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국래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저가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규모는 1,635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48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86억4,100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의 3%로써 일반회계 43억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1,86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세입세출총괄표 및 세입세출안 이거는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여기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입니다. 세입총액은 저희들 2004년도 1회추경 대비해가 126억3,500만원이 증가한 1,448억7,000만원이고 지방세가 1억9,400만원이 증가한 45억6,900만원이고 전체의 3.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7억9,862만8,000원이 증가한 204억8,507만3,000원으로 전체 1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58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저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본청소관부터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이 되겠습니다.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청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125억9,585만원 증가한 1,339억8,751만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지역특산물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입니다만 청송군발전방향 및 특화전략추진책자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풀보조 4,500만원하고 포괄재량사업비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부족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교통통제망 DVR설치에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송군농특산물 및 관광홍보우표기념물제작에 4,000만원, 업무추진컴퓨터구입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에는 저희들 구경찰서보수시설비 9억원, 구보건의료원 1억5,000만원, 구군청청사철거비에 8,000만원, 민원봉사과지적서고천정보수 및 옥상외벽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디엔무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디엔무피해소규모수해복구사업 도 채무가 있고 군 채무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21억2,326만2,000원을 계상하고 파천면 중평리 안길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보면 세장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청송읍 청운리 잣두들농로포장에 8,000만원, 그 다음 7월중에 집중호우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피해 소규모시설에 19억3,106만8,000원입니다. 거기는 군비채무부담이 8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읍교리 한실마을안길포장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예촌건립에 유교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청송사기도요지재현에 유교문화권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5,000만원, 청송휴양숙박거점기본용역비에 3,000만원, 관광개발촉진지구개발용역에 3,000만원, 얼음골개발계획 및 타당성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휴양거점사업부지매입에 15억원, 그 다음 일반동산문화재다량소장처실태조사용역에 9,76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미술원 개보수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현서보건지소신축비에 9억9,372만원 되어 있고 지소보건진료소신축비에 1억3,3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1개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7월중에 농작물호우피해농약대 및 대파대지원에 3,120만9,000원을 계상했고 4~5월에 농작물서리피해농약대 및 대파대지원에 5억3,374만5,000원, 그 다음 태풍 디엔무 농약대 및 대파대지원에 1,95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월동사료비지원에 4,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시 태풍 디엔무때 6월 19일부터 6월 21일피해수리시설복구비에 1억9,869만8,000원을 계상하고 농경지복구비에 5,872만4,000원, 그 다음 7월 집중호우 때 수리시설복구비에 3,078만8,000원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집중호우피해농경지복구에 6,209만원을 계상했고 수리시설보수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과축제행사에 5,6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103쪽에 사과축제행사 민간실비보상금에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쪽에 저희들 인턴공무원들 저희들 관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노는 사람 인턴공무원일시인부사역인부임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풍 디엔무때 군도복구비에 3억9,545만9,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3,700만원, 라리소교량가설공사부족분에 7,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도로개설에 7억원을 했고 태풍 디엔무때 역시 피해농어촌도로복구비에 6억2,131만8,000원을 계상하고 기상청진입로도로복구에 1억81만7,000원 그 다음 7월...역시 집중호우때 농어촌도로복구비 4억9,55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송온천개발지원에 9억원을 했고 31호 우회도로 청송읍교량가설입니다. 월막교인데 공사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태풍 디엔무때 지방2급하천에 9억6,144만5,000원을 계상했고 소하천에 9억8,6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집중호우때 소하천복구비에 9억6,8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하천 안덕실물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118쪽에는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60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족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예비비는 59억3,053만원을 감해서 13억1,8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읍면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저희들이 지역안정대책급식비 8개읍면에 각 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6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억8,000만원이 감된 25억8,800만원으로 그 중요사업은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 감된 4억1,000만원이고 전부다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세입에서 저가 보고드렸듯이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4억1,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부동상수도관로확장사업에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래서 9,910만원으로 영천댐도수로터널하수유치관리 또 수질개선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된 사항들만 저가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희들 수질개선분야도 관정유지관리사업이라든가 거기에 3억이 되어 있고 세입세출분야는 별다른 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도 역시 큰 문제가 세입세출분야해서 숫자 계수조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95쪽...19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들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외 1건으로 전부 103억8,600만원입니다. 거기 보시면 청송군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되어 있고 나기평지구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199쪽에서 201쪽이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49억9,812만9,000원이고 저희들 총 채무부담행위가 총 18억원입니다. 태풍 디엔무피해소규모시설복구비에 69건에 8억원, 그 다음 7월 집중호우피해복구비 소규모시설 33건입니다. 여기에 8억원, 소하천에 2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사항별로는 유인물로 저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대충 큰 사업조서만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별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장이 또 보충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41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1차 추경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던 56억6,100만원이 금번 2차 추경때 잡수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6억7,200만원이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다가 금번 낙동강수질관리기금으로 바뀌면서 다시 앞에 36억7,200만원을 감하고 뒤에 잡수입으로 새로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일반회계로 지출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에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특별회계에 수입을 잡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31억 순세계잉여금 낙동강수질기금 35억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잡았는 것은 1차추경때 그 당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송계장이 예산에 조금 미숙했습니다. 미숙해 가지고 예산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잡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로 했으면 이 부분은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지요. 이제 양여금이나 그 당시에 우리 군비로 다 썼기 때문에...

썼으면 끝나 버립니까? 써서 잘못되었으면 특별회계로 다시 수입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자체만 목만 바꾸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36억7,200만원 실질적으로 없는 돈입니다. 이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이게 특별회계 설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는 안했다 할지라도 이번 2차 추경에 그게 밝혀져 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 갔잖습니까? 낙동강수계수질관리기금이 일반회계가 아니잖습니까?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수입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별회계 잡혀 있습니다. 뒤에 전출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자금입니까?

아니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산 미숙했는게 밝혀졌으면 특별회계기금으로 수입을 잡아 그냥 놔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183페이지에 보면 그냥 세출부분만 단순하게 36억7,200만원을 그냥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당시에 특별회계가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랬으면 이게 밝혀져서 벌써 바꾸어서 이번에 감하고 수입을 새로 잡았으면 수입 잡은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로 남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서 36억7,200만원은 돈도 없는 것을 일반회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예, 남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일반회계로 잡혀 있거든요. 잡혀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그 당시에는 모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로 잡았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도 몰라서 지나갔고 2차 추경때 그 36억7,200만원은 낙동강수계수질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되는 돈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잡수입으로 여기 다시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특별회계로 넘겨 놓아야지 다시 특별회계에서 세출 빼가지고 일반회계에 썼는걸 인정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산이 쓸 수 없는 돈을 사전에 쓰여져 있으면 바꾸어야지 이걸 안 바꾸고 이대로 놓아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회계로 잡아 가지고 이제 또 특별회계로 넘겼잖습니까?

그러니까 넘겨 놓으면 특별회계에 놔 놓아야지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았는건...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거든요.

그럼 잡아서 잘못되었는게 밝혀졌으면 특별회계에 그 수입 만큼은 특별회계에 놔 놓아야지 이번에 쓸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로 그냥 세출...똑같이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입을 잡아야 특별회계로 전출이 넘어 가지요.

전출도 안 넘어 갔는걸 어떻게 여기에 썼다고 세출되었다고 뒤에 1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세입도 안 잡아 놓고 세출하는데는 문제가 있을뿐더러 이거는 세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회계상에 이거 잡아 줘야지 안 그러면 예산이 안되지...

그러니까 세입도 안 잡아놓고 여기 돈은 써버렸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간에...

그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돈을 빼 왔는 거지요.

그러니까 183페이지에 수입도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습니까? 한번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당초 183페이지 보십니까?

예, 예. 봤습니다.

수입이 잡혀 있었는데 이걸 감을 안 했습니까?

먼저 본 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 보십시오. 이게 수입에 잡혀있나 그때 수입에 안 잡혀 있고 일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수입이 안 잡혀 있는데 자꾸 잡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고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특별회계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반회계로 그대로 넘겨 가지고 슬그머니 돈도 없는 36억7,200만원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남의원님이 우리 생각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거 같은데...

예, 예.

이게 삭감하고 과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바뀌었는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순세계잉여금인줄 알고 1차추경 예산 때 편성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보니까 이 돈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바로 뒤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있는 낙동강수계특별회계로 잡혔습니다.

예, 우리 그 당초에 그 당시에는 과목이 안 맞아서 못 세워서 못썼거든요.

1차추경때 벌서 이거는 이 돈 전체를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킨 금액입니다. 56억6,100만원...

상수도 민간인들 있지요? 183페이지...

예.

민간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이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게 마음대로 쓴 겁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마음대로 쓴 겁니다. 이 자체를 보며는...

남의원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 물론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는 것 같으면 잘못된 일입니다마는 당초에 2004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과목하고 새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때 수입을 잡아서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아니었고 낙동강수계수질관리기금이라고 판명되어서 잡수입으로 일단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에는 문제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이후에는 낙동강수계수질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로 일단 수입을 잡아야 됩니다. 수입을 잡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수입도 잡지도 않는 상태에서 지출만 똑같이 해 버렸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돈 지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정상인데...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감을 36억7,200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뒤에 잡수입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특별회계로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회계법상 저희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고 이거 문제는요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까지 없습니다. 자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현재 예산조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특별회계를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남종식의원님.

예.

지금 사안으로 보아서 서로가 이 내용 자체를 서로를 이해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저희들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게 말입니다. 이게 만약 전출시킬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계상을 해 놨다면 실질적으로 돈이 36억7,200만원이 없는 것을 현재 예산에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지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과연...

남종식의원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답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던가...

상세히 저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없는 부분이라면 현재 상황 자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로 넘어 가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남의원님 예산은 있는데 저하고 서로 의견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62쪽에...

예.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포괄 재량사업비 맞습니다.

포괄재량사업비인데 본 예산에 작년도 9억의 예산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 예산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포괄사업비는 군수님의 재량사업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로 인정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편중된 예산이나 특정지역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골고루 청송군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아마 주민이 필요한 8개 읍면에 균등하게는 안되겠습니다만 편차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편차가 조금 있으면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편중된 예산이 있고 어느 읍면에는 단돈 10원도 안섰다라고 할 때 여기 의원님들이 앉아서 이 포괄사업비를 군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아마 주민들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많이 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가는 돈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는데 실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섰을 때 똑바로 쓰여주고 편중된 예산이 되지를 않고 골고루 쓰여 질 수가 있는가 어느 주민이라도 청송군내 8개 읍면의 주민들은 다믄 1~2,000만원이라도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안 되는 곳은 안되고 되는 곳은 된다라면 완전히 이런 예산은 군수님의 선심성 행정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도록 쓰여지는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요청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9억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번 합시다. 되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며는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지원금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길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사실 저희들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인구통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습니다. 2004년도 각 읍면별로 출생을 보니까 153명정도 되는데 남자가 93명, 여자가 60명정도 저희들 관내 출생이 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산모들 있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출생해서 영유아 필수품이라든지 분유라든지 이런걸 싸서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게 인구 늘리는데 어느 정도 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서 출생을 하고 하면 조금이라도 위문겸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린애 있는데 필요한 물품을 싸주기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유아 출산도우미해서 예산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써 인구 늘어나는데 애기 낳는데 지원한다는 어떠한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라면 조금 선심성 행정이라고 감이 갑니다.

선심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상단에 청송군농산물 및 관광홍보우표기념품제작이 있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우표를 제작해서 다른 홍보용농산품을 산다든지해서 그냥 홍보를 위해서 선물도 주는 4,000만원 우표를 제작해서 이걸 판매를 해서 4,0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심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 내용은 다음에 저들도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표를 제작하고 팜프렛을 이런 형식으로 팜프렛에 우표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우체국하고 대략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체 홍보...순수한 홍보용입니다. 1권에 1만원정도쯤 되고 우표가 한 6,000원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우표는 청송사과, 청송고추, 대추 이런 형식으로 한 6개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우체국 택배 들어오는데 홍보를 한권씩 줄 계획이고 또 자체에서 방문객 있는데 외부 방문객들 있는데 줄 계획으로 4,000만원 쉽게 말씀드려서 4,000만원이 거기에 대한 급부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이나 우표판매제작해서 하는 그런 수입은 아닙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설명을 드립니다.

이걸 좀 연구를 하면 우표를 제작해서 우표를 그냥 필요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에 1,000원씩 1만원씩 되어 있는데 나는 1만원 우표를 사 가지고 저는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우표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청송군을 홍보하는 특별한 도안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걸 보고 예산을 소모를 안 시키고 청송군 홍보를 할 수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거는 4,000만원 우표를 제작을 해서 그냥 청송군 홍보용으로 그냥...선물하면 뭐하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없어지는거다 이래 생각됩니다.

2가지 저희들이 했는거는 우표 한 6,000원정도 들어가고 팜프렛 전체 제작됐는게 그거는 무상으로 나가고 전적으로 우체국에서 저희들이 4,000만원이면 수십만매정도 전국적으로 제작홍보를 실제 우리 급부는 직접적인 급부는 없습니다. 우표제작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우표가 제작되어 가지고 청송군 농산물홍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홍보물 하나 전국적으로 우표가 생산되어 이거는 청송사과다 하는거 우표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너무 안 적겠나 싶어 팜프렛을 내고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2쪽 가운데 업무추진용 컴퓨터구입이 있습니다. 10개 실과소에 전부다 해당되는거지요?

실과읍면 45대만 하면 직원 1명에 읍면 직원들 다 합쳐서 45대만 보급되면 1컴퓨터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사이 오래 전에 망실이 되거나 이 뒤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전에 샀다든지 7년전에 샀다든지 손상되는거 폐기되는거...일단 이래 되면 거의 다 보급이 되는 겁니다.

저가 질문하는 거는 1회추경시에 45대 컴퓨터구입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서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읍면도 해당 되는거냐 10개실과소에만 전체 과별로 안하고 총괄해서 구입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45대를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도 읍면에는 컴퓨터구입하고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저가 질문드리는건데 이번 45대 하는 것은 읍면 전부...

읍면전부 총괄 군청 산하 전부 토탈 보급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상단에 주산지화장실관리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주산지 같으면 주왕산국립공원내로 알고 있는데 주왕산국립공원내에 화장실을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산지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입장료는 받아서 전부 군수입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가고...

화장실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주산지안에...

주산지안에 아닙니다. 입구 밖에입니다. 그러니까 주산지 들어가는 다리 건너서...

공원구역 밖입니까?

공원구역 경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공원구역 안인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75쪽에 문화재보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5쪽 그랬지요?

예, 75쪽...

74쪽은 넘어 갔습니까?

예, 74쪽 지금 질의하십시오.

74쪽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관광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용역비가 신촌약수탕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얼음골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관광개발촉진개발계획 신촌약수탕 어떻게 할 것이며,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얼음골개발계획타당성용역조사비 얼음골은 어떻게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 신촌지구가 현재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구를 관광개발지구로 개발계획을 세워 놓아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용역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음골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올 연초에 빙벽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00여명이 대회에 참여해서 상당한 인기도 있었고 근래에 동아시아지역에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자투자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천혜의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그래서 그전에 얼음골에 바위만 얼릴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를 하고 테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세계적인 어떤 명소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개발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얼음골 개발계획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1회추경시 3,000만원 잡아서 얼음골 주변정비 한다고 정비사업비로 나간 것이 있지요?

하천하고 얼음 규격대로 하다 보니까 바닥도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해 보니까요...그래서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리해서 밑에 보도 만들고 해서 얼음이 얼도록 해서 일반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주변정비를 하면서 위에 인공폭포가 안되어서 그걸 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공폭포가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금년에 빙벽대회 이후에...

빙벽대회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항상 관광청송이다 문화청송이다 하는데 관광 부분에 될 수 있는한 여기 문화관광과장이 계시면서 물론 만날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개발을 총괄적으로 청송군 전반을 내놓고 개발계획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하는데 지정된 곳만 계획이 들어가지 그 이외에는 용역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얼음골 같은데 인공폭포를 만들기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 인공폭포 설치지역도 청송군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부남에 가다보면 무슨 정자 있던가 그쪽에...

병암서원...

그쪽에 숲 있는데 있지요? 거기 돌아가면 암벽이 멋진 곳이 있습니다. 냇가 좋습니다. 거의가 토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으로 되어 있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런데는 식수를 하고 충분히 거기서도 이런 관광자원을 만들어 주면 관광지가 되겠드라고요. 이런 곳도 한번쯤은 가서 용역비를 전반적으로 청송지역을 다루어 줘야지 2,000만원, 3,000만원 딱 지정을 해서 여기는 용역주고 여기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지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도 개발지역을 만들어 줘야 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청송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 곳에만 집중 안되고 여러 곳을 다 다녀 볼 수가 있고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한군데 두 군데만 딱 지정을 해서 청송 주왕산이면 주왕산 밑에만 지정을 하고 달기약수탕이면 약수탕 신촌약수탕 범위에만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좀 넓게 생각을 해서 청송군 전반으로 여기도 이정도 인공폭포를 만들어주고 여기도 보를 만들어서 물을 많이 모아 놓으면 이것도 개발지역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래 한번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안그래도 의원님들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 가운데 일반동산 문화재다량소장처실태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 이거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청송군에 국한 된 겁니까? 전국에 있는걸 조사한다는 얘깁니까?

우리 군내에요? 우리 군내에 겁니다.

군내 일반동산문화재소장처를 조사하기 위해서 군에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1억을 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비사업이 되는데 저희들 단순하게 그냥 책자라든가 유물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학술적이나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용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리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그지요? 특별회계 있지요? 있는데 어느 곳에 아까 지구를 보니까 부동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느 곳을 수리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동상수도 지금 현재 부동상수도 수리입니다.

아니 관로확장입니까? 수리입니까?

관로확장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구간은 아마 우리 자치개발과장이 있기 때문에...

신점쪽입니다.

신점에 작년도에 다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 그 안에 뭡니까? 안 신점에...

안법수...

예, 법수...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관로는 일부 수리하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를 2003년도에 또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상수도관로보수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넣어 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상수도관로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은 신점쪽으로...법수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 및 사회복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88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훈회관수리비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양동섭입니다. 500만원은 보훈회관 저 건너 소방서 옆입니다.

소방서 옆에요?

예.

보수하는 겁니까?

500만원, 예. 보온이 잘 안되어 가지고 보온 관계로 지금 보수비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정책 9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0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 경로당신축 1개소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가 사실 7월 10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와 보니까 신축하는 그런 곳은 거의 1개동 정도 문거 2리가 남았습니다. 남았고 앞으로 전부 개보수 내지는 또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래 되었는거는 75년도부터 건물이 쭉 지어져 왔는데 이때까지 전부 건축방법들이 경량철골조로 해서 아주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내년부터는 전부 새로 개축을 할 곳은 벽돌슬라브조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1억을 하나 올려놓았는데 아직까지 곳은 정하여지지 않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명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거만...지금 우리 136개 부락에 문거만 지금 경로당 없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없는 곳이 6개리 있는데 무계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문거2리 그다음 월외리 그 다음에 광덕2리 그 다음에 합강리, 송강1리 이렇게 6개리가 있는데 나머지 5개리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을 크게 요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단 문거2리는 지금 부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부지만 확보되면 문거2리는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금년도 3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한다는 이 대목에서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금년에 한다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다음부터 경로당 같으면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해야 여름공사가 되지 지금 해 가지고 올해 어차피 못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산만 빨리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암만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설계하고 금년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집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해서 집을 짓겠습니까? 안 짓지요?

지금 3개월정도 남았기 때문에 2개월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저가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앞으로는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 올릴 때 지명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경로당신축문제 때문에 그런데 89면에 제일 밑에 내려오면 작년 본예산에 4,000만원식으로 2동을 신축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4,000만원하면 가능하다고 했고 이거는 조그마한 동네이기 때문에 조립식정도로 한다고 했는데 벌써 9월달이 다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그 예산에 50%를 더 플러스시켜서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동이 왔는거는 도비가 있어 가지고 도비부담으로 부담비율 맞춘다고 그러니까 2,000만원 해가 4,000만원씩 각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와 보니까 그렇습디다. 지금 현재 하속이라든지 문거3리에 보면 5,500만원하고...5,500만원은 건축비로써 지금 2동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니까 도비부담 비율 맞춘다고 그렇게 2,000만원 2,000만원 하다 보니까 4,000만원 되었는데 사실은 5,5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되어야 경량철골조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2,000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건립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아까 1억 해주면 금방 2~3달만에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예산이 있었는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한거를 지금 2~3달밖에 안 남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 부분에 그 외에도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4,000여만원밖에 책정 안 되었는 것을 돈도 하나도 없다 하는...돈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경에 그 예산에 3배가 넘는 1억3,5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해서도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에 전부 연료비를 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사정상 급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연료비는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성수기이니까 추경에 지금 계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연료비 및 기타경비는 이미 경로당운영 지원비에 많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틀림없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청송군에 백몇십개의 경로당에 연료비가 얼마들 것이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조금만 세워 놓고 늦게 와서 3배 4배가 넘는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법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택관리 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지역개발 9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2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소도읍가꾸기 민자유치방안계획수립용역비 500만원, 그 밑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박정식입니다. 임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가꾸기민자유치방안계획수립용역비는 이거는 우리가 올해...내년도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소도읍가꾸기사업에 대한 우리가 민자유치방안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이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내년도 사업하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어야 이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이고 그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이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금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매년 시군당 3~5개 마을을 선정해서 3년에서 5년사이에 45억원씩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에서 36개지역이 지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경상북도에는 안동, 영주, 문경시, 영덕, 영양, 예천 해가 10개지역이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내년에 이거를 신청을 해 가지고 45억이라는 예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농촌마을종합계획입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업을 따가 오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서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 황정구의장님 계실 때 도에서 1등 해가지고 올라 갔는데 자치부에서 밀렸지요? 그 사업입니까?

아, 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우리가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이 결정되어 내년도에 우리 사업계획된 소도읍사업입니다.

예, 도에서도 1등해가 올라 갔는게 순서 바뀌어 버리는데 지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하는 것은 본의원이 이게 도비, 국비지원입니까?

예, 국비지원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 기술센터 우리까지 전부 종합해 가지고 용역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방도를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서에서 진보까지 해 가지고 이래야지 전부 우리 청송군이 농촌이지 도시는 아닙니다. 아닌데 농촌마을가꾸기 따로 용역있고 관광용역비 따로 있고 아까 78페이지인가 75페이지에 꽃돌용역 3,000만원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꽃돌매장량이 얼마냐 이것부터 파악이 되어야 앞으로 꽃돌박물관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게 답이 나오는데 지금 매장량도 파악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꽃돌박물관을 하기 위해가 용역비 여기 얹혀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냥 넘어 갔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전부 기획실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송군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용역비가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이래이래 부서별로...우리 청송군 11개부서 12개부서 이게 통합 안 된다 했을 때 그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실장님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과장님 97면 하단에 보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지원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3개면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8ha인데 대상지역이 안덕면 노래, 지소리, 부남 하속리, 현동 도평 일원이고 오지마을로 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밭농업의 비중이 높은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요즈음 들어서 친환경직불제 내지는 많은 직불제를 농가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불합리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역시 ha당 약 4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조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신빙성이 맞지 않는 그런 조사는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축산관리 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농업기반조성 100쪽, 10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 가운데 이 사업은 자체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리시설보수사업비를 사실 지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충분한 예산을 추경에 1억정도를 다시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리시설보수사업비 5지구...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물 다 데어 버리고 없습니다. 지금...101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수리시설이 어차피 수리시설은 개보수할라 그러면 농사가 끝나야 보수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당초예산에 빠졌는 지구에 청운...지구가 5개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올해 농사를 지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요구를 내 놓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다른 예산도 아니고 자체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각 읍면별로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다 추경에 다 할 수 있다면 읍면별로 한번 면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본 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현재 1억이라는 많은 돈을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것은 지금 읍면에서 지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5개 지구는 올해 당장에 농사지어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지구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을 요구해 놓은 지구입니다.

예,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추경할 때마다 재원이 없다는 핑계로 시급히 해야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키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못한다 집행부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는 물대는 것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다른 부분에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필요없는 부분들이라 하기는 무엇하지만 다음에 조금 미루어야 될 부분들은 또 우선적으로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관해서는 안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유인물 102쪽 농업기술센터소관 102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우리 청송에 유래없던 사과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여기 보면 우리 예산안에 올라 왔는 예산안 이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기상 변경을 해서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김의원에 대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과축제는 저희들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나왔는거 당초에 우리 8월 20일날 우리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도...거의 다 예산편성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를 사실 그전에는 의원간담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다음에 9월 3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거는 우리가 고쳤습니다. 9월 8일날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드려 가지고 우리 사실 사과농가에 대해 가지고 사과왕이라든가 그 다음 사과품평회라든가 어린이뽑기는 불확정하다 해서 그걸 빼버리고 우리 사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부기하고 세부항목이 그거는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걸 우리가 앞으로 사과축제를 하게 되면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이래 축제를 할려고 그런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예, 그거 받아 보니까 부기상 상당히 감된 부분도 있고 증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군수한테 재가를 받기 이전에...결재를 받기 이전에 이 유인물이 벌써 나왔다는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유인물하고 맞출 수가 없지요?

예.

오늘 즉 말해서 기술센터 예산안을 새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하나 봐서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금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증감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예산서...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가 며칟날 그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회간담회 마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서가 작성되었습니

작성되었는데 며칟날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의원간담회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의원간담회하고 바로 했다.

예.

예, 바로 했는데 그럼 이성우소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재가를 받을 때 이거는 이미 나온 뒤에 받았지요?

이거는 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유인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

이 유인 들어 갈 때는 이대로 하라고 군수님이 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당초에 우리 결심 받을 때 그런 내용입니다.

1차 결심 받은 내용 가지고 유인이 되었지...

그럼 의회간담회에서 불합리한거는 저희들 빼고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축제가 올해 사과...규모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다하면 군 본청에서 맡아 가지고 문화관광과나 타 시군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확대가 된다하면 어차피 군으로 이관되어가 군에서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술센터에는 인력기술도 있고 농업기술도 있고 지도도 다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농업분야에 있어 이쪽에서 해야되지 그쪽에는 기술분야입니다. 거기서 이런 농업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어느날 갑자기 그쪽에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지요?

이거는 사실 뭐 청송에 사과농가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저희들 사과하면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주 그걸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를 적게 안하고 어느 정도는 센터에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든지 어떤 다른 그걸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할려고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고추축제를 하자 그러면 고추축제도 역시 지도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기술부분에서요.. 그렇겠지요? 능금부분에는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도우미 고추축제나 사과축제 전국 고추나 사과에 한해서 안하고 농촌 전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예선을 한다든가 뭐를 축제를 한다든가 이러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유인물이 이미 우리 한테 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기가 완전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원들이 이해는 하겠지마는 앞으로 농정분야에 어떤 축제를 한다라면 농정분야에서 맡아서 사전에 이런 계획은 우리가 당초 예산 할 때부터 계획이 짜져야 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과축제를 해라 이러니까 바로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사과축제가 솔직히 본의원이 생각할 대는 이것이 거창하게 잘 되더라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도 어려울 겁니다. 이거 앞으로 할 때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의논을 일찍이 해서 이런 것은 의회간담회를 거쳐서 예상금액 1억짜리 사과축제 군민축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돈 이거 가지고요. 아예 안됩니다. 축제를 할려면 좀 세계적으로 사과를 알리는 아레 이야기로 어느 의원님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국내라도 좀 알리도록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사전에 상의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는 이제와서 예산서 유인되어 놓고 간담회에서 사과축제 하겠습니다. 이거 안맞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소장님 107쪽에 친환경농법우렁이종패사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적정한 생육온도가 몇도 됩니까? 20몇도 되지요?

24~5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을 보면요 설치비가 올해 200kg 사서 이걸 겨울에 안 얼어죽도록 내년도까지 관리할려고 하면 거기에 드는 돈이 1,400만원 예산서를 보면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본인 생각으로는 이걸 종패사육장설치를 1,500만원 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1,500만원 들어서 사실 건물이 될까 싶잖고요. 이걸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 가을에 이걸 구입하지 말고 건물만 금년에 겨울에 관리하는 1,400만원하고 당초에 우렁이 종패사육장설치 1,500만원하고 2,900만원을 가지고 장래를 봐서 사육장을 지어놓고 종패는 내년도 모심기 전에 구입하면 가격이 더 높겠지마는 그래 하는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200kg를 사서 내년 모심기전까지 번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0kg를 내년도까지 관리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짓는데는 사육장을 짓는데는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금년에 2,9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육사를 옳게 지어놓고 내년도에 모심기 전에 번식시키는거 1톤을 번식을 시켰다 200kg를 사서 겨울에 1톤을 번식시켰다든가 1톤을 그 당시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육사를 짓는게 아니고 저희들 기술센터에 유리온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 필요 없습니다. 사육사 내부시설 하는데 1,400만원 들고 사육시설 집을 짓는데 필요한게 아닙니다. 기존집은 지어져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할 때 한번도 유리온실을 안 섰습니다. 그 돈을 들어서 한거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들 그걸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0원해서 200kg 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걸 가을에 종패를 구입안하고 내년도 3~4월에 종패를 예를 들어서1톤을 구입한다면 가격차이 같은 것을 대비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200kg를 하더라도 한정없이 많습니다. 공급하는거는 종패가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내년 3~4월 내년봄에 2,000kg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2,000kg가 생산되면 280ha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급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번식을 시켜 가지고 조성할려고 그래 했고 우렁이 종패도 저희들 이거 친환경해서 종패도 구하기가 앞으로 구하기 힘들어 집니다.

에산상으로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kg 사는데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톤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2톤 가격은 1,000만원이 되지요. 내년에...

예.

1,000만원이 되는데 내년까지 4~5개월동안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구입해 가지고 생산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상 수치가 그래 나옵니다. 봄에 2톤을 구입하는 것 보다 예산이 관리하는데 돈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는 또 사육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활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람직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좀 연구를...

저희들 최대한 농가에 좋은 반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6쪽에 기술보급 106쪽, 107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4시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농정과장님, 사과불량유통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산서 108쪽입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유인물은 107쪽까지입니다.

유인물 아직 덜 하셨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하고 현재는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사과불량유통신고보상금은 지금 저희들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유통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그분들도 활용을 하고 각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20만원정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지의 사과가 청송에 들어와서 포장대행자체만 해도 가능합니까?

일단 적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저도 유통센터를 많이 돌아보는데 지금 현재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누가 그쪽 사람을 애를 먹일려고 하면 한없이 애를 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느 선까지를 우리가 보상을 지급해 준다고 공포를 해버리면 외지사과 실고 와서 포장시키는거 사진찍고 돈달라고 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안을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과원폐업지원사업현지확인여비 이 여비와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FTA 제휴로 인해서 시설포도와 복숭아 폐업신청을 받는 상태에 있고 일반농가들이 폐업신청을 함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폐업이 속출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폐업신청했는 부분에 약 6분의1내지 7분의1 약 15%정도 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송은 시설포도는 얼마 없지마는 복숭아는 많이 있습니다. 올 겨울에 잘못하면 무턱대고 신고해 놓았다고 그래서 그냥 폐업 농가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폐업신고는 하고 보상금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과장님께서 농가의 조명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폐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산지개발산림보호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신설)군비부담금 2,137만1,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환경산림과장,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사업위치는 안덕 근곡리이고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주관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건데 우리 군비부담금입니다.

부족해서 더 올린겁니까?

당초 군비부담금이 늦게 사업이 선정되었는 모양입니다. 총 4,200만원 되는데 군비부담금이 2,100만원정도 반반부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됩니까?

예.

본 처음 1억7,000이 올라온거 군에서 부담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물량이 더 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부담에 혹시 군에서 부담한거는 아니죠? 임도하게 되면 자부담이 있잖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봅시다. 안덕 근곡이라는데 임도시설은 어디입니까?

신성 다리에서 납실 넘어가는데랍니다.

신성다리에서 납실 넘어가는데...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관리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군도관리농어촌도로관리에 도시개발에 대하여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도에 승인요청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승인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본예산, 1회추경, 지금 2회추경까지 이 예산이 이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유치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30%부담 민간이 70% 이렇게 되어 있지요?

꼭 몇%, 몇% 하는거는 없습니다. 지분은 그렇게 우리가...

아니 먼저번에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거는 30%정도가 군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민간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안되겠느냐 그래서 30%를 예상하고 지금...

그러면 민자를 하겠다라는 사람하고 어떤 그분들하고는 어느정도 상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저들이 아직 서면으로는 저거 한거 없습니다만 저가 이 과에 오고 또 우리 담당계장하고 저도 서울에 한번씩 가가지고 일단 만났습니다. 개인별로 한번 만났는데 투자 의사는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의사가 있다라면 그분들이 30억정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었는 겁니까? 본인한테 30억정도는 내가 우선 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30억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9억을 예산을 해 준다면 이 9억이 면밀히 말해서 어느 부분에 길을 닦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쌓는 건지 부지를 사주는 건지 어떤 용도에 쓰는 돈입니까?

이거는 지분참여로 일단...

지분참여로...

예.

지분참여로 한다면 저기서 확실한 민자유치자가 확실히 드러나면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온천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예산 계상을 해 올리면 오히려 쉽지 아무런 계획없이 도에 승인도 받지도 안하고 우리 예산만 또 잡아 놓으면 이 예산이 결국은 1년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을 해 놓은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오래 지연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건강이라든지 또 휴식공간이 너무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들 군에서는 계획만 내려오면 빨리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청송군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사장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하나하나 짚으려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이 돈 9억이 사장되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황의원님, 김기광의원님,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을 개발하겠다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앞으로 고령화 되는데 우리 청송군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거는 참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이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민자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민간투자자...투자유치입니다. 민간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 민간투자를 한다면 이게 조감도도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총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관광청송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민자유치를 할라 하는데 주식회사는 누가 한다든지 만약에 우리 박정식과장님이 주식회사 사장이라든지 이 회사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청송군이 몇 %를 투자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아무 계획도 없이 앞으로 온천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해서 얼마가 준비되었다 그런 계획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짓는다 하면 시설이 그지요 부곡하와이 만큼 투자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는 만큼 좋은 시설이 되어 줘야 9억 유치를 하는거지 요즈음 우리 과장님도 시설 나쁘면 안 들어 가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멋진 조감도를 그려 가지고 거기에 민자유치를 누가 어떻게 할려한다 이런 계획이 섰을 때 우리 군에서 정말 투자를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답이 나와 줘야지 지금 괜히 아직 아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이래 올라오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예산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저가 파악을 아직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15면 제일 하단부분에 31호 우회도로 청송읍간교량가설공사 속칭 월막교공사에 전번 1차 추경예산에도 5억이 또 소요되어서 승인을 했고 지금 또 다시 5억여원 이라는 많은 돈이 다시 자체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전번에 5억했는거는 뭐며 이번에 5억 계상된거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월막교 교량계획을 할 때 총 사업비가 70억이랬습니다. 70억 이랬는데 당시 2001년도 4회추경때 6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감리비 빼고 70억 이랬는데 감리비가 2003년도 1월달에 1회 추경때 4억 확보되었고 그리고 계속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이번 2004년도 1회 추경때 5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부족분 4억9,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공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공기는 2004년 10월 17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아직은 공기가 덜 되었습니까?

예, 덜 되었습니다.

공기가 덜 되었는데 당초예산 보다도 10억이상 많이 소요되었고 또 그 중간에 이 공사 월막교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은 전번 1회추경을 예산을 확보하고...예산확보 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거의 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 아니었습니까?

예산확보는 안되고 당초에 기초라든가 이런게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 가지고 계속 설계변경을 미뤄 왔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은 이쪽 마무리하는 그 지역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예.

아무튼 이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할려고 공기를 한동안 중단시킨 적이 있지요? 설계변경 때문에...

그거는 예산확보가 없어 가지고 그때 1회추경때 예산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공사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산승인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공기는 지금 다 되어 갑니다. 설계변경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우리 군사업 같으면 설계변경에 문제가 없는 한 설계변경을 시켜서 보통공사를 많이 시행해 왔는데 특히 월막교 공사만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설계변경도 그러면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재난방재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중간까지...

의장, 118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지금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중간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18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맨 상단에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하고 2,468만9,000원 이게 보조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보조사업 하는 거는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왜 군비만 자체사업으로 차라리 보조해 주는게 낫지 왜 보조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예, 저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금 보조사업은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24조하고 동법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노선수가 저희들이 14개 노선이고 지금 예산액이 당초에 예전에 1억7,7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 보조비율은 군비가 16.5%이고 도비가 50%이고 국비가...아, 군비가 33.5%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실장님, 처음부터 본예산에 벽지노선 이래 올라와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비만 플러스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이게 아마 저가 알기로는 보조비율이 중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금액이 올라왔는 것 같습니다.

예, 변경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송버스에 지원이 예년보다 2억정도 더 해주는 셈인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1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으로써 13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