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졸몌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죽녹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대나무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순성입니다.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정부는 균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금년 1월16일자로 공포되고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ㆍ도, 시ㆍ군ㆍ구에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기본인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핵심 지연사업으로 육성 지역혁신우수사례, 시범프로잭트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활력지역 선정에 따른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의 협의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관련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은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조정 등의 임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부의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학계, 연구소, 산업계, 지방행정전문가, 시민,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ㆍ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ㆍ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5조 위원회 위ㆍ해촉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는 협의회의 개최, 의결, 회의록 작성 등을 명시하였고 제7조에는 의장의 직무와 대행규정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는 협의회의 관리 등의 사무 처리를 위해 혁신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을 간사로 하고 제9조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이며 제10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재근입니다. 담양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에 관한사항 등에 대하여 효율적 심의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의장과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학계, 연구소등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에서는 의장, 부의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소집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근거하여 관련조항을 입안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전력산업의 육성,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지역의 문화관광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동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우리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향후 우리 군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될 전략사업들로 이들 전략사업들이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에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협위회를 설치하여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앞으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와 연계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담양군리명칭과과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담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지로된 행정구역 경계조정 위치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서면 보촌리, 성월리 일부를 동운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성월리쪽이 고서면 소재지에서 남면 쪽으로 가는 굴다리입니다. 그 굴라디 일부지역이 현재 성월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에서 내려가자면 오른쪽 땅들이 전부 보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월리 굴다리 주변에 있는 27필지 4,569㎡와 농경지 보촌리지구 287필지 456,824㎡ 총 314필지 462,393㎡를 고서면 동운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고서면 원강리 일부를 주산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담양에서 원강리 고서면 소재지로 가면 고속도로 미처 못가서 좌측마을이 원강리와 주산리 2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강리로 되어있는 마을을 주산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여기는 원강리 92필지 30,825㎡를 주산리3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석현리 일부를 대곡리 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금월교 일명 학동교로 금월교에서 소재지로 가자면 그전에 국도가 우측으로 구불구불 되어 있는 곳이 국도가 반드시 잡아있습니다. 그일부가 석현리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대부분 땅이 대곡리 땅입니다. 그래서 국도 우측에 있는 석현리 땅을 대곡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뒷장 석현리 일부와 원율리 일부를 봉서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소재지에 있는 석현교 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담양대나무테마공원으로 가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 재방에서 와룡마을로 들어가면 우측에 하천이 있습니다. 원래 하천이 제방을 막기 전에 구불구불 지나갔는데 제방이 막아짐으로 해서 그 외는 봉서리 땅인데 제방 바깥쪽으로 석현리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일부 석현리 땅 18필지 27,334㎡, 또 일부 원율리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율리 4필지 9,865㎡와 같이 봉서리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대성리 일부를 원율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반대편으로 아까 석현교 지나서 좌측으로 가면 현재 최의원님 뒷동산 너머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하천이 구불구불 지나갔는데 제방이 막아짐으로해서 일부 대성리땅이 원율리 농경지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너머 대성리 29필지 55,354㎡를 원율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북면 소재지주변에 4개 마을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마을로 형성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북면 소재지가 대방리, 풍수리, 나산리, 오정리 이렇게 4개 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각 이장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이번에 저희들이 4개마을 782필지 470,880㎡를 수북리로 조정하겠습니다. 여기 수북리로 1개 마을이 조정되면 108호에 371명이 거주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면입니다. 대전면 중옥리 일부를 대처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성 쪽으로 가자면 하천을 따라 밑에 길로 일부 농경지가 전부 중옥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중옥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치리 소재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어서 그 마을을 대치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옥리 17필지 19,103㎡를 대치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부칙에 수북면 소배지가 수북리로 조정이 됨으로서 수북면면 소재지를 수북면 대방이 342번에서 수북면 수북리 593번지로 조정하는 부틱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북면에 수북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이 296명에서 297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양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나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리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서면 성월리 일부와 보촌리 일부를 동운리로 조정하고 고서면 원강리 일부를 주산리로 조정하였으며 금성면 석현리일부를 대곡리로 조정하고 금성면 석현리 일부와 원율리 일부를 봉서리로 조정하였으며 금성면 대성리 일부를 원율리로 조정하였습니다. 수북면 나산ㆍ오정ㆍ대방ㆍ풍수리 지역중 일부를 대치리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금년 3월부터 행정리 조정요구 대상지 현지조사와 지난 7월 2일부터 7월22일까지 담양군 행정리조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처 확정한 것으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해당지역 주민의 절대 다수가 행정리 조정에 동의하고 있어 행정리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나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리간 구역조정으로 수북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 정수를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담양군이장정조례중 수북면에 수북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한 담양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지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구역 조정업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일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공포하면 바로 시행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수북의 경우는 특별히 새로운 마을이 하나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를 언제쯤 할 것인지, 그리고 공포하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연도 말이나 연도 초에 공포시기를 맞췄으면 일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포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재차 합니다. 거기 심의가 끝나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면 저희들이 공포를 하게 되는데 행정구역조정은 일반 조례안 하고 다릅니다. 각종 공부정리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58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읍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이나 타기관 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등기까지 조정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10월 15일 공포를 하더라도 금년 안에 이 공부정리가 된다면 실질적인 활용은 내년 1월부터 발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년 1월에 된다면 그때부터 공부정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 안에 공포해서 공부정리를 금년 안에 다 마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해서 공포한 날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 15일 공포를 했을 경우 바로 이어서 마을에서는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당연히 많지만 마을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집회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우리가 한마을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는데 제 생각은 조금 늦췄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리명칭과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이장정수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부정리를 ᄈᆞᆯ리 금년 안에 마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단지 이장 선출문제가 따른다고 하는데 추석명절이 있고 면에 마을과 협의 그 안에 조정 작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원 15일 정 어려우면 11월 1일자로 공포할 수 도 있고 그것은 일단 시행한날로부터 하기로 하고 공포일정은 마을과 협의해서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을에서 물론 찬성들은 했지만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장선출의 큰 과업을 주면 상당히 당황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절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고자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촌지구 호남고속도로 밑 부분으로 빨갛게 그어진 보촌 1,2지구를 동운 3리로 조정하고 그랬죠?

예.

제가 알기로는 왼쪽부분 경지정리 한단지의 블록에 농로가 쭉 있는데 원칙으로 행정구영 경계조정을 한다면 이 농로를 기점으로 쭉 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이런 내용에서 했지 않겠느냐 해서 솔직히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기 조정하는 구역이 생산녹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끝부분 그 다음 부분에 조정이 안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음에 나한테 왜 이쪽은 동운리로 해놓고 우리는 안됐냐고 나한테 질의를 해왔을 때 제가 답변할 소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농로지역 알잖아요. 그 농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드시 잘라버리면 누가 봐도 그것이 시원스럽게 된 행정구역 조정일 것인데 조금 밖으로 나갔다면 이해관계가 있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어떤 내용입니까? 농로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좌측으로, 도면으로 보면 좌측으로 한 단지를 동운리로 같이 편입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블록으로 해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

그쪽은 전체가 전부 경지정리된 지역이거든요. 바로 옆으로 가면 또 농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 농로를 경계로 예를 들어서 보촌 1,2라고 빨갛게 네모나게 표시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 편에 경지정리 소유자들이 과연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대전면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추가로 행정구역 조정은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지역들을 요청이 있다면 별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애매한데 나는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구역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조사를 전부 받았어요. 신청지역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주민들 개인별까지 전부 통지가 다 됐습니다. 당초 작년에 조사할 때 그 지역은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청지를 보여드리라하면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그게 안 들어오고 들어온 지역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고 측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타당성 조사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이해관계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한 농로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에요. 말하기도 좋고요. 그런데 바로 농로 옆에 한 블럭만 행정구역 조정구역 넣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현재 같은 보촌리지만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생산녹지로 바꿔진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린거에요. 나는 그런 뜻의 행정구역 조정을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안하시면 제가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구역조정한게 전부 생산녹지로 바꿔진 곳 아닙니까? 생산녹지외 지역은 행정구역조정에서 제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조사대상이, 옆에는 조사대상아니었습니까! 단지차이인데. 저는 조사를 협의대상이라든가 그런 조사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 근거를 현재 생산녹지로 풀린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바꿔질 수 있으니까 동운3리는 도시계획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민원제기가 하나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뭐하면 다음에 또 복잡해요. 더 이상 동운리로 편입할 소유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행정구역이 조정되다보면 바로 접해 있는 농지 소유자는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이유에서 실무부서에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할 소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확실하게 생산녹지 지역만 했고만요. 앞으로 변경할 수 없이 이것으로는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과장님도 돕고, 나도 민원인에게 확실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계획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고 제가 그렇게 알려니까요.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생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는 지역이 거기거든요. 동운 3리는 도시계획지역으로 풀기만 하면 소재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다른 곳은 농업진흥지역이니까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계를 확실히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대주 의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 내용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간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민감하다고 봅니다. 2년 동안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셨고 현재 지역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한마디 상의 없이 결과를 내려 조례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이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족적에도 남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의견수렴도 하시고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개 리가 신설되면 연간 경상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 경비는 이장수당만 지급되거든요. 그에 따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대시설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북리는 경로당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따진다면 이장수당.

이장수당, 부녀회장수당 그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수북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공포일을 늦춰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쓰실 것입니까?

공포는 이장이 임명되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는 한달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 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2에서 담양군 관할구역외 거주자 납골시설 안치 사용료 등은 유연묘의 경우는 15년 27만원으로 저렴하므로 타 납골시설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용료 등을 현실화하고 무연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묘원 사용료 중에서 묘지1기는 현행과 같고 합장, 납골묘도 현행과 같으며 납골설치안치 1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납골안치 유연의 경우 관내는 15만원이고 관외는 50만원으로 개정하였고 납골안치 무연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은 10만원이고 기타사업은 20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개발 조성한 군립묘원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금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담양군 관할구역외 거주자 납골시설 안치사용료 등 그동안 운영상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현실에 부합되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표2의 군립묘원 장사시설의 사용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묘지 1기, 합장ㆍ납골묘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행대로 하고 납골안치를 유연과 무연으로 구분하고 다시 유연은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면서 관내의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는 현행대로 하고 관외의 경우 관리비는 현행대로 사용료는 기존 24만원에서 23만원 인상된 47만원으로 하였으며 무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용료와 관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 가운데 무연은 납골안치의 사용료 책정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을 기타사업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공익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담양군 관외구역의 거주자 납골안치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우리 군과 여건이 동일한 경남 남해군의 경우 사용료 9만원, 관리비 75천원 합계 165천원으로 우리 군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우리군의 경우 인근의 광역시가 있어 조금은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9조에서 군립묘원 사용자의 허가 범위를 사망자나 군관할구역내의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제되어 있는 경우로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관외구역 거주자라도 묘역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허가자에 대한 허가여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일시에 사용료를 95%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공원묘원 조성을 오룡리하고 다른 곳도 합니까?

갑향리하고 두군데만 합니다.

오룡리를 조성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예상 안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무정면에 가서 1차 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동참하도록 사전에 얘기했었지만 상당히 농촌실정이 바빠서 주민들은 참석 안하시고 이장이 26명 참석하셔서, 주민들이 5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것이 미흡해서 오룡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설명회를 갖도록 이장하고 면장하고 그리고 정진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갑향공원 조성이후에 우왕좌왕 이용자한테 자그마한 불편이지만 불편들이 오룡리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다음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향리의 사태를 거울삼아 오룡리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합의한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길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룡리에서 무연고 묘를 310기정도 갑향리에 매장했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을 안 받고 바로 안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납골비용은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시행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장의사에 의뢰해서, 납골하는 가격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비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기타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타사업은 현재 많은 개발들이 있습니다. 가령 골프장을 형성한다. 또 농공단지를 만든다. 주택단지를 만든다할 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연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기타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시행처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을 받고 납골시키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아까 대전 의원님께서 관외거주지를 자꾸 논하셨는데 관외거주자도 우리 군에 얼마 전까지 전입하게 되면 군민으로 인정하는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9조에 사용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주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관할구역내 행려사망자, 외국인 등 7개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치사항에 잘 적응해서 뒤에 말썽 없이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양삼기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유연고 묘에 대해서 24만원에서 23만원 인상되어 95%인상되었는데 이렇게 인상을 해놓고 타시군 경남 남해시의 뎡우 165천원정도 받고 있는데 타시군 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아무리 광주근교라고해도, 광주근교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떠한 규정이 없다해서 한말인데.

남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담양인근에는 동일목적으로한 납골묘가 없습니다. 순천, 광양, 목포 쪽에 있는데 남해하고는 지역적 특성이 다릅니다. 남해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해대교라는 다리를 넘어 가기 때문에 여기는 관외하고 관내호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30만이 사는 광주광역시가 있고 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문위원께서도 상당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적인 구분이지만 사익적인 구분이나 경영적인 구분도 있어야 하겠다 해서 인근 담양천주교묘지가 150만원입니다.

1구에?

백양사 용락당은 195만원입니다. 그리고 유달사공원이 140만원이에요. 그런 쪽을 원형으로 하자.

우리는 타시군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맞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영원히 거기에다 묘를 쓰는 것도 아니고 시한부 아닙니까.

15년입니다.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고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 쓰레기로 해서 폐기처분합니다.

아니, 1구 50만원 돈을 갖다가 15년 동안 맡긴다는 것은, 나중에 15년이 넘어 폐기 처리한다면 문제성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폐기처리 하기 이전에 본인한테 고지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죠.

무정에서 무연고 묘를 파온 과정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체적으로...〇사회복지과장 이문석 2개 일간신문에 보름씩 공고를 하고 절차이행을 전부 하고 한 것입니다. 임의로 한게 아니고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를 하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15년이 되었으니까 재계약을 하십시오.” 하고 통지하죠.

갑자기 95%를 올렸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했지만 95%를 올렸다고 해서 사용하실 분이 사용하지 않고...

천주교는 돈 있는 사람이고 이런 묘를 쓰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선산에 땅사가지고 다 써요. 돈 없는 사람들이 이런데 와서 자리하나 해서 15년간 맡기는 것이지.

장사에 관한 인식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 듭니다. 수목장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현재 독일이나 스위스나 일본에서는 거의 보편화되어 잇다시피 하고 잇답니다. 저희 화장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수요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올렸습니다.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그런 말은 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담양 천주교 공원묘지가 150만원이라고 하셨죠. 확실합니까?

다만 연한이 저희들은 15년인데 50년으로 저희들보다 깁니다.

납골안치가 150만원.

안치가 90만원이고 사용료가 60만원입니다.

혼선을 초래할 것 같아 정정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나무 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이민관입니다. 담양군죽녹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군정주요시책인 대나무 신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대나무테마숲 죽녹원이 군민과 관광객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치는 담양읍 향고리 산336번지 일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관람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 개인일 경우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관람시간은 하절기인 3월부터 7월까지는 9시부터 18시 동절기는 17시까지 하였습니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시설물 훼손, 음주 퇴폐적 유흥행위, 대나무 대숲부산물 등을 채취 반출하는 등의 관람자의 행위제한을 두었으며 끝으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죽녹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죽녹원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이 제6회 대나무축제를 계기로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 이에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좋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단체 등에 대한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관람료를 개인과 단체 그리고 어른, 어린이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제 6조에서는 관람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었고 제7조에서는 국빈 외교사절단 등 무료관람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제8조, 제9조에서는 입장제한 및 관람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우리 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개발중인 생태도심속의 대나무 테마숲 죽녹원이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관광지로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는 시점에서 죽녹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안의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관람료 징수기중에 있어서도 가사문학관과 대나무박물관 관람료 징수기준과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람료 징수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사문학관, 대나무박물관과는 달리 주차장등 관람객 편의시설과 관람시설이 다소 미비된 상황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 만큼 신중한 검토와 함께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죽녹원의 1일 관광객 수는 평균 잡아 몇 명이나 됩니까?

4월, 5월 축재 기간중에는 1,500명 정도 되고 평일은 1일 평균 500명 정도 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1,000여명이상 되고요.

그러면 관람료를 받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당분간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나무 신산업하고 담양의 대나무를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담양군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그래도 관람료를 받을 정도가 되면 주차장시설이랄지 그에 대한 편익시설을 완전히 갖추어 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은 일단 하천주차장을 이용하고 편의시설은 4억을 투자해서 생태관을 짓고 생태개발 등을 당분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제점으로 각 실과장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 관광객이 오면 모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기퇴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두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을까요?

모기 퇴치를 하기 위해서 모기 기피 식물도 식재했고 해충포획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약재살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약재 이상은 없지요. 이러한 모든 제반사항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한참 열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순간에 받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만전을 갖추어 놓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도 김동주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이미지를 전국 국민들한테 친밀감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무료개방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금성면에 있는 대나무테마공원이라고 있죠. 거기는 얼마씩 받습니까?

거기는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2천원어치가 충분하다고 해요?

서울 외부사람들은 그런대로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만 보면 그런대로 잘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갔다 와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제 생각은 담양의 대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도록 개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관리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야 많지. 땅값만 해도 수십억인데! 나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와서 죽순 올라오는 것도 보고, 대나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고 그렇게 가깝게 접해줘야지 죽순올라올때쯤 되면 대밭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곳을 개방을 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소장님 다시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뜻이 전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정차 시설, 편익시설, 화장실 정도 해서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그리고 징수요원도 두고 그렇게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전혀 공백상태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 확신이 더 굳힌다면 조금있다라도 의원님과 개별상대 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