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저가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규모는 1,63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48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86억4,1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로써 일반회계 43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86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안 이거는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여기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입니다. 세입총액은 저희들 2004년도 1회추경 대비해가 126억3,500만원이 증가한 1,448억7,000만원이고 지방세가 1억9,400만원이 증가한 45억6,900만원이고 전체의 3.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7억9,862만8,000원이 증가한 204억8,507만3,000원으로 전체 1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8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본청소관부터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25억9,585만원 증가한 1,339억8,751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지역특산물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만 청송군발전방향 및 특화전략추진책자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풀보조 4,500만원하고 포괄재량사업비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부족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교통통제망 DVR설치에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송군농특산물 및 관광홍보우표기념물제작에 4,000만원, 업무추진컴퓨터구입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에는 저희들 구경찰서보수시설비 9억원, 구보건의료원 1억5,000만원, 구군청청사철거비에 8,000만원, 민원봉사과지적서고천정보수 및 옥상외벽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디엔무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디엔무피해소규모수해복구사업 도 채무가 있고 군 채무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21억2,326만2,000원을 계상하고 파천면 중평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면 세장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청송읍 청운리 잣두들농로포장에 8,000만원, 그 다음 7월중에 집중호우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피해 소규모시설에 19억3,106만8,000원입니다. 거기는 군비채무부담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교리 한실마을안길포장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예촌건립에 유교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청송사기도요지재현에 유교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청송휴양숙박거점기본용역비에 3,000만원, 관광개발촉진지구개발용역에 3,000만원, 얼음골개발계획 및 타당성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부지매입에 15억원, 그 다음 일반동산문화재다량소장처실태조사용역에 9,7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미술원 개보수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현서보건지소신축비에 9억9,372만원 되어 있고 지소보건진료소신축비에 1억3,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1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7월중에 농작물호우피해농약대 및 대파대지원에 3,120만9,000원을 계상했고 4~5월에 농작물서리피해농약대 및 대파대지원에 5억3,374만5,000원, 그 다음 태풍 디엔무 농약대 및 대파대지원에 1,9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월동사료비지원에 4,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태풍 디엔무때 6월 19일부터 6월 21일피해수리시설복구비에 1억9,869만8,000원을 계상하고 농경지복구비에 5,872만4,000원, 그 다음 7월 집중호우 때 수리시설복구비에 3,078만8,000원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집중호우피해농경지복구에 6,209만원을 계상했고 수리시설보수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축제행사에 5,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103쪽에 사과축제행사 민간실비보상금에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에 저희들 인턴공무원들 저희들 관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노는 사람 인턴공무원일시인부사역인부임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풍 디엔무때 군도복구비에 3억9,545만9,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3,700만원, 라리소교량가설공사부족분에 7,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도로개설에 7억원을 했고 태풍 디엔무때 역시 피해농어촌도로복구비에 6억2,131만8,000원을 계상하고 기상청진입로도로복구에 1억81만7,000원 그 다음 7월...역시 집중호우때 농어촌도로복구비 4억9,5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온천개발지원에 9억원을 했고 31호 우회도로 청송읍교량가설입니다. 월막교인데 공사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풍 디엔무때 지방2급하천에 9억6,144만5,000원을 계상했고 소하천에 9억8,6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집중호우때 소하천복구비에 9억6,8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하천 안덕실물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는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6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족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예비비는 59억3,053만원을 감해서 13억1,8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읍면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저희들이 지역안정대책급식비 8개읍면에 각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6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8,000만원이 감된 25억8,800만원으로 그 중요사업은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감된 4억1,000만원이고 전부다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세입에서 저가 보고드렸듯이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4억1,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동상수도관로확장사업에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9,910만원으로 영천댐도수로터널하수유치관리 또 수질개선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된 사항들만 저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들 수질개선분야도 관정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거기에 3억이 되어 있고 세입세출분야는 별다른 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도 역시 큰 문제가 세입세출분야해서 숫자 계수조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19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들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외 1건으로 전부 103억8,600만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나기평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201쪽이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49억9,812만9,000원이고 저희들 총 채무부담행위가 총 18억원입니다. 태풍 디엔무피해소규모시설복구비에 69건에 8억원, 그 다음 7월 집중호우피해복구비 소규모시설 33건입니다. 여기에 8억원, 소하천에 2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사항별로는 유인물로 저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대충 큰 사업조서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장이 또 보충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장님 재정이 많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 벌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데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소장님 또 과장님들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을 줄로 사료됩니다. 저가 제2회추가경정안 총칙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편성이 되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농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46억정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채무부담행위가 18억입니다. 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채를 40억 했습니다. 지금 1년사이에 58억 정도가 기채 내지는 채무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 내년도에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이라는 것은 우리 국도비보조사업 분담금이나 또 직원들이 일하시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빠진 부분이나 또 그 동안에 갑작스럽게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채를 총액부담 행위를 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돈을 갚고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부터 빚이 안지는 그런 군 재정이 되었으면 좋은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군도 3호선에 2004년도 당초예산을 12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거기 옆에다가 또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 이래서 또 7억을...특별교부세 7억을 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너무 방만하게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군재정이 앞으로 따라 갈 수 있겠느냐 기이 벌려 놓은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는거 아니냐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감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님 질문에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저희 군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황의원이 걱정하시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채를 40억을 했습니다. 아직 기채는 내어 오지 않았습니다만 기채 40억을 해서 태풍 매미 복구사업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가 했고 금년도 채무부담은 내년도 저희들이 이거는 기채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이 18억은 내년도 저희들이 세입을 먼저 당겨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저가 어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기구개편도 되고 또 저희들이 태풍도 두 차례 왔고 거기에 따른 채무부담이고 저희들이 여태 의원님들이 잘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군 재정에 내년도 채무부담을 18억을 한다해도 큰...타 시군보다는 재정이 건전하다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예산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한 군도 3호선 당초예산에 1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도 추경에 7억원 되었는 것은 자전거도로까지 했는데 이름을 저희들이 잘못 적었습니다. 잘못 적었는데 역시 3호선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로 저희들이 예산을 유인이 되었습니다만 역시 3호선 도로개설에 따른 그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름은 바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과장이나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예산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군도 3호선을 말씀하시는데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목적사업이지요?

예, 이름대로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행자부나 사업 관련 상위 부처에 건의를 드려서 받는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걸 보면 목을 아주 딱 박았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 군도3호선 자전거도로 이거는 기획감사실장이 당초에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군도를 하는 건지 도로확장 포장하는 건지 자전거도로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우리 산악스포츠 관계도 있고 해가 아마 그래서 이름이 들어 갔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건설과장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올 6월달에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면서 읍면별 아주 시급한 곳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곳 한 두 곳을 선정해서 몇천만원씩만 하면 그 주민들 달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수행하면서 다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1회추경에 반영을 시키겠다라고 건설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자체 군에서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행부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가 올라오는데 이런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늦게 알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도 18억을 먼저 우리가 당겨쓰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고 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소장님, 과장님들 염두에 두시고 군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의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받을 문제가 아닙니다.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쾌하게 정회를 해서라도 다음에 들어 와서 충분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과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참 답답...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의원님들에게 명쾌한 설명을 하고 들어 와서 잡으면 됩니다.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2시 35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남종식의원님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견차가 난 것은 저희들 수계기금이 약 36억7,200만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예산때나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세입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수계기금이 세입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중 56페이지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62쪽에...

56쪽, 57쪽...

56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 및 혁신분권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7쪽 상단에서 두 번째 포괄재량사업비 10억 올라 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예.

주민숙원사업이면 주민들이 요구했는 읍면에서 요구가 올라 왔을거 아닙니까?

예, 포괄재량사업비는 군에서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10억 올렸습니다.

당초에 9억이...

당초예산에 9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군수께서 쓰기 위해서 10억을 올렸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겠다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러면 풀로 군수께서 그냥 주민들이 필요한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겠다 이겁니까?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좀 더 먼저 얹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얹어 주고 그걸 묻는게 아니고 사업추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에 각 읍면에서 예를 들면 안덕면에서 이런 이런일을 하겠다 또 청송읍에는 이런 이런일을 하겠다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풀로 군수재량사업비다 이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량사업비...

군수 재량사업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수시로 주민들이 올라 오는게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포괄 재량사업비 맞습니다.

포괄재량사업비인데 본 예산에 작년도 9억의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 예산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포괄사업비는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인정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편중된 예산이나 특정지역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골고루 청송군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아마 주민이 필요한 8개 읍면에 균등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편차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편차가 조금 있으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편중된 예산이 있고 어느 읍면에는 단돈 10원도 안섰다라고 할 때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서 이 포괄사업비를 군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아마 주민들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가는 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는데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섰을 때 똑바로 쓰여주고 편중된 예산이 되지를 않고 골고루 쓰여 질 수가 있는가 어느 주민이라도 청송군내 8개 읍면의 주민들은 다믄 1~2,000만원이라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곳은 안되고 되는 곳은 된다라면 완전히 이런 예산은 군수님의 선심성 행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도록 쓰여지는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9억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번 합시다. 되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지원금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사실 저희들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인구통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습니다. 2004년도 각 읍면별로 출생을 보니까 153명정도 되는데 남자가 93명, 여자가 60명정도 저희들 관내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산모들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출생해서 영유아 필수품이라든지 분유라든지 이런걸 싸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인구 늘리는데 어느 정도 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서 출생을 하고 하면 조금이라도 위문겸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린애 있는데 필요한 물품을 싸주기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유아 출산도우미해서 예산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써 인구 늘어나는데 애기 낳는데 지원한다는 어떠한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면 조금 선심성 행정이라고 감이 갑니다.

선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사업예산 지원은 저 개인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군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님들이 듣기 싫지만 좀 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청송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전 우리 청송군에 거주지를 두고 하자고 캠페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애들 학교 관계로 인근 지역에 많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공무원 중에...

예, 기획감사실장님...

확실한 숫자는 저가...

실장님께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 안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해서 또 부모로써 당연히 신경 쓰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 연말이 넘어 가면 청송군 인구는 3만이 무너집니다. 이거는 거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영유아 출생하는데 좀 거기 유아들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지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작년 연말에 각 향우회에 저 개인적으로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고 그냥 집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군으로 주소를 좀 옮겨 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청 자체에서부터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 놓고 우리가 출향인이나 외부인에게 주소를 청송으로 옮겨 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정신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청송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리 군에서 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인사 상에도 좀 고가로 높여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우리 인구늘리기에 다소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인구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황의원님께서도 우리 인구가 주는데 대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학교문제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청송군에서 주소지를 두고 근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끔 감사실장께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관리 58페이지 하단부터 5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60페이지,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공보관리 및 지역정보관리 전산통신관리 61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상단에 청송군농산물 및 관광홍보우표기념품제작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우표를 제작해서 다른 홍보용농산품을 산다든지해서 그냥 홍보를 위해서 선물도 주는 4,000만원 우표를 제작해서 이걸 판매를 해서 4,0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심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 내용은 다음에 저들도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표를 제작하고 팜프렛을 이런 형식으로 팜프렛에 우표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우체국하고 대략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체 홍보...순수한 홍보용입니다. 1권에 1만원정도쯤 되고 우표가 한 6,000원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우표는 청송사과, 청송고추, 대추 이런 형식으로 한 6개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우체국 택배 들어오는데 홍보를 한권씩 줄 계획이고 또 자체에서 방문객 있는데 외부 방문객들 있는데 줄 계획으로 4,000만원 쉽게 말씀드려서 4,000만원이 거기에 대한 급부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우표판매제작해서 하는 그런 수입은 아닙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좀 연구를 하면 우표를 제작해서 우표를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에 1,000원씩 1만원씩 되어 있는데 나는 1만원 우표를 사 가지고 저는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우표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청송군을 홍보하는 특별한 도안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걸 보고 예산을 소모를 안 시키고 청송군 홍보를 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는 4,000만원 우표를 제작을 해서 그냥 청송군 홍보용으로 그냥...선물하면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없어지는거다 이래 생각됩니다.

2가지 저희들이 했는거는 우표 한 6,000원정도 들어가고 팜프렛 전체 제작됐는게 그거는 무상으로 나가고 전적으로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이면 수십만매정도 전국적으로 제작홍보를 실제 우리 급부는 직접적인 급부는 없습니다. 우표제작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우표가 제작되어 가지고 청송군 농산물홍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홍보물 하나 전국적으로 우표가 생산되어 이거는 청송사과다 하는거 우표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너무 안 적겠나 싶어 팜프렛을 내고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2쪽 가운데 업무추진용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 10개 실과소에 전부다 해당되는거지요?

실과읍면 45대만 하면 직원 1명에 읍면 직원들 다 합쳐서 45대만 보급되면 1컴퓨터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이 오래 전에 망실이 되거나 이 뒤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전에 샀다든지 7년전에 샀다든지 손상되는거 폐기되는거...일단 이래 되면 거의 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저가 질문하는 거는 1회추경시에 45대 컴퓨터구입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읍면도 해당 되는거냐 10개실과소에만 전체 과별로 안하고 총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45대를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도 읍면에는 컴퓨터구입하고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저가 질문드리는건데 이번 45대 하는 것은 읍면 전부...

읍면전부 총괄 군청 산하 전부 토탈 보급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홍보를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틀 전엔가 모 일간지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농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 했는 것을 올 한해동안 인터넷으로 판매 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 어치 되느냐 모 국회의원 모 의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청송군이 올해 지금까지 판매한 양이 4만8,000원 나왔어요. 인터넷판매가 신문에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그 자료는 저가 본 기억이 안 납니다.

이틀전인가 모 일간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군이 명색이 청송군에 정보화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부동면이 다른 외지에서 그 일간지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신문을 안 보는 모양이죠?

황의원님, 죄송한 이야깁니다마는 우리 지금 전국 정보화마을에서도 우리 부동 이전마을이 정보화시범마을인데 정보화마을 중에서도 인터넷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신문에 보면 청송군 크게 타이틀이 박혀 있어요. 4만8,000원이라고 인터넷 연간 판매한 것이 이 자료를 우리 군에서 잘못내어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문사에서 잘못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도과정이 잘못했으면 확인해 보고 만약에 착오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쪽에 재무행정 부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64쪽 회계관리 및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5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 경찰서보수비가 약 9억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12월달에 우리 구 경찰서 부지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승인안이 올라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냐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그 당시에 재무과장 답변이 1층은 군청 민원실로 쓰고 2층은 읍사무소로 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민원인들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명색이 청송읍이 읍사무소가 2층에 올라가서 되겠느냐 기관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재무과장께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최규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경찰서 매입 후에 사용계획은 1층 그러니까 동편을 읍사무소로 쓰고 2층은 읍사무소 회의실로 계획으로 있고 좌측편은 군청종합민원처리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3층은 군민문화복지시설로 하겠다 하는...

무슨 복지시설로 씁니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상세한 세부적인...

자치센터는 그거는 우리 조례안이 제정이 안되었는데 자치센터가 됩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어떤 여가활용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층을 반을 갈라서 한쪽은 종합민원실로 쓰고 한쪽은 읍사무소로 했을 때 장소가 협소합니다. 구 경찰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까?

아직...

확인 못해 봤지요?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하나 사는데 예산이 1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입을 못했지요?

지금 경찰서가 아산시 부지로 지금 9월 2일자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구 경찰서 부지매입비 12억을 올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어떻게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까?

매입이 늦어지는 것은 아산시의 재산으로 등기가 늦어졌고 아산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난 9월 17일자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저 건물을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 봤습니까?

아직 저희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실제로 못하고...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9억이 든다고 하는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승인조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12억 하기전에 용역부터 줘서 건물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된다 이래 되어야 되는게 수순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 건축사하고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한 결과 지금 건물은 튼튼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직...

그런데 이것은 사용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 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사전에 사후에 어떻게 1층은 어디에다 쓰고 2층은 어떻게 쓰고 3층은 어떻게 쓸 것이다는 것이 나와 줘야 되요.

예.

분명히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 청송읍이 2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근간에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1층은 민원봉사실로 쓰고 2층은 읍사무소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층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곁들어서 구 의료원 보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한 약속하고 다릅니다.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할 때 구 의료원부지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그냥 공한지로 뒀다가 팔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으니까 3억5,000에서 4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 의료원보수비해서 1억5,000여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건데 1층, 2층은 읍사무소로 쓰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3층은 여기에 다가 문화원을 넣고...

예.

구 의료원은 지금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앞동만 보수를 하고 뒷 건물은 그냥 놔 둘 모양인데 그거 놔두어서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의료원을 철거를 하시고 경찰서부지를 상의가 되어 있으니까 1층은 우리 군에서 쓰고 3층은 수리를 해서 문화원이나 관변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본적은 없습니까?

예, 새로 한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민들의 읍사무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읍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께서 읍민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육성 66페이지 중간부터 6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관리 및 주민자치 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상단에서 두 번째...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송읍 교리(한실) 마을안길포장인데 이 교리가 자연부락형태로 되어 있어서 3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를 표시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네 교리 원 동네 안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한실이라는 동네입니까?

안한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읍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읍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안한실 마을을 보면 작은 도랑 하천을 도로를 만들고 거기에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상 바닥하고 도로높이가 1m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해가 나면 물이 집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로를 좀 높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청송읍으로 부터요...

그러면 안한실 다리 건너서 들어가는...그러면 도로포장이 아니고 마을안길을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높인다는 얘기이네요.

예, 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괄호열고 닫고 한실해서 마을안길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쪽에는 옹벽을 한 1m정도 높이고 도로바닥은 조금 파손된거를 포장을 하도록...

도로포장은 파손된 곳이 없습니다.

저 위쪽에 파손되어 가지고 그래서 명칭을 마을안길포장으로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종합민원 민원관리 및 주민자치 68페이지,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관광개발 73페이지, 7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73페이지 맨 하단에 민예촌건립사업이 3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 무얼하는 사업입니까?

민속예술촌조성사업입니다.

어디에다 하는 사업입니까?

현재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숙박거점지구내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예촌이라는 뭐 어떤 촌입니까?

민속촌입니다.

민속촌을 한다며는 이것은 덕천에 있는 뭡니까? 송소고택 있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숙박휴양거점지구 안에다가 민예촌을 건립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들도 지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잘되어 있는 10개의 민속마을을 이용해서 마을조성했는 그런 아산시에 외안 민속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순수하게 민속마을을 재현시키는 영주 선비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견학도하고 나름대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히 민예촌을 건립을 한다면 송소고택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병행하는게 맞겠다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는 모양이지요? 어떤 민예촌을 건립하겠다는...

대충 기본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구상은 어떤 구상입니까?

두 가지 구상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첫째는 영주 선비촌처럼 우리 군내 있는 문화재 고택 이런 사업이 한가지 구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민속마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덕천 주위에 고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정비하고 사업을 병행해서 순수한 우리나라에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민속촌으로 만들것인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와 나름대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근에 영양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쪽에 그래도 민예촌은 아니더라도 고가가 많습니다. 지금 안동에는 특히 유교문화권 도시라서 그런 건물들이 많고 영주에 선비촌에도 가봤습니다. 과연 3억5,000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작만 해 놓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사업을 시작해서 자꾸 그런데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도움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상단에 주산지화장실관리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주산지 같으면 주왕산국립공원내로 알고 있는데 주왕산국립공원내에 화장실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산지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입장료는 받아서 전부 군수입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가고...

화장실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주산지안에...

주산지안에 아닙니다. 입구 밖에입니다. 그러니까 주산지 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공원구역 밖입니까?

공원구역 경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공원구역 안인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5쪽에 문화재보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5쪽 그랬지요?

예, 75쪽...

74쪽은 넘어 갔습니까?

예, 74쪽 지금 질의하십시오.

74쪽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관광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용역비가 신촌약수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얼음골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관광개발촉진개발계획 신촌약수탕 어떻게 할 것이며,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얼음골개발계획타당성용역조사비 얼음골은 어떻게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신촌지구가 현재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구를 관광개발지구로 개발계획을 세워 놓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용역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음골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올 연초에 빙벽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0여명이 대회에 참여해서 상당한 인기도 있었고 근래에 동아시아지역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투자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천혜의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그래서 그전에 얼음골에 바위만 얼릴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하고 테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명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발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얼음골 개발계획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회추경시 3,000만원 잡아서 얼음골 주변정비 한다고 정비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지요?

하천하고 얼음 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바닥도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해 보니까요...그래서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밑에 보도 만들고 해서 얼음이 얼도록 해서 일반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주변정비를 하면서 위에 인공폭포가 안되어서 그걸 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공폭포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빙벽대회 이후에...

빙벽대회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관광청송이다 문화청송이다 하는데 관광 부분에 될 수 있는한 여기 문화관광과장이 계시면서 물론 만날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개발을 총괄적으로 청송군 전반을 내놓고 개발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는데 지정된 곳만 계획이 들어가지 그 이외에는 용역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얼음골 같은데 인공폭포를 만들기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인공폭포 설치지역도 청송군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부남에 가다보면 무슨 정자 있던가 그쪽에...

병암서원...

그쪽에 숲 있는데 있지요? 거기 돌아가면 암벽이 멋진 곳이 있습니다. 냇가 좋습니다. 거의가 토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는 식수를 하고 충분히 거기서도 이런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면 관광지가 되겠드라고요. 이런 곳도 한번쯤은 가서 용역비를 전반적으로 청송지역을 다루어 줘야지 2,000만원, 3,000만원 딱 지정을 해서 여기는 용역주고 여기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지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도 개발지역을 만들어 줘야 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청송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곳에만 집중 안되고 여러 곳을 다 다녀 볼 수가 있고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한군데 두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청송 주왕산이면 주왕산 밑에만 지정을 하고 달기약수탕이면 약수탕 신촌약수탕 범위에만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청송군 전반으로 여기도 이정도 인공폭포를 만들어주고 여기도 보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모아 놓으면 이것도 개발지역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래 한번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안그래도 의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청송을 부르짖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이 많아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쪽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향토유적지 안내판제작 2,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덕 장전에 있는 향나무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직 못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그 향나무를 아직까지 못봤다 하는데 대해서 좀 유감스럽네요.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향나무 있는데 빨리 한번 가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이...

예.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우리 선조들에게 그 앞에 서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드는 나무입니다. 그 향나무가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승용차도 겨우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도 차 델 곳이 없어요. 그 앞에 보면 천연기념물이라는 표지판이 하나 세워 놨는데 차가 지나가도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마하게 세워 놨어요. 우리 문화관광 청송을 부르짖는 문화청송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가능하면 사업을 좀 지양하시더라도 사업을 우리가 빨리 시행을 해서 전국에 이 나무를 좀 알려야 되겠다 큰 자원입니다. 뭐하나 만들지 않는 인위적으로 만드는거하고 우리 선조들이 심어 놓아서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정도로 키워 놓은 나무를 우리군에서는 그냥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잡초가 우거졌는데 베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진입로부터 확장을 하고 청송에 오는 관광객이 거기에 한번보고 갈 수 있도록끔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이 질문을 한 김에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현동에 주유소 앞에 홍보판 설치해 놨고 우리 청송읍 금곡3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하나있고 진보 부곡 있는데 거기 보면 안내 홍보판이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 시설이라서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기료가 편성되어 있는데 라이트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다 확인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올 여름 휴가때도 청송읍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라이트가 들어오고 현동에 주유소 앞에 홍보판하고 진보 부곡에 있는 홍보판은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까지 다 편성을 해 놓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군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바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불이 들어 올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 가운데 일반동산 문화재다량소장처실태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청송군에 국한 된 겁니까? 전국에 있는걸 조사한다는 얘깁니까?

우리 군내에요? 우리 군내에 겁니다.

군내 일반동산문화재소장처를 조사하기 위해서 군에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1억을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비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단순하게 그냥 책자라든가 유물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학술적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용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리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정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자꾸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문화관광과장소관 같은데 청송미술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간담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 이원좌씨나 우리 군수나 군의회나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서 체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9월중에...

협약서를 체결 안 했지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청송미술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조례제정 아직 안했지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와서 군과 이원좌씨와 우리 의회와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을 하고 또 우리 예산이 보니까 앞으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맞지요?

예.

조례제정도 안되고 이것을 증액도 아니고 예산편성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작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계셔 가지고 아직 조례제정도 사실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협약서 먼저 의회와 집행부와 이원좌씨와 협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설득을 해야지요. 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전체 의원님의 합의를 도출시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선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집행부 잘못이 많습니다.

인정하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체육진흥 및 보건행정 7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예방의약 및 건강관리 8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간호관리 및 환경관리 8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환경정화 8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부족분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부임이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 인부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3년도 기준으로 해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04년도 인상분에 대한...따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미화원 임금이 인상되었다 이말이지요?

예, 인상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 및 사회복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그지요? 특별회계 있지요? 있는데 어느 곳에 아까 지구를 보니까 부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느 곳을 수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상수도 지금 현재 부동상수도 수리입니다.

아니 관로확장입니까? 수리입니까?

관로확장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구간은 아마 우리 자치개발과장이 있기 때문에...

신점쪽입니다.

신점에 작년도에 다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 그 안에 뭡니까? 안 신점에...

안법수...

예, 법수...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는 일부 수리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2003년도에 또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상수도관로보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넣어 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상수도관로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은 신점쪽으로...법수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 및 사회복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훈회관수리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양동섭입니다. 500만원은 보훈회관 저 건너 소방서 옆입니다.

소방서 옆에요?

예.

보수하는 겁니까?

500만원, 예. 보온이 잘 안되어 가지고 보온 관계로 지금 보수비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정책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0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경로당신축 1개소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가 사실 7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와 보니까 신축하는 그런 곳은 거의 1개동 정도 문거 2리가 남았습니다. 남았고 앞으로 전부 개보수 내지는 또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되었는거는 75년도부터 건물이 쭉 지어져 왔는데 이때까지 전부 건축방법들이 경량철골조로 해서 아주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내년부터는 전부 새로 개축을 할 곳은 벽돌슬라브조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1억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아직까지 곳은 정하여지지 않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명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거만...지금 우리 136개 부락에 문거만 지금 경로당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없는 곳이 6개리 있는데 무계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문거2리 그다음 월외리 그 다음에 광덕2리 그 다음에 합강리, 송강1리 이렇게 6개리가 있는데 나머지 5개리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을 크게 요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단 문거2리는 지금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문거2리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금년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한다는 이 대목에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금년에 한다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다음부터 경로당 같으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야 여름공사가 되지 지금 해 가지고 올해 어차피 못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만 빨리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암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하고 금년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집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지요?

지금 3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2개월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저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앞으로는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지명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소도읍가꾸기 민자유치방안계획수립용역비 500만원, 그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식입니다. 임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가꾸기민자유치방안계획수립용역비는 이거는 우리가 올해...내년도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우리가 민자유치방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이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내년도 사업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어야 이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이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시군당 3~5개 마을을 선정해서 3년에서 5년사이에 45억원씩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에서 36개지역이 지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안동, 영주, 문경시, 영덕, 영양, 예천 해가 10개지역이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내년에 이거를 신청을 해 가지고 45억이라는 예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농촌마을종합계획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업을 따가 오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서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 황정구의장님 계실 때 도에서 1등 해가지고 올라 갔는데 자치부에서 밀렸지요? 그 사업입니까?

아, 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우리가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결정되어 내년도에 우리 사업계획된 소도읍사업입니다.

예, 도에서도 1등해가 올라 갔는게 순서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는 것은 본의원이 이게 도비, 국비지원입니까?

예, 국비지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기술센터 우리까지 전부 종합해 가지고 용역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방도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서에서 진보까지 해 가지고 이래야지 전부 우리 청송군이 농촌이지 도시는 아닙니다. 아닌데 농촌마을가꾸기 따로 용역있고 관광용역비 따로 있고 아까 78페이지인가 75페이지에 꽃돌용역 3,000만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꽃돌매장량이 얼마냐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꽃돌박물관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 매장량도 파악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꽃돌박물관을 하기 위해가 용역비 여기 얹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냥 넘어 갔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전부 기획실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송군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용역비가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이래이래 부서별로...우리 청송군 11개부서 12개부서 이게 통합 안 된다 했을 때 그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동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비가 6건에 1억4,500입니다. 물론 용역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임동진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꽃돌용역비를 우리가 그때 어느 대학교수 있는데 3,000만원 승인해 준거 있지요?

예.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10월쯤 되면 곧 나올 겁니다.

그 예산이 편성된지가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3,0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다 하면...

그게 아마 저가 생각하기로 전남대학교에서 하는데 그게 연구하는데 시간이 아직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용역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는데 저희들도 몇차례 수차 전화도 하고 하는데 아까 임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만 꽃돌매장량이 어떤지 이 꽃돌이 전국에서 세계 희귀종인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10월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1억4,500이 아니고 1억7,500입니다. 1건이 보니까 직원보고 빼오라 그랬는데 진보에 무슨...신촌에 무슨 관광개발촉진지구인가 용역한다고 해서 1건이 빠졌고 그것까지 해서 총 7건에 1억7,500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는거 보면 전혀 우리 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아레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숙박휴양거점단지조성에 그 용역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또 다시 상의지구에 어디가서 땅을 만평을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 용역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용역비를 그렇게 지출하지 말고 우리 군에 토목기사, 행정직, 관광분야 밝은 분 이래 팀을 짜 가지고 차라리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번 사업구상을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황의원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우리 실무 과장이라든지 실무팀에 아주 전문가들 토목직이나 하는거는 좋습니다만 현지 사정은 잘알고 하는데 사실 학문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는 교수들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저가 생각됩니다.

교수들이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업이 있습니까?

예, 물론 저희들 군하고 딱 떨어지게 맞는거는 없습니다만 현지사정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실과장이나 주무과장이 할 수 있지만 모든...

아니 여기에 또 빠졌어요. 우리 직원이 빨리 빼느라고 못뺐는 모양인데 아까 우리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소장품 발굴하기 위한 용역비가 약 1억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안에 용역비가 2억7,500만원이 올라왔다 하면 이거는 문제있는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지적관리 및 부동산관리 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중 농정관리 9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청송에 유래없던 사과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여기 보면 우리 예산안에 올라 왔는 예산안 이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기상 변경을 해서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김의원에 대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과축제는 저희들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나왔는거 당초에 우리 8월 20일날 우리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도...거의 다 예산편성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를 사실 그전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9월 3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거는 우리가 고쳤습니다. 9월 8일날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 사실 사과농가에 대해 가지고 사과왕이라든가 그 다음 사과품평회라든가 어린이뽑기는 불확정하다 해서 그걸 빼버리고 우리 사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부기하고 세부항목이 그거는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사과축제를 하게 되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래 축제를 할려고 그런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예, 그거 받아 보니까 부기상 상당히 감된 부분도 있고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군수한테 재가를 받기 이전에...결재를 받기 이전에 이 유인물이 벌써 나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유인물하고 맞출 수가 없지요?

예.

오늘 즉 말해서 기술센터 예산안을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하나 봐서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증감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서...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가 며칟날 그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회간담회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서가 작성되었습니

작성되었는데 며칟날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의원간담회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의원간담회하고 바로 했다.

예.

예, 바로 했는데 그럼 이성우소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을 때 이거는 이미 나온 뒤에 받았지요?

이거는 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

이 유인 들어 갈 때는 이대로 하라고 군수님이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 결심 받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1차 결심 받은 내용 가지고 유인이 되었지...

그럼 의회간담회에서 불합리한거는 저희들 빼고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축제가 올해 사과...규모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다하면 군 본청에서 맡아 가지고 문화관광과나 타 시군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확대가 된다하면 어차피 군으로 이관되어가 군에서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센터에는 인력기술도 있고 농업기술도 있고 지도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농업분야에 있어 이쪽에서 해야되지 그쪽에는 기술분야입니다. 거기서 이런 농업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그쪽에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지요?

이거는 사실 뭐 청송에 사과농가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과하면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주 그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안하고 어느 정도는 센터에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든지 어떤 다른 그걸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고추축제를 하자 그러면 고추축제도 역시 지도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기술부분에서요.. 그렇겠지요? 능금부분에는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도우미 고추축제나 사과축제 전국 고추나 사과에 한해서 안하고 농촌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예선을 한다든가 뭐를 축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유인물이 이미 우리 한테 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기가 완전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들이 이해는 하겠지마는 앞으로 농정분야에 어떤 축제를 한다라면 농정분야에서 맡아서 사전에 이런 계획은 우리가 당초 예산 할 때부터 계획이 짜져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과축제를 해라 이러니까 바로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사과축제가 솔직히 본의원이 생각할 대는 이것이 거창하게 잘 되더라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도 어려울 겁니다. 이거 앞으로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을 일찍이 해서 이런 것은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예상금액 1억짜리 사과축제 군민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돈 이거 가지고요. 아예 안됩니다. 축제를 할려면 좀 세계적으로 사과를 알리는 아레 이야기로 어느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내라도 좀 알리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사전에 상의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는 이제와서 예산서 유인되어 놓고 간담회에서 사과축제 하겠습니다. 이거 안맞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소장님 107쪽에 친환경농법우렁이종패사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적정한 생육온도가 몇도 됩니까? 20몇도 되지요?

24~5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을 보면요 설치비가 올해 200kg 사서 이걸 겨울에 안 얼어죽도록 내년도까지 관리할려고 하면 거기에 드는 돈이 1,400만원 예산서를 보면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이걸 종패사육장설치를 1,500만원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1,500만원 들어서 사실 건물이 될까 싶잖고요. 이걸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가을에 이걸 구입하지 말고 건물만 금년에 겨울에 관리하는 1,400만원하고 당초에 우렁이 종패사육장설치 1,500만원하고 2,900만원을 가지고 장래를 봐서 사육장을 지어놓고 종패는 내년도 모심기 전에 구입하면 가격이 더 높겠지마는 그래 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200kg를 사서 내년 모심기전까지 번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0kg를 내년도까지 관리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짓는데는 사육장을 짓는데는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금년에 2,9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육사를 옳게 지어놓고 내년도에 모심기 전에 번식시키는거 1톤을 번식을 시켰다 200kg를 사서 겨울에 1톤을 번식시켰다든가 1톤을 그 당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사를 짓는게 아니고 저희들 기술센터에 유리온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필요 없습니다. 사육사 내부시설 하는데 1,400만원 들고 사육시설 집을 짓는데 필요한게 아닙니다. 기존집은 지어져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할 때 한번도 유리온실을 안 섰습니다. 그 돈을 들어서 한거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들 그걸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0원해서 200kg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걸 가을에 종패를 구입안하고 내년도 3~4월에 종패를 예를 들어서1톤을 구입한다면 가격차이 같은 것을 대비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200kg를 하더라도 한정없이 많습니다. 공급하는거는 종패가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내년 3~4월 내년봄에 2,000kg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2,000kg가 생산되면 280ha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급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번식을 시켜 가지고 조성할려고 그래 했고 우렁이 종패도 저희들 이거 친환경해서 종패도 구하기가 앞으로 구하기 힘들어 집니다.

에산상으로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kg 사는데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톤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2톤 가격은 1,000만원이 되지요. 내년에...

예.

1,000만원이 되는데 내년까지 4~5개월동안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생산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상 수치가 그래 나옵니다. 봄에 2톤을 구입하는 것 보다 예산이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또 사육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좀 연구를...

저희들 최대한 농가에 좋은 반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6쪽에 기술보급 106쪽, 10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신설)군비부담금 2,137만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위치는 안덕 근곡리이고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주관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건데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부족해서 더 올린겁니까?

당초 군비부담금이 늦게 사업이 선정되었는 모양입니다. 총 4,200만원 되는데 군비부담금이 2,100만원정도 반반부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됩니까?

예.

본 처음 1억7,000이 올라온거 군에서 부담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물량이 더 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부담에 혹시 군에서 부담한거는 아니죠? 임도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봅시다. 안덕 근곡이라는데 임도시설은 어디입니까?

신성 다리에서 납실 넘어가는데랍니다.

신성다리에서 납실 넘어가는데...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군도관리농어촌도로관리에 도시개발에 대하여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바로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4년 6월 30일에 의거 2004년도 지방교부세특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하여 통지하니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군도 3호선 총 사업비 222억5,000만원 여우동 교체공사 총사업비 20억 우리 군에서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을 부곡~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 110억 여우도 교량개체공사에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부곡~신촌간도로공사에 7억 여우동교량교체공사에 7억이 특별교부세가 우리 군청에 교부결정이 행정자치부에 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군도3호선이 산악자전거도로 개설해서 부기를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7억을 편성을 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목적사업이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목적사업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신청은 부곡~신촌간도로확·포장공사로 신청을 했고 부기에는 산악자전거도로로 예산부기를 했습니다. 왜 이래 했습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군도3호선에 가는 돈인데 부기를 달기로 우리가 관광산악스포츠 관계도 있고 해서 관광홍보성을 좀 느끼게 해서 자전거도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체 내용은 3호선 도로확포장비가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에 부기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군도3호선 예산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재 건설과장께서는 도로계장을 하셨고 건설과장하고 도로계장 있는데 물었을 때 그 도로를 개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었습니다. 한 80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할 때 자료에 보면 222억5000만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이...도로계장 그 당시에 80억이라고 했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신청할때 내역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03년도에 저희들 군도노선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거는 부곡 삼거리에서 금곡 3리로 해서 청운까지 가는 것으로 했고 그때 당시 답변한 것은 부곡~신촌에서 논시골 쪽에서 뱀밭골까지 해서 80억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군도3호선 청운까지 연장이 되었는 것까지 해서 220억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면 로즈모델을 넘어서 금곡3리 홈다리로 해서 청운까지 가는 이 도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승격이 많이 되었는데 양여금을 확하기 위해서 군도 노선을 좀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가장 적정하다 싶어서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옹점에서 뱀밭골 넘어 가는데는 7~80억하면 됩니까?

예, 그 정도 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들어갔습니까?

예, 설계는 다 됐습니다.

설계 다 됐습니까?

예.

예산이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설계금액이 한 8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쪽으로 내놓고...

예.

보상금 빼고 순수공사비만...

예.

보상금은 아직까지 얼마가 더 들어갈려는지 모르겠지요?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우동교량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가 7억인데 이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교량사업비는 22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확보가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예.

22억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20억입니다. 여우동교량개체공사비가 20억인데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7억이 내려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예산도 우리가 군비부담이 없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못했다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못했습니다.

예산부담이 없어서...과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딱 떨어지게...말씀대로 딱 떨어지게는 못합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러면 특별교부세 7억을 군도 3호선에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고...

예.

7억은 세입을 잡았습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6월 30일자로 우리 군에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9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것을 편성을 안했다고 하는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는 없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사업배정을 봐가면 물론 교부세 그 돈이 내려오면 그 목적에 서야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잘못되었다라고 본 의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군수 포괄사업비 10억을 편성을 하면서 꼭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여우동교량을 개체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까지 얻어 놓고 예산을 그렇게 10억씩 편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교부세까지 지원받아 놓고 편성을 안했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있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마 사업을 계속 해가면서 교부세는 어차피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못 넣습니다마는 계속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교부세가 결정이 되면 그 동안에 추가경정예산에 안될지는 몰라도 6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결정이 되고 7월달에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했고 9월달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이 7억을 세입도 잡지 않고 방치해 놨다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돈놀이 합니까?

아닙니다. 돈놀이도 아니고 군 하는 것도 살림에도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면 예산해서 돈놀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하달이 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때제때 집행을 해야 되는게 예산의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군청 전반적으로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그런것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 돈이 들어가서 안되어서 당장 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으면 바로 넣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할 때 완급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그래서 우리 군에 예산편성은 주민을 의식하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는 안됩니다.

그러면 왜 7억을 누락시키고 세입도 안잡고 국고에다 넣어 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군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면 어쨌든 간에 군내 소득을 위해서 예산이 짜여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군민소득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봐 집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민쪽이라든지 군민소득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변명에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가 여우동교량개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아 이 사업은 하는게 타당서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 온겁니다. 그러며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못하더라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이 예산은 분명히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예, 황의원님 말슴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여우도 다리공사도 그렇지마는 어떤 명목이라도 가져옵니다. 가져 와서는 또 사실 완급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7억을 여우동교량개체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맞지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불가 변경승인이 안된다면...예.

이래 놨다가 의원님들 모르고 계셨으니까 슬적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또 다른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숨겨 놓은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개발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15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청송온천개발사업투자지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온천개발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온천개발이 지금 온천지구발견하고 고시된 부위에 수년간 개발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행정기관이 출자 내지 기반시설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일반 민자측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라든 관심도가 높아지면 안 빠르겠느냐 이래서 9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나중에 사업을 지원차원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하는거로 예상해서 9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억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사업은 5억정도 듭니다. 온천개발사업은 관광객유치도 되겠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추진이 민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9억정도 추진해서 도에 지금 온천개발계획승인요청을 해 놓은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9억이라면 9억을 투자를 나중에 지분참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민간인들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출자하는 의미도 있고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9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민간인입니까?

예, 사업주체는 민간...민자개발입니다.

민간이 100억의 총액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우리 군이 9억을 투자를 한다.

투자를 같이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높아지고 군이 참여를 하니까 민자유치를 하기가 또 수월하고...

그러면 1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러면 민간인들이 사업자금을 얼마나 확보한 상황입니까?

지금 30억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일반 개인들이...지금 저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30억정도 확보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9억이 확보되어도 함부로 그냥 준다든지 이런거는 없고 저들이 지분참여를 한다든지 명확한 조사라든지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참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이 9억에 대한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요구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1회추경에도 예산요구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민자유치를...또 민간이 추진을 하지만 어차피 행정기관이 참여를 하므로써 관심도도 높이고 민자가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예산을 계속 올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30억이 민자를 투자를 하겠다 하신 분들이 30억정도를 가지고 계신다...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이거 뜬구름 잡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도 예산요구 했다가 삭감된 부분 1회 추경에서도 삭감된 부분 그럼 여기에 대한 삭감이 된데에 대한 이유가 있었지요?

예,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올린거는 어차피...

예,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데 대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처음부터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유는 민간투자가 되기 때문에 관에서는...의회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뜻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를 하는데 관이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확실한 보장성도 없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지껏 온천개발을 투자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과 2004년도 1회추경에 삭감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9억이 예산편성 되었는 것은 지금 온천개발이 민간투자자들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아마 관심을 표명하면 많이 참여 안하겠나 그런 뜻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승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본예산, 1회추경, 지금 2회추경까지 이 예산이 이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유치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30%부담 민간이 7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꼭 몇%, 몇% 하는거는 없습니다. 지분은 그렇게 우리가...

아니 먼저번에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거는 30%정도가 군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안되겠느냐 그래서 30%를 예상하고 지금...

그러면 민자를 하겠다라는 사람하고 어떤 그분들하고는 어느정도 상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저들이 아직 서면으로는 저거 한거 없습니다만 저가 이 과에 오고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도 서울에 한번씩 가가지고 일단 만났습니다. 개인별로 한번 만났는데 투자 의사는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의사가 있다라면 그분들이 30억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었는 겁니까? 본인한테 30억정도는 내가 우선 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30억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9억을 예산을 해 준다면 이 9억이 면밀히 말해서 어느 부분에 길을 닦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쌓는 건지 부지를 사주는 건지 어떤 용도에 쓰는 돈입니까?

이거는 지분참여로 일단...

지분참여로...

예.

지분참여로 한다면 저기서 확실한 민자유치자가 확실히 드러나면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온천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예산 계상을 해 올리면 오히려 쉽지 아무런 계획없이 도에 승인도 받지도 안하고 우리 예산만 또 잡아 놓으면 이 예산이 결국은 1년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해 놓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지연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건강이라든지 또 휴식공간이 너무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 군에서는 계획만 내려오면 빨리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청송군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하나하나 짚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 돈 9억이 사장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엽의장님과 우리 김기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가 더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분을 참여하신다 하는데 어떤 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가 총 예산이 얼마면 지분참여 하는거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사업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업을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무슨 사업을 하는데 지분참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온천개발이지요? 그러니까 온천장을 짓는거지요?

아, 온천장을 짓는데...

예.

온천장을 짓는...그러니까 온천목욕탕을 짓는데 민간인이 100억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우리 군에서 지분참여를 9억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9억입니까?

그런데 일단 9억은...원래는 아까도 임의원님이 하셨지만 30%를 저쪽에서도 그 정도면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참여유도를 안 하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일단은 9억이 아니고 30%입니다. 30%인데 1차적으로...

아니 자치개발과장님.

예.

지금 9억을 요청한 것은 10억이상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9억을 올린거 아닙니까?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예산도 년차적으로 조금 더...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확보가 더 되어야 될...

그런데 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편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업에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9억을 올려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은& nbsp;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황의원님, 김기광의원님,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을 개발하겠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앞으로 고령화 되는데 우리 청송군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거는 참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민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민간투자자...투자유치입니다.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 민간투자를 한다면 이게 조감도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총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관광청송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민자유치를 할라 하는데 주식회사는 누가 한다든지 만약에 우리 박정식과장님이 주식회사 사장이라든지 이 회사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청송군이 몇 %를 투자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앞으로 온천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해서 얼마가 준비되었다 그런 계획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짓는다 하면 시설이 그지요 부곡하와이 만큼 투자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만큼 좋은 시설이 되어 줘야 9억 유치를 하는거지 요즈음 우리 과장님도 시설 나쁘면 안 들어 가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거기에 민자유치를 누가 어떻게 할려한다 이런 계획이 섰을 때 우리 군에서 정말 투자를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답이 나와 줘야지 지금 괜히 아직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이래 올라오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저가 파악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118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맨 상단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2,468만9,000원 이게 보조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보조사업 하는 거는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왜 군비만 자체사업으로 차라리 보조해 주는게 낫지 왜 보조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저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 보조사업은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24조하고 동법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노선수가 저희들이 14개 노선이고 지금 예산액이 당초에 예전에 1억7,7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 보조비율은 군비가 16.5%이고 도비가 50%이고 국비가...아, 군비가 33.5%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실장님, 처음부터 본예산에 벽지노선 이래 올라와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비만 플러스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게 아마 저가 알기로는 보조비율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예, 변경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송버스에 지원이 예년보다 2억정도 더 해주는 셈인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1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으로써 13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군민체전이 있는 해입니다. 우리 군민체전에 8개읍면에 300만원씩 읍면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읍면에서 군민체전에 참가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기이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다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정리추경때나 이것을 또 더 올려서 각 읍면당 500만원씩 이라도 더 올려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도 읍에도 근무해보고 해가 어려운점 잘알고 있습니다. 황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군민체전 준비하기 위해가 읍면에서 읍면체육대회를 하면 사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황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2회추경에는 지금 부득불 어찌할 방법은 없고 마지막 추경때 의원님들 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에 금액은 딱 저가 500만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7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7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중 세출예산 19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계속비사업조서 19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 201페이지, 2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