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용석
임용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0회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실과별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류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은 297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기술센터 소관이 소득증대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고 주무과인데 전부 감액만 되어 있지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 센터 예산이 감예산만 있지 추가로 되는 예산이 없다는 것... 지금 시기가 9월말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판단했을때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할수 없고 감되는 사업, 거의 집행 잔액이라든가 특별히 한 두가지 감되는 사업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같은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사업 환경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지목변경, 개간절차등 이런 모든 행정절차사업이 미숙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8월 2일날 기반정리가 착공이 되어 시기적으로 좀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래 가을에 식재를 하려고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가을철에 식재해서는 안될... 그리고 11월말 넘어서 식재하기는 좀 늦었기 때문에 11월 넘어서도 가능한 품목만 식재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는 내년 예산에 다시 세워서 봄철에 식재하려고 삭감한 것 하고, EM생산 시설비 관계는 2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친환경 사업 시범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간이생산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전주대학교와 협력해서 원액만 생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순창군양돈협회에서 공모한 EM포그 브랜드 사업이 3월 29일날 총사업비 8억 5천만원중 EM제조시설비 3억이 민간인자본보조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 축정계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업은 원액생산은 순창군에서활성액 EM포그 사업은 양돈협회로 이원화 될뿐더러 양돈협회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양돈농가에만 공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일괄 생산체계를 구축해 생산사업이 단일화 되어야만이 EM제조생산이 전반적으로 희망농가에 전량이 공급하게 될것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양돈협회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EM제조 시설만은 예산 3억원을 본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보려고 공공시설사업비로 농림부에 변경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양돈협회와 협의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양돈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벼농사라든가 원예작물, 축산농가, 과수농가등 전 희망 작목에 대해서 전량 공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저희 기술센터에서 확보한 2천만원이 이중 지원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고 양돈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병행하여 한가지로만 사업을 하여 전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다 불용잔액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럼 본예산에 과다 예산 책정된 것 아닙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소득 개발 시험포는 제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
필관
최필관위원
산지소득하고 EM은 그렇다 치고 17개내지 18개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남은걸 예산반환 한건데 본예산에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남기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쓰고 남은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명년 예산은 이렇게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투자할 곳이 많은데 ... 아니면 더 달라고 해서 쓰시던가. 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과목인데 이렇게 남아가지고 예산 반환이나 시키면 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는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잘못된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잔액이 남습니다. 어떻게 딱 맞춰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다 차지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소장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토종개구리 생태조사 학술용역비 135만원 감됐는데 지금 용역을 맡겼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 말이면 용역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이 아니라 잔액이군요. 그럼 EM시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소장께서 설명하시기는 EM생산시설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못다 쓰니까 생산시설을 산지 시범포에다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2천만원 가지고 간이생산시설로 저희 사무실 센터 앞에 하우스에다 20평 남짓 간이로 해서 원액만 생산하려고 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EM포그 브랜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2천만원 예산이 서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비로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처음에 8억 5천만원 사업인데...
승종
양승종위원
8억 5천만원을 어디다 해놓으신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산업경제과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도 산업경제과 내력을 뽑아봤는데 8억 5천이란 돈이 어디로 갔거든요? 내려왔다고 했는데. EM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EM사업으로는 그중에서 3억만 해당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모든 사업이 EM포그 브랜드 사업이나 순창육계시설 환경개선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넣으면서 거기다 꼭 EM을 집어넣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소득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 물어 볼께요. 저희 군에서 양돈 시설 현대화 해서 2억 2,600만원을 배정하고 거기다가 EM을 끼워가지고 2억 2,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계시설 환경개선사업 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차량 소독시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EM을 또 집어 넣었어요. 작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EM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가지고 안되고 지금 그 10배가 넘는 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했을 당시에는 양돈협회에서 EM포그 브랜드 사업으로 저희들은 올라간지도 몰랐고 확정된 것이 금년도 3월 29이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예산에 2천만원 가지고 전주대학교와 협의해서 원액만 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하면 농가에서 물타서 쓰게끔 그렇게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3월 29일날 양돈협회에 큰 사업이 있어서 이중으로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술센터에서는 2천만원 가지고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산업경제과에서 만드는 EM포그 브랜드 사업에서 어떻게 설명드려서 2억 2천만원이.... 어디까지 생산하는 겁니까 EM을.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원액이라든가 활성액, 모든 것을 전체로 해서 농가에서는 직접 가지고 가서 뿌리기만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월달에 설명을 들었다고 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월달에 공문이 확정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안에 추경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경때 삭감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EM사업을 하면 이 생산량에 대해 농가에다 무상으로 줍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고 산업경제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
화룡
마화룡위원
실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EM사업과 버금가는 또 우리 농가들의 수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이번에 희토사업도 같이 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EM사업을 해서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상을 붙이고 한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희토사업도 우리 행정에서 50% 보조한다는 것은 5천원이고 같은 공장에서 나온 희토가 농협에서 계약해온 것은 2,300원에 띄어 옵니다. 보조를 50%주는걸 말던지 더 비싸지를 말던지... 보조 50%가 더 비싸요.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EM사업도 보조사업이라고 붙여가지고 비싸게 할 것 같으면 말아야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만들면 아마 전주대학교에서 원액인가 그것만 갖다가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량을 무상으로 줄수는 없다고 하면 아마 싼가격에 가능할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희토사업을 처음에 싼 가격이라고 했었어요. 농가는 모르니까 갖다 쓰는데 어떻게 해서 판매 단가가 2,300원인데 50%보조를 해주는 행정에치는 5천원으로 2,5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EM사업도 똑같이 싼가격에 준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보조사업 붙여가지고 다른 공장보다 비싸면 어떻게 할겁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니 더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만 EM사업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EM제조시설로 해서 포크 브랜화 사업으로 3억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를 보면 총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2,000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3억 사업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총 8억 5,400만원중에서 EM제조시설로 2억 2,000만원, 돈사시설 현대화로 2억 2,600만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과는 3억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문을 받은건데 3억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가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자부담 1억 해서 3억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에 가서 2천만원 예산 선 것을 EM포그 브랜드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고 사업을 포기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아까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양돈협회에서 이사업을 운영할 때에 농가로 EM이 무료로 공급되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때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실 때 농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소량의 원액만 주기 때문에 무료로 줄 계획이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소장께서는 EM포그 브랜화 사업을 해서 원액이 농가에 무료로 갈지 유료로 갈지도 파악을 안해 보시고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이 이중사업으로 두군데다 해서는 안될 사업같아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이중이 아니라 삼중이 되더라도 농가에 무료로 지원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서 똑같은 조건으로 무료로 공급이 된다라는 조건이 확보가 됐을때는 이중사업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방금 소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아직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것을 포기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억 사업이나 되는데 거기서는 원액생산부터 시작해서 활성액 전량 농가에서 갖다가 직접 뿌릴수 있게끔 만들어진 사업인데...
상선
조상선위원
그 사업을 군에서 운영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양돈협회에서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양돈협회에 군에서 사서 무료로 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양돈협회에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해 준다는 확약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내용은 산업경제과로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기술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놓고 그런 확인도 안하고 절차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포기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이래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업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을 확보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미처 진행하는 도중에 EM포그 브랜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이 사업 계획을 취소할 때 농가에게 어떻게든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이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이 사업을 포기하신다는 이 자체는 있을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양돈협회에서 무료로는 공급을 못하겠다,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유료로 공급을 하겠다, 하면 다시 예산 확보해서 무료로 공급할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시렵니까?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EM포그 브랜드 사업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산업 경제과장을 다시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재심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기술센터 소장께 묻는겁니다. 유용미생물생산시설 신축 2천만원 예산을 전액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어짜피 기술센터에서 농가에게 무언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가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취소하셔야지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그런 큰 사업이 온다더라, 오게 됐다는 확정 소리만 듣고 더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적은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가생각은 하지 않고 기술센터 소관 업무만 생각하셔가지고 감액을 하신다면 우리 농가가 어떻게 기술센터를 신뢰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여기서 사업을 하면 전 농가에 가는 것이 저희들이 2천만원짜리 원액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천만원짜리보다 3억짜리 시설해서 원액생산하는 것이 훨씬 낫기야 하겠지만 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농가에게 어떻게 보급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안서있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별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EM에 대해서 재심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재심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장이 참석해서...
용석
임용석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EM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을 출석시킨후 질의를 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자 최환열 보건의료원장께서 임명되었으나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으므로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열
최환열보건의료원장
금일자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게된 최환열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원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305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06쪽 자산 및 물품취득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차량구입이 올라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서 방문보건 차량으로 국비 배정받은 사항 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서비스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복지부 방문보건 차량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돈으로 저희가 구입신청만 하면 똑같은 차가 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배정은 되어 있는데 읍면서비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현재 있는 차량으로 각 면을 돌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의사와 방문보건 담당자들이 각 면단위로 계획표에 의해서 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17쪽 학술용역비가 있죠? 우리 군에서는 장수개발로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장수건강 기록부 DB구축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학술용역비로 2,500만원 했는데 왜 과목변경을 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장수건강 기록부 DB구축 프로그램 개발인데 학술용역비로는 안되서 목을 전산 개발비로 바꾼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만 따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해놓고 이번에....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전산개발하는걸 저희가 표기를 학술로 잘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바꿨는데 용역비가 왜 프로그램으로 바꿔졌냐 이것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산개발비로 해야 되는데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잘못 계상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철거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디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동계 내령하고 팔덕 덕진진료소 철거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완전히 철거 됐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320쪽 의료원 장례식장 보수비가 5,500만원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환풍기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환풍기등이 들어있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 본예산에 2천만원으로 해서 인테리어 하고 도색으로 책정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헌 건물이어서 빈소에도 물이 새고 여기저기 보수할 부분이 생겨 전면적으로 수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생겨서 일부 중단을 하고 추경예산 확보때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사람이 1억 3천만원이나 줘가지고 중단을 하면 손해볼텐데 어떻게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이용하는데 우선 지장이 없도록 빈소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지금 그럼 장례예식장에서 현재 금년 9월까지 몇기나 왔다갔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60명정도 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60명밖에 안했는데 그사람은 1억 3천만원이나 줘가지고 과연 앞으로도 그돈을 뺄수 있을까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료원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의료원 장례식장도 가겪이 싸야 되는데 지금 소문에도 1억 3천만원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면 피해를 보니까 안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송양수씨 같은 사람들은 가격을 다운해서 자기에게 많이 오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해야되는데 앞으로 사용을 안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일방적인 소문만 무성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신고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의료원을 싸게 입찰을 안보고 명년부터는 아주 싼 가격에... 예를 들어 입찰가격이 없이 해서 좀 싸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할텐데 입찰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문이 그렇게 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경쟁자가 많은 경우는 잘못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요. 물론 싼데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료원을 이용을 잘 안하려고 해서 주민들 여론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16쪽을 보면 노인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비가 서있고 장비구입이 서있는데 지금 관리계획이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관리계획 상태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계획 되어서 그것을 올려야 바로...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교부신청입니다. 내시는 되고 교부신청 자체를 부지 등기부등본이 첨부가 됐을 경우 바로 교부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1억 2천만원과 장비 등 전체적으로 15억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다음에 3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고...일반운영비에서 50%이상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저희 일반운영비는 50%가 아니고 15%이고 전체적인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서 확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15% 삭감한 사항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당초 예산이 1,8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고 800가지고 하는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319쪽에 기타일반운영비 4,700만원을 세웠는데 2,700만원을 깎고 2,000만원가지고 경정이 됐는데 예산을 당초에 부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깎은 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15%를 삭감을 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다 조금씩 남은 것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한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총괄로 하더라도 1,800만원에서 1,000만원 깎고 800만원가지고 한다면 누가 이걸 보던지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고 하지 이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한번 해보시죠.
경섭
김경섭위원
과장님 각 계별로 다 해놓고 경정이나 기정이나 합쳐서 총괄적으로 한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일반운영비를 50%나 삭감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힘들죠. 전반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하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이것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안되죠! 이건 억지로 깎아야 되는 입장이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억지로 깎으라고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해라고 하면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반 이상을 깎아버렸는데 절반이상 깎고도 힘들게 의료원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절반은 아닙니다. 15%해서 삭감을 한것이지...
승종
양승종위원
기타일반운영비에 4,700만원 세워가지고 2,700만원 삭감했으면 절반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일반운영비중에 기타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는데 물론 의료원에서는 각 보건지소, 진료소, 각 과 전체적으로 통합해 놓으니까 이 액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각 과에서 긴축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삭감을 하고 과연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설명하신대로 사업운영이 되겠는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타일반운영비는 약50% 삭감이거든요. 그러고도 어떻게 의료원이 ... 아무리 긴축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잘 되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을때 일반운영비속에가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고 난방용 유류구입비, 보건지소 전기요금이나 진료소 운영경비, 기타 운영경비로 나눠졌는데 예산서상 부기를 표기할때 보건지소 전기요금이나 보건진료소 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나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비용, 보건지소 난방용, 일반 기타운영비를 갖다가 거기에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 삭감해야할 금액을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삭감조치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 쉽게 말해서 기정에서 경정을 해가지고 원래 본예산이 4,796만원 세워졌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8,696만 2,000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319페이지 기타일반운영비에서 어짜피 예산은 5,000만원이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2,7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지소나 보건지소에서 전체에서 15%를 삭감해야 되는데 타 예산에서는 삭감을 안하고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50%로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료원은 이렇게 안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계별 운영이 따로 있고 보건의료원 운영이 있고 지소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운영은 그렇게 따로 하시는데 총괄적으로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각 부서별, 목별로 15%씩 예산 감축을 해야될 목을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그 삭감할 내용을 가지고 보태서 다시 기타 일반운영비로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되지 않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 8,696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절감예산을 표기할 때 이 금액 속에는 여섯가지 부기가 들어있는데 지금 두가지 부기는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라든가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료라든가 난방용 등유 구입비, 기타 운영비 네가지 항목을 기타 일반운영비에서만 절감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내용별로 쭉 표기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내용별로 표기를 하셔도 일반운영비에서 15%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맞고, 다른 곳 15%삭감 해야될 것을 안하고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높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부기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전용을 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삭감 안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는 기타 일반운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또는 정책상 15%씩 절감을 해야된다면 각 부서별 목별로 15%씩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삭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신다고 보면 기타 일반운영비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의료원에서 신청한 수준에서 이정도는 삭감을 하고 해줘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을 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면...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저것은 군민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사업이죠?!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우리 의료원에서 군민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향상은 많이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금년에 의사선생님이 바뀌면서 약간의 내부적인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퇴보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느정도 2003년도에 만족하셨다고 과장께서 생각하신다면 예산은 그럼 내년에 50%해도 군민들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321쪽 동료 위원께서 의료원 장례예식장 보수비 5,50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 주셨습니다만 보수를 하기 전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운영을 하고 있으나 화장실에 냄새가 나고 환기도 잘 안되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꼭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장특위 가서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고치려고 한 것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325쪽에서 3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일반운영 유지비에서 어떻게 59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으로 50%정도가 올랐는데 무엇이 이렇게 변경된겁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복지회관하고 실내체육관 분야에가 지은지 7-8년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계시설 유지비인데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실내체육관 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상
김진상위원
유지만 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 1년에...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지하 1층에 체육관 기계실 수리로 공구패킹 교체가 20개정도 되고...
진상
김진상위원
수리비까지 있어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리비까지 포함된 기계시설 유지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500만원 증액된 것이 수리비까지 포함됐다구요?! 표기에는 그렇게 안됐네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비 하면 보수비까지 포함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원장비 임차료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장비쓰고 모자랄 것 같아서 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의원님들께서 세워준 1,400만원은 갓바위 운반하는데 300만원, 하천정비 및 퇴석물 제거에 300만원,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에 385만원, 하천로 정비 380만원해서 집행은 어느정도 다 됐습니다. 그런데 가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수혜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예비비로 세워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갓바위를 운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안쓰시고... 장비임차료로 별도로 다른 과에다 세워줬거든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삭감한 것으로 설계를 내서 운반하면 800만원 들고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로 세우면 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군에서 용역발주를 하면 상당히 평당 5-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안하고 방금처럼 이렇게 설계를 안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회관같은 경우도 설계를 안하고 할수 있는 것인데 설계를 한것하고 안한것하고는 차이가 절반이나 나네요?!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군에서 설계를 하면 그 회사에서 다 하니까 평당 5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민자로 보조를 해줘버리면 250만원이면 짓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정을 해주셔야겠는데...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아마 갓바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사업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설계해서 한다면 설계에 계상되는 단가는 사실은 매월 발행되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단가로 주고 또 거기에 세금까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단가가 높게 나올거고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단가도 좀 낮게 할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부분을 찾으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예산절감하신 공무원들도 시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걸 많이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27쪽 영상시설 교체공사가 3,200만원이고 음향시설 보수공사가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향토관에 보면 영상 빔프로젝트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97년도 준공당시에 시설이라 현재하고 잘 안맞습니다. 워낙 노후되고 낡아서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회관을 좀 원활하게 사용하고 또한 영상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이나 각종 문예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완전히 새 기계로 교체가 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수영장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 기타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6,400만원정도 되고 월 회원이 250명 되고 일일권은 성수기때는 1-200명 되는데 비성수기때는 10명에서 20명정도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도 8월말까지 나온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월별 계산 안합니까? 일일결산 하죠?! 자료한번 주시고 수질문제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공공시설운영비 2,000만원 삭감한 것... 지금 넘겨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9월 1일자로 민간위탁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이것이 운영비가 안되니까 삭감한 것 입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원래 7월 1일자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개월간 늦어졌는데 지난번에 2개월간 늦어진 운영비 4,200만원은 간담회때 설명드리고 사용을 했고 추가로 2천만원정도 더 안들 것 같아서 2천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26쪽 수영장 보일러용 연료비.... 지금 군에서는 면세유 안받죠?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지금 기름값은 100%이상 올랐는데 500만원 증액시켜서 기름값을 할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00%가 아니고 저희들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580원이었는데 지금 710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추가로 올라왔다는게 아니라 그것가지고 유지를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수영장 하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수입대 지출을 따지면 사실은 적자본다고 봐야 겠네요?
동엽
양동엽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군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상 위원께서 요구한 수영장 이용인원 및 수입액 내력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다음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333쪽에서 3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학술용역비가 국비 2억인데 학술용역비로 목이 주어져서 나온건 아니지요?! 2억이라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 연구소가 들어서는데 전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건물짓는데 41억, 연구검사장비 13억, 연구비 6억인데 현재 2억만 표시된 것은 도비 4억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 연구비는 6억으로 해서 과기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쓰는 것은 다시 용역받고 저희들이 산자부예산 더 받고 해서 집행할 겁니다.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한 6억이지 어디다 쓰겠다고 용역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승인받기 위한 6억으로 우선 승인받아서 자금이 영달된다면 용역비를 더 줄수도 안줄수도 있다는 거군요.
경섭
김경섭위원
135쪽 행사실비 보상금 장류연구소 자문위원 참석자 실비보상 14명은 위촉이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2월달에 위촉이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회의는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세 번 가졌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어떤 분들이 위촉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한국식품 연구원, 해찬들 같은 고추장을 크게 제조하는 업체들... 어짜피 시설하고 연구설비 갖추려면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그런 분으로 14명을 위촉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런 분들이 회의수당 6만원 주는데 참석을 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2월달 4월달 7월달... 제가 가서는 7월달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냥 모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세미나나 이런 인적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시지 사실 부족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학교수 그런 분들이 6만원 받고 올 리가 없습니다. 다음 자문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장류연구개발소 건물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실시설계 의뢰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언제쯤 돼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11월까지는 실시설계 납품 받으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착공은 명년도에 되겠네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보면 336쪽에 장류연구개발소 연구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건물도 안지었는데 이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월을 해가지고 명년도 건물을 지은 뒤에 구입할 계획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어짜피 장비구입도 내년에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한 이유는 60억 예산중에서 30억이 과기부 예산으로 군비하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어짜피 예산편성하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에 신청하면 안되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과기부에서 도비하고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도비를 확보해서 명년도에 신청해서 건물 완전히 지은뒤에 해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도 금년에 확보해 달라고 도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비는 확보 됐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도비는 현재 2억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비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군비를 이렇게 4억이나 지금 한다는 것은 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도에서도 군비 확보해 놓지 않고 도비 달래냐, 과기부에서는 도비, 군비도 확보않고 국비달래냐 그런 논리거든요.
정남
권정남위원
건물짓는데는 예산이 이것가지면 지을 수 있어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건물로 저희들이 41억.. 실시설계 나와봐야 압니다만 기본 구상할때는 41억으로 지금 생각했는데 그정도면 평당 600만원 좀 더들어가니까 충분다하도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거 명년도 예산 편성해서 하면 안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비 확보하러 가면 군비부터 확보해라, 그러면 도비 주겠다... 저희 군비 15억이고 도비 15억, 국비 30억이거든요. 그런데 군비도 확보않고 도비만 달라고 하느냐 저희가 논리에서 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확보 하면서 지금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건물이 명년도 말경에 되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10달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안에 장비를 구입하겠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구입해서 11월달에는 가동을...
정남
권정남위원
도비 확보를 해서 약속 할 수가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니죠. 괜히 이렇게만 해놓고 명년도 또 다시 도비가 안됐기 때문에 군비를 다른데다 쓴다면 안되죠. 확실히 할 수가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 15억을 안주려고 어떻게든 발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비를 어떻게든 가져올 생각을 해놓고 해야지 지금 군비만 해놓고 나중에 도비 확보안됐으니까 군비 감을 했을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잖아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면 결국은 과기부에서 돈줄때 도비 10억 확보하고 군비 10억 확보하면 국비를 그 비율만큼 깎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리고 업무하고 관련없는데 한가지만 알아볼께요. 인터넷에 뜬 것 보셨죠. 지난번에 대구사람이 우리 순창에 와서 고추장등 장류를 샀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가서 보니까 인터넷에 올린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올랐을때에 과연 우리 순창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또 장류연구개발소에서는 그 업자가 어떻게 팔았는가는 몰라도 그게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군에서 해놓은 자료를 보면 그전에 만들어 놨던 단가를 그대로 해서 줬다는 그런 내용이 답변에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고추장이 kg당 1만 5천원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같은 업종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1만 4천원, 1만 3천원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구분이 사갈때는 kg당 1만 2천원짜리 팜프렛이 고추장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가격 오르기 전의 팜프렛이. 그런데 받기는 1만 4천원을 받으신 모양이예요.
정남
권정남위원
1만 5천원 받았는데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희들이 충분히 해명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사무실이 거기 있죠?! 앞으로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류개발연구소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한사람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군의 이미지가 잘못됐죠? 앞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38쪽 민속마을 7일장터 개설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나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마을 뒤쪽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보면 군유지 땅이 4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다 하면 특산품 판매장, 장터식당, 농산물판매장 다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짓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텐트로 할겁니다. 임시시설이지 건축이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민속마을 주민들이 거기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고추장은 마을 주민들이 하고 지역농산물 등 다른 특산물은 저희들이 섭외를 할겁니다. 농협을 통해서든, 개인 업자가 참여를 하든. 식당도 결국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부지는 충분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처음 출발은 그 면적에서 하고 만일 사람들이 계속 많이 오면 그 뒤쪽에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에다 천막쳐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 가는 길이 좁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거기는 거의 차가 안다니거든요. 차는 올라오는 양쪽 도로나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거기까지는 오셔가지고 마을 구경도 하고 거리라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너무나 외져서 고속도로 주변에서 볼때는 괜찮은데 광주쪽에서 올때는 안보이는데 거기를 잘 갈까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쪽에 에드벌륜등 홍보를 많이 할거고 판매 7일장터 할 옆에가 체험장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체험장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체험도 하고 사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구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특히 고추장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과연 투자액만큼 군민들한테 돌아오는 소득은 적거든요. 어떤 면에서 순창을 전국, 세계에 알리는데는 큼 몫을 하지만 우리 군민하고 소득은 전혀 무관하다... 불과 몇농가... 고추장 민속마을 54세대가 전부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몇농가만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는데 우리 군민의 소득하고 연계해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는 지역의 특산품, 특히 예산 지원을 받는 특산품이라면 적어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제조하는 업체가 이익이 남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역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그걸 우리 순창의 대표적인 순창의 얼굴이라는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조업체들만 이익이 남았지 지역농민이나 지역 주민, 소비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이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게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약 2억 6천만원어치 계약 재배를 했는데 처음이라 좀 부족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전통고추장만은 필요한 원자재를 전부 계약재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특산품이 되도록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많은 예산이 투자된만큼 우리 군민도 소득이 올라가야 됩니다. 소장께서 세우고 있는 계획 외에도 더많은 고추장 장류로 인해서 군민들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군민이 고르게 소득을 올릴수 있다면 고추, 콩 계약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혈세인 국비나 도비나 군비의 막대한 예산이 장류계통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군민이 고루 거기에 의한 소득이 올라갈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의 고추장민속마을에서 전통고추장을 담글수 있는 자격, 기능인이죠?! 그분들이 물론 조례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기능인은 자격을 부여할 때에 조건을 아시는대로 몇가지 말씀해 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나이가 35세이상이고 순창관내에서 거주한지가 10년이상, 그리고 주위의 다섯 분이상 추천받은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순창 전통고추장을 이런 자격을 갖춘 분이 우리 조례상으로는 순창읍 외에서는 못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금방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순창하면 고추장, 고추장 하면 순창식으로 일단 고추장을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현재 민속마을에 또는 순창읍에서 하는 분같고는... 물론 그분들도 잘해서 소득도 많이 올려야 되지만 우리 군민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쌀농사는 한물 갔습니다. 그러면 순창에 살고 있는 젊은 분들이 특별한 특화작목 물론, 쌍치 복분자 있고 일부 과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제는 이 고추장 가지고 순창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소득과 연결해서 판가름을 해야 된다는 소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어느 지역이든간에 인증만 받으면 자기가 전통고추장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지금 잡아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께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우리 순창고추장이 순창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아는 인계에서 당초에 고추장을 어느 농가에서 먹고 만일사에 간 태조로 소문났는데 인계 양반들이 우리 지역이라고 그 지역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속 빠져버리고 순창소리만 나와서 순창군이지...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수페수시설 보수공사 설계비인데 이것 보수해서 민속마을로 넘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보수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설계해 가지고 시설보수하는 것은 내년에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번에 고추장 순창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고추 계약재배를 했죠?! 그럼 인센티브라고 순창군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1근에 얼마씩 주기로 했었죠?! 그것이 업자에게 나갑니까 아니면 생산농가에게 나갑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조업자에게 나갑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올해 고추 수급은 다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현재 제조업체하고 계약재배 추진사업단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고추의 가격이 보통 6,500원, 7천원 합니다. 계약제는 5천원씩 했고... 그러한 부분이 생산농가에서는 올해 농사가 1,500원을 밑가더라도 계약다운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해서 준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농민들이 근당 1,500원정도의 엄청난 손해를... 인센티브를 업자에게 주면 안되죠. 앞으로도 혹시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시런가 모르지만 수급안정을 위해서 계약단가보다는 시중 가격이 쌌을 때는 업제측에 지급해도 괜찮지만 1,500원 차이나는데 업체에다 줘버리고 생산농가는 그러지 않아도 약속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한농가당 몇백만원씩 보고 있는데 그걸 업체에다 주면 안되죠. 그걸 업체와 타협을 해서 생산농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업체는 시중에서 사려면 6-7천원 줘야 되는데 5천원에 사면서 또 300원 받아버리면 4,700원에 사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게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실을 사는 제조업체는 손해를 받거든요. 매실 kg당 1,800원 주고 샀는데 그때 1,200원대에 있을때 사가지고 그때는 업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열흘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제조업체, 농가대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면 당신들끼리 서로 잘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농가가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크게 농가가 손해보지 않는다는건 잘못된입니다. 지금 손해를 엄청 보고 있으면서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크게 손해를 안봅니까. 근당 1,500원씩 5만근이면 돈이 얼마인데...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면 만일 내년에 5천원 계약해서 3천원 떨어지면 이익보는 것 아닙니까. 계약재배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손해난 쪽에다 줘란 말씀입니다. 올해 생산농가가 손해봤으면 농가에다 주고 또 계약재배 한사람들이 손해봤으면 거기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균형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지 한쪽에다 일방적으로 업체에게 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인센티브제를 2005년도부터는 유동성있고 연동식으로 운영을 하여 그 시세에 따라서 꼭 업자에게 줄게 아니라 생산농가에게도 줄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인센티브는 전통고추장 제조업자들이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추를 사용않고 물론 대부분 사용을 하지만 기왕이면 전통고추장이라 한다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가지고 전통 고추장을 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조업자의 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원료를 사다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부근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자, 그래서 그런 유도정책을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어떤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손해난 부분을 우리가 보존해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원료를 업체에서 사다가 쓰면 그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어느쪽인가 한번씩은 손해를 봅니다. 계약재배 추진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고추장제조업자 대표, 농민대표 사업단에다 인센티브를 줄테니 서로 조정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우리 의회의 예산이고 수시 보고가 있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께서 재론을 요구한 예산목록을 별도 자료로 작성하여 재론대상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9월 18일자로 군수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재정보전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금년에 착수해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제출한 예산액 1,350억 7,500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351억 2,5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이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재정보전금 교부시 군비 3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내시 되어 세입재원이 없어 부득히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여 부담하였으나 순창고추장의 역사성과 향우를 모색하는 영상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류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실장님, 지금 예비비가 예산의 1.5%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법정 예비비가 1%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이 1%이상이 되어 있고 또 세출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으로 보는 겁니까, 세출로 잡는 것은?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기간 중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로 신규 사업이 있다던가 아니면 추경이 있기 전에 이미 사용된 그런 경비들을 이번에 계상하고 또 경정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예산에 오류가 생겼다거나 했을때 당초 예산보다도 과목간에 조정도 하고 사업이 필요없어가지고 감액되는 것, 또 추가로 요구 되가지고 증액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정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확보된 예산은 우리가 전용으로 할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별도의 특별한 재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1%가 약1.34%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법정 예비비가 초과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실효성을 감안해서 여기서 전용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면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하고 보조사업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업은...
상선
조상선위원
일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목이 정해져 내려온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평상시에 예산성립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이 있은 다음에 예비비에서 사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비라든가 그런 사업비만 예비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성립되기전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다른 특별재원이 없고 예비비가 1%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도비부담이 일단 됐다고 해서 군비부담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이고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없죠. 이 예비비가 조상선 위원님께서는 성립된 이후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만 착각을 하시는데 현재는 예산이 성립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예산 성립중에는 1%에 미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어떠한 예산이라도 예비비에서 갖다가 성립시킬수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어떠한 예산이라도 그런 부담이 사업 시급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면...
상선
조상선위원
예산성립중에는 1%만 미달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세출로 갖다 쓸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규정을 이해가 갈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정에도 안나와 있다면 임의로 만든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임의로 만든게 아니라 그래서 추가경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당초예산에 16억 6,500만원이 섰지만 현재 판단해 보니까 다른 추경 다하고 별도로 이렇게 추가보전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담을 할때 16억이라는 것이 아까 법정예비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를 삭감시키고 보조부담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예산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1.4%가 됐든 1.3%가 됐든 책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1.3%나 1.4%로 책정된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이런 예산을 성립시킬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의결을 받기위해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별도의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해 가지고 ...
상선
조상선위원
이걸 의회의 사용 승인으로 봐도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승인은 아닙니다. 말하면 예산성립 이후에 지금 예비비 사용하는 것하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실장님 설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1%만 미달되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1.4%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추경예산 끝날때까지 예비비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삭감을 해야지 일반 다른데에도 부담도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원간에 서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얘기입니다. 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36억이라는 재해피해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군비부담이 8억정도 남아있고 자체복구비가 약 16억정도 됩니다. 일부는 예비비에서 사용해 가지고 긴급한 지역... 복구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지역에 하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을 자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상부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지만 그것이 관례화되어 쓸수 있다고 그렇게 써도 된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렇게 써도 된다면 예를 들어 추경예산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으로 다시 성립시킬수 있다면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법정예비비가 1%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법정예비비도 1% 이상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1%이상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사실은 그전에 저희들이 예산 볼때는 재원이 없어가지고 1%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감된 예산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사실은 1%를 확보했거든요. 여기에 추가된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써 1.4%를 계상한게 아니고 일부는 의원님들이 본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추경예산때나 이런 때에 조정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말하자면 다른 예산도 삭감해 가지고 조정하잖아요. 예를 들면 산업경제과에 장류개발 연구소가 50억인데 지금 사업보니까 40억만 필요하다고 해서 10억을 별도로 다른데로 전용해가지고 사업비 부담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성립이 되기 전에는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성립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끼워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데로 전용하겠다 하는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것입니다.
용석
임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중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5천만원, 오지사업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민원 2억원,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2억원 총 4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2,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예산 총액은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감한 1,432억, 2,347만 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0회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