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부모와 생산자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교육 등 전인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또한 식교육 차원에서 학교급식부터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철원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시 의견이 나온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큰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3조1항에 보면 다만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사회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를 사회단체에서는 지원하여야 한다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강원도 조례에서도 경제능력 부족 특히 영세민이라든가 지금 현재 기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서 보면은 할 수 있다 한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해야 한다 강제규정을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성을 갖고 해달라는 뜻이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철원군에서도 우리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걸로 해 놓았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해야 한다로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급식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예산에 몇%로 하겠다는 부분도 없잖습니까?

재정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그날도 상당히 여러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범위내에서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서는 할 수 있다와 꼭 해야한다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분명히 다 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위원께서는 학교급식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우리군 예산에 몇%로 정도를 예산에 세워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직 정확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쌀만 갖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오대미 기준으로 해서 지금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현재 기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오대미로 했을 때 350백만원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까지 했을 때 4억원 가까이 쌀값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나름대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코자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도 지원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군에서 우리 재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전국적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 추진내용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영급식 그 다음에 학교급식의 점진적 우량화로 나가는 추세로서 전국단위로 지금 보면은 전남도가 2007년도의 59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본다면은 2000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한꺼번에는 지원이 힘들거 같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품목에 대해서 쌀만 갖고도 약 4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데 여기에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을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 학생들한테 쌀 지원은 못 나가도 그 부분만큼은 반듯이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다로 가야지 하여야 한다 하면은 우선 최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제 입장도 우리 안위원님 입장하고 같은 차원에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게 전국단위에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민간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 부분까지 확대하는 상태에서 우리 철원군 재정을 무시하고서 무조건 강제규정을 둘 수 없어서 할 수도 있다는 법적 근거조항을 만들어 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적 능력 부족학생에 대하여는 도 차원에서도 무료급식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법적 근거조항만 마련된다면은 경제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무료급식을 못하는 학생들한테 군의 재정이 큰 부담이 없는 손에서 지원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조항만 마련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할 수 도 있다고 저는 조문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등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 등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면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종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입 청구 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난 2000년 마련되어 점차 매수청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매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을 예방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원활한 취득 등을 도모하고자 위 토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철원군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등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매년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보통 소송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순번에 의해서 아니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소송에 의한 편입토지에 대한 반환청구라든지 소송에 의한 배상만 수습해 나가는데도 연간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시작 되면은 2년씩 걸리니까 제가 소송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이전에 성남시에서 주민이 학교시설 부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됐습니다. 제소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패소를 결정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불확실 결정을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불확실 결정이 ‘99년 10월 21일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개정을 불확실 결정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법 개정을 2002년 1월 28일날 국회에서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2002년 1월 1일부터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를 통해서 2002년 11월 7일날 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관련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수청수가 2006년도 되면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가 저희 철원군이 지금현재 공시지가 상으로도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미집행 사유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악되고 있고 또 2004년 7월 2일자로 해서 현 정부에서 보상회계특별회계를 제정하라는 촉구를 지금 자치단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 후에 국고지원시에는 지자체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소노력을 반영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조례제정이 올해 안에 제정이 되어야만 후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예산을 과에서 신청하다 보면은 보상관련 예산이 사업예산에 뒤로 밀리다 보니까 보상신청을 해도 지금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또 우리 법상에 보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를 보면은 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10년 이내에 보상을 하지 않는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는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 받은 군수는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결정 할 시에는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안 했을 때에는 단독주택을 허용해도 뭐라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 20년이 경과 되면은 자동 해지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겠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청구를 했는데 보상을 못 해 줄 시에는 더 많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시설을 갖추었을 때 더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겠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보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등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레안 발의자 안승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철원의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보존해 나가고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친환경농업 등 대상범위에 대해 정한 부분과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근거, 기능, 구성 세 번째는 사업의 형태는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네 번째는 품질보증, 유통보관가공, 소득보전에 대한 부분하고 다섯 번째, 군수는 토양보전, 토양검정,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 보조금 지원 및 대상자 선정기준 일곱 번째, 연1회 이상 사업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해서 총 21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안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라고 했는데 강한 농가를 어느 범위에서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비옥하게 만드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퇴비라든가 친환경자재 생산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 돈이 필요한거거든요. 근데 그부분을 현재로서는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액비라든가 금수강산이라든가 기존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환경적으로 검토가 덜 된 상태기 때문에 액비는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강발효라든가 또 유기질퇴비 만드는 부분에서 이것을 안 넣고 생산을 하게 되면은 벼가 자라지를 않고 또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에 대해서는 비료 사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사가 나오기 때문에 품질이 취소되고 이번에 방송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만 따라다니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유기농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그걸 넣었습니다.

또 한가지 친환경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 5명을 둔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5명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선출을 하는 거죠.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그래서 운영할 수 있다가 되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쌀연구회 단체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박사님도 명예로 위촉해 놓았고 또 춘천에 박사님들도 영입을 해서 명예로 해서 각종 회의나 또 시찰 때 꼭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제19조 보조금의 지원 제2항

안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입니다. 수정발의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님이 제안하신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19조2항중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르도록 한 1호 내지 4호를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는 신청방법을 수정한 규정 및 절차를 완화하여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의 제19조 제2항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에 최근 3년간 보조지원사업 내역과 현재의 영농현황, 주민회의록등을 첨부한 각서 및 참여동의서,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 하여는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단지 대표자가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시에 각종 규정 및 절차를 완화하여 주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제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