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12억의 건축비를 대는데 그것은 뼈대 건축비용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비용입니까?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한다는 말입니까?

글쎄, 비품은 뒤에 이야기이고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비용이 12억 안에 다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천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 그 안에 내용물 집기는 놓아두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칸막이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억의 예산은 유동적입니다.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렇지요?

한층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이고 내가 볼 때에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까지 계산을 하면 15억이 될지 16억이 될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집기구입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대충 우리 구청에서 예정한 가격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계산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구입니다. 먼저 번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었어요. 거기에 1,000여 명이라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때 송현골프장 반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한꺼번에 몰려서 데모와 함께 연예인들이 와서 쇼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과대하게 해놓고 어느 날 이것이 식어버렸습니다. 제안설명대로 어느 날 식었단 말입니다. 사실 내 지역이지만 이 식었는 자체를 나는 잘 모르고 있어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가 그것을 포기했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것을 보고, 먼저 번 제안설명서를 보고 알았을 뿐이지 그 전에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서 상인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도원동에 도서관 건립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주민이 먼저 알고 있어요. 지역의원보다 주민이 먼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어느 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주민이 먼저 알고 있고 도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관변단체도 있고, 또 관변단체 속에서 들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이루어졌던 그 형성과 파괴되었던 그 형성, 그 다음 대구은행과 12억으로 건물을 짓는 형성, 앞으로의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과 인테리어, 집기구입, 그리고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는 섬세한 계획도 없이 단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다. 이것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바로 임시회에 상정해 달라고 할 때 내 개인의 의원의 심정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하고 내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전 이야기도 없이 던져놓고 해도, 어제 아래 신문 봤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면이 부족해서 의장께서 상정을 안 하고 좀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자가 그런 형식으로 의회를 또 쳐놓았다는 말입니다.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굴러가는데 아래께 토요일날 집에 가서 보니까 신문에 의회를 또 두드려 놓았더라고요. 또 두드려놓았으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집행부를 위하는 기사거리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이것은 소문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한 달이 늦더라도 사전 설명회를 하고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의 모직원이 시건방지게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하고 "바쁩니다."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소문이라고 하고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표심에 의해서 저울질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서 시로 보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균형 개발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속한 변경과 동시에 조치요망."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법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보내놓았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 산하의 두 부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다 이겁니다. 도서관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다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대로 자기 일의 앞만 보고 달려갔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하는 것을 기획경영국에서 알았더라면 필히 이것은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구청장 산하에서 두 부서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갔는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들어볼 때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로 보냈고, 허가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82년 5월 22일날 대구충전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이홍재 씨인데 상인1동 1384번입니다. 여기의 허가기준을 보면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주택지가 없었습니다. 또, 공동주택도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구나,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택밀집지역에 LPG가스충전소를 허가 안 해 준 이유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 내 주고, 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충전소가 들어올 때는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주었고 거꾸로 주민들의 밀집지역이 되었을 때는 여기서 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식 하에서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 상식은 엇갈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위하는 법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법이고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법령을 찾으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에요. 왜 그러냐 상인동 가스폭발이 예고했는 폭발입니까? 중앙지하철 화재사고가 예고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면 증축허가를 왜 내어 주었습니까? 무너진다고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내어준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LPG충전소라는 것은 항상 그것이 화염입니다. 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도 안 터진다고 장담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터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작설비도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선까지 25.2m 이렇게 해놓았고, 충전설비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24m 이상 해놓고, 탱크로리 충전장소는 경계까지 중심으로 경계선까지 24m 해놓고, 보호주택까지 위 안정적인 기준의 1배 이상 2배 이상일 때는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지금도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 충전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허가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악법이 뭐냐하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의,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경영의 원칙은 국민의 안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제된 특정인의 어떤, 특정기업인에게 어떤 배려를 주는 우리 나라 법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보면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현주공이 그 당시에 충전소가 있는 데도 허가가 났어요. 수평거리가 50m 넘거든요. 허가가 났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공동주택도 25.2m, 24m, 24m가 넘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건축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취소 기준을 보면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송현주공아파트 인근 LPG충전소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도시관리과에서 나오더라고요. LPG충전소는 당초 송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에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 당시에 송현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실한 사과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 들어야 하느냐 하면 법을 떠나서 항상 우리 구청장님께서 양대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동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인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모든 법 조항과 이래 얽혀보고 저래 얽혀봤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3종, 거기에 해결되면 어차피 도서관은 지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안 됐었고,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제가 법령으로 봐서는 주택지가 3종 허가로 나가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났다한들 LPG 때문에 집도 지을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 먼저 번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약속이 된 상황이고 이번에 그것이 잘못되고 이러한 대구은행하고 구청과의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고 한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근거물을 갖고 설명을 했을 때는 굳이 신문에 날 필요도 없고 굳이 감정이 대립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처신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 처신이 뭐냐 조금만 깊이 생각해 주고 조금만 상대의 자존심을 이해를 해 주고 다듬어 주었으면 아무 일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는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은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심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똑같아요. 여기에 넘어왔는 것 하고요. 똑같다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해 주세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지적할게요. 아까 서재령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60만이 넘는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3개소의 도서관이 있으나 인구에 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3개 도서관 모두가 성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월배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라……" 이것도 3개 도서관이 성서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해 주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3평 빠집니다.

평수는 몇 평 날아갑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