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부의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반대 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문을 우리구 의회에서 채택코자 제안하는 이유는 영도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18.3m 높이의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건설계획은 영도의 주요 시가지 전체의 슬럼화는 물론 구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강력히 반대하며,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철회시키고자 함입니다.-17-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반대 - 결 의 문 우리 영도는 동삼동 패총이 말해 주듯이 선사시대부터 조상들이 살아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 또한 우뚝 솟은 봉래산을 중심으로 사면이 바다와 어우러진 수려한 자연경관과 온화한 기후 조건은 더 없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부산시의 무관심 속에 개발의 뒷전에 밀리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여왔으며, 80년대 말에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등으로 극심한 도시의 황폐화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무분별한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없어야 함에도 지난번 부산시에서 발표한 남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 계획에는 영도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18.3m 높이의 고가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영도의 주요 시가지 전체의 슬럼화는 물론 구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영도구 의원 일동은 17만 영도구민의 뜻을 모아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결사코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도시의 슬럼화와 영도 구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선진국에서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억지로 설치코자하는 부산시의 시대적 역행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부산시는 남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를 지하도로나 터널방식 등 21세기 첨단 산업사회에 걸맞는 친 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보다 안락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도로건설 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광역시장은 상기 사항이 우리 영도구민의 결집된 의지임을 명심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변경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러한 영도구민의 여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영도구 의원 모두와 17만 구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9월 20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원일동 본의원이 제안설명 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류춘희입니다.-18- 평소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순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제128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회기에 재차 동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개편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4개 행정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동은 대부분 법정동 중심 또는 옛부터 형성된 지역주민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어 있으며, 행정동별 인구수 분포는 2004년 8월말 기준으로 6,000명 미만이 5개동, 6,000명에서 7,000명 사이가 1개동, 7,000명에서 1만명 사이가 2개동, 1만명에서 2만명사이가 3개동, 2만명에서 3만명 사이가 2개동, 3만명 이상이 1개동으로 동간 인구수는 다소 격차가 있습니다. 행정동의 인구수의 격차, 관할구역 면적의 대소 등은 동간 업무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또, 구의회 의원 선거구 설정 등 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행정동의 설정은 인구수 및 관할구역 면적을 비슷하게 함으로써 동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성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바람직한 설정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행정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에 대한 깊은 소속감 내지는 애착심이 뿌리깊게 내려있어 구 전체에 대한 행정구역의 일괄 재조정을 하는 건 이상적이긴 하나 주민의 정서와 맞닿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집행기관에서는 생활권의 변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불일치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매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도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동별로 조정 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법정동과 행정동의 상이지역 1개소, 도로개설지 1개소 등 총 2개 지역 117세대가 대상지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경계조정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 결과는 모두가 조정에 반대하여 주민불편 해소책이 되지 못함으로 결론 지어 동간 경계조정을 보류시킨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8월 2일자 모 일간지에는 ‘인구 감소 영도구 선거구 지키기 진풍경, 주민 안중 없는 편입 눈살’이란 제목으로 동간 경계조정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론적으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의 주된 조건은 주민생활 불편지역으로 이를 해소함과 해당지역 주민의 찬성이 있어야 될 것이며, 행정기관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행정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동간 균형을 이루는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이는 결국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지역갈등 분쟁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행정구역조정 추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운영도 필요치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송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은행 영도출장소의 근무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 업무시간은 09시 30분부터 창구업무 마감시간인 16시 30분이나 공무원 근무시간인 18시까지 영도구의 세입세출관련 업무에 한정하여 구 금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9- 부산은행 영도구청 출장소는 영도구청의 시설물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시 금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으로 영도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편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영도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무시간에 맞추어 18시까지 은행업무를 연장하여 운영해야 합당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은행 출장소에서 사용중인 시설물은 1994년 9월 2일 당시 한국상업은행의 자본으로 지상 2층에 연면적 320.16㎡의 건축물을 지어 1994년 10월 19일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본 건물의 1층에 한하여 1994년 9월 3일부터 2010년 4월 8일까지 15년 7개월 동안 상업은행 영도구청 출장소가 무상사용 해 오던 중에 2001년 1월 1일부터 구 금고가 부산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은행은 한국상업은행에 1층 무상사용 시설물에 대한 인수금 1억 7,000만원을 지불하고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영도구청 출장소의 은행업무 시간연장을 건의하셨으나 은행업무 시간은 금융결재원의 전산망 가동 시간과 전국은행연합회와 해당은행 노조의 결정도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구 금고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 금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추도입니다. 답변에 앞서 공보행정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구민들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달 발행되는 영도소식지를 현재 2만부에서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소식지는 부산광역시영도구구보조례에 의거 매월 반상회 개최일에 맞춰 발행하고 있으며, 부수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만부를, 크기는 신문용지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타블로이드판(8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은 구정주요시책, 의정소식, 기획, 오피니언, 생활정보, 독자투고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배부방법은 각 동별 통·반장을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우리구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 영도소식지의 증판 및 개선할 점에 대하여 영도구민 500세대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영도소식지를 계속하여 받아보기를 원했으며 최소한 2세대당 1세대 꼴로 발행 부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기사를 더 많이 게재하기 위해 크기는 신문용지인 대판으로 키우고 또한, 더 많은 구민이 볼 수 있게끔 부수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 타블로이드판으로 5만부를 제작할 경우 금년도 예산액 2,400만원 보다 추가로 3,600만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되며, 신문용지인 대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추가로 5,400만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부수를 확대하고 지면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행정은 PR행정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있습니다.-20- 영도소식지의 주요한 기능도 구정의 비전을 제시하므로서 구민들께 희망을 주어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협치행정의 구현에 있는 만큼 영도소식지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류인원 의원님과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도구민 나눔 장터 상설화 설치 용의가 있는지 또, 그간의 추진실적과 수익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눔 장터 추진 개요 및 상설화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중고용품의 판매교환을 위한 알뜰시장이 자생 단체 주관으로 소규모, 부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일부 주민만 참여하게 되고 취급 품목도 단조로워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근검절약 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나눔장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3년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03년 8월 29일 제1회 영도구민 나눔 장터 개장을 시작으로 매월 4번째 금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구청광장, 우천 시는 지하주차장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나눔장터 개장 시에는 일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각 동의 유관 단체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점차 횟수를 거듭 하면서 참여안내 공문 발송 및 주민홍보 강화 등으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아파트부녀회 등으로 참여단체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일반 주민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설화 운영에 필요한 일반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취급품목의 다양화가 다소 미흡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바 현재의 장터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면서 상설화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장터 개장 이후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0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2회를 운영하여 1만 1천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판매실적은 9,900여점에 판매액이 약 2,700여만원입니다. 나눔 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구에서 관여하지 않고 판매에 참가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동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는 기금을 조성하여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직원들의 기증품 판매 수익금으로 2003년 12월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만원을 사회복지과에 기탁하였으며, 천성아동재활원을 방문하여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대교 밑 노숙자, 행인, 기사 등의 노상방뇨행위 근절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1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봉래1동 관내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의 항만소방서 의용소방대 옆에 대·소변기 4개의 이동식 간이공중화장실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21- 추후 부산대교 밑 공영주차장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양되어 부지가 확보되고 유동인구 증가 등 신규 공중화장실 설치 여건이 조성되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봉래 중계펌프장 주변의 노숙자, 행인 등의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서는 항만소방서 의용소방대 옆 간이공중화장실을 이용토록 유도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류인원 의원님과 정순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한 황보승희 의원님, 류인원 의원님, 송영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도 도시미관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보승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녀와 함께 하는 S자형 꽃길 만들기 프로젝트’는 먼저 장소가 구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폭이 넓은 임도 주변이어야 조성될 수 있다고 보며, 그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히 이루어져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식수 대상지부터 선정하여 어떤 수종이 적합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APEC을 대비하여 영도다리 난간에 초화장식 화분을 설치하여 영도관문으로서의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봉래동 육교난간 화분설치계획 수립시 영도다리 난간에도 화분을 설치코자 동시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영도다리는 지역 특성상 다량의 염분을 함유한 바람이 수시로 불어 초화생육에 애로점이 있고, 만약 설치하여도 급수, 보식작업 등 유지관리 작업시 대교의 차량소통도 많이 저해 할 것으로 보여 중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는 양방향 420m 화분설치 및 초화식재 등에 약 8,0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시키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부산대교나 영도다리에는 초화장식 화분이 필요하다고 예견되어지므로 일단 여러 가지의 초화를 영도다리 일부지점에 시험적으로 비치하여 생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에너지 소비절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우리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과다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절약 문제에 관한 류인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6조 및 국무총리지시 2004-1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에 의거 구청사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연료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2004년～2006년까지 청사의 에너지 소비량 3%이상 절약 목표량을 설정하여 여름철 최대수요 전력관리, 냉난방 실내온도 준수, 승용차 10부제, 청사주차장 내 경차전용주차장 5%(9면)확보 및 고효율기자재, 사무기기 사용 의무화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22- 다음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 자체계획인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소비절약 홍보 추진계획’ 및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에 따라 은행, 대형점,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판매소, 학교, 시장,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에 대하여 적정 냉방온도 준수, 과다조명 자제, 승강기 합리적 운행, 자율10부제 참여 등에 자율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5회 182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영도신문, 영도소식지, 반상회보, 구 홈페이지에 에너지관련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 6개소 게첨 및 중부산케이블 방송에 홍보문안 게제 의뢰 등 지난 3월부터 대대적인 대구민 에너지절약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구 자체 에너지절약 감시 활동반을 편성, 매주 1회 이상 에너지절약 중점지도 점검 대상업소인 대형매장,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판매소 등 19개소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적정 실내 냉방온도 26-28℃ 준수, 과다조명 여부 등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미흡한 3개 업소에 대하여 재차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한 행정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에너지절약 중점 점검 대상업소인 주유소의 경우 다른 업체와의 경쟁관계 및 조명과 매출액과의 상관관계 등으로 인해 소등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강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지도 점검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에너지절약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류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우리 나라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년 3%대의 부진한 경제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가 올해는 연초 5%중반대의 경제성장을 예측했습니다만, 최근 5%대 초반 심지어 4%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민간 전문기관들이 예측하고 있으며,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기회복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 인상, 소비부진과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소비위축 현상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면서 재래시장 등 유통업계와 서비스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 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사범도 최근 급증하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상황 하에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체 지원, 취업알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서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모니터 2명을 매주 1회 서비스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 추석 등 명절을 전후하여서는 유관기관, 유통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의 합동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지도단속 등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민생침해사범으로부터 건강한 중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기업체 지원 분야는 장기적인 불경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위해 관내 145개 업체에 대해 저리의 중소기업운전자금 175억 4,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으며, 관내 중소상공인 모임인 절영상공인연합회의 분기1회 정기모임 활성화를 통해 기업애로사항 협의와 업체간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최신 기업지원시책 경기동향 등 기업정보 소식지를 발행하여 정기회 시 제공하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영도만들기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셋째,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계하기 위한 취업정보센터를 지역경제과 내에 상설 운영하면서, 구인업체 160개 업체와 구직신청 878명을 접수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구직자 2,172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하고 34명에 대해서는 직접 취업을 시켜주었습니다.-23- 또한, 총 47개 공공근로사업장을 발굴하여 연인원 1만 4,400명 1일 평균 80명에 대해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미 취업 청년과 실직자들에 대한 일시적 실업해소 및 생계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민경제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구민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협조를 받아 보상을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제도의 홍보강화 및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영상공인연합회 소식지 발행 부수를 현 100부에서 300부로 늘려 일반 기업체에도 기업지원시책이나 기업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자 구제 및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당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원활한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및 실업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래산에는 11개동 지역에 13개의 주등산로와 수십 개의 지선 등산로가 있으며, 주민들이 등산하는 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지 등산로가 협소하고 훼손지역이 있어 등산을 하기에 불편할 수 있으나 이런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에 정비를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현재로써는 신규 개설이나 확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상반기에 주요 등산로마다 이정표를 설치하여 등산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새로운 등산로를 안내하여 주민들이 봉래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수목을 정비하고 식재 대상지를 조사하여 테마형태로 조림하는 방안을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하겠으며, 2004년 하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과 휀스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산림경관조성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보다나은 산림경관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최대의 조선소로서 부산시에서 매출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관내 소재 한진중공업 조선부문의 역외 이전대책과 관련한 송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진중공업 공장부지 확장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진중공업과 같은 대형 조선소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10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나, 현재 영도조선소 부지는 8만평에 불과하여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역외이전을 검토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한진중공업의 역외이전 시도를 보면 지난 ’94년 진해시 용원지역에 16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부지가 신항만 건립예정지로 편입되어 무산되었으며, 대체 부지로 가덕도 북서안에 39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은 2006년 신항만 건립이후 검토키로 하였고, 2001년 6월 당시 법정 관리 중이었던 진해시 대동조선(주)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인수에 실패하는 등 역외 이전에 대한 검토가 계속된 바 있습니다.-24- 한편 올해 3월 16일 한진중공업이 하동군 광양만자유경제구역 일대 산업단지 개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지방 일간지들이 이를 영도조선소 이전을 위한 사전포석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한진중공업 측은 “광양만 지역 투자의향서는 투자사업으로 해수면을 매립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후 분양코자 한 것으로써 조선소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하동군이 조선소 이전을 바라고 있지만 이전계획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공장부지 협소가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진중공업이 최근 세계 최대의 8100TEU급 컨테이너선 9척을 수주하였습니다만, 이 선박의 건조를 위해서는 독(dock) 길이가 360m 이상 되야 하지만 현재 독 길이는 300m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며, 당장 필요한 Dock Yard 확장을 위한 Floting Dock 설치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해경, 선주협회, 해운대리점협회, 도선사협회 등 항만관련 기관·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하자 한진중공업이 지난 6월 3일 공유수면매립허가 사항과 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 구간 내 진출입로 위치이동 감만동 쪽으로 200m 및 선박건조용 Block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 축소 길이 30m, 폭 4m의 건의사항을 우리 구에 제출한바 있으며, 구에서는 동 건의서를 부산시에 전달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청인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북항대교 영도 통과구간 공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선박 건조에 지장이 없도록 한진중공업의 건의를 수용키로 하고 북항대교 설계시 상세한 내용을 한진중공업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진중공업은 독 길이보다 긴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댐 공법을 개발해 올해 말부터 실용화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주 받은 8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진중공업 역외이전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부지협소 문제 때문에 역외이전을 계속 검토중이나 이전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현재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설사 향후 이전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선소 이전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회사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진중공업의 역외 이전을 전제로 한 사후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한진중공업을 자극하는 역효과도 예상되므로 부산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한진중공업의 역외 이전 추진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한진중공업이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다해 나감으로써 장기간 영도구에 잔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진중공업이 영도구민 3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막대한 지방세납부뿐만 아니라 유·무형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현 단계에서는 역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정순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대교 밑 공영주차장 관리권 이양의 진척사항과 문제점, 관리권의 구 이양 후 주차장 일부를 생활체육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5-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교 밑 주차장은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현재 주차 면수는 86면이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8월 17일자로 시 교통관리과에 관리권 이관요청 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5월에 시 전역의 노상주차장에 대한 구 이관사항을 검토하여 봉래동 물량장 주차장 등 5개소를 해당 구청에 관리권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교 밑 노상공영 주차장의 이관 여부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경에 재검토하여 이관여부를 구에 통지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권이 이관되도록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시설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된다면 주차장 일부를 폐쇄하여 생활체육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신윤철입니다.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2동에 소재한 현 해사고가 ‘영재형 해양과학고’로의 개편이전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8월부터 2005년도 2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하여금, 해기사 수급전망 및 해양수산분야 인력수요 조사를 토대로 해사고등학교 등의 개편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해 실시하는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초급 해기사의 수급여건의 변화, 초급 해기사 수급전망 및 양성체제 효율화 방안, 해양수산 분야 인력수요 전망 및 정책방향, 해사고등학교 개편방안의 용역으로써 ‘영재형 해양과학고’로의 개편이전은 본 용역 과업지시 중 해사고등학교 개편방안중의 일부분으로써 과학고개편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현재 해사고등학교가 ‘영재형 과학고’로의 개편에 대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여러 형태의 공청회를 통하여 해양과학고 개편이전에 대하여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적으로 수행하는 해사고 발전방안의 연구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보며 우리 구의 경우 3년 전부터 인구가 연간 5,000여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36학급에서 22학급으로 축소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감안할 때 우리지역 사회의 발전과 해양 및 수산관련 인적자원 육성관리 측면의 여건이 유리해 진다면 매우 바람직한 프로젝트이나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교육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해사고등학교가 매립지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25년 이상 황무지 상태로 방치되어 오면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해 온 동삼동 매립지 개발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키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동삼동 매립지 개발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오니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매립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 구민의 힘과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도 매립지 개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 중에 있습니다.-26- 이상으로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황보승희 의원님, 류인원 의원님, 정순필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남북항 연결고가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도통과 고가도로는 부산광역시에서 ’93년 11월 24일 결정고시한 사하구 신평동에서 우리 구를 경유하여 남구 감만동에 연결되는 노폭 25.6m～49m, 연장 11.6km의 자동차전용도로 중 일부 구간으로 노폭은 25.6m, 연장 2.76km이며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본 구간 평면도로는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 계획상으로는 평면도로 확장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북항대교 개통시기와 연계하여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차량 통행 및 경전철 운행이 가능한 고가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표시로 인해 부산시에서 현재 고가도로 외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재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지난 7월 30일 공사설명회 시 약속한 바와 같이 검토결과가 우리 구에 통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고가도로 건설관련 부서에 우리구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고가도로 건설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수 차례 제시하였으며 특히, 오늘 채택하신 남·북항대교 영도통과 고가도로 설치반대 결의문 내용도 추가 통보하여 검토과정에서 우리구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남항대교는 해수부와 협의시 주 항로와 보조 항로의 형하공간을 30m와 25m이상 확보토록 회시되어 협의 조건에 맞게 설계 시공 중에 있으며, 북항대교와 연결되는 본선구간은 북항 연결도로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램프 구간만 우선 시공하고 본선 구간은 시공 보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영도 통과 고가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시행 추진사항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용역의 추진을 위해 9월 16일까지 우리 구 기획감사실 외 10개 부서와 과업지시서 초안에 대한 의견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용역과업지시서 및 발주 설계서 작성, 발주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시행은 설계서 및 발주방법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 과업기간은 당초 우리 구민의 집약된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도출, 계획 부서에 반영요청 하기 위해 비교적 단기간인 5개월로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 등 관련 부서와 협의, 관계 전문가의 자문회의, 주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구안을 마련, 부산광역시에 반영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수정·보완·재검토 등 과업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부산시와 협의 완료된 시점에 과업을 준공하는 것이 본 용역 수행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당초 계획기간보다는 다소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과업 진척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과업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도통과 고가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시행과정에서 주민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27- 본 용역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황보승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선3동 영도사회복지관～신선초등학교간 현 도로폭 4～6m를 20m이상으로 계획 확장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정도로는 신선3동 신선초등학교에서 봉래동 유림아파트까지 연장 1,150m, 폭 8m의 도시계획 도로가 ’82년 4월 24일 부산시 고시 제91호로 결정되어 ’8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710m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미 개설된 도로는 약 440m로 이의개설을 위해서는 약 18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확장 요구하신 우리구 사회복지관에서 신선초등학교까지 약 120m구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개설된 폭 6～17m 현황도로로써 인근 주민 및 체육공원 이용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질문구간의 확폭은 산정도로 중 현재까지 미 개설 440m 구간의 도로개설 완료시점에 인근토지이용계획과 해 지역의 발전전망 및 기존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확장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순필 의원님께서 영도대교 재가설 후 태종로변 일대의 야기될 교통 혼잡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영도 대교가 기존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가설되면 그 교통량을 수용할 수 있는 태종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종로는 봉래로터리에서 영도구청을 경유, 태종대 입구까지 구간으로 총 연장은 7.5km로서 대부분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확장계획이 미 수립된 구간은 동삼동 새마을 정신탑 삼거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유, 동삼교회에 이르는 1.7km 구간으로 소요사업비는 개략 144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미 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 확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도대교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더라도 롯데월드가 준공되지 않고 우리 구의 토지이용현황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경우 교통량의 과다한 증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중인 남항대교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출·퇴근 시간에 발생되고 있는 영도대교 부근의 체증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항대교 건설 및 태종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롯데월드 사업 완료시기인 2009년 6월 후 영도대교와 접속된 인근도로의 통행 어려움을 예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변도로의 확장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도로 확장계획은 롯데월드 준공 후 교통량 추이에 따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도대교를 복층화 하는 방안은 계획 부서인 부산시에 건의,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공동구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확장구간 공동구 설치와 관련하여 남항·북항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공동구를 설치하면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등을 전부 인입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교통체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 확장구간 등 간선도로변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중인 북항대교 영도통과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동구 미설치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8- 공동구 설치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각종 시설이 신규로 설치되어야 함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조율을 통하여 건설계획에 반영 공동구 설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도심지에서는 도시가스, 한전 및 상수도의 경우 MAIN 관로가 기이 매설되어 있어 공동구로 인입 시 전관로를 재매설 하고 기존관로를 철거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공사비 부담으로 정상적인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존 도심지의 도로확장 경우에는 공동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으며, 참고로 본 공사는 폭 20m 도로를 35～40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규정상 도로 구분만으로는 대로에 해당되어 공동구의 설치 시 규격은 2.2×2.0×2련 BOX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및 관리비 부담은 전체 사업비를 점용면적 비율로 부담하도록 우리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공사의 연장은 1,140m로 상기 공동구의 규격으로 시공시 공동구 1m당 단가는 800만원으로 총 9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구간 등 간선도로변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선도로에 공동구 설치는 차량체증 및 도로 폭을 기준, 일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도로확장 구간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설치 가능한 구간에 대하여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정순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중인 지역은 청학 1, 2, 4, 5지구와, 신선 2, 3, 4, 5, 7, 8지구의 총10개 구역이 사업시행중이며 봉래 1, 2지구 및 청학 6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전 임시조치법으로 시행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중이며 주거환경개선 시행방식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개량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란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반시설은 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개량은 토지소유자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며, 공동주택개량 방식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개량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이 있어야 대한주택공사 등과 협의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며, 주택건설 기간동안 해당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있을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고지대에 위치한 우리 구 실정으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매우 어렵고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기반시설을 개선하였으나 주택건설경기의 침체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후주택의 개량이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10개 지구에 적용된 임시조치법은 종전에 완화된 법적용으로 인해 일조권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이웃간에 불편을 초래해 온 것도 현실로 나타난 사안들입니다.-29- 이에 따라 새로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법은 완화된 건축법 규정을 대부분 배제하여 현 건축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개발사업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인가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고지대 경사지의 경우 사업비 증가에 반해 분양가는 오히려 낮아 사업성 결여와 최근 우리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 세대가 5,130세대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공자 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구역 안의 건축인·허가가 불가함으로 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더욱 슬럼화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시범 재 개발지인 청학3구역의 경우 종전 도시재개발법을 적용 받아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였고, 부지 또한 태종로변에 접하여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경우로서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현재의 10개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과 지리적 환경여건, 해당주민의 어려운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공공기반시설 지원과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등 실질적 주택개량이 가능한 현지개량 방식이 가장 적합한 사업방식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류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추진실태, 홍보대책, 홍보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999년부터 추진팀이 구성되어 6급 담당을 팀장으로 전담직원 3명으로 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오면서 금년 말까지 약 6년에 걸쳐 마무리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인력은 총 1만 8,086명이 투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예산사용실적은 총 3억 2,200만원으로 도로명판설치 1,224개에 1억 7,3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에 1억 200만원, 안내도 제작에 4,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표대로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12월에 안내도가 완성되면 접지형은 6만부를 제작하여 관공서, 업체, 세대별 1부씩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관내 학교, 업체 각 세대에 새주소 활용 요령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영도구 홈페이지의 새주소 사이트를 이용해서 새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까지 추진한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총 68회를 홍보를 했으며, 그 중에서 신문이 21회, 영도소식지에 16회, 인터넷에 20회, 기타 11를 홍보하였으며 각종 문서발송 시 새주소를 표기하여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상 본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물류비용 절감 등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