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4년 9월 10일 연천군의회 서영웅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14일 집회 공고한 제12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4년 8월 24일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보육조례안, 연천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고, 2004년 9월 13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 등 새롭게 발생한 신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재원이 부족한 부득이한 분야에 정원을 책정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보정정원이라 하면 정원에서 추가사유 증원발생 시차를 예측한 정원을 보정정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 연천군의 총정원을 571명에서 5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61명에서 565명으로 총 4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명증원에 따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 증원사항으로써 국가기반체계 보호사무 전담인력으로 행정7급 1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증원사항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일원화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화공+환경9급 1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림축산과 증원사항으로 축산분야 업무의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축산+수산9급 1명이 되겠으며, 맑은물관리사업소 증원사항으로는 지하수 전담인력으로 화공+환경9급 1명이 되겠으며, 예산수반사항은 9급 2호봉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5,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 읍면 사무인력의 군 본청 이관에 따라서 군 본청에 의한 이관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토록 기구가 보강되어 본청에 설치 운영중인 한시기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경기도에서 연장 승인함에 따라서 현행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2004년 6월 30일까지이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공설운동장내 잔디구장에 현행사용료가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구장의 순수관리비조차 충당치 못하고 있어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적자를 가중시킴은 물론 우수한 잔디구장의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입니다.참고로 우리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은 경기도내 공인2급 경기장중 가장 우수한 시설로써 현재 잔디보호와 구장관리를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약 6개월동안 60여회정도를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이 기간중에 잔디깎기, 라인페인팅, 비료주기, 잡초제거, 물주기 등에 월 200여만원정도의 순수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별표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잔디구장 사용료를 안 별표1과 같이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체육경기의 평일사용료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공휴일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고, 체육외경기의 평일사용료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공휴일의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또한 별표2의 연습사용료는 개인은 1시간당 1천원, 10인이상 단체의 경우는 1시간당 500원으로, 20인단체가 2시간을 사용하는 사용료는 2만원으로써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연습사용료중 잔디구장 사용료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공설운동장의 원활한 관리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금번에 제출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연천군보육위원회, 군립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방만하게 제정된 사항을 통폐합하여 단일화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천군보육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연천군보육위원회의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군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23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정한 총 30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책수립시 학부모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연간 약 150여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책무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장사시설의 명칭, 소재지를 명시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는 안 제13조에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고, 안 제20조에서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원상복구 및 변상에 관한 규정은 안 제21조에 정한 총23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써 기존에 있던 연천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모법의 개정에 합당하도록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지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연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금번 농림축산과 소관으로 본 임시회에 상정된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써는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및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이 2004년 2월 1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농산물의 수입확대가 불가피해 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자금에 대하여 현행 4%의 정책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1.5%로 인하함에 따라서 연천군에서도 연천군농업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금리를 현행 3%에서 1.5%로 인하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11조제2항에 연천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현행 3%의 융자금 금리를 1.5%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이상으로써 연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천군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천군보건의료원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명을 연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로 연천군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에서 연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로 바로 잡는 것이 있겠습니다.두 번째는 연구비 지급대상을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 하던 것을 의사로 제한하는 것이 2조에 있겠습니다.세 번째는 연구1과제에 대해서 연구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네 번째 연구과제 작성방법은 공동연구를 주로 해 왔던 것을 공동연구대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4조제2항입니다.끝으로 연구논문 제출에 의해서 균등적으로 지급하던 연구비를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대상자가 연구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논문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5조제1항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해서 복무의욕을 고취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임상연구비지급조례의 내용에서 이 지급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전문의들이 받던 대우가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전문의에 대한 대우의 한 부분을 맡고 있던 임상연구비가 하던 역할을 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을 설정함으로 해서 진료활동에 따른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주요골자는 진료활동장려금지급대상을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진료활동장려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진료활동장려금을 매월 일괄 지급하는데 진료 및 보건실적이 우수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분기별로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회계과 소관사항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 제7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연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 변경사항이 있어 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설명드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연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처분, 전곡읍민회관 매각,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이전, 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증가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취득사유로는 현재 연천보건지소의 진료시설 및 휴식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됨은 물론 지리적 여건상 보건지소의 이용자가 제한적으로 의료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보건지소를 신축 이전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천읍 상리 149번지외 1필지로써 상리초등학교 인근으로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104㎡로 소유자는 2인이며, 매입예정가액은 8,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천보건지소 신축건이 되겠습니다.건립규모는 지상2층으로 271㎡ 규모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4억원중 2억원은 도비, 2억원은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연천읍 고문1리에 위치한 현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로 기능을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천군립도서관 부지의 교환에 의한 취득건이 되겠습니다.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연천군립도서관의 건물은 연천군 소유로 되어 있고, 부지는 경기도 교육감 소유로 동 부지에 대하여 3년마다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군에서 이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금번 구 전곡상수도 정수장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96-10번지로써 대지면적이 3,306㎡이며, 재산가액은 4억 7,60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구 전곡상수도 정수장 부지의 교환에 의한 처분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처분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명문학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곡중학교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총 14억원의 사업비중 우리군에서 6억원을 지원하였고, 동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와 인접해 있는 우리군 소유의 구 전곡상수도 정수장 부지와 군립도서관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427-2번지외 7필지로써 면적은 총 15,727㎡이며, 이중 4,527㎡를 분할하여 교환할 계획입니다.교환대상 4,527㎡의 재산가액은 4억 8,8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교환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양 재산간의 차액인 1,285만 2천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징수하고 교환계약서를 작성, 교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읍민회관 매각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매각사유를 말씀드리면 전곡읍민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고 관리운영상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매각하고 대체재산을 조성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매각대상재산의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308-1번지외 6필지로써 전곡역앞의 읍민회관으로 면적은 토지가 1,659㎡, 건물이 1,345.8㎡입니다.재산가액은 토지가 8억 5,403만 6천원, 건물이 2억 6,377만 6천원으로 총 재산가액은 11억 1,781만 2천원입니다.재산가액 산출은 과세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매각추진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곡읍주민자치센터 이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이전사유를 설명드리면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재시공 판단 및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자치센터를 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이전대상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3번지의 전곡문화체육센터입니다.이전면적은 리모델링 및 증축에 의하여 1,605.5㎡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전시기는 리모델링 및 증축이 완료되는 200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리모델링에 2억 9,400만원, 증축에 5억 7,150만원으로 총 8억 6,5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설계비 3천만원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이전사업비 8억 6,550만원은 2005년도 본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증가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라 취득계획이었던 안보관광센터 건립부지가 예산액보다 상향평가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의 재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상향평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부지에 대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결과 총 1억 4,587만 500원으로 평가되어 당초예산인 8,354만 5천원보다 6,232만 5,500원이 상향평가되었습니다.부족분 6,232만 5,500원에 대하여는 2004년도 본 예산중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비 잔여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7월 8일과 8월 12일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공설운동장 축구장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잔디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새롭게 발생된 신규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기반체계 보호인력, 공중화장실 관리인력, 축산분야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 지하수 전담인력 등 총 4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현행 571명에서 575명으로 하는 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종전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경기도 지침에 의거 추후 운영될 기구가 설치될 때까지 현행 한시기구는 1년간 그 연장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제반 지원을 위한 보육위원회와 군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기도조례와 인근 기초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위원회,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4장 군립보건시설, 제5장 비용 등 총 30개조항과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조례제정상 자치입법권과 법률위임 근거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6조 군립보건시설의 명칭을 군립 000어린이집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군립보육시설 명칭으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미리 조례상에 명칭을 두기 어렵다면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등 기타의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묘지의 증가억제, 화장·납골의 장려 등의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1장 총칙, 제2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3장 공설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제4장 보칙 등 총 2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조례제정상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입법권과 법률위임 근거 등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16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중 제4호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를 감면대상자로 한 것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추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이자율을 당초 3%에서 1.5%로 인하하려는 것으로써 WTO문제 등 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임상연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당초 연천군의료원으로 되어 있던 제명, 각 조항을 연천군 보건의료원으로 개정하는 안과 150만원이하로 되어 있던 연구비를 100만원이하로 조정하는 안,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5개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6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연구비 지급의 조례제정 취지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조례상 어디엔가는 그 취지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연천군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장려금과 추가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범위안에서 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의 과다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일률적인 지급보다는 각자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입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