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10일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즉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 기부채납 및 도원동 공공도서관 신축이 2004년 9월 1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계속)

건설과장입니다. 운영도시위원회에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설과를 도와주셔서 무난히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총괄을 말씀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 간단하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금년도에 도로개설사업에서 본예산이 12건이고, 추경이 5건이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한 10개월 정도됩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중에 있는데 10월달에 발주 예정이라고 많이 되어 있네요?

예.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었는데 10월달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건설사업을 3월달에 예산 받아서 설계, 고시 등 다해서 보상금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사업을 죽 검토를 하니까 사고이월시키고 해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는대로 토지수용을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것,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로써 공사를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월달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절기가 옵니다. 동절기가 오면 동절기 공사를 하면 또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2005년도부터라도 조금 더 우리 건설과에서 서둘러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2쪽, 183쪽, 184쪽, 185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 같이 봐 주십시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에서 용산동에 보면 807번지 일대에 용산골프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아니아니, 누구입니까? 팀장이라요, 주무라요?

그것은 용산동 807번지인데 전체 면적이 87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00만원을 압류조치 해 놓았습니다.

아, 압류 조치를 해놓았다면 사용료를 안 내었다는 얘기지요?

예. 재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주위에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주차난이 부족해서 이면도로까지 주차단속을 합니다. 특정인이 사용료를 안 내서 압류조치를 할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당장 계약을 해지하시고, 그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188쪽, 18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하십시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흡했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9쪽에 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단속에서 소형 굴삭기, 소형로우더, 지게차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때 불법행위라고 합니까?

주차를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인데, 주차는 불법주차고, 불법행위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그래 이 분들이……, 팀장,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지······.

우리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행위는 190쪽에 보시면 무등록 및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여부하고,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하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건설기계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주차라든지, 불법정차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불법행위라고 하면 불법행위 단속으로는 안 통하지요?

예.

우리 건설과장님보다 염오용 위원님의 답변이 더 시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할 일이 없다고, 이상입니다.

예.

충분합니까? 국장님 답변 다시 하라고 할까요?

아니요. 염위원님의 답변이 더 시원해서요.

아, 예. 190쪽, 191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떠듬거리면 국장님이 받아서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아직까지 머리가 아픕니까?

······.

없으면 192쪽, 193쪽 같이 봐 주십시오. 194쪽, 195쪽······.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첨단문화회관 다 되어가지요?

예.

지금 도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만 거대하게 지어놓고 가는 길은 흙탕길에 차가 한 대 겨우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정하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문화회관을 지었는, 사용하는 가치가 있지 들어갈 길도 없는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2005년도 6월 이전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위원님이 저적하신대로 첨단문화회관 진입도로 건설은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개설이 되고 완료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사실상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으로써 첨단문화회관 주 진입도로가 성서공단로에서 문화회관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25m인데 소요사업비가 총 90억 정도 듭니다. 이것도 시비고, 그 다음에 고래천을 중심으로 한 25m 남북 동서간의 도로, 이 도로가 현재 여기서 보고 드린 진입도로 건설 소요예산 25억 중에 금년도에 시비 10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발주되어 있고, 나머지 15억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면간도로 남북간 도로입니다. 현재 골프연습장 있는 도로부분입니다. 첨단문화회관 동편의 면간도로 그 부분에 접한 부분은 도로가 구비로서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 구간 대명천까지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첨단문화회관에서 성서I·C간에 기존의 도로는 지금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10월14일날 개관 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 개설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하고 시비 투입 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님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 시작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발빠르게 뛰어서 지금 건물이 다 됨과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의문스럽네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 여기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이 없으면 196쪽, 197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명천 복개사업이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전체적인 총괄진도는 86%입니다. 지금하고 있는 공사는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5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의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민원인들의 제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 안 계십니까? (신동록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성당로 하수본관공사 영지숯불 앞에 박수복 씨의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본관에서 옆으로 뚫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절충안으로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유입구를 크게 해서 전체적인 물이 일시에 폭우가 오더라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언제까지 협의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곧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지숯불 입구에서 대명천 복개공사는 영지숯불 입구부분의 단면이 폭이 3m 높이가 2m, 3 2m 박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박스가 계속 두류네거리 그러니까 LPG주유소까지 올라갑니다. 이 3m에 2m의 박스단면으로서 물을 유입하는 구간이 영지숯불을 포함해서 성당동 공무원아파트 있는 부분, 성당시장 있는 부분 이 전체 유역을 총괄해서 받아 넣습니다. 그 박수복 씨는 지금 영지숯불하고 그 뒤에 일대 받아 넣는 부분은 전체면적의 10분의 1 정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을 "같은 3m에 2m의 단면으로 해서 나팔관식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이 수차 침수가 되고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수리학적으로 10분의 1 단위의 면적으로 같은 면적의 단면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여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은 여유는 두어서 보통 10 내지 20%의 여유를 두는데 여기에는 최대한 여유를 두어서 해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3m에 2m를 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기술적으로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현재로는 폭을 2m 높이를 2m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도 수리학상에 나오는 그 단면에 아주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 지역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또 거기에다가 U형 하수도를 해서 공원 쪽으로 새로운 U형 측구를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해 줍니다. 또, U형 상단부분에 스틸그레이팅을 설치해서 일시에 왔을 때 유입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니까 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는 그런 침수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런 하수도가 없을 때 수차에 걸쳐서 침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자꾸 크게 해달라고 하는데 큰 것만 해서 능사는 아니고, 또 했을 때 우리도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보면 늘 물밑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이 좀 나서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안 되어서 제 방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분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3m, 2m로 해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해가 안 되고 그 분이 막무가내로 그러면 앞으로 작업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턱도 없는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가든지 안 그러면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류정수장이 있지요?

예.

그 일대가 태풍매미 때 도로가 침수되었지요?

예.

본 위원이 태풍매미 때 밤 12시경에 거기로 갔는데 하수도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점포로 넘어 들어가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침수지역이 아니지 싶은데 하수도 정비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화여고 삼거리 두류정수장 서편입니다. 그 부분에 침수된 원인은 7호광장, 그러니까 광장코아 앞에 그 하수도하고 서남시장에 있는 하수도가 전부 삼거리를 거쳐서 그 다음 감삼동으로 해서 대명천으로 가서 합류가 됩니다. 1970년대에 내당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하수도시설을 해놓았는데 그 후에 이 유역전체가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유달시간이 빨라지고 단면 자체가 현재 적습니다. 대명천 수위하고의 차이가 얼마 안 되어서 대명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여기서 물이 받혀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도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하수과하고 협의 중인데 내년 중에 그 일대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1차 확보를 해서 전체 근원적인 해결을 하려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류한다고 하는 것은 하류에 물이 안 빠지니까 맨홀의 뚜껑이 열리고 하는데 지난번 피해에도 근본적으로 양수기를 대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사겸사해서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리초등학교 앞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됩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대명천으로 가지요?

예.

지금 와룡로에 1,000㎜인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고래천 물이 대명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리초등학교 뒤에 물이 또 대명천으로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깁니다. 만약에 우수가 많이 와서 대명천이 범람할 때는 그 물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계획할 때 복개천,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도 대명천이 지금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리초등학교 뒤에 물을 지금 대명천으로 빼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10%했지요?

······.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수로를 그쪽으로도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대명천과 진천천, 금호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월성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 배수펌프장 12대하고 농조에서 사용하던 펌프 적은 용량하고 있는데 이 용량을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고, 유수지 8만평에 폄핑이 부족할 때 유수를 시켰다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명천 1,000㎜보다 배에 가까운 시설을 내년 우수기 전에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비 250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가동이 되면 대명천 수위가 전체 높이가 4m50㎝쯤 됩니다. 4m50㎝가 되면 하류에서 빨리 폄핑을 시키면 그만큼 상류는 수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고래천의 수위든지 아까 말씀하시든 대명천 수위, 원화삼거리에 대명천 수위가 근본적으로 내려가야 그 옆에 지류에 수위도 낮아져서 배수가 좀 안 낫겠나 싶은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유수지가 8만평이라고 했지요?

예.

8만평인데 말만 8만평이지 유수지정비계획이나 그런 것은 시에서 갖고 있지 않나요? 전부 갈대고 물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걱정인데 그런 것도 대구시에서 계획을 해서 유수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 것이에요. 국장님도.

그런데 유수지에 현재 갈대가 나고 하는 것은 자연생태단체들이 그대로 놓아두기를 원하고 있고, 유수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용량이 되어 수위가 높아지면 폄핑을 다 못하면 거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물을 담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갈대가 있어서 물을 덜 담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을에 태우든지 베어내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수지에 말만 8만평이지 물을 얼마나 담겠나 그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 기존의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감당을 못할 때 일시적으로 담아놓았다가 물이 그치면 또 퍼내고 하는 그 역할입니다.

국장님, 자연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낙동강 변에 많은 갈대가 남아 있습니다. 강변에 있는데 하필 성서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198쪽, 19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4쪽, 205쪽, 206쪽, 20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204쪽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단속에 보면 향후계획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순찰활동 강화인데 이 자체 순찰활동을 했는데도 무허가 발생건수가 489건이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순찰활동을 안 했다는 것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꼭 순찰이라는 것이 그런 예방도 있겠지만 기 무허가 발생한데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순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찰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 여기에 우리가 철거 및 대집행,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지요. 그런데 순찰 활동할 직원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우리 구 업무에 보면 과에 포상제도가 많거든요. 무허가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포상제도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여기에 사실상 다른 민원보다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를 하나 지었을 때 청에서는 심지어 대집행까지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큰 금액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일 중의 하나거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 신고에 포상제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미리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상제도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전국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달서구에, 첨단인토피아 달서구가 먼저 한 번 하시지요.

지금 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 됩니다만 항측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가 쉬운데 실지로 다 해놓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그런데 바로 이웃이나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신고가 공공연하게 큰 대로상에서 그래하는 것은 잘 없고 안에 조그마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 간이 아니면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웃 간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어야 신고를 하는데 포상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홍보만 되어도 상당히 주민들이 무허가 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5쪽, 20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조치, 건축허가를 내놓고 1년이 넘은 것이 115건 중에서 건축허가 취소가 24건이네요?

예.

그리고 공사착공 독려가 6건이고, 착공 중, 착공유예가 85건인데 대부분이 허가내용이 뭡니까?

아, 용도별로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예.

용도별로는 여러 가지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내용이고, 여건상······.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분 원룸이나 이런 허가가 많지 싶은데 미리 주차대수가 변경되니까 일부러 미리 허가를 내놓고 지금 착공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넘은 것이 아마 많다고 봅니다. 바로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착공중, 착공유예 85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법상 1년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는데 1년 내에 착공하지 않고 1년간 더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연기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착공해 놓고 착공 연기원을 내놓고 착공 안 하는 것······.

예. 1년간 법으로 허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5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재건축사업비도 성당주공1, 2단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쇄가 나오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축심의 중'이라고 해놓았는데 끝났는 것이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위에 8월30일 현재이거든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심의가 다 끝났고 지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세대수가 한 3,000세대가 되니까, 인쇄되기 전에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08쪽, 2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물 채납건과 도원동 공공도서관 신축과 관련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건축부지가 223평이라고 했습니까?

어디가요?

예. 건축부지의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지대금이 얼마입니까?

기 구입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우리 구의 부지입니까?

예.

그러면 20년간 대구은행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구은행이 더 있으려면 사용료를 받으면 되겠네요? 아, 상인동 것······.

예. 기부채납 도서관은 상인동의 도서관입니다.

상인동 그 도서관이 20년간, 하여튼 대구은행에서 완전 자부담으로 건립을 다하고 2, 3, 4층은 우리 주민들이 쓰고, 그것도 위탁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대구은행은 20년이 지났을 때 그 자리에서 나갑니까?

임대료를 매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겠네요?

아직까지 계약체결을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20년이 지나고 계약을 하게되면 연간 얼마 사용료를 받을······.

20년이 지나면 물가상승에 따라서 임대료까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정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건물가격을 평가해서 그 가격에 몇 분의 얼마씩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됩니다.

상인동 도서관 부지는 몇 평입니까?

상인동은 158평입니다.

우리 구의 부지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먼저 심의하기 전에 국민운동에서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방송이고 신문이고 한창 떠들었지요? 달서구에 온다고요.

예. 방송과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구시가 떠들고 달서구민이 좋아서 춤을 추었는데, 이번 회의기간에 이것을 제출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이것이 안 되었으면 미리 의회에 기적의 도서관이 이런 이유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전에 되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청에서 필요할 때는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것 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앞으로 모든 일을 황대현 구청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쪽의 수레바퀴는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아쉬울 때면 의회에 와 가지고 '통과시켜다오, 꼭 해야만 된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이런 일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유의하셔서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은행에서 20년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년간을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1층 사용하는 부분은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이 다합니다.

유지하는 관리비하고 보수를 제가 물었는 겁니다.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는 1층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2, 3, 4층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2층, 3층, 4층은 우리 구청에서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고, 그러면 결국은 도원동이나 상인동 도서관은 우리 구비가 다 투입 되겠네요, 그렇지요?

건물을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당초 기적의 도서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제공을 하고 건물은 전체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아서 1층은 대구은행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2, 3, 4층은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답변이 좀 틀리는데요. 앞으로 상인동 도서관 2, 3, 4층 관리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등이 있겠지요?

예.

우리 구비가 다 투입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유지비하고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구입로 투입됩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 도서관 3개가 모두 성서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월배지역은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월배지역은 없습니다. 성서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두류도서관이 있고요. 새벗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두류도서관하고 학생문화센터 도서관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두류도서관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생문화센터는 대구시에서 합니다.

새벗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서E-마트 뒤편에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합니다.

한번 가 봤습니까?

예.

몇 층에 있습디까?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세 개가 성서지역에 전부 분포되어 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성서지역의 새벗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맞습니다. 사립입니다. 그렇지요?

사립이면서······.

우리 구에서 도대체 얼마나 해주었으면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여기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새벗도서관은 금년에······.

금년 예산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었어요. 새벗도서관이 우리 성서에 들어왔는지 5년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지원 한번 안 해 주고 올해 1,000만원 지원해 주었다고 여기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도서관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달서구에 공공도서관이 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설립 주체가 2개소는 공공기관이고 새벗도서관은 민간이 했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대구시에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500만원 씩 지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월배지역에 3개소, 성서지역에 1개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같으면 앞으로 5년 후입니까? 10년 후입니까?

지금은 5년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 성서지역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서지역에 공공도서관인 새벗도서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서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앞으로 예정이 없습니다. 지을 때까지 우리 구에서 새벗도서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2001년부터 1,500만원씩 지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 국비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새벗도서관 5층에 임대료가 월 220만원입니다. 220만원 나가고, 또 전기료든지, 수도요금 등등 30만원, 한 달에 지출이 250만원입니다. 인건비 3명, 원장 제외 최저인건비로 줄 수밖에 없고,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새벗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성서권 주민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도와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 거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단체별로 얼마얼마 주라고, 작년도 지침에 바뀌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하면 의회에서 총액만 정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회에서 그 전에 물론 총액을 정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나 단체별로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총액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심사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민간 교수나 사회단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고, 또 이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냐 총액 범위 안에서……, 그것을 전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이때 새벗도서관에서도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안에 보면 위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지금 국장들을 몇 명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들하고요.

구의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의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라든지······.

대학교수가 들어가고, 사회단체 그러니까 민간 시민단체도 들어갑니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3대 때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성서권도 좋고 월배권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문제는 우리 성서권에서는 조금 전에 3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서도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당장 짓지는 못하지만 새벗도서관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에서 12억의 건축비를 대는데 그것은 뼈대 건축비용입니까? 아니면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비용입니까?

12억 중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데 그 중에서 1층은 자기들이 은행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내부적인 것은 별도로 대구은행에서 하고, 2, 3, 4층은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집니다.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비품은 저희들이 구입해야 됩니다. 건물만······.

글쎄, 비품은 뒤에 이야기이고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의 비용이 12억 안에 다 포함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천장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칸막이라든지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 그 안에 내용물 집기는 놓아두고······.

집기 놓아두고는 다 됩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칸막이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긴장을 했는 모양인데, 12억이라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20년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20년도 공사금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20년이 되든지 28년이 되든지 그것을 봐야……, 그 다음에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칸막이라든지, 안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되고, 다만 비품비만 빠진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억의 예산은 유동적입니다. 아주 유동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층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이고 내가 볼 때에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까지 계산을 하면 15억이 될지 16억이 될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집기구입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책하고 거기에 들어갈 서가라든지, 그런 것은 한······.

대충 우리 구청에서 예정한 가격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

6억을 전후해서 안 들어가겠나 이런 정도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계산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직원이라든지,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운영비는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역구입니다. 먼저 번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었어요. 거기에 1,000여 명이라는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때 송현골프장 반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한꺼번에 몰려서 데모와 함께 연예인들이 와서 쇼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과대하게 해놓고 어느 날 이것이 식어버렸습니다. 제안설명대로 어느 날 식었단 말입니다. 사실 내 지역이지만 이 식었는 자체를 나는 잘 모르고 있어요.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가 그것을 포기했는 그 상태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것을 보고, 먼저 번 제안설명서를 보고 알았을 뿐이지 그 전에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해서 상인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도원동에 도서관 건립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주민이 먼저 알고 있어요. 지역의원보다 주민이 먼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어느 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주민이 먼저 알고 있고 도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관변단체도 있고, 또 관변단체 속에서 들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좋습니다.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이루어졌던 그 형성과 파괴되었던 그 형성, 그 다음 대구은행과 12억으로 건물을 짓는 형성, 앞으로의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용과 인테리어, 집기구입, 그리고 1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하는 섬세한 계획도 없이 단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놓았다. 이것도 사전에 설명도 없이 바로 임시회에 상정해 달라고 할 때 내 개인의 의원의 심정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하고 내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전 이야기도 없이 던져놓고 해도, 어제 아래 신문 봤지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면이 부족해서 의장께서 상정을 안 하고 좀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쥐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자가 그런 형식으로 의회를 또 쳐놓았다는 말입니다.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굴러가는데 아래께 토요일날 집에 가서 보니까 신문에 의회를 또 두드려 놓았더라고요. 또 두드려놓았으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저 집행부를 위하는 기사거리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문에, 이것은 소문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한 달이 늦더라도 사전 설명회를 하고 이것을 하자고 했는데 문화공보과의 모직원이 시건방지게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하고 "바쁩니다."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소문이라고 하고 저는 지난 토요일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 표심에 의해서 저울질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내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송현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서 시로 보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인근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균형 개발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속한 변경과 동시에 조치요망."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주민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까 법률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보내놓았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 산하의 두 부서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다 이겁니다. 도서관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다 이겁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대로 자기 일의 앞만 보고 달려갔고,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하는 것을 기획경영국에서 알았더라면 필히 이것은 사전 설명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구청장 산하에서 두 부서가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갔는 우리 달서구의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적으로 들어볼 때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로 보냈고, 허가 기준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82년 5월 22일날 대구충전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자가 이홍재 씨인데 상인1동 1384번입니다. 여기의 허가기준을 보면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주택지가 없었습니다. 또, 공동주택도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구나, 그러면 공동주택에, 주택밀집지역에 LPG가스충전소를 허가 안 해 준 이유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안 내 주고, 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충전소가 들어올 때는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주었고 거꾸로 주민들의 밀집지역이 되었을 때는 여기서 들어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식 하에서 법령을 찾아보니까 제 상식은 엇갈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국민을 위하는 법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법이고 특정인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법령을 찾으면서 다시 새삼스럽게 느낀 것이에요. 왜 그러냐 상인동 가스폭발이 예고했는 폭발입니까? 중앙지하철 화재사고가 예고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면 증축허가를 왜 내어 주었습니까? 무너진다고 내어준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내어준 것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LPG충전소라는 것은 항상 그것이 화염입니다. 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도 안 터진다고 장담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터진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작설비도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선까지 25.2m 이렇게 해놓았고, 충전설비는 외면으로부터 사업장 경계까지 24m 이상 해놓고, 탱크로리 충전장소는 경계까지 중심으로 경계선까지 24m 해놓고, 보호주택까지 위 안정적인 기준의 1배 이상 2배 이상일 때는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지금도 주택이 다 들어서 있는데 그 충전소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허가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악법이 뭐냐하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의,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경영의 원칙은 국민의 안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제된 특정인의 어떤, 특정기업인에게 어떤 배려를 주는 우리 나라 법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보면 "공동주택으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현주공이 그 당시에 충전소가 있는 데도 허가가 났어요. 수평거리가 50m 넘거든요. 허가가 났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뒤에 공동주택도 25.2m, 24m, 24m가 넘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건축허가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취소 기준을 보면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송현주공아파트 인근 LPG충전소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도시관리과에서 나오더라고요. LPG충전소는 당초 송현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수립 중에 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그 당시에 송현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확실한 사과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 들어야 하느냐 하면 법을 떠나서 항상 우리 구청장님께서 양대 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원동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상인동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모든 법 조항과 이래 얽혀보고 저래 얽혀봤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당시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3종, 거기에 해결되면 어차피 도서관은 지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됐었고,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제가 법령으로 봐서는 주택지가 3종 허가로 나가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났다한들 LPG 때문에 집도 지을 수도 없는 현실이고, 또 먼저 번에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와 약속이 된 상황이고 이번에 그것이 잘못되고 이러한 대구은행하고 구청과의 약속이행이 제대로 되고 한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설명회를 가졌을 때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근거물을 갖고 설명을 했을 때는 굳이 신문에 날 필요도 없고 굳이 감정이 대립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처신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 처신이 뭐냐 조금만 깊이 생각해 주고 조금만 상대의 자존심을 이해를 해 주고 다듬어 주었으면 아무 일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는 승인을 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태군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공유재산 변경하는 데 위치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송현주공 재건축 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아파트 쪽에서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송현로 부근에서는 들어갑니다.

LPG충전소하고도 어떤 건설이나 하게 되면 거기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행정지도로 해서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왜냐하면 그 도로의 폭이 좁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끝났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지요. 그 땅이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한치 앞도 안 내다보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도로가 앞으로 상당히 넓어져야 되는 도로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갑식 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얘기하고 국장님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상당히 어떤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도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이렇기 때문에 '의원 간에도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정을 중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금요일날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이 신문기사가……, 그리고 의장님한테 기자의 전화가 왔다는 것까지 제가 두 분한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2차 본회의 때 어떻게 하겠노라고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신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빠서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고 충분하게 한 번도 짚고 넘어가서 10월달에 상정해서 바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경멸하는 겁니까? 이것을 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두 분한테 이 속기록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상정을 하겠노라고 얘기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누구라도 "의회가 상정을 안 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흘렸다는 말입니다. 왜, 의회에서 상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1차 본회의 하기 전에도 중간에 삽입을 시키겠다고 청장님하고 약속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흘려서 의회에서 상정을 안 하려고 한다. 의회를 이렇게 욕 보이고, 더군다나 문화공보과에 기자들이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우리 국장님, 신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려 왔다가 꾸지람만 많이 듣습니다. 꾸지람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이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이다보니까 자꾸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불찰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난 뒤에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의회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철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신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신 것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참 난감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것 이것도 아까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청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제가 위원장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죽 하셨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서로 의논을 했는데, 신문에 나서 더더욱 곤혹스럽습니다. 신문기자라는 사람은 럭비공처럼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는 불가능한데, 이런 일까지 겹쳐서 더더욱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건축과장도 아까 LPG충전소를 만약에 하면 3m 정도 후퇴를 해야 되고, 우리도 토요일날 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설계사무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이런 것으로 했을 때 후퇴했을 때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겠느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처음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사항입니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이 무산된데 대해서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고 있는 주민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대구은행에서 지역은행이니까 이것을 한 번 맡아보겠다고 해서 어차피 어린이도서관으로 지어지려고, 주체는 틀리고 규모도 1층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만 이 만큼 의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신 사항이니까 이번에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재건축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디든지 많이 있을수록 좋다.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구 관내에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도서관은 처음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또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앞에 조경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좋은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여력이 돌아가면 하고 이 어린이전문도서관은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위원장님께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들었습니다.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신갑식 전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기부채납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은데, 아마 대구은행이 들어올 것 같으면 위치가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20년 기부채납하고 우리 구에서 지을 때하고 실익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약 400평에 12억이면 평당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억을 우리 구에서 받아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대구은행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2억이 될는지 8억이 될는지 7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짓는 것은 평당 200만원해도 충분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만 부풀려서 들어오는데 한번 실익도 계산해보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을 때 득이 되는지 구 예산으로 해서 지어서 1층에 임대를 놓아서 임대료를 받아서 득이 되는지 실익을 따져본 적이 없지요?

물론 상세하게 서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계산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1층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12억 정도로 되겠다.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했을 때 12억으로 하려면 1년에 적어도 한 칠팔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20년 후에 20억이 됩니다. 지금 대충 잡아도, 지금 그 정도 평수에 칠팔십 평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이 1년에 칠팔천만 원씩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우선 충분히 계산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고 20년 후는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20년이 넘어도 얼마든지 사용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억을 대구은행에서 우리 구에 예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평당 300만원으로 예산을 해서 짓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이 지으면 150만원을 들여서 할지 200만원을 들여서 할지 아마 그 금액에서 올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2층, 3층, 4층을 우리 과장님 설명에 우리 구에서 하자보수비라든지 20년 동안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건물을 잘 지으려면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서 짓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것이 기부금인데, 그런 것은 기부금모집금지법에도 저촉이 되어서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은행이 오늘내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은행도 아니고, 대구은행이라는 신뢰가 있는데 그것을 부실공사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계속 듣는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지을 것이라고 믿어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 관리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가 해야 되겠지요. 하자보수비는 계약할 때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대구은행에서 하도록 계약특약에 명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하자보수까지 우리가 한다면 말도 안 되거든요.

예.

그것을 특별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은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고심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좀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똑같아요. 여기에 넘어왔는 것 하고요. 똑같다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르게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해 주세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지적할게요. 아까 서재령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60만이 넘는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보면 3개소의 도서관이 있으나 인구에 비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3개 도서관 모두가 성서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월배지역은 전무한 실정이라……" 이것도 3개 도서관이 성서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검토보고를 해 주라고요.

예. 다음에는 충분한 검토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만수 위원, 손을 들어 보임)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성서지역에 3개가 모두 분포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서지역의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못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 봅시다.

두류공원에 두류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E-마트 뒤편에······.

성서 어디요?

E-마트 뒤편 5층에 위치한 새벗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동에 학생문화센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용산동하고 E-마트 여기는 성서입니다. 두류동에 있는 것을 성서지역이라고 하면 조금 듣기에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두류동을 성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예. 그······.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성서지역에 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해 놓았는데 어디 쯤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일단 두류도서관을 성서대권,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전체를 성서대권과 월배대권으로 분류를 했을 때 성당, 두류, 본리도 성서대권으로 되고······.

두류라고 하면 두류로 가고 성서는 성서로 오고 두류에 계시는 분들이 두류권 두류권이라고 하는데 두류에 있는 것 조차 성서에 포함시켜서 성서지역에 3개가 있고 월배에 지어야 되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성서지역에 어디 쯤 하나 하겠고, 상인동에는 이미 발주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상정해서 오늘 의결만 되면……, 성서는 국장님, 어디 쯤에 하나 할 계획입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과장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두류, 성당 쪽은 우리 주민생활권으로 나눌 때는 두류, 성당권이 따로 됩니다만 우리가 대생활권으로 도시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달서갑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성서권으로 봐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 성서 1개소를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도 위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 안에 일단 1개 수용을 해서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이 반영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재정사정이 돌아가는 대로 그 다음에 땅을 물색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의 말씀처럼 5년 후에 할 것이냐, 3년 후에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 하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아직 안 넣어놓고 하겠다 이 말이네요?

앞으로 해야지요.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부터 넣겠다.

예. 이번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상인동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같이 넣을 겁니다.

중장기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입심 좋은 사람한테는 먼저 떨어지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행정이라는 자체가요. 그래서 오늘 상정해서 의결, 부결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달려 있습니다만 계획을 그냥 빛 좋은 개살구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대구은행에서 12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식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구에서 손해 볼 일이 없으면 대구은행에 끌려가는 것보다 우리 구가 한번 앞장서 가지고 구비로 해도 위원들이 그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구은행에서 모든 주권을 쥐고 대구은행에서 도서관에 맞도록 짓겠지만 지금 철구조물인지 시멘트 벽돌구조인지 그것조차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지요?

말씀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대구은행에 끌려가도록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끌려갈 수는 없고, 도서관 기능에 우리 입맛에 맞도록 설계를 하고 단지 1층에 은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준다 뿐이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서위원님, 허위원님, 아직까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런 얘기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또 된 것 같이,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정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기자한테 흘려 가지고 상정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 또 '특약에 넣어라'하면 아이구, 다해 준다고 해놓고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얘기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인동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도원동 것은 동사무소 부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원동에는 동사무소가 달서구에서 최고 크게 지어져 있을 겁니다. 5층, 4층은 세를 주었을 것이에요. 학원인가로 주고 있을 겁니다.

예.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3층, 4층, 5층인가 이렇게 세를 주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도서관을 하면 그것보다 더 큽니다. 왜 돈도 되지도 않는 세를 놓고 있으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한번 짚어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되든 땅만 틈만 보이면 집을 지어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거기에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학원 세 놓아서 잘하는 분들한테 놓아서 세도 엄청 싸게 주고 말이에요. 일거리를 찾아서 멀리 내다보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주차난이 엉망인데 차 대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안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다른 데 땅을 좀 많이 사든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전체 위원님들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이제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진짜 앞일을 안 내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생각이 거의 엇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서구를 어떻게 성서, 월배로 자꾸 갈라 가지고 있다, 없다로 따지고 우리 구청에 땅만 있으면 전부 조그마하게 지으려고 그러고, 있는 건물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왔다 가셨지만 거기에 어차피 재개발이 되면 또 도로가 뒤로 물리고 확장이 된다. 그리고 국장님은 거기에 그대로 3m 들여 지어도 이상이 없다. 전자에 우리 기적의 도서관이 되었을 때 달서구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도 잘 지어놓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청의 청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동사무소가 적으면 좀 크게 증축해 주십사"하면 여기는 땅이 도로를 물어서 비싸니까 이것을 팔아서 구석에 들어가서 큰 것을 짓는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서재령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거기의 위치 같으면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실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팔아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계산에 안 넣고 계시고, 대구은행에서 12억이라 그러면 아까 과장님, 거기에 12억으로 건물을 지으면 뒤에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6억, 7억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예. 6억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적의 도서관을 지을 때 내놓고 다 맡기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해서 1층을 대구은행이 다 쓰고 전부 계단 올라가서 2, 3, 4층을 쓰면 옳은 건물이 되겠습니까?

······.

전체적으로 오늘 건축과장님도 왔다 가셨고, 그런 문제, 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문제,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장래를 보시고 하는 것이 맞지, 동네마다 조그만하게 조그만하게 땅만 있으면 다 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본 위원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팔아 가지고 하든지 어차피 짓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을 전자에도 다 밝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충분하게 질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으로······. 예. 서재령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보십시오.

국장님, 도원동에 대한주택공사 본사가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층에 한 200석에서 500석이 독서실입니까? 도서관입니까?

도서실,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실 기능을 하도록······.

도서실이면 도서관이나 비슷하겠네요?

도서관법에 정했는 도서관하고 도서실하고는 개념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책을 갖다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가 도원동의 1층에 한 200석에서 5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또 도원동에 도서관 짓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이면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관은 앞으로 어디든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안 좋으냐, 앞으로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사회가 좀 각박해지니까 그런 도서관 기능도 많이 있어야 되겠다.

국장님, 저도 윤팀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24개 동에 한 개씩 다해 주면 좋겠다. 도서관이 많으면 좋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형편이 못되는데 도원동에 두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데요.

땅이 있으니까······.

아무리 땅이 있어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큰 도서관이라든지 하나 하는데, 또 도원동에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재령 위원님께서 도원동 동사무소 임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층과 4층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4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층 134평은 독서실로 쓰는데 연간 사용료가 2,695만원입니다. 그리고 3층은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동안 2,949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 관계가 제가 오기 전부터 건립문제가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제가 온 지도 몇 달되지 않았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아량을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가서 재건축관계 때문에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3m 물려서 짓는 것하고, 건축과에도 제가 가서 송현주공아파트 재건축 관계로 교통영향평가 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하면 3m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도 지으면서 3m 물려서 지으면 재건축하고 나중에 일반주택지역을 혹시 재건축하더라도······.

3m 들어가면 몇 평 빠지는지 압니까?

3평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가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사무실에 물어봤거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가능하나'하니까 '가능하다'고······.

집이야 가능하지······.

평수는 몇 평 날아갑디까?

평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50%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건페율이 50%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충분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협의를 통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