용수운 의원 발언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회 추경을 합쳐서 예산액은 1,55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1회 추경후에 94억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9억4,300만원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2억4,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54억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0억1,500만원이 감액됐으며 보조금은 28억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2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3억5,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중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9억7,500만원이 증가했으며 양여금은 28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5,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47억6,200만원 다음은 69페이지에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34억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6,200만원, 입장료 수입이 600만원이 증액됐고 기타사용료는 1,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입찰수수료 7,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3억원을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북면 용대간 도로보상에 군유지 보상금이 19억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있어서 1,700만원이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으로 과목경정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잡수입은 11억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변상금 380만원, 위약금 1,2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11억1,8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자금 회수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회수, 2003년도 양여금 미착금분의 착금에 대해서 10억9,000만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4쪽 지방교부세는 54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특별교육세로서 54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지방양여금 28억7,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내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액이 됐는데 이부분은 실제로 지방양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수에 전체적인 국가적인 결함이 와서 감액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방교부금은 1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독가촌 주변환경정비사업으로 재정보조금으로 1억8,000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77쪽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30억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2억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가 3,700만원 증가했고 산림경제과가 3,800만원,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가 15억6,100만원, 보건소는 3억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은 7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과 2,600만원, 사회복지과 200만원, 환경보호과는 4억3,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경제과는 3,100만원이 증가했고, 건설과는 9억1,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82쪽 보건소 1억8,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은 이상 마치고 세출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행정에 있어서 13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200만원 증가 사업예산에 있어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0쪽 기획관리 부분에서 1억6,400만원 증가했는데 경상예산은 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구계획 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비 3,000만원,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수당 2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여비로는 5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한석산 및 혁신분권 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8,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건 연구개발비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하도록 돼있어서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과목경정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지방대학 혁신영향 강화사업 8,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여비하고 보호아동 해외여비를 1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 100만원 증액됐는데 국내 소송여비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94쪽 예산운영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경상예산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지역혁신연구회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규직원 컴퓨터구입에 따른 소요사업비 3,900만원 증액했습니다. 95쪽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자체사업 3억4,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시설비는 1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을 접경지역에 5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지적 및 건축서고 모빌렉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치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2억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2,4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6.25참전 유공자 문패 제작과 역대군수 초청행사비로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300만원, 봉사 이.반장 시상을 위해서 500만원 해서 전체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 증액시켰는데 군청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이전에 필요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경상예산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7,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원센터운영비 2,200만원 도비부담에 따른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위탁사업으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남면주민자치센터 심야전기보일러설치에 1,500만원, 남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집기구입을 위해서 2,500만원해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0쪽 서무관리는 총 6억1,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5억900만원, 일용인부 보험료 4,9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3,500만원, 공무원 국제교류 및 분야별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5,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500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산취득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OA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3,800만원, 군수실 집기 장식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을위해서 6,600만원해서 전체 1억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진흥에 있어서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4억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수용 부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고 상징조형물4억5,0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104쪽 재무행정은 총 6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재산은 500만원이 증가했고 내역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00만원이 감액됐고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기기 구입비가 90만원 증액됐습니다. 106쪽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억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107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후생복리비로 9,9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어서 400만원정도 증가했는데 금액은 세입세출현금 회계에서 전출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으로서 9,500만원이 증가했고 상하수도 사업소 이전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사회개발부분에 있어서는 19억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관리에 21억600만원이 증가했고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여초서예 작품 자료정리에 따른 인부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3,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일반운영비로서 홍보엽서 제작과 빙어요리 홍보책자 제작이 추가됐고, 인제군 관광지도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을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내린천 조형물에 따른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부분은 관광과에 있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 감액됐는데 내린천 부분은 조형물 부분은 감액을 했고 여초 서예관 건립 현상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 여비를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2,3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중 여초서예관 특별전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위해서 민속예술대회행사지원해서 700만원과 합강제 뗏목제작 시연행사 지원해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1억7,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인제목공예 전시유통관 건립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강원 얼 선양사업에 있어서 설계용역에 따라서 5,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문화원 시설확충사업 중에서 여초서예관 부분에 1억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 충효열각 보수정비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20억2,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연구개발비 무형문화재 지정자료 학술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강원도 홍보열차 지자체 부담금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봉정암 정비사업에 10억, 만해마을 학생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합강문화제에 있어서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부분은 인제군산악전우회 축제를 위해서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속박물관은 1억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비 300만원은 감액됐고 이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잔디관리 및 수목관리 인부임 30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특별전 부분에 5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억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부분은 박인환 문학기념관 실시설계용역비 과목경정해서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는 11억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 부분은 100만원 정도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 예산으로 11억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 4억9,300만원, 나머지 부분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6억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체육공원도시계획시설 설계용역 부분은 8,500만원 감액을 하고 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8,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생명마을 및 병영체험장조성 부지매입을 위해서 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있어서 을지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1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는 실내체육관 선풍기와 게이트볼장 제초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3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보건관리는 7억2,400만원이 증액됐고 경상예산에는 300만원으로서 출산보조장려물품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부분을 감액하고 증액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125쪽 방동보건진료소 신축 부기정정 1억3,500만원 증액했고 서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1억3,500만원, 상남보건지소 신축으로 3억9,3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전산장비 보강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차량 구입비에 1,500만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7,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상남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용역비와 방동보건진료소, 서화보건지소, 북면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환경관리 부분은 3억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관리 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부분은 흙탕물저감대책 관련 심포지엄을 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400만원,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사슴생태복원사업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31페이지 청소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품수집경진대회 장려금 2,000만원과,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2쪽 농촌폐기물처리비에 3억9,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부분은 공공용재활용기반사업에 4억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전기요금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3쪽에 있어서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설치공사를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4쪽 상하수도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2,7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만 상수도시설부분에 있어서는 3억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른 하수도시설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137쪽 사회보장비는 전체적으로 3억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으로 장애인하계캠프 행사참가비 300만원과 138쪽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생활보호에 있어서 4,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부분은 민간이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4,700만원이 증액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가정복지에 있어서 2억5,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부분은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원통 1리 경로당 옹벽공사를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42쪽 여성복지에 있어서 인제군여성대회 행사지원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청소년 복지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44쪽 유아복지부분에 2억1,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부분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추진사업 2억1,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있어서 총 10억이 감액됐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 6,300만원이 감액됐고 경상예산 부분은 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천관리 인부임과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역별로는 하천진입 보수 및 제작에 300만원,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측량 및 설계수수료 3,400만원, 인제군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인제군 경관형성심의위원 운영수당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있어서 경관형성 코디네이터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사업예산은 800만원 증액됐는데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기기 구입비 800만원 증액됐습니다. 150쪽 지역개발부분은 3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인제군 독가촌 주변환경 정리사업을 위해서 3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군부대 지원사업을 위해서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2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억9,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3억4,5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부분도 지방양여금의 변동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155쪽 농로사업은 1억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린면 서리 봉덕동 농로 확포장공사 1억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56쪽 교통소통대책사업은 4억8,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있어서 9억4,7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부분도 양여금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159쪽 도시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만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는 4억2,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제.원통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는 7,500이 증됐고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체불 및 미불용지보상금은 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160쪽 도시계획도로는 9억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원통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원두와 한림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4억원을 감액했고, 방축골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제읍에 있어서 남북택지와 김치공장 부분에 있어서는 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63쪽 경제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분은 전체 48억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수산 개발비 13억5,000만원 증액됐고 농정관리에 있어서 5억1,500만원이 증가한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산유통물관리에 있어서 164쪽 5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내용은 화훼류 수출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에 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에 있어서는 2억8,200만원이 증가했고 그중에는 경상예산 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66쪽 농사시험연구 200만원 증액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부분에 있어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다용도교육 교구자재 구입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68쪽 농촌지도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산취득비에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에 있어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는 2억6,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으로 2억6,900만원이 증액됐고, 조건불리직불제 신청 농지조사에 400만원, 쌀조정제사업, 논농업직불제 사업,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지원사업 300만원,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 2억5,800만원 증액됐습니다. 172쪽 축산진흥 부분은 9,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야생동물광견병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에 800만원 증액됐고 하이록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이차보전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수산관리부분에 있어서는 6,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부분은 어업용 면세류 인상 차액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 부평리선착장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농촌관광지원사업중에서 낚시터 조성사업을 위해서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6쪽 농업기반시설 부분은 4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남 후평동에서 미산간 도수로 사업에 4억원과 하남리 의식동 저수지 사업에 2,0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78쪽 경제개발비 부분에는 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예산업육성 타당성 분석용역에 2,500만원이 증액됐고, 182쪽 관광진흥에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린천영구보존 조형물 건립사업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82쪽 방동약수관광지 확정측량 및 분할수수료에 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모험관광지부분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85쪽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총 33억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산림자원개발에 1억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산림관리 청원경찰 보수 인상분, 산불홍보물제작비, 다음 186쪽을 보시면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육림관리에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억원은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숲 육성사업비에 증액됐습니다. 189쪽 산림건설부분에 있어서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군부대 주변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5,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로경관조성부분은 2,900만원이 감액됐고 이부분은 꽃속의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4,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1쪽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는 32억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골재채취 민간위탁비 1억500만원과 193쪽 재해대책중에서 지방하천 기성재 정비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 확정이 됐습니다. 194쪽 수해복구비가 30억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자체사업 1,800만원 증액됐습니다 사방사업수해복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세액 지원을 위해서 4,7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3,000만원,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기반시설을 위해서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1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해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2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있어서 변동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리 방축골에서 터미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 계속비 사업을 전체는 총 30억이 투자되고 2004년도에는 8억원 나머지 부분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234쪽 남북택지에서 김치공장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총 사업비는 15억원, 2004년도 5억원,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2억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에는 지방양여금과 도시보조금이 감액돼서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감액됐습니다. 회계내역을 말씀드리면 230쪽 감액된 내용은 양여금 부분으로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억 감액됐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67쪽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5,300만원이 증가했고 내역별 내용은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부분 양여금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흙탕물저감사업으로서 1억원 증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지방양여금 아까 말씀드린 그부분에 있어서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3,600만원 감액했습니다. 273페이지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6억5,300만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금이 7억7,100만원 감액됐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27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부분은 냉온풍기 구입과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2억700만원이 감액됐고, 일반운영비 부분은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는 증액됐고 280쪽에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 내역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82쪽을 보시면 2004년도 흙탕물저감대책비 4억9,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내역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한강수계 쓰레기수거단 단체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 증액됐고 예비비 예산은 1,8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인제하수종말처리장 반환금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사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9,900만원이 증가했고 그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9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억9,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96쪽 세입부분 증가부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3억2,400만원, 수해복구공사비 고사취수장 부분에 6,1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99쪽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1,300만원 증액됐고 다음에 일반관리비 부분은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3억8,1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리취수장 수해복구공사 추가분 3,500만원, 상남상수도 수해복구공사 관급자재비 2,000만원, 북면 한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추가분 2억5,000만원, 휀스 및 옹벽설치공사 기린하고 천도정수장 3,000만원, 고사취수장 수해복구공사비가 8,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세출 10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출장에 따른 여비인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공무원해외연수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제시를 해줘라 도나 중앙에서 실시하는 계획을 미리 전년도에 주도록 그렇게 여러번 건의가 돼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후에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편성을 하면서 추가로 도나 중앙에 계획이 있을 때 인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도나 중앙에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5,00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 때문인지?

자치행정과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연간계획이 도나 중앙계획이 당초예산 계상할 때 사전파악이 돼서 다 계상이 됐으면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되 는 부분이 발생치 않을텐데 그부분이 좀 미흡해서 추가됐다는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하고 비교할 때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우선 상반기중에만 볼 때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한게 작년 같은 경우에 15명선에서 2,000만원 선이였는데 금년도에 30명선에서 9,000만원 가까이 해외연수가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한게 당초계획됐던 배낭여행이라든가 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진중인게 10명에 2,500만원선, 그 다음에 지난해 비교해 봐서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게 6,500만원 정도해서 그런걸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현재 당초예산하고 1회추경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하고 상계를 하니까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는걸로 파악이 돼서 금번 예산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105쪽, 149쪽, 186쪽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있는게 OA사무기기 아니면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당초예산 뿐만이 아니라 각 추경이 올라올 때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항상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올때나 보면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A사무기기는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신규직원을 대폭 늘리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부분이 있었고 또 사무실 문제에 있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을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하는 관계로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그동안 줄어들다가 여러명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OA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이전을 하면서 이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만큼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부분은 사실보면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기구개편에 따른 지침을 아직 시달을 안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리 나중에 또 사야되니까 그래서 상하수도 사업소가 나가면서 OA사무기기를 샀고 기존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은 지금 사무실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소요를 대비해서 그렇게 교체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103쪽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군정홍보 CF제작 및 방송료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저희가 GBN이라고 강원방송과 협약을 해서 인제군에서 월간 일어나는 뉴스를 주간단위든지 보름단위든지 해서 그쪽에서 촬영팀이 와서 촬영을 해서 GBN방송에 정기적으로 그 GBN방송을 보시면 대담방송 같은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속 보름단위 또는 주간단위로 방송을 해주면 군정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하나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1회 추경때 이장님들 정기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을 2차에 반영을 시키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도 하셨고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부분도 인정을 하셨고 그런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안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희도 박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방안을 굉장히 좋은걸로 받아들였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부분을 적극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까지 파악을 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자고 해서 협의를 했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상 용인이 되는데 이장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안되겠다고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거법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몇조몇항 근거에 의해서 공문이 왔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을 보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홍보엽서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인제군 관광지도 제작이라든가, 관광가이드북 제작 이런 부분은 우리 인제군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하는건 아니고 제가 관광과장을 해봐서 아는데 지금 사실 홍보물은 빙어요리책자 같은 것은 시도해 보려는거고 홍보엽서제작 같은 부분은 홍보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고 관광지도 제작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수량을 배부하다 보니까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관광가이드북 같은 것도 기존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부분들이 수량이 부족하다보니까 홍보를 위해서 더 많이 제작을 하게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를 하려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기존 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적게드는 겁니다.

다음 115쪽에 있는 합강제 뗏목제작 시연회 행사지원 그리고 위에 있는 민속경연예술대회 행사지원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동해에서 열리게 되는 출연경비가 좀 부족해서 그 부족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고, 합강제 뗏목지원행사는 합강문화제때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실제로 뗏목을 제작해서 시연하는 행사를 갖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10월 6일과 7일날 펼쳐지게 되는 합강문화제때 실제로 시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봉정암 정비사업하고, 만해마을 학생관 건립사업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정암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 최우선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특별교부세로 올해 지원하면 완전히 복구가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마을 학생관 건립사업은 이것도 특별교부세에서 온 부분인데 만해마을에 학생관을 추가로 건립해서 만해사상을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인제군산악전우회축제는 뭐예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축제인데 12사단 을지부대와 인제군이 공동으로 서화면 지역과 북면지역에 군부대가 많으니까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12사단 본부에서는 종전에 합강문화제때 행사하던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대화라든지 휘호대회를 군부대 병영안에 들어가서 군부대의 견학, 군부대의 시범도 보고 거기에서 그런 행사도 거치게 되고 서화면 지역에서는 민.관.군이 노래자랑을 겸한 특별 면회객 행사, 그다음에 옛 전우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 그를 통해서 서화를 다시 찾게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축제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노래자랑도 같이하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중요한 행사는 철책선을 이 행사기간동안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330명정도를 접수받고 있는데 그 접수받은 민원을 사전에 부대와 협의를 해서 철책선을 실제로 탐방하게 해서 그들에게 서화지역을 다시금 찾게하는 그런 행사를 크게는 민관군이 함께 모여서 하는 ....축제의 개념으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 단계로서의 투자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과 관이라고 하면 민과 관에 대한 대상은 여기 관내가 아니라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옛 전우들도 하기도 하고, 면회객도 참가를 하고 군부대 군인도 참가하고, 지역에 있는 민도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철책선 탐방은 관내에 민간인, 외부에 민간인도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나서 이런 축제들이 지역소득과 연계가 돼야되고 군부대는 군부대 나름대로 부대에 홍보가 돼야 되고 장병의 사기진작이 되고, 인제군은 인제군 나름대로 홍보가 돼야지만 3자가 이득이 있어야 이 행사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크게 해보지 않고 조그맣게 한번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월경에 하시는 겁니까?

사생문예대회는 10월 6일날 하고 10월 9일 토요일날은 특별면회객 초청의날, 예전우 만남의 날, 병영가요제, GOP탐방대회 이건 10월 9일날 합니다.

그러면 합강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겁니까?

12사단 본부에서 하는건 합강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행사고 10월 9일날 하는 행사는 별도의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을지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무슨 내용이예요?

12사단 가시다보면 옛날 구길에서 보면 좌측에 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 군인관사를 다 철거하고 12사단에서 거기에다 공원을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중에서 자재비만 지원해 주면 민.관.군이 같이 쓸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서를 보고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재료비가 1억정도 들어갈 거라고 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1억이 보조인데 그쪽에서는 총 예산을 어느정도나 잡고 있어요?

지원해 주는건 자재비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토공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부분은 그들이 하는데 2억4,000정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현물로 구입하는 자재만 군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공과 토공에 대한 장비 이런것들은 부대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원통같은 경우는 몇십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부대 옆에다 따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그들만에 공간을 마련하겠다 본인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통지역이 또 이러한 체육에 대해서는 좀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통을지공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원입니다. 산책로라든지 체력단련 그러니까 체육공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에 나와있는 청소년 공부방 시설지원 사업비 이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론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 회관을 다시 증축하기로 돼있는데 그때를 맞춰서 같이 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어가는데 2005년도에 다시 신축하는건 아시죠?

이 사업은 나중에 시설을 할때 컴퓨터만 지원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부분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군부대 지원사업 이게 지금 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6개읍면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서 지원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가 군수님한테 그게 워낙 금액이 많아서 작년에 다 추진하기는 곤란해서 그중에 군부대에서 원하더라도 군부대 영내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군사관련시설 이래서 저희가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가능한 사업중에서 일부분만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정도 되면 6개읍면에 모두 공급하게끔 현재 원하는 사업을 3년정도 나눠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화훼류 수출단지 기반시설 조성 하는데 있어서 5억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될 사업인가.....

이부분은 보시면 특별교부세에서 지원해서 화훼류 수출하고 연계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시책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특별교부세 5억을 주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이 또한도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촌관광지원사업 낚시터 조성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3,480만원까지 이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겨울철에 만해마을 앞에 있는 하천에다가 약 2개월 동안 낚시터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용대 1,2리 주민들에 소득을 올리려는.......

거기 지금 이 낚시터 조성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다른 지원사업 다른과에서 지원되는게 있죠?

그런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한테 가는 겁니까?

마을전체로 낚시를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낚시도 하고 겨울철이 되니까 숙박을 하게 되면 민박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아니면 그 마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마을공동이나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예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기안을 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해주는 겁니까?

마을에서도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17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공예산업육성 타당성 분석용역이 나와있는데 꼭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공예 공예산업이 전국에서 인제군이 제일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공예 하면 전주 남원에 목공예는 하나의 목기의 개념이고 조각의 개념은 저희 인제군에서 섭렵을 하고 있는데 상품개발이 지금에 개발하는 상태를 가지고서는 시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구요 기술개발이라든가 어떠한 작품성에 개발을 대학이라든가 이런데하고 클로스트를 조성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클로스트를 조성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목공예에 대한 기능보유자는 우리 인제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외지 사람입니까?

전부다 목공예는 인제사람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13개 업체가 인제군에 있는데 개발에 관해서 업체들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관광산업 계통으로 소품을 만들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이런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인제고등학교와 원통고등학교 쪽에서 유일하게 삼척대학교에 목공예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학생들을 기능인력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1식 하는데 300만원 들어갑니까?

기당 1,000만원씩.....

그건 아니구요 그 밑에 보시면 승강장 설치하는거 보셨잖아요 주변 정리해서 그걸 앉힐 수 있는 기반공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위치가 도수로 위에다가 복개를 해서 얹지 않으면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한군데 있습니다. 서화면에 금수동 지역인데 도수로 위에 박스를 얹어서 복개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승강장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기당 1,0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들어보니까 승강장 주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내부적인건 잘 안봤습니다만 산림경제과에서 몇동이나 하죠 이거 하나만 합니까?

당초에 7개소가 계획이 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고 군정설명회 할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현지에 해야되는 판단으로 서 추가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죠?

이건 버스 승강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센터에서 1,000만원씩 한거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은 아니죠?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하시느라 실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121페이지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 보조사업에서 4억9,000 약 5억정도 증액되는데 이 내용이 뭐죠?

도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인데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 중에서 국궁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국궁장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지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다.

증액되는 것이 제가 저번에 양구를 한번 가보니까 보조경기장이 두 개씩이나 있더라구요 있다보니까 행사를 치루기가 보조경기장이 꼭 있어야지 하는건 아니겠지만 인제체육공원하고 거기하고 좀 위치가 틀린게 거기는 일단 부지가 땅 값이 좀 싸고 여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기왕에 하는거 그쪽으로도 증액부분을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건데 과장님 그럴계획은 없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양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인제는 인제시내에서 원통과 신남이 10분이내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이 그리고 기린도 따지게 되면 시내의 거리로 30분 정도면 가니까 기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제가 제 지역만 아니면 그곳이 인제든, 기린이든, 상남이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중앙단위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치를 경우에 보조경기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1 프러스 1은 2가 아니고 1프러스 1은 3이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는 그런 배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내가 그 지역이 내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 계획도 좀 추가로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나 실장님 생각이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6개읍면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 해본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부분은 그때가서 재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거듭하는건 아니지만 아까 신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린, 상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해가 될지 몰라도 신남하고 인제하고 원통까지는 같은 거리에 근접거리가 되겠지만 서화면까지도 멀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100페이지 아까 박응삼 위원이 충분하게 물어봐서 제가 다 인식을 하는데 이 분야가 꼭 이걸 가지고 찍어서 얘기하는건 아닌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해외경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감히 이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데 군수께서 선정사업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예산을 돌리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저도 이번에 도가 계획이 돼서 해외에 갔다 왔는데 첫 번에는 춘천시장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갔다오게 됐는데 춘천시장님께서 근본적으로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 당초예산은 편성할 때 미리 도가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을 총괄을 해서 시군에 줘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하셨던거고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하는 부분은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가면 그만큼 저희군에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56페이지 보조사업에서 관대교시설공사 시설비가 왜 이게 감액이 됐죠?

저도 이부분을 아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우리 인제군이 30억이 감액되는데 이건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같습니다. 그런데 재원을 마련하는 곳에 결함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줄어드는데 저희가 지금 감액하는 내용은 각 실과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올해 완공하지 않을 일 현재까지 착공 못한 부분 그리고 예산을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만 조사를 해서 감액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대교가설도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게 공사비가 196억으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심사가 도에서 하는거니까 그거하고 관계가 돼있어서 건설과장이 우리 의원들한테는 까맣게 속이고 자기네끼리 해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이걸 애초에 5%로 해서 300억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좀 도와달라 그러든가 집행부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업자 설명회 할때는 약 300억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의원들한테 설명할때는 196억밖에 안들어간다고 설명회를 했는데 초장부터 재원마련에서부터 삐거덕거리는데 이거 애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이거 재원마련이 충분하겠어요?

먼저 시점의 차이 때문에 어쨌든간에 의원님들한테 사업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장이나 건설과 직원들의 욕심을 제가 잠깐 변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부분이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지방양여금 제도가 올해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는 과정중에서 기존에 양여금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꼭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나 또 건설과에 담당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양여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많은 예산을 받도록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부분이 지금 차액이 생긴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사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래도 인제군의회 의원들이 인제군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깨는 의회에서 그걸알면 그걸 방해나 놓는꼴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한번은 저희가 알고도 넘어가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이 한번도 재론된다면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심 좀 시켜주십시오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원통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서 4억이 감액됐잖아요 이게 원두에서 한림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이게 전면적으로 캔슬된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부분은 감액해도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원님들이 맨날 저희한테 결산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이월금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남아 넘어가는게 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실제로 추진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투자될 수 밖에 없다 어떤건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고 또 이월하고 계속 이월해서도 추진이 안되니까 사업비를 두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비는 그렇다고 안세우겠다는게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 일이 되는대로 집행을 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고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께요. 도시계획도로안에 도로이면서도 사실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지역이 많잖아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로면서 도로가 아니다 그부분에 지금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관내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 도수로 조사한 내용 도수로 사업계획서 돼있는 내용 그거하고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항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먼저번 정례회때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도수로 사업계획서를 뽑아놨다고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도로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한지역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 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을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단 도시계획구역내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행정관청이 물론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조사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수가 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이게 조금의 예산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지역만 해결해 주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에 법으로 사법권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걸로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좀 섣불리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로면서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땅이면서도 자기 권리행세를 못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세금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그 양반들한테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양반들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라도 도로가 아닌 부분은 도로를 폐쇄시켜 버리고 도로로 꼭 사용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야되거든요 한꺼번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 지목이 어떻든간에 도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실무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면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폐구거하고 도로부분에 대한 편입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도로만 하더라도 1년에 10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토지보상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는 아마 끝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년에10억이라는 예산이 평가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의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쭙기전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도비개발사업, 지금 거론됐던 관대교가설사업이라든가 다 양여금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양여금이 이번에 많이 국도비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양여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올해 할 수 있는 공사는 다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또 비근한 예로 서화를 봐도 다른건 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노인회관 문제만 선정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을 뿐 삭감되는 부분은 그걸로 맞춰나가면 되고 내년도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세워주시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같은거 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차질없이 이루어진다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주권이 뭡니까 또 오지개발사업이 뭡니까 하여간 내년에 양여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양여금 비슷한 성질의 예산이 내려올거 아니예요 재원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정주권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 발주못한 부분들이라든가 올해 마무리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다시 사업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꼭 차질없이 해달라는 것을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느 면으로 갑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5년차 계획이 올해로 끝이 났습니다 서화하고, 기린, 상남해서 끝이 났는데 저희가 아직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버금가는 목표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 년초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저희군이 1순위로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 확정은 안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재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그래서 대상사업이 신남까지 더 확대되는걸로.....

오지개발사업은요?

정주권, 오지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을 먼저번에 저희들이 과장님에 설명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인제읍을 제외해 놓고 5개읍면을 다 오지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고 말씀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금액을 갑자기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소득금액 가지고 따져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하인 읍면은 오지면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비율이 오지면 개발사업 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5개면이 오지면개발사업쪽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건데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세금감면이 신청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신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왜냐하면 이건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못해서 감면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차후에 조사를 해서 세금을 환불시켜줘야 합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이게 아까 김진하 위원님이 시간상 바쁘셔서 깊은 얘기를 못하고 가신 것 같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개인 땅에 여러사람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에다 내가 세금까지 낸다는건 사실 좀 어불성설 아니예요. ( 건설과장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소요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문제점이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에 일부는 감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군민간에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거고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도시구역내에 도시구역중에서 사유재산이 도로로 쓰일 때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타지역 도시계획구역이 아닌지역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로 돼있는데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가 낮아서 세금이 부과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구역을 제외하고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필지를 찾아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중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 아까 을지체육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길 민.군이 함께 사용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응삼 위원님이 원통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에도 수십억이 투자된다고 거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만일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민간자본보조에 예산편성지침이 맞습니까?

과목자체는 큰 무리가 없는걸로....

실장님이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제가 직원보고 복사를 하나 해달라고 했어요 민간자본이전이 어떤 경우에 민간자본이전이 되나 하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실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내용자체로 봐가지고는 군부대한테 민간자본보조로 항목을 달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무난하다 이 얘기예요?

이부분은 민간대행 부분도 되고 그런데 군부대 할때 보면 민간이라고 보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군부대를 어떻게 민간으로 볼 것이냐....

군부대도 하나의 기관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인데....

대행사업을 시킬때는 예를들어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을 시킨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공공 법인이거든요 그랬을때는 민간대행사업회에서 집행을 하는건데 이부분은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아까보면은 3개 부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게 있더라구요 그게 임시전도자금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자금보조를 해주나요?

집행하는 방법은 군부대에 전도자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을 이부분은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우선 예산 자체가 1억이든 2억이든 우리 인제군은 제가 예산을 많이 세웠다 예산을 세워준게 잘못됐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됐든 군부하고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서화같은 경우에도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상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군부대 지원해 주는건 나쁘게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항목 자체가 부합되는건지....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김봉 위원-거수 )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아까도 점심때 실장님한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위원한테만 그러는지 다른 위원들한테 그러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자료를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이 그 자리에 가시고 나서 이상스럽게 자료들이 제때 안온다든지 아니면 묵살이 된다든지 지금 그러한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우리 직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기획실에서 제출을 해서 기획실에서 각 과소로 자료를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제때 올라오지도 않고 묵살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사실은 저희 기획실에서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의사과를 통해서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마땅한데 저번에 저도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질책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그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리 그런부분들이 파악이 돼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부터 해서..... 그냥 한달 지나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벌써 여러번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없게 일주일이면 일주일내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가 들려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즉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최대한도로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다니까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장님이 그 자리로 가시고 나서부터 그러한 현상이 생겼다 이겁니다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여비 1회, 보호아동 해외여비 해서 3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액수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 보호아동을 해외여비를 보태서 데리고 나갔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지? 여러사람을 데리고 나갔을 때 또는 보호아동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나갔을때는 아이들이 외국을 보고 어떤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보호아동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96쪽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모범 반장 선진지견학이 1,300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장과 반장 격려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군자체적으로 이.반장 체육대회를 해서 격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것처럼 금년도부터 이장들 체육대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서 시행함에 따라서 반장들에 대한 격려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도 한 2,000만원 요구가 됐었는데 재원사정 때문에 5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40명 모범 반장 선발을 해서 국내여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정도 액수는 최소한 1인당 45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쪽 하단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국외여비가 5,000만원이 늘었는데 공무원들 해외출장 여비가 5,000만원이 늘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에는 44회에 106명이 나가면서 한 2억2,000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도 현재 1회 추경까지 예산계상되어 있는건 2억6,600 자치행정과에 계상된 것 하고 타 부서에 계상된 것을 다 포함해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2억6,600만원인데 그중에 현재까지 1억6,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1회 65명이 갔다왔는데 인원은 늘지 않으면서 액수가 많이 늘은 이유는 도나 중앙에 연수계획이 지난해까지는 동남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유럽하고 미국쪽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1인당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9월 이후에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데 강원도하고 중앙에서 주관되어 있는게 6회에 약 2,200만원 정도 다음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돼있는게 배낭여행 포함해서 8,500만원정도 해서 1억700만원 더 소요되는데 현재 집행잔액이 5,7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5,0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빙어요리 홍보책자가 천만원인데 지난번에 약수요리책자가 나왔었죠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까 빙어젓갈도 담갔었죠 그건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빙어젓갈을 숙성시키고 있는 중인데 2005년 1월달 빙어축제때 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포장재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걸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반응이 예전보다 좋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있어서 인제군민 체육문화복지센터 교통영향평가 해서 8,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우리 인제군문화체육복지센터만 가지고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 그 주변에 체육관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고 잔디구장이 되어 있고 그 종합적인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당초에 우리 새로 들어있는 신기술만 가지고 판단했을때는 대상이 안됐었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해야되는게 맞다라고 하는 교통부에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포함한 신규시설을 할때는 기존시설을 포함해서 대상이 되는 면적이 기존시설도 포함을 한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지금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우리 인제읍 지역이 어떤 러시아워타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30만평방미터의 면적을 개발할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통영향평가도 전체 면적이 얼마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화체육복지센터만 가지고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시설을 전부다 ....... 것으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실내체육관 선풍기 구입이 100만원씩 해서 10대해서 1,000만원씩이 서 있거든요 이건 작은 액수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형선풍기 10대를 실내체육관에 틀어놨을 때 소리라든지 과연 이게 제 역할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돈을 더 들여서 냉풍기를 갖다놓는다든지 그게 더 현실성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땀을 좀 흘려야 되는건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10대 정도를 갖다 놨을때를 .....

10분이나 20분정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투자한다는건 좀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생각 때문에 한 10분정도 식히는 개념으로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검토 많이 해봤습니다 냉난방을 설치하는 부분을 그런데 그 옆에 군민체육문화복지센터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서 집회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쪽 중간에 오수처리시설설치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라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57동인데 단순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자본보조로 세웠어야 되는데 착오로 시설비에다 세웠던걸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2쪽 하단부에 시설비에 있어서 공공재활용 기반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재활용터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건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에 시설을 하는 건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사업은 모든게 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재활용을 파쇄하고 분리하고 압축하고 이걸 한 시스템에 다 이루어지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립장내에다 만드는데 금년도 설계를 해서 공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재활용할 쓰레기를 저장할데가 없다고 그런 민원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급한게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소규모 보관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쪽 중간에 운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해구호용 콘테이너 운반비라는 얘기는 이게 영동에 수해났을 때 거기에 지원됐던 콘테이너박스를 배당을 받는 것에 대한 운임비입니까?

불났을 때 가설 설치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이게 과목경정이 됐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이 1억5,240만원이 도비, 군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종사자가 몇분이나 해당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애향원이라든가 실버홈이라든가 자격증 있는 사람들 고용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복지수당을 매달 지급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던건데 지금 과목경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려를 했던 것은 매스컴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사실 복지봉사자라든지 어떤 복지기관이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든지 빈곤층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복지라는 본업보다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예산 편중 다시말해서 자기네들에 먹고살기 위한 그런 인상이 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쪽으로 우려를 했는데 그런분들에 대한 복지수당이라니까 안심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보시는 것처럼 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군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국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보호시설에 관한 문제는 적정수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인원이 고용되고 이런 얘기들을 가끔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적정한가 안한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부분은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경기도 시흥엘 갔더니 이런 책자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서 신빈곤층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부양의무자, 자동차 기준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에 1인 1가구 해서 월 15만원 또는 4인가구 해서 월 42만9,000원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팜프렛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얼마전에도 우리 지역에서 노인분들이 사실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공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와서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서 복지계에다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이런기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기준이 없느냐 이거죠. 경기도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것 좀 알아봐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쪽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독가촌주변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기린하고 상남면만 해당되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럴바에는 그 지역을 잘아는 면사무소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면사무소에서도 이 양반들하고 정말 충분하게 얘기를 나눠서 어느것이 필요한지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예 이부분은 사실 재배정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소장님! 이게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협약서 같은게 있습니까 개인이 아닌 마을하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하면 우리 진동 2리 지역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과 또 후에 들어왔던 분들하고 서로 어떤 이권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것은 또 그런 다툼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낚시터에 대해서 고기를 풀어놨다 그런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을에서 전체 운영하기로 했다 이게 만약에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건 시행할적에 마을이라든가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건 내년에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부화장 건립이 되면 이런 것을 전 인제군 마을에다 전부 확대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면 겨울철에 처음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있어서 4,000만원을 지금 우리 관내지역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던 기억들을 더듬어본다고 한다면이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실패작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사업인데 이렇게 다시 암반관정을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또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받지 않도록 어떤 철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게 한두건으로 암반관정 개발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아마 몇 수십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주민들은 불평불만들을 하고 있고 실패작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94쪽에 수해복구공사가 우리 동료위원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업자들도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보고있는데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우리 관내 업자들이 수의계약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구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되도록 관내업체만 할 수 있는 범위내로 때로는 공구를 쪼개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방동마을하수도설치공사를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다 감액한 거죠? 이문제는 방동약수터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초창기에 협의를 할때 주민들이 애시당초에 내놨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동약수터개발사업에 건물을 지금 짓지 않아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만 해줄 것만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오수처리할 수 있는 간선은 다 빼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걸 감액조치를 해서 전체다 감액을 해놓으니까...

지방양여금 문제 때문에 시기조정 문제인데 그건 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응삼입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군정질문에서 다룰 일인데 어차피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부대 지원사업과 또 을지체육공원 예산 계상된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지금 남면에 과학화훈련단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당초보다는 1,000여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부터 4대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가져줄 것을 거듭 촉구해 왔는데 여태까지 어떤거 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관심을 가져준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때 해야될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부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일에 대한 경중완급을 생각한다면 좀 그런부분에다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을지체육관 사업비라든가 이런부분들은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화훈련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강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때나 행정을 집행할 때 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화훈련단 주민의 대책 부분에 있어서 예를들어서 당장 잘아시는 것처럼 어론초등학교라든가 또 상수도 문제라든가 도로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파악지 못한 점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을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게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고 기존에 검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차 추경에서 남면도시계획도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건 지금 자료를 저희가 준비가 안돼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가 감정해서 보상추진중에 있는데 실적을 제가.....

아직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내년도에 지금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렇게 자꾸 일을 미적미적 돼야 되는지

금년도에 기 발주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진이 전혀 안된다는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

남면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세운건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점검시킬 때 이런걸 점검시켰습니다. 뭐냐하면 보상을 해서 금년내에 착공이 가능한 부분 보상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보상에 관한 문제는 계속 해나가고 시설비를 말씀드리는데 올해 도저히 보상을 다 못하겠다 하면 그 예산을 손대지 않습니다만 그 전체로 해서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들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알기는 대표적인게, 이해해 주시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린에 도시계획도로보상문제가 몇 년간 난항을 겪다가 지금 두건이해결돼서 그분들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는 사실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야 되고 또 저희 관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이다 그래서 보상이 먼저 되는 곳은 먼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의원님들께도 여러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부분 그건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못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남면체육공원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지금 2차 추경되면 부지매입비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재원사정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기존에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재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없다는 얘기가 또 나올 얘기인데 실장님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를 보면 이번 예산에 안올라와서 좀 미안한게 없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설계를 하도록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고 기억하기로는 2차추경때 하겠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겨울에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해야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는 틀린 문제인데 한가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제주도에까지 갔다 왔는데 EM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EM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처리장에서 EM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 EM발효 액체를 농가라든가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크게 운영하는 상가라든가 이런데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지금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는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운 위원-거수 )

용수운 위원님

여기 설명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레포츠축제를 했는데 사실 지금 합강리에 역번지라 그러죠 그게 지금 시공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흉물이 돼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여기 추경예산에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는걸 못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오고 예전에 7,000명 정도 번지점프장을 타게 되는데 7월과 8월에 토요일, 일요일이 60%가 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잘못 알고 있는거네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게 되면 우리 의원들을 먼저 시승을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박쥐인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이전보조 있죠 집어서 어느 것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정하고 경정을 보면 꼭 당초예산보다 경정에 꼭 몇 백만원이든 몇 천만원이든 그건 뭐 보조금이니까 행상비용이니까 몇천만원은 아니고 몇백만원씩 2003년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꼭 몇십프로씩 증액돼서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당초에 안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0% 예산을 많이 쓰면 아주 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0% 예산을 절감하면 그 효과가 엄청나게 반감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공무원들의 의욕적인 일 욕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이 당초예산에 10%나 20%를 증액했으면 그 행사가 더더욱 빛이날꺼고 10%나 20%를 감액하면 행사가 빛을 발하는걸 저도 알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30% 20% 증액이 되면 그만큼 그게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주민들에 의아심도 갖고 있다는걸 내가 말씀드려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소비성 예산에다가 선심성 예산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그게 가격이 정해져 있다든가 그렇다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의욕적으로 잘했다는건 화려하거나 보기가 좋았다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얘기가 같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선심성 행사에 너무 많은 방대한 예산을 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을 드린김에 한말씀 더 하겠습니다. 118쪽에 인제군산악전우회 축제라고 4,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예산을 마련해 주신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사실 아까 박응삼 위원님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걸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예산 무슨 예산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나마 박응삼 위원님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서화에서 과거에 제대 군인들이라든가 합강제때 아이들 백일장이라든가 철책선 탐방이라든가 민.군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는걸 알았는데 오늘 서화청년회장한테 점심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서화면 청년회장도 아는걸 지역에 소위 의원님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사업설명을 안해준 것도 넘어가요 어떻게 해당 지역에 의원한테까지도 예산심의 과정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군수님 군정설명회 당시에 서화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착안하지 못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당시에 주민들이 부탁도 했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예산까지 세워주신건 고마운데 사실 이렇게 예산까지 세우고 이렇게 좋은 사업계획을 했으면 그래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은 한번정도 있었던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섭섭한 마음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때 설명이 다시 되지 않도록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이중삼중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심의장에서는...........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흙탕물 저감대책 관련 심포지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용역비 성격은 아니고 수용비 성격인데 저희가 심포지엄에 흙탕물저감사업 관련해서 환경청하고 전문 교수하고 언론단체하고 저희가 내린천이나 인북천 직접 소득하고 연계되는 관광산업 대표 해서 한 20여명을 저희가 패널들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우리 인제군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종의 토론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나오죠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신고들어오는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일명 봄파라치라는 13건이 들어왔었는데 그건 포상금을 지급 안했습니다 지금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데 청소관리에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미화원들이 우의를 구입해 달라고 한게 아니라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우의를 자기네들이 자비로 사서 착용을 한다고 해요 비오는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정도는 예산에서 구입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된건지 그건 제가 확인은 안하겠습니다만 우의를 착용하는건 기본 장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들, 이반장님들 하여튼 국가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지차원에서 많은 시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 미화원들이 제가 금년에도 반정도 만이라도 선진지견학을 시켜줄 수 있는 사기앙양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달일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건 건의만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면 인제군여성대회 행사지원비가 300만원이 이번 보상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은 할때 다 하면서도 집행과정에서 여성을 위해서 뭘 해준게 있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2,9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300만원이 계상되면 3,200만원씩이나 계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700에서 200 오른거예요.

그런데 예산증액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좋고 다만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 소리를 하면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걸 참고삼아 말씀드리까 집행과정에서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770만원이 삭감되는데 770만원이 한 1억정도 되는데서 770만원이 아니라 지금 기정을 보니까 2,500만원 있는데서 770이면 3.5분의 1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정도 삭감을 하고도 결식아동들이 별 문제는 없는지 물론 여기보니까 국비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걸로 계수상에는 나옵니다만 요새 신문에 보면 이해찬 국무총리께서 몇일전에 25만명을 국비를 지원해서 보강을 해서 더 먹여살리겠다고 이런 보도를 들었는데 거꾸로 내려가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신 바와같이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이 돼서 삭감이 된 사하으로 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식아동을 한 24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상으로 규정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여기서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굶는 사람이 있다는건 얘기가 안되겠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구역내 5억을 체불용지보상금을 5억을 삭감했는데 제가 볼때는 오죽하면 기존 서있는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공사는 해야 되겠고 사업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생활민원인데 이렇게 50%를 삭감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는지?

원래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어느정도 집행이될 수 있느냐 또 5억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했을 때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 본예산 세울때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보면 조건분리직불제 보상금 했는데 이게 뭐예요?

분리직불제는 밭농사를 짓는데 저희가 작년에 상남면 전 지역을 직불제 보상을 줬습니다 금년도는 상남면하고 기린면이 확대돼서 이게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나중에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분리직불제 보상은 경사도가 13%이상인 농경지를 얘기하는데 올해는 그런거 구분없이 지역제로 했습니다.

직불제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암반관정에 대해서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폐공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설비로 시설을 하면서 더 심각한건 .....문제가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명년도 사업계획 짜실 때 폐공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네가 춘천에 세미나를 다녀오는 출장중에 다녀오다보니까 부녀회에서 교육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보내 주겠다고 해서 상당히 거부감, 반발감 이런식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실무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교육주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민간에 대한 각종 교육여비 보상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담당실무자가 신규자다 보니까 민간인 교육하고 공무원 교육하고 혼동을 해서 실무자간에 서로 의견소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장까지만 얘기가 됐어도 그런일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후 16시 30분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