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법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이번 1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 예산심의에 상당한 지혜가 있는 목상동 출신 박종서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종서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종서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임시위원장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종서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려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당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함께 성심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촌동 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오정동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명철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명철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철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박명철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봉사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신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복지사회 생동하는 도시환경, 격조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열악한 구 재정형편속에서도 각 분야별 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재원배분에 있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의 증액분과 목적사업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사업 증감등 일부 수입의 여건변화가 있어 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무리 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기정 예산보다 48억 400만원이 증가한 1,21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85억원으로 기정 예산 1,142억원보다 3.8%인 4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억 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6%인 5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00만원이 증가한 330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등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 수입등 9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3억원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인 대화동 오광아파트에서 공단연결도로개설사업등 1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교부받은 사업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8억 4,400만원이 증가한 345억 1,5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 사업인 경로당 화장실 개선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교부받은 사업이며 또한 조정교부금은 금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우리구 재원이 2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4,900만원이 증가한 372억 9,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의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체육진흥분야등 5개 분야에 신규보조사업 및 변경분 25건에 5억 100만원이 증가한 242억 8,900만원이며 시 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부담금과 시비 지원 사업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이 늘어난 13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장 운영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 2,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질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터 15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입니다. 2004년도 상용직인건비 단체 협약에 따른 인상분 및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7억 500만원 주민복지향군회관 건립 지원비 5억원 연금부담금등 4개 부담금 9,500만원 대화동 및 신탄진 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동행정운영 및 청사보수비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청장 보궐선거비 집행잔액 3억 8,900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 7,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분야입니다. 학교도서관 구축 및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비로 9,000만원 고3 수험생 콘서트 행사지원비로 1,5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음향장비 및 시설물 보수비 7,600만원 대덕문화체육관 바닥 보수외 1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변경으로 대덕상징물 건립 용역비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억 9,200만원 수급권자 생계비 지원 4억 3,000만원 재가장애인 주택보조사업비 9억 500만원 노인일거리사업등 노인관련경비 3억 5,0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비로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관련 사업에는 보조금 감액변경으로 15억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환경보존 분야입니다. 관급쓰레기봉투제작 단가 인상 및 추가제작비 6,800만원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처리관련 경비 2억 4,400만원 2003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정상부족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분야입니다. 쌀생산조정제 국비보조금 2,300만원 법동시장아케이트 설치공사 감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 및 녹지사업분야입니다. 회덕 JC토지매입 및 도시계획변경용역비 1억 9,500만원 새말 어린이 공원 정자 설치 등 주민건의사업 4건에 5,100만원 대덕종합물류센터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 산중골주차장 경사로보강 및 화장실 설치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및 주택건설분야입니다. 복합청사건축 관련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분야입니다. 산디천 및 소하천 수해 복구비 2억 2,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부족분 6,300만원 도로사업 5건에 9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규모 사업비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기타보조사업으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차장 운영사업은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부족 및 운영비 2,000만원 시간제 주차노선 안내판 설치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부족액은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자녀장학금 1억 4,800만원 이현동 마을 석축 공사 등 시설투자사업 6건에 9,400만원 상수도 수탁공사 지원등 주민지원사업 8건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시비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변경등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1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당면한 동사무소 부지 및 회덕 JC토지 매입비와 수해복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업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도있게 심의 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연입니다.

예 원법현의원님.

예.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51페이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구축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예. 저희 대덕구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를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2년도에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만 컴퓨터 업무량증가로 인해서 저희 컴퓨터 용량이 증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98년도 설치할때 당시에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포털사이트 용량을 늘려서 행정전산서비스를 확대코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 2,000을 반영했습니다.

홈페이지 기술평가위원이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설치할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심사를 저희가 받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참여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죠? 이번에 증액하는게?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기정 예산액에서는 3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전산망에 폭주로 인해서 용량을 더 확대하고 어떤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것은 미쳐 사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한것을 이번에 새로 발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번에 하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가 용량확대를 꾸준히 건의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산은 적어도 200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될 성질의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느날 갑자기 생각해서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라면 작년 본예산에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 전에 부서이동을 하셔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전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작년에 이러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예산을 포함하여 질의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57쪽에 하단부에 보면 퇴임통장 감사패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퇴임통장 감사패를 구에서 해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 퇴임통장님들은 2004년도 년말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되어서 65세이상 통장님들이 의무상으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퇴임하는 통장님들이 적게는 뭐 2년도 있습니다. 많게는 20년이 넘은 통장님들이 많이 근무한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퇴임하는데 구청장이라든지 동장님들이 조금이나마 그동안 재직동안에 구정을 위해서 수행한 보답이랄까요. 감사패를 해 드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해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통장님들이 특별히 또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하고, 구청장님이 통장들 퇴임하는데 감사패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좀 용어가 쓰기가, 년말에 많은 분들이 퇴임하게 되어서 그분들한테는 좀 재직동안 그런 구정을 위해서 수행했는데 좀 감사표시를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을 잘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그만두게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해주는 것은 별로 원하지는 않는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의견 혹시 못들어 보셨어요?

그런 구청장님께서 감사패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중간에 오정동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피복비 모자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이런운영비 지원이 되었나요?

자율방범대 운영비로해서 피복이나 모자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그동안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운영비 말고 피복비나 모자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금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피복비로 지원된 것이 확실합니까? 과장님?

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오정동에는 자율방범대에서 건의가 되었고 또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오정동 자율방범대에서 가스총 구입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가스총은 구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법적이라든지 또는 등록이라든지 그런 가스총을 구입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일부 운영비에서 나가는 할수 있는 일들을 오정동에서 피복비하고 모자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줘갖고 오정동 자율방범대에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온지 얼마 안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총은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급한 전례가 있고 피복은 전례가 없는데 있다고?

그것은 제가 좀 다시 파악해서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피복은 35벌이고 모자는 30개 부기상의 착오인가요? 그것은 뭐, 부기가 잘못됐을수도 있고요. 이 자율방범대하면 사실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여가시간에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수당이나 급료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협심에서 또는 봉사정신에서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피복이나 모자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이 자료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제가 깍자는 얘기가 아니요. 많은 15개 방범대가 있는데 우리 대덕구에, 다른데에서 형평성을 제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어느 한 방범대에서 누가 방문했을때 이런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거기는 해주고 다른데는 안해준다 이것은 행정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그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밑에 다음장에 보면 5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청사부지매입비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 꼭 매입을 해야 되나요? 국가땅 아니예요?

국가땅인데 이게 임대료를 내야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보면 대화동에는 연 670만원정도 신탄진은 1억 2,000정도 임대료를 매년 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때는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 재산으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대화동은 금년에 이 예산에서 다 매입을 하고 신탄진은 20년에 걸쳐서 상환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탄진은 5,000계상했고 대화동은 일시에 매입해서 2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대화동사무소 부지하고 신탄진 동사무소 부지가 국유재산인데 내년 5월 2005년 5월이면 이게 옛날 성업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일괄 매각할 수 가 있어요.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이 와서 사버리면 우리는 그냥 ㅤㅃㅒㅅ길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경부하고 해서 월부로 하든 이렇게 사놔야 또 국유재산을 저희가 사면 재산가액이 한 30% 돈을 환수 받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이것을 서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그전에는 국유재산은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계속 임대해도 상관없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매각한다고 그럴때 예를 들면 신탄진동사무소를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사버리면 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금이라도 해놔서 저희가 연부상환으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 20년 상환 5,000만원씩 20년이죠?

계약금 한 5,000만원

총 금액이?

31억

31억요? 할부 납부할때 거기 통산 생각하는 것처럼 이자 다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총 몇평이죠?

625평입니다.

평당 얼마씩 나옵니까?

공시지가가 116만원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요? 매입가격은 얼마가 되죠?

매입가는 382만 8,000원 되겠습니다.

이것 저번에 조례안 통과시킬때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 기억에요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그랬어요.그게 그당시 조례를 통과시키는 이유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주인만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당시 조례통과할때 담당과장님이 신탄진 동사무소 위치가 앞으로 남한제지가 개발이 되고 하면 그자리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라이프나 중심쪽으로 이동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동을 하는 차원이라면 부지매입하는게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꼭 구입해야 되겠습니까? 했을때에 뭐라고 했냐면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임료를 내는것에 비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했어요. 우리구 자산화 시키는데 손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불과 몇개월전 조례할때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그말씀은요. 저희가 먼저 조례통과 재산매각 의회에서 통과할때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신탄진동사무소는 116만원 공시지가로 해서 30% DC해서 이렇게 31억 7,000만원 그 가격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시지가가요.

아니 지금 공시지가는 116만원이고 3백 얼마에 .., 잘못계산한 겁니까?

그냥 살때는 382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공시지가로 116만원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625평에 그러니까 2,067평방미터를 116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평방미터를, 평수로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평방미터하고, 설명을 좀,

원래 공식적인 용어는 평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평방미터로.

아까 평수로 얘기해서,

확인차원에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김여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구자성위원이 질의한 퇴임통장에 대해서 확인 좀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근거는 어디에 두고 40명으로 한거예요?

이것은 각 통에 65세이상 되는 통장들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이 10년 내지 20년 이상 된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만약에 앞으로요 10년 이것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통장들한테 이런 퇴임하는 사람들이 감사패나 감사장을 줄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이사람들만 주고 더 주지않을 거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주고 나면 앞으로 계속 줘야 될것 아니요?

아까 취지를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연말에는 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라는게 뭔데요?

앞으로는 20년이나 이렇게 통장들은,

20년이 됐든 근거를 두고 시행을 해야지 근거가 없는데 무조건 해놓고서 지금 65세가 안된 사람들도 20년 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거요...., 이 사람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대덕구 통장들 몇 명이요?

483명입니다.

483명이죠. 그중에는 1년에 몇 명씩 통장을 그만둘거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 놓고,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요. 그러나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통장님들 상한 년령이 예를들면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31일자로 65세를 넘은 통장님들이 퇴직을 하셔야 된단말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구청장이 감사패를 공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65세가 넘으셔서 퇴직하는 통장님만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 10년 넘으신 분들이 아직 60세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은 통장 60세 안됐다고 그래서 그사람들은 그런 혜택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65세, 정년을 65세를 넘으시고 통장직을 그만두는 분만 구청장이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근거를 두고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 없이 그냥...,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차원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경비 반납액 3억 8,883만 3,000원 이거 처음 기정예산액이 5억 3,371만 7,000원인데 지난번 구청장 보궐선거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4,488만 4,000원 이미 집행이 된것이죠? 이제? 그것은 끝났으니까.

예.

기정예산에 5억 3,371만 7,000원을 세운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난 6.5보궐선거에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예산으로 5억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선관위에서 각종 데이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10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선거때 10억이 지원되어서 6억 1,300여 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저희들이 회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당시에 물론 재임하고 있는 임기가 보장된 자치단체장이 중도에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치른것이 주민입장이나 공직자 입장이나 의원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게 바람직 스럽지는 못한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당시에 보궐선거 기간중에는 이 지방자치단체 장선거나 의원선거는 국비보조가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선거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낭비라는 많은 메스컴이나 여론에 지적이 많았습니다. 5억이 아니라 15억 이상 들어가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른다는 여러가지 비판의 소리가 많았는데 실제 여기 지금 1억 4,400은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간것이 1억 4,400밖에 안들어 간것이죠?

그것은 저기인데요. 10억이,

여기 지금 기정예산액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 5억 3,300을 세워 놨는데 지금 예산액 1억 4,000은 이미 집행이 된것이지 않습니까? 이소리는 선관위에서 보조받은 예산하고 합쳐서 선거를 이미 치뤘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구예산이 들어간것은 1억 4,000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6억이 다 들어간것인데 1억 3,000도 구비는 전부 순수하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네, 6억 4,000이 다 구비라는 소리입니까?

6억 1,300만원

구비예요? 여기 지금 예산액이 1억 4,000인데 그럼 5억은 어디서 뚝 떨어진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비비에서요. 1차 추경에 5억 3,300만원 했고요. 또 부족분 예비비에서 4억 6,800만원 지원 10억정도가 선관위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1차 추경에서 1억 4,400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 담당은 이 자세한 설명서를 회의가 끝난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기정에 그러면 전체 지금 올라왔던게 다 올라오고 지출한 것은 지출한대로 쓰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총계 기준이라면 전체로 올라오고 나간것도 전체로 나가고 해야지 일부분 어떤 성격이 틀려서 그것을 전부 빼내면 지금 최위원님 질의한 결과가 그래서 나온것 같은데, 전체 어째든 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다 나가고 그중에 구비가 얼마 나가고 하는 것은 후에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가 그렇다고, 전체 금액은 여기 기존 예산에 안들어 온것같은데, 이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는 당초 작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구청장 보궐선거에 한 1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10억을 보조해 달라고 그랬단 말요.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당초에 4억 한 6,000정도를 해줬고 그다음에 5억 3,000인가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0억이 확보된게, 예비비 4억 6,000하고 이것 5억 4,000정도 해가지고 그중에서 예비비 4억 6,000은 쓰고 1차 추경후 1억 2,000인가 쓰고 나머지가 지금 3억 7,000이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납받았다 그런 말씀 그래 그것을 우리가 반납받았다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 볼때 기정 예산액이라는 것은,

1회 추경때 5억 3,000이 섰단 말요.

본예산부터 출발해서 1회까지 추경 오는 과정에 다 포함이 된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하나도,

중간에 본 예산에 포함이 안됐다가 1회 추경에 섰다고 하든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볼때에는 여기 5억 3,370만 7,000원이라는 이 자체를 저희가 해석을 할때 아, 총 세운게 5억 3,300이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출한게, 당초예산에 선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서고 2회 추경이기 때문데 그것은,

지금 반납하고 이런 어떤 진의를 따지는게 아니고요.위원님들이 볼때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은 지금 맞습니까? 전체 토탈예산?

위원장님 그 사항은요. 지금 나누어서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액으로 할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에 나머지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기정예산에 다 올라왔어야 됩니다. 올라 왔어야 되고 지출하는 쪽이 순수하게 지출하고 나머지 문제가 됐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볼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고, 오해 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달라고 그랬는데 4억 6,000정도는 예비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줄때 예비비로 우선 쓰고 모자라는 5억 3,000을 1회 추경에 세웠단 말요. 그럼 전체 1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1억 얼마만 쓰고 3억 얼마가 반납 받으면 총 6억 얼마 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 폐기물 수수료를 위탁업체가 직접 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는 얼마 받는지 알지만 토탈금액이, 받는 것을 업체가 걷어 가기 때문에 대덕구 세입쪽에 안잡히고 세출쪽도 안 잡힙니다. 총계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사인간의 외상매출금 나도 저사람 줄 것 있고 받을 것 있어, 까고 기입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받을것은 받을것 대로 다 기입하고 줄것은 줄것대로 다 기입하고 하는게 예산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것들은 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송촌동출신 윤성환위원입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공동활용학교도서관 구축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회덕에 와동초와 회덕중만 3,000만원 2개교가 6,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삭감을 원칙으로 한 제 질의가 아니고요. 각 어떻게보면 이 도서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역자체가 각 12개동에 또 열악한 지역 오정동이나 대화동 심지어는 저희 송촌동같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송촌고등학교로 한 2002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똑같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같이 지원을 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이 사항은 지난 4월 13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제3차 교육정책 협의회 회의시 건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장님께서 검토한 결과 구별로 2개소씩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4월에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교육전문기관은 동부교육청한테 저희들이 지원대상학교를 추천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동부교육청에서 저희 구로 선정된 학교가 지금 나와있듯이 와동초등학교하고 회덕중학교로 저희들한테 추천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 저희들이 구에서 시청으로 특별교부금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에는 송촌고등학교에 한 4,280만원 지원됐고 2003년도에는 대화중학교에 한 5,000만원 2004년도에는 목상초등학교 신탄진중학교 동대전고등학교 용전중학교 해가지고 많게는 한 5,000만원 적게는 한 4,200만원 정도가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차적으로 계속 사업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전학교에 도서관 구축비 사업으로 지원이 될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각 지역에 모든 지원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면서 66쪽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5개소 국비지원 받아서 7,5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사항은 국비가 지금 3,775만 5,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상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50% 저희들이 50%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잘아시다시피 주 5일제 근무제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웰빙시대에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원하는 그런 육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개소당 한 1,500만원정도 계상해서 5개소 정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조사 물론 동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예. 사업체는 별도로 결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밑에 국세청 주민용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인데 저희 대덕구에서 꼭 600만원을 들여가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세청에서 국비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예. 이상은 제가 법1동장으로 근무하면서 항상 느꼈던 사항인데 관내에 국가기관이 유일하게 국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을 상시 개방해 가지고 저녁에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자로 국세청장으로 부터 저희 구청으로 그쪽지역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체육시설정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한테 건의요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회덕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지금 12개동중에 11개동이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문고 운영에 대해서 단순히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제가 문고운영을 살펴보니까 도서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도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여해서 나가서 회수하는 일이 일반 신탄진이나 안산도서관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공보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관내 신탄진도서관하고 안산도서관하고 두개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직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다보니까 정확한 자료관리가 될텐데요. 아시다시피 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것 보다는 순수한 그쪽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일부분 대여를 하고서 회수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별도 지침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서직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것인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문고마다 이게 전산화가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고. 책 목록도 그냥 수작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카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책이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몇권이 없어졌는지 도저히 이게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11개동이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11개동에 문고가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실상을 좀 알아보니까 따라서 물론 우리 구의 재정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컴퓨터를 구입해줘서 전산도서관리 프로그램 얼마든지 신탄진도서관이나 안산도서관에서도 쓰고 있는게 있으니까 이것을 전산화를 일단 시켜줘야지 그러한 책관리가 그나마 있는 책관리가 그나마 되지 도서관리가, 지금 상태로는 제가 볼때는 책 회수률이 100권나가면 한 70권정도 회수되는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달간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안되고 있어요. 그나마 전산관리를 하면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이게 언제 어떤 책이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한눈에 볼수라도 있어야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할텐데, 카드를 꺼내서 보기전에는 어떤책이 어디 가있나도 이게 전혀 관심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비단 어떤 특정 동에만 문제가 된게 아니고 대덕구 전체 문제 같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런것 전산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를 대덕 상징물 건립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이것을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것 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덕에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일환으로 대덕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죽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한 5억 8,6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구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비 조형물 제작비 환경조성비등 최소한 6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대덕구 예산을 감안할 때 대덕상징물 건립 시기가 과연 이 시기에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냐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번에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역사성 당위성도 좀 미약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호응을 얻기가 좀 미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우선은 이 사업을 연기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용역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보면 이런 상징성을 띄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시기로는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대덕 상징물 건립을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이것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기는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한번 이렇게 됐다고그래서 그냥 포기되는, 물론 시기가 언제라 언젠가는 우리가 꼭 해야될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서관 구축비 지원이 저도 이것을 와동초와 회덕중에 원래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와동초와 회덕중은 한 지역에 있어서 그게 중복투자 되는 감이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선정한것 같은데, 어떻게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와동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이 바로 회덕중학교 전체가 100%가 다 거기로 진학을 하는데 이렇게해서 하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라는 그냥 형평성 그런 문제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역단위로 봤을때에는 이것은 와동초등학교 학부모가 바로 회덕중학교 학부모 그냥 100% 그대로 입니다. 여기는 학군이 와동 학군이 다 회덕중학교 학교로 그대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보면 장동초등학교하고 와동초등학교 그대로 회덕중학교로 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회덕중학교와 지역으로보면 회덕초등학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더 많은 주민한테 혜택을 같은 비용으로 두개이상의 효과를 낼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왜그러냐하면 거의 이런 중리, 법동, 송촌, 비래 이쪽지역의 학군과 다르게 거기는 와동초등학교 장동초등학교 학생 100%다 회덕중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래 이런것은 그런것을 감안해서 기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면 그쪽에 학교도 오래되어서 어떤 시설도 낙후되어 있는 차라리 회덕초등학교와 회덕중학교로 이렇게해주면 모양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이미 이것은 학교는 지정이 되어서 통보가 된거죠?

예.

지금 뭐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행될때는 하나를 보는게 아니라 두가지를 봐서 이렇게 고려를 해주면 더 많은 주민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두배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방법론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물론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실무 담당과장하고 상의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건이 이 학교가 어느 학교죠?

법동초등학교하고요. 회덕중학교에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그러면 2식이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두군데라면

예산 설명서란에요?

예.

두개학교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는 하는데 편의상 하나 공사로 묶다 보니까 1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상은 예산 이미 오래전에 저희들한테 시달되어 가지고 사업의 시기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사항을 보면서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 전 문화공보실일때 와동초등학교 하고 장동초등학교를 회덕동에서는 조명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이것은 너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서 회덕중학교를 해야된다고 제가 이것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것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학교 운동장에서 야간에 주민들 운동하기 좋으라고 이 시설 해놓는 것인데 어느 학교 운동장을 많이 쓰나 이것을 파악을 해야되는데 그냥 단순히 학교만 찍어서 결정을 처음에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명시설 설치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학생들이 아니면 1,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간 자율학습때문에 조명을 설치했을 경우에 학습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일괄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했던것 보다는 신청학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전기 문제 전기료 부담문제가 대두 되어 가지고 의외로 지금 신청학교가 적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두개 학교를 선정했는데요. 앞장에 나와있습니다만 이것도타구에서는 그런 부담때문에 사실 신청도 안했습니다. 안해가지고 저희구만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앞장에 보면 전기료 부담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제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결정을 할때 지역상황을 잘 파악하는게 좋겠고 그것이 잘 파악이 안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좀 자문이라도 구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한번 해놓고 학교에 통보해 놓으면 다른데다 한다고 그 학교도 또 반발할 것이라고, 해준다고 해놓고 또 그쪽으로 옮겼냐고 잘못하면, 선택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간단하게 좀, 다 하셨기때문에 문고 얘기를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문고가 사실은 저 초선의원때 이동문고가 없어지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초선때 구정질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충규위원이 얘기한대로 전산화가 안된것 이런것이 현실에 안맞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것 같고 지금 책을 100여만원 가까이 문화공보과에서 해주는데 항상 감사때에도 제가 얘기하고 기회있을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 100만원이라는 돈이 후반기 10월이라든가 11월 이때 100만원 백몇십만원씩 지원이 되고 책을 사서 보고 그러면 이게 문고를 운영하면서 그때는 막 책이 몰리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1월, 2월, 3월 이런때는 지원이 별로 안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게 거기 문고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전문서적이 아니지않습니까?

예.

베스트셀러라든가 이런쪽에 이번달에 어떤것이 많이 읽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주면 좋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활용도도 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 않습니까? 저는 7년째 이것을 하고 있지만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한번 부탁이라면 부탁인데.,

그래서 몇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문화공보과로 오기전에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동장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100만원씩 구에 세웠다가 일괄적으로 배부해 주는 것 보다는 내년에는 본예산에 각 동에 예산을 계상해서 동장님들께서 직접 적절하게 신간도서같은 것이 구입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각동에 계상해서 동별로 실정에 맞도록 그런 도서가 구입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최충규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법론을 제기해 주셨기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소속에 안산도서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뭐라고 그러나 질문을 한적이 있는데 안산도서관이 과장님이 보실때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탄진도서관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5급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쪽 소속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안산도서관도 티-오를 내서 과장급으로 승진시키든지하는 방법을 그래야 되는데, 안산도서관도 신탄진도서관보다 오래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으로써 여러 능력이 되시니까 갖고 하지만 전문적인 그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구에 사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보건소같은 경우는 직속기관으로 두고 있고요. 사업소는 아시다시피 도서관 안산도서관하고 신탄진도서관 문예회관 3개 사업소가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직급이 꼭 법규상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산도서관장이 직접 의회에 출두해서 질의답변이라든지 소관에 대한 어떤 의지같은 것을 피력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얘기로만 끝나고 하는 것 보다 좀더 실행이 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63쪽에 일용인부임해서 한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한사람이 구정소식지만 담당해서 하는 겁니까?

구정소식지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신문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현대 감각에 맞도록 어떤 책자형으로 한번 발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책자로 제작함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계약해 가지고 책자를 한번 발간 해보자 라는 계획하에 저희들이 방침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한명가지고 책자를 만든다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를 보조내지는 옆에서 상근으로 도울 수 있는 정규직 확보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하나 채용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용인부 상당히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구정소식지 및 안산도서관에서는 안산도서관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신탄진도서관에서는 또 나름대로 신탄진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수련원 나름대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소식지를 보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소식지들을 묶어서 구정소식지에 다 담아서 매달 발행을 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 대덕구청소년수련원 다 보면 늘 바쁜 가운데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군데 소식지 발행을 하는 중에서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도 제일 오래 되서 그런지 몰라도 안산도서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면이라던가 수요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발행이 되고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소식지를 전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라고 해도 전문가 아닙니까? 이런 전문가가 이게 쓸바에는 차라리 여러 군데 소식지를 묶어서 한 군데 발행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구정 홍보를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일원화해 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극대화하는데 통합으로 발간하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사항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 국내에서 발행하는 구정소식지 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도서관 내지는 수련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홍보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까지 통합이 가능한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에도 안산도서관 내용이라 던가 신탄진도서관 내용이라 던가 일부 내용이 또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어차피 전문가가 와서 할 바에는 그런 어떤, 물론 특징은 있지만 그것 발행을 하고 일일이 우편발송을 다하고 하는데 구정소식지는 발행부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문직을 고용을 해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소식을 통털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절 정도 한장만 더 넣어서 사절해서 두장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한장만 더 들어가면 그런 모든 내용들이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여탁위원님,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구자성위원이 질의하신 구정소식지하고 반상회보하고는 어떤 구분을,

내내 구정소식지가 그전에 반상회보라고 이렇게 제작이 됐는데 같은 성격입니다.

그럼 반상회보는 앞으로 없애는거요?

아니죠. 옛날에 반상회가 활성화 될때 반상회보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것이 명칭이 구정소식지로 변한것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2장 정도 되는데요. 우리 문화공보과에 예산책정을 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본위원도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공보실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8월3일자로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요.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40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책정을 한 것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 가지고 작은 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서있고요, 지역주민 공동활용학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있습니다. 6,000만원 서있고 500만원 서있고 그런데 이 도서구입을 하면 신규 신도서 구입을 하면 구도서가 있을 텐데요. 그 구도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된 도서는 현재 도서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꿔서 본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오래 됐다고 하지만 또 그 책을 안본 주민들도 있을 것이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그것을 교환해가지고 서로 구독하고 있는 실정은 못되고요. 장서가 상당히 적기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속 장서를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도서를 만약 신도서를 100권 들어오면 구도서가 100권 정도가 나가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에이동에 도서가 2,000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2~3년 내지는 길게는 4,5년 봤으면 새로운 신도서가 나오면 구입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2,000권에다 100권을 프러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책만 신간도서를 구입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각동사무소에 신도서가 들어오면 사실 꽉 차있습니다. 자리가 그렇기때문에 구도서는 임의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도서 회원님들이 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임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다 발전적인 도서확충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자료및 모든 사항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요.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있잖아요. 사전사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사전사용하게 된 특별한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국비가 내려오든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사실 예산을 계상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이 시기성 촉박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 예산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규정이 있습니다.

예. 답변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급할때 특별할때 이런때 하는 것인데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재난 이런것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비비에서 특별하게 사용을 안해야 되는데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하는게 그렇게 급했으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당시 제가 현직에 없었기때문에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모르기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못하고요. 필요하시다면 그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설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좋고요, 그 밑에 국세청 주민이용 설치 이랬는데 국세청에 이렇게 설치해도 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농구대 구입이 있는데 이게 2개되어 있습니다.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구대는 대덕문화체육관에 농구대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대덕문화체육관에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당초 구입할때 농구대 하나가 1톤에 가깝습니다. 940킬로정도 농구대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대덕문화체육관이 다목적으로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활용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번정도 농구 동호인들이 주말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구대를 불가피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바닥이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번에 보수비로 1,000만원하고 장기적으로 봤을때에는 농구대를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서서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바닥을 좀 견고하게 보수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예상을 해가지고 기왕이면 바닥도 보수해야 겠습니다만 경량으로 구입하고 그러면 그 기존에 있는 농구대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대는 우리 관내 신탄진 새일 체육공원내에 농구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노후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재배치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농구대가 국제수준에 규격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해서 운반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좋은 운동기구를 빼내고 한개에 500만원씩 투자해서 2개를 1,000만원으로 구입을 한단 말예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다른 운동할 곳으로 옮겨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때는 바닥도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닥보수, 보수를 할때는 견고한 것으로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존에 되어 있는 농구대를 어떻게 개선, 바퀴를 단다든가 움직일수 있게 이동하는데 편리하게 끔 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방문해서 직원들한테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지금 농구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실상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받침을, 힘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널판지 같은 큰 판을 밑에 대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마루 높이가 한 15센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그 무게에 못이겨가지고 금방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나만 옆 측면에 사무실옆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움직이는데만 보수해서 농구대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것 같은데 그 농구대를 이동식 농구대를 꼭 그자리에만 놓으라는 법은 없고 행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운반하는데에도 상당히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량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농구대는, 기존농구대를 함량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라고도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 본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게를 줄일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요. 청소년 수련관 음향시설 수리 및 보관 해서 가로해서 3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관은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2002년도부터 금년 지금 추경 올라온것 말고 보면 4억 이상이 개보수로 이미 책정이 되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칠천몇백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청소년 수련관은 뭔가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내부적인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지 않는 이상은 매년 이렇게 낭비성 남이 볼때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 수련관이 신축을 할때 완전 부실공사 건물이었다 이렇게도 인식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98년 8월 25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음향시설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98년도 개관이래 지금까지 각종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스피커가 6개를 제외한 18개가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담당계장하고 출장을 파악해가지고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했더니 그동안 그때그때 스피커 같은 경우는 터질수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개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 지니까 스피커를 보수하는데 2,6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부터 사업비 보수 관계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02년도에 1억 2,900만원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영장 부대시설하고 보수공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설계비라든가 전기 보수공사라든가 폐기물 용역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2002년도에 1억 2,900만원이 투자가 됐고요. 2003년도에도 수영장 개보수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관경을 확장한다든가 뭐 보일러를, 수련관에 보일러가 3개가 있더라고요.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는데 그때당시에 2호기를 교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관 공사하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 부담해야될 그런 금액 해서 2003년도에도 1억 8,700만원 투자가 됐는데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중복투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금년에도 지난 6월달인가 증축행사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국비를 3억 5,000 받아다가 총 사업비 4억 2,7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낭비적인 투자가 되는것 아니냐 지도 감독을 잘해가지고 누수되는 이런 예산이 없어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2002년도부터 그동안에 개보수 한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기는 수리및 보강 개보수가 아니고 완전 교체를 합니다. 지금 보일러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의 튜브가 낡았다, 뭐가 잘못되어서 연소가 잘안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연소가 안돼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예? 작년에도 보일러 하나 교체했습니다. 지금도 올라온것이 교체예요. 여기에는 명목상 수리및 보강 이렇게 되고, 음향시설 24개중, 거의다 저기되고 지금 몇개만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위탁운영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엠프같은것 볼륨 켜놓고 스위치 전기 팍 빼면 스피커 나가죠? 그래서 나가는것 아니예요?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까지 약 5억 정도를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개보수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서관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요. 97년부터 지금까지 4,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대덕구 보건소는요. 99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4,300만원 들어갔고요. 이것에 비한다면 직접관리와 위탁경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보건소하고 안산도서관보다 청소년수련관이 신축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낡은 건물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스피커 뭐가 고장났다 무슨 부품을 하나 갈아야 되겠다 이러는게 아니고 전체를 가는 거요. 교체, 그러니까 거기에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안전시설 보수공사 해서 여기도 보수입니다. 전기설비, 소방설비, 보일러 교체 한대 이렇게 나왔는데 전기설비 1,8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설비 뭔가 하고 보니까 누전이래요. 누전이면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대덕구에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안전 공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적합한지가 신탄진도서관 누전 및 부적합 전기설비가 되어 있고요, 법2동 대덕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누전 및 부적합 전기 설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설비라는게 뭔가 조사해 보니까 누전은 누전이예요.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경미한 사항인데 그것 교체를 하면되는데 교체하는 것이 과연 누전을 잡는데 1,800만원이 들어가나 했더니 1,800만원이 원인이 있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지금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FM32 WL, 이것 그 등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 설치되어 있는것 이 등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 우리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고요, 바로 본위원이 조사에 의하면 이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등은 2005년도부터 시중에 시판이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 등을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등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냐, 인건비가 4만 몇천원 잡혀있어, 여기 내역서 나오고 견적서 받은 것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 수리라고 해서 개보수 공사 해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답변 드릴까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처음에 예산 계상하기전에 내막을 전부 조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위탁을 했기때문에 시설이 개보수가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고 또한 개보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다시피 5월 29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해마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목적은 누전이라든가 발생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한 결과 지적된 사항이 몇가지 통보가 됐는데 그 사항을 일단은 수련관에 통보를 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은 너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문제가 생겼는데 보수를 안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하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위원들앞에 예산이 책정을 해서 이것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할때는 모든것이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리가 아니고 교체예요, 교체인데 수리비로 책정을 해서 해놓으니까 수리비로 해서 한다면 추경에하지 않고 2005년도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이 사전 조사를 잘못하신것인가 또 안하신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때문에 제가 그렇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해줘서 진짜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진정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으로 교체공사를 해야되는데 수리로 보수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대덕구청 청사에도 아까 말씀드린 등박스 같은것, 2005년도 부터는 전면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교체를 해야된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은 아마 이것을 먼저 알고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라온것 같은데 과장님이 실질적인 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수련관은 안산도서관하고 문예회관 이렇게 기관을 비교 설명을 하셨는데요. 수련관은 잘 아시다시피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얘기를 하셨는데 보일러가 1호기부터 3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2호기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2,500만원돈으로 3호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보일러 내구연수같은 것도 파악해 놓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온지는 얼마 안되지만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은데요. 해서 과연 문제점이 있는가, 꼭 시설내지는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구연수 같은 것은 정해진게 없는데 보통 한 5년에서 6년쓰면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것도 아까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점검해가지고 결과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보과장 재직하는 동안 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정립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를 마쳤었는데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6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3호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물론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때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본위원이 재의를 하겠습니다. 보일러를 한번 설치를 하면 그 안에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 부품이 있잖아요. 그게 부품이 내구연한이 있다고요. 튜브나 모든 것은 3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한번씩 교체를 해주게 되어 있다고, 그런것을 교체 안해 줌으로써 모든 장비가 역활이 안되다 보니까 위탁경영을 하니까 이것 보일러가 안된다. 그러면 내구연한 이상 쓸수 있는 것을 사실 쓰지않고 전면 교체를 하는것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재의를 드리고요, 한예를 들어서 구청에 자동차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연한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화물차나 승용차 같은 것도 기존 연한 보다도 더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좋은 차 많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이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호기 교체하는게,

1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교체하는게 1호기입니다.

이게 스팀보일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교체한것도 스팀 보일러.

예.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기할 것 같은데 작년에 교체했던 것과 같은 용량에 같은 회사에 같은 겁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인데요. 연관이 부실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는 미후라것 스팀보일러 용량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이런 제품을 교체를 했거든요. 같은 용량에 같은 회사것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른분이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 보일러가 3기가 있는데 당초에 구입할ㅤㄸㅒㅤ 같은 회사 보일러냐 그 말씀이시죠?

예. 크기 용량과, 회사가 같은 것이냐 얘기요. 작년에 교체했던 것과,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할 수 있을것 아니요? 몰라요? 미후라것 이면 회사는 작년것과 같고 용량 자체가 같습니까? 용량이 작년하고 작년에 2,65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650만원 올라왔을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텐텐운동 전개 하자고 구정질문 드렸는데 그 텐텐운동 전개하자고 했던 발언지가 작년에 보일러 때문에 그렇게 나온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똑같은 전자옵서를 받아받고 이 전자옵서를 받고 그 품명 용량 갖고 미후라 보일러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때 포함해서 2,700얼마 올라왔는데 얼마면 구입합니까? 하니까 현찰로 구입하면 1,7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당시도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얘기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세웠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변동사항이 생길수도 있고 더 낮게 구입할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견적을 인터넷 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집행되고 결산할때 보니까 그대로 집행이 다 됐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도 그것을 넘어 갔는데 만약에 이것도 똑같다면 지금 예산서가 207페이지예요. 총 우리 공보실이 6페이지예요. 6페이지를 한시간이 넘게 전 세목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뭐가 이게 문제가 있지않느냐 예를 들어 학교 아까 주민공동생활학교 도서관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학교를 같은 학교 붙어 있는 학교에다 거기다 집중적으로 다 해준다 이것은 우리 구청 잘못이 아닐것이라고 봐요. 제가 볼때, 지방자치 뿌리가 못내려서 이런 현상일 것인데 돈대주는데 따로 있고 집행하는데는 우리 대덕구는 그냥 집행해주고 이런데에서 나오는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짚었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아마 오늘 이자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그것을 보여준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산 깍을려고 하는 차원하고는 다르게 운영방식이라든가 예산세우는데 또 과거에 진행되었던것,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것들이 우리 공보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총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다룰때 편안하게 다뤘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이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압니다. 제가. 느끼는게 있고 그것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아셔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것인데 이 3장에 내용에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들었을 겁니다. 올라오게 된 배경,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 안세우면 안돼야 되는 배경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위원님들이 아마 그것을 짚은것 같고 과장님 장시간 1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절입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께요. 사전사용이라고 72쪽에 나와있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한것인가요?

이것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잠깐, 배경 이런것 말고요,

이런 경우에는 추진시기가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할수 밖에 없었기때문에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한겁니다.

자꾸하면 길어지니까, 사전계획이라는 것은 1월부터 계획이 있게 할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사전계획이라든지 어떤 예산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것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가끔 보면 여기도 있고 아까 문화공보실도 사전사용인데 대덕구에 사전사용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갖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법현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99쪽하고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중간에 일시 사역인부임 노인인력 센터 참여자 보수지원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노인인력운영센터 사업사회참여형 여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공참여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동에 공공근로 사업처럼 여러가지 청소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있습니다. 동에 나가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사회참여형은 공공강사나 사회사업,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강사가 지금 현재 22분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우리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노인인력 참여자 이런 것들이 어떤 해당 담당자들한테 속된말로 잘보여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동참여형 같은 경우 매년 1억내지 많게는 몇억씩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뭔가 위원님들이 공공근로 인력에 참여하고 나서 어떤 야 정말 보람과 또는 구에서는 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충분하게 내서 이거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칫 이러한 국시비가들다보면 의례히 매년하는 식으로 본위원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수립의 구정질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중장기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장기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우리 계획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더 많이 지원이 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철저히 예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방과 후 교실 설치운영비해서 5, 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에 설치를 하는 것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어느학교에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부교육청과 협의가 된바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5개구씩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5, 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동하고 동산초등학교, 목상 중도 새일초등학교입니다.

이게 프로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방과 후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5개 각 구별로 5개구 5개 학교에만 우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라면 방과 후에 이런 방과 프로그램을 안하는 학교가 없는데이게 어떻게,

물론 다 학교별로 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액에 의해서 우선 5개 학교를 동부교육청에서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확정이 내려 왔기 때문에 틀에 맞추세요.

시에서 당초 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만 선정이 되고 그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배정을 해준다 이겁니까?

예.

예산배정이 뭔가 잘못돼 있는것 같지 않아요?

그런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보면서 어떤 초등학생 방과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구는 이런 특기적성을 살려서 좀 해야되겠다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학교가 몇개인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예산, 이렇게 올라가야 예산 배정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시자체적으로 각 구별로 5,000만원씩 지정해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5개구로 배정이 된것 같습니다.

구에서는 심부름만 해주는거네요. 이게 심부름만 해주는 것이라도 어떤 예산 배정을 하면서 그런 확실한 계획이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두가지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이 아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려주는돈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것 보다는 뭔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맨밑에 하단에 영아장애아 야간보육시설난방비 이게 아마 처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곳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야간교육을 실시하는 법인교육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것인데요,

몇군데나,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가 되었기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디 어디죠.

문평, 대덕, 중리 어린이집,

세군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가지 질의드린 사항들이 사전에 좀 상세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알기쉽게 줬으면 시간이 좀더 단축이 되고 좋았을텐데 이런것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임철순과장님 사회복지과로 오신지 몇 달 안 되시는데 우리 구정에서 사회복지과가 담당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아동, 부녀,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노약자를 보호해 주고 감싸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서에 마인드가 맞는 과장님이 그자리에 가셨으리라고 믿고 사실확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노인회지회사무실 수리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확실한 서류 확인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이전 개축이 되면 노인복지회관내로 노인회 사무실도 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장기계획으로 맞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매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내년부터 신축을 하면 내년말이면 완공이 될것인데 노인회 지회 사무실을 얼마 시간이 안남았는데 수리를 안하면 안되겠끔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인?

예. 지금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어른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래가지고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여기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에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100개 이상되는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몇 개나 되나 우리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것 있나요? 자료?

재래식 화장실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초에 우리 관내 경로당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인데 경로당에 화장실하면 공중화장실 역활을 하면서 또 경로당은 사회적으로 노약자 어르신들이 사용한 화장실인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병원균에 감염될 염려가 훨씬더 많은 분들인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어떤 다른곳 보다도 더 그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위생시설이 잘 갖춰진 수세식 화장실로 하루빨리 개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화장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런것이 앞서야 되는 것이 그런것이 앞서는 행정이 정말 살기좋은 대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웠는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이런 부분, 적어도 이런 부분을 각 동이나 마을에서 요구를 하기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 그러한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가 되어서 어른들이 위생적으로도 안정하고 쓰기에도 편리하고 깨끗한 이러한 시설로 하루빨리 개보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한말씀 해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조치해서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원대위원님,

간단하게 99쪽에 보면 방과후 교실설치운영비 5,000만원 이것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도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에 따라 방과후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각구별로 5개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입니다. 98쪽 하단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이게 반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민간보육시설에서 교재 교구를 지원 안해준다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것 같은데 이게 왜 반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간정산결과 소요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소요판단 해가지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계획을 세울때 파악을 잘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파악 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야 될것 같습니다. 98쪽 중간에 만5세아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 이것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중간정산 결과 소요판단에 의해서 연말까지 소요액 잔액이 남기때문에,

잔액이 남아도 이게 어느정도 남아야지 이렇게,

과하게 보육료 관계라든지 교재 교구비라든지,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현황파악을 잘 못한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2003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것 남는다고 이렇게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라든가 무상 보육료 지원 이런것은 이렇게 파악이 잘못 될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기때문에 국비가 많이 잡히다 보면 저희들이 시비 구비가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책정한 것인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던 사항같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민간자본보조특별지원사업대전보호작업장에서 이게 3,000만원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모자라특별지원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요, 국시비 조정금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후원에 조직비, 활성화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장조사 상권 판매 마케팅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운영비가 본예산에도 보니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대전보호작업장 1억 8,6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대전보호작업장이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금년도에 이게 생긴겁니다.

이것 본예산해서 얼마 안됐는데 이런 특별지원사업을 줄때가 없어서 준겁니까? 그럼?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국시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보호작업장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대전보호작업장이?

천성원안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도 보니까 1억 8,600만원 증원을 해줬는데 이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무슨 대전보호작업장 천성원 원장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구청에서 심부름을 항상 잘해줘서 그런것인지 거의 한쪽으로만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는데,

사회산업국장이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전보호작업장은요, 대전 사회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대전사회복지관에요?

예.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두군데가 있어요. 대전사회복지관에 있고 천성원에 하나 있고. 그래서 천성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은 최근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것도 국비라서 해주는 것인데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국비를 세워서 시비하고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겸사겸사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두군데 대전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대전보호작업장하고 천성원에서 운영하는 작업장 두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여기가 물론 이게 새로 생긴것이라고 하지만 일단 돈이 지원이 됐으면 이게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내용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지 좀 서면으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우리 아까 최충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똑같은 항목인데 하나는 시설비로 들어오고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오게 된, 어떻게 내려주는 부서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경로당이 우리 구청명의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마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민간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시설비가 되겠고 나머지 마을공동대표라든지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는 차이가 괜찮을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같은 경우 10개소 100만원 실제 100만원 갖고 화장실개보수를 뭘 할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타일몇장 갈고 끝나는지 이런 문제때문에 가능하면 이런것은 개개인한테 100만원씩 나누어줘서 본인이 시행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교부금이 내려오게 된게 우리가 이런 경로당을 개보수 해야겠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내려온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려주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요구한 사항이 됩니다.

우리 경로당이 14개가 이렇게 필요해서 올려서 그게 교부금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우리 대덕구 예산중에서 아마 30%가 넘을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그죠?

예.

그런데 그 타이틀이 우리 구예산보다는 국비 시비 거의가 다 그런 예산이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지방자치 경직성을 가져오는 아주 대표적인데 만약 이돈을 뭉터기로 주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대덕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써봐라,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게 잘 쓸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입니다. 107쪽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텐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 인쇄, 안내문발송, 급식비 주민신고포상 이게 주민신고가 많이 됩니까? 일회용품사용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이재면입니다. 지금 음식점에서는 많이 되고 있지 않고요. 일회용봉투 판매하는 데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소 그러니까 슈퍼 그런데에서 일회용품을 못쓰게 되어 있는데 봉투 특히 일회용품을 담아줄때 봉투값을 담지 않고 담아줄때 해당되는 겁니다.

15명, 만약에 이상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회용품 주민신고 포상금 이게 15명 7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15명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예산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을때는 지급을 못합니다. 지금 7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의한 것이고 그외에 더 들때는 지급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명 항상 이상이 됩니까? 신고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사용했다고 해서 과태료로 연 과태료 액수가 자료에 보니까 760만원 되어 있던데 과태료 액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과태료가 지금 조례상에 30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적발되면, 이번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을 하면서 환경부 안에 의하면요, 30만원인데 일회용봉투를 지금 보통 신고자료가 비디오테입이나 이렇게 신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로, 그럴때 본인이 시인을 하면 50%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시인을 하지 않을때에는 근거가 명확하면 30만원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시인을 하면 15만원 부과하고요, 안할 경우는 30만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 용품 사용을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수입 보니까 760만원 되어 있던데, 그 금액이 이렇게 매년 보면 이게 언제부터 과태료를 물린 것이죠?

올해부터 물린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거에요?

예.

그러면 시행하고 몇개월 안된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서한문까지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때는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홍보 하는 것에 있어서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이런 일회용품 사용은 빨리 좀 자리를 잡아서 여기에 쓸데없는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맨위에 줄 보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 이게 3개월로 되어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한달만 발행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올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분은 3개월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제작을 안하고요. 1개월 먼저 제작을 해서 어느정도 소요가 되나 그 파악을 위해서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3개월을 다 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한달치만,

한달치 하고서 그 상황파악 해가지고 다음달은 제작을 하고 안하고 결정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입니다. 114쪽 맨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생산비료공급 시비와 구비가 반반 되어 있는데 이 비료를 어떻게 공급을 하는 겁니까? 직접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러면 자료 파악도 농협이 하는 파악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농협하고 협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의 품질을 고급화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290농가가 5,340포를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농가 추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신청한 120농가에 대해서 1,500포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계셨기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모르실텐데 이게 농협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이 비료를 농협에서 받는 것인줄 알지 구청에서 주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이해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상자료를 받는데 농협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명단을 확보한 만큼 농협에 내려 주는 것인지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농협에 자료를 우리가 일부 의뢰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 비료를 줘야지 농협하고 주는 것이 동일한 시기에 주기때문에 농민들은 다 이것이 농협에서 주는 것인지 안다고, 물론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거든요. 이것이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밑에 담당부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이 됐던 부분이니까 대상자 파악을 할때도 주도적으로 구에서 주는 것은 구에서 주는것으로 주도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받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주는 것인지 구에서 주는 것인지 이런 구분정도는 하고 받아야 구에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뭐 해주느냐 소리나 안나옵니다. 이게 매번 지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또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는게 좀 우리 밑에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런것을 확실하게 숙지해서 다음 행정감사때 지적이 안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진상을 파악해서 다음 지원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범위원님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8월 3일짜로 부임하셨죠?

예.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나요?

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으실것 같은데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113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중간입니다.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국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휴경논에 대해서 주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전년도에 논 벼를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사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휴경에 관한?

그렇습니다.

농민이 쌀 생산을 못하게 해서 돈을 준다, 이게 참 국가적으로 문제아닙니까?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사항이,

통계상으로 우리나라가 쌀이 자급자족이 됩니까?

자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밖에 안된다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때 쌀이 20%밖에 자급자족이 안되는데 휴경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준다, 쉬어야지 휴경을 해야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그것은 여러가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입장이 한쪽으로는 난처합니다. 만약에 국가적인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대덕구에 있는 농가에 지원을 안해준다라고 그런다면 분명히 뭐 화살이 이쪽으로 올텐데, 뭐라고 말이 안나오네요. 자급자족이 안되는데 쉬어야지만 돈을 준다, 생산하는 사람한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안하는 사람한테 장려금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실과장으로써 중앙정부에 보조금 제도 이 자체를 없애버리는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왕에 또 농사를 지시고자 하는 분에게는요, 참고적으로 농업 직불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헥터당 43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안짓으시는 분에 한해서는 거기에 따른 보조, 또 농사를 짓으시는 분에 대해서 짓으시는 것에 대한 보조 이렇게 양면작전을 취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농촌 기본법 제39조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공무원들은 집행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명쾌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서 이렇게 발언 하시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이 쌀 자급자족율이 몇퍼센트 되느냐고 물으니까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우리 과장님 아시고 말씀하시는게 아닌것 같애서,

죄송합니다. 20%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예. 80%정도 됩니다.

80%도 쌀에, 우리가 밥을 먹는데 부족한게 아니라 쌀 전체 소비량, 쌀이 단순히 밥으로만 이용되는게 아니고 다른 다과류도 과자류도 만들어지고 식혜도 만들고 여러가지 쓰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밥을 짓는데 필요한 쌀은 자급자족이 돼요. 그런데 전체 쌀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것만 갖고는 부족하지, 또 식량자급율 지금 제일 중요한것은 식량자급율이지만 우리가 쌀을 이렇게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농경지 갖고 있는 것을 쌀 생산하면 쌀 남아돌아요. 사실은, 그런데 생산비에 비해서 생산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쌀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쩔수 없이 부득이하게 쌀 개방을 할수 밖에 없는데, 고품질의 싼 쌀이 들어왔을때 시장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계약, 협약 이런 관계에 의해서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사실은, 참고로 혹시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우피해복구 보상금 제도가 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농축산물에 대해서 호우 피해가 있을때마다 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씨값이니, 농약대니, 복구비니, 이게 참 저는 차라리 이것 줄려면 안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보면 우리 지역경제과 그 피해상황을 정부에 보고를 해서 그나마 예산을 받은 것인데, 참 이예산 보면 답답해요. 6월 19일 대파대와 농약대가 25만 6,000원이예요. 이것을 보상비라고 정부에서 내려보내는데 현재 실제 우리 농가가 어떤 상황인가는 참 내일모레 쌀시장 개방되면 농민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과일 실내에서 싸도 인기가 있는 과일이 직수입되면 우리 과수농가가 다 절단 날것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사실 이러한 피해가 있을때 우리 농가에 겨우 해줄 수있는 보상금은 이런 단위예요. 이게 참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가슴이 답답할 노릇인데, 저는 이 정부에 이런 예산이 적게 보상을 해주는 이런것 답답한것 보다도 그나마 현실이 이런것은 인정을 하고 대신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할때 또 행정을 처리할때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기준은 대덕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목포나 서울이나 다 똑같다고, 이 기준은,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을때는 어떻게 보상을 해라 정해져 있는대로 법대로 딱딱 해서 공식에 의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가서 피해 확인을 하고 절차를 거치고 이러한 보상규정을 설명을 하고 나중에 보상을 해주고 이런 행정절차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농민의 마음이 더 아플수도 있고 훨씬더 덜 아플 수 도있어요. 이게, 이 별것도 아닌것 중에서, 이 별것도 아닌것 중에서 농민들을 더 마음 아프게 할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면서 설득력있게 이야기 함으로써 그 농민 마음을 달래 줄수도 있다고, 저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러한 현실적인 보상 액수가 이런것이 우리가 이자리에서 해결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행정서비스의 양을 질을 우리 농민들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때에는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그런면에서는 얼마든지 더 큰 액수의 보상금을 줄수가 있다, 마음의 보상금을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예. 김원대위원님,

115쪽에 보면 법동시장아케이트 감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15억,

14억, 예.

이게 언제 확보가 됐습니까?

예.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몇월에 했죠?

5월 19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이 됐는데 지금 감리비가 지금 들어오고 이제 9월 말 가고 있는데 공사를 할려면 한참걸리겠죠. 그래서 저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자체 7,300만원인가요?

예. 자부담

7,300만원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재래시장 특별지원사업으로써 주민 부담 5%가 납부가 돼야만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10%를 부담하도록 되었으나 구자체에서 너무 영세한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5%로 낮춰준 사업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7,3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이 돈이 거쳐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지에 계시는 상가 번영회에서 이 7,300만원을 조속히 납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어렵고 하다보니까 상점가진흥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인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입점자들한테 돈을 걷기가 좀 용이하고 또 번영회에서 말하는 것 보다 조합측에서 말하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7,300만원을 징수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조합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창립총회를 해가지고요. 지금 허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조속히 상점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 설립이 된 다음에 조합 설립만 되면 바로 돈을 걷어서 납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체부담금이 납부되는 추세에 따라서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업이 있지만 빨리 빨리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합 설립하는데 순수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애요. 듣는 얘기로는...,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구에서 이돈은 어떻게 어떻게 써가야 된다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런 얘기가 안들리고..., 이게 어떤 얘기를 먼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돈이 어떤 돈이고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이고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조합설립하는 목적이 순수해지고 또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안가질수 있을 것이고, 이게보면 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모르게, 그렇지 않게 얘기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그렇게 또 안되다 보면 이월되고, 이 돈이 나온게 폭설피해때문에 나온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죠? 폭설이 또 다가오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보면 이왕 도와주려고 했던 정부라든가 이쪽에서 생각하는것 하고 안맞는 것이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도 그렇고, 또 내년에는 중리시장도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겹쳐서 가면 더 어려움이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재래시장 활성화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신탄진 지역도 그렇고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산만 책정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현지 번영회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분명한 말씀을 드려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호영위원님,

강호영위원입니다. 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기때문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고품질쌀생산비료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에 당초 290농가 5,340포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추후에 또 120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1,500포 692만 9,000원 상당을 추가 지원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추가로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전에 그럼,

지급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벼를 베고 있는데요. 벼를 베고 있는데 비료를 지원해 줍니까? 수확단계인데 비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공급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 고품질 쌀생산 비료 공급이 아니라 고품질 보리생산비료 공급하면 맞습니다. 보리 같으면 맞아요. 지금 해가지고 벼 벤다음에 보리하면 맞는데 그러면 쌀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 사전사용에 지급한 거예요.

강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확기가 됐는데 지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업무 파악이 좀 덜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농협에서 기 지급한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생산이라고 그러면요. 벼를 수확한단 말요. 어떤 비료가 질소가 됐던 요소가 됐던 비료지급하는 시기는 지났다 이거죠. 쌀 생산에 대해서 비료 지급하는 것은지났다 이거죠. 수확기인데 어째서 이제 비료공급을 하느냐 이거죠. 아니면 2,5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신청 농가가 많다 보니까 파악 미비로 해서 약 700만원 690만원이라는 것은 사전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들으니까,

이미 농협에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한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 지출한 사항을 사전에 지출한 사항을 추경에서 받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히 잘된것은 아니네요?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이 맞습니다. 좀 잘못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점 감안해서 시에서 시비를 좀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비를 좀 보태가지고 50%씩 보태가지고 이미 농가에게 지급한 사항을 시비를 확보했기때문에 저희들도 해결할까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 본겁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요. 기 집행을 해놓고 해주기로 하고 약속을 해놓고 돈이 없으니까 시비좀 받고 구비 50% 책정을 해서 농가에 앞으로 줄 계획이죠?

당초에 준다고 안한 것이죠. 예산대로 집행을 한것이죠. 했는데 추가로 전반적으로 시단위 전체로 보니까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려주기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해결을 해줄려고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겁니다.

예. 답변 고맙고요. 솔직히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