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영암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2004년7월30일부터 시행중인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직접참정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표권자 20세이상, 주민투표대상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의 명칭,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 등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기금설치, 지방채발행, 민간투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제외대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청구 및 발의요건은 주민청구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1/7이상, 지방의회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의 2/3이상 찬성, 자치단체장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했을 때 가능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주민투표법입니다. 입법예고는 군 공보지에 5월20일, 영암군홈페이지는 5월17일부터 게재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게재된 것이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2004년7월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주민투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영암군주민투표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우리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에 대한 조례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참정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영암군주민투표조례안을 보면 다른 지역도 1/7, 1/9, 1/1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주민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투표청구 주민수를 최대수로 올려났는데 1/7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정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직사회하고 의회의원들로 볼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 사회단체 대변인이나 민간인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적으로 가져봅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자주 영암군주민투표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고 또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읍면의 명칭, 구역변경,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에게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는데 영암군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참정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저희군은 1/7인데, 1/5에서 1/2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규모가 1만5천미만은 1/5이고 저희군의 경우는 3만이상 5만미만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1/7입니다. 두 번째, 제12조의 주민투표심의회에 대해서는 4항3호에 보면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도 시민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세 번째, 제4조 주민투표대상에는 제7조제1항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투표법에서 명시된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옮겨 짓을 때 그런 것을 이야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체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나열 시켜났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투표대상은 자치단체전원을 하는 것으로 우선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사항도 자세히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이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회가 권한회피를 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법체제로 봤을 때 참정권범위를 어느 정도 제약해야 하는데 범위가 제약의 대상에서 규제는 되어 있더라도 우리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단서조항이라고 삽입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인사정원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만 나열시켜 났습니다.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에서 이의제기가 들어 왔을 때 인원의 제한은 무한대로 합니까? 해당사항에만 극한 되는 것입니까?

해당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적 부수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지역대민주주의가 손상되지 않은 방향으로 지역주민의 참정권 확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농촌지역일수록 참여인구수가 적습니다. 대도시는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가 더 높지만 군단위에서는 참여가 낮은데 거기에다 인원의 비례까지도 많게 해 났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희들이 봤을 때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주민투표법이 되어야 할텐데 제한적으로 만들어져서 지역주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영암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또 군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더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청구 및 발의요건에 대해서 주민청구, 지방의회,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 과반수이상의 찬성이면 가결이 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사항이 전부 과반수이상입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법 제24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1항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전체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었을 때는 확정이 안 됩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 전체투표수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될 때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건이 1/3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어야 통과가 된다. 모든 요건이 다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