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경영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종전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3개 단체만 정액단체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문제 제기,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추가지정요구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총액 상한제(ceiling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고 사업의 심사·선정·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 많은 사회단체에서 신청토록 하였고, 접수된 내용을 심의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보조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사후 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이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입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지금까지 관례화되다시피 했던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지원행정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단순히 관의 지원만 받아 가지고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소모되는 보조금을 정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요긴하게 세금을 써 보자는 취지에서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이군경회, 노인회, 유족회 할 것 없이 이런 데는 운영비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단체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단체, 달서구 노인회, 뭐 타 지역 우수 노인시설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상이군경회 달서구지회, 다른 지역의 전적비를 관광한다든지 아니면 참관한다든지 그게 사업입니다. 그런 단체를 위해서 운영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의 취지에 내가 볼 때는 개선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조항 그대로 있으면 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그대로 내려오죠?

예산편성은 총액제로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액으로 새마을에 얼마 주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내려옵니까? 없어집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5,000이다 결정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느 단체는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내려오면 우리는 거의 의회에서 100% 가까운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6개 단체에 보조금 지원사항에 많은 변화가 오겠네요? 이 외의 단체에서도 지원요청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 질 수 있겠네요?

공고를 하면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조례가 단체장의 과다한 임의편성을 막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국장들이 포진하고 거의 4개 국장들이 그대로 포진함으로써 특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될 경우에는 이러한 전례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조례안을 꼭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리고 직원은 몇 명 이내, 시·군·구는 몇 명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별로 전체 위원회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상징적으로라도 권고안대로 표준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다만, 위원 수를 우리가 균형있게 범위 내에서 의회와 집행부하고 균형있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조레가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단체장의 사회단체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의회도 2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다믄 단체의 의회에서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주민과의 접촉을 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실상 총액제로 해 버리면 우리 의회도 뭐 말마따나 갓 떨어진 뭐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정말 시대 흐름에 맞게 총액제를 산정해서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참여해서 이런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순수하게 정말 사회단체 모범이 되는 그런 시민단체도 들어와서 관의 입김이라든지 의회의 영향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구청이나 의회가 누구 말마따나 영향력이라기 보다는 얼마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주도적으로 리더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조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왕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하려고 하면 구청이나 의회나 순수하게 이 위원회만큼은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감안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용운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좀더 형평성에 맞게 좀더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4억이라는 돈을 총 금액으로 받아서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정액 단체잖아요 그죠? 전에는. 그런데 새마을 단체에서 사업이 확대해서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어야 되죠?

정액상태에서는 더 못 줍니다.

그러면 임의단체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싶은데 노인회 예산이 한 번 삭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 구청에 압력을 넣는다든지 와서 물리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할지 몰라도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더 드러나면 그 보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방금 방위원님 말씀처럼 노인회가 언젠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와서 항의를 했다고 하면 집행부 아니면 의회에 와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거기에는 구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 그 쪽이 더 합리적이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즉 말해서 그 단체가 위원회 구성조건인 위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그런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금까지 예를 들어 임의단체라도 운영비든 사업비든 지급을 해주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사업은 안 되고 운영만 하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5조 지원범위에 물론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에 아마 개별법령에 지금 찾으러 보냈습니다마는 개별법령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근거가 되어 있는 단체는 운영비라도 지원을 하도록 단서에 있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지원해 왔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없는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면 자,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뭐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자원봉사라도 하러가고 뭐 청결운동도 하고 새마을 사업도 합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는 거의 운영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관행적으로 총액제로 해서 죽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에서 모든 것을 정해 놓고 조례대로 완전히 다 삭감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운영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방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아까 도의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실 만약에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지원을 못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 남으려면 자기가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이라고 할 것이 있습디까. 보면 괜히 그냥 단체 구성하고 사무실 하나 내놓고 '내가 낸대' 하고 그냥 있지 싶은데 실지 사업이라고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시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급한 사항이 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단체가 급한 일이 있습니까? 전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하는 단체인데 급한 일이 있을 일이 뭐 있으며 서류심사를 해서 줄 일이 있습니까? 이런 조항은 애매모호한데.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혹시라도 그런 급한 경우가 있을 때에 하자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서면심사는 안 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서면심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액 약4억몇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이 되면 도리없죠. 그것은 의회의 기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금액 4억이 너무 많다 줄여서 잘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삭감되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도리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수정안 요지, 제출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토론회에서 수정합니다. 【제5조】"운영비 지원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다" 그리고【제8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도시위원회 위원 중 "도시건설국장"을 삭제한다. 동조동항제2호 "구의원"을 "의회의원(3인)"으로 한다.【제17조】"계리"를 "계산하여 정리한다"로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정보통신과장 한순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정보통신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정보의 전자적 공개 등 주민편의 위주로 정보공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제1항】의 정보공개방법에 있어 종전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방법 외에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도록 정보공개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청구인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4항】에 있어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종전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시킨 후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 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위주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안【제6조제3항】및【제5항】에 있어 종전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를 재위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안【제11조】에 있어서는 위촉위원이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개최 필요시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인한 위원회 업무의 공백가능성을 방지하고 위원들의 품위유지를 유도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안【제5조·제6조제1항·제7조제2호·제13조】에서는 금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제3항】에서는 금번 조례안에 정보의 전자적 공개방법이 추가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율을 규정하기 위해 구 사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일반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수수료를 반영하고 이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하였사오니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방법이 개선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 반해서 개정안의【제6조제3항】에 보면 종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전자적 형태로 변하는 사회의 급변하는 행정공개의 형태를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오히려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보공개의 묵시적인 어떤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해주고 되돌아가려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위원을 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4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사항은 과반수가 현재 민간위원이 4명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법령개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지 새롭게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행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호선이라고 하면 위원 중에 민간인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공개를 전자적 형태로까지 공개하는 아주 공개에 대한 행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하는 그런 시점에서 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못을 박느냐는 말씀입니다.

법령 규정하고 맞추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호선하도록 한 이 조항이 현재 법령규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구청 법무팀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행자부라든지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어 본 바에 의해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부구청장 말고 다른 민간인도 위원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령에 맞지 않았죠.

맞지 않는 법령을 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종전에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반드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위원이 대부분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장님 중에서 하기도 뭐 하니까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역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위원장의 부구청장 임명이 법령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은 종전에는 위원장이 민간인 위원 중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역시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할 수 있는데 이 개정된 조례안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못을 박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도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현재 7명 중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 6명은 국장 2명, 구의회 2명, 변호사, 법률전문가, 한 사람은 민간인, 감정사 이런 사람을 위촉해서 7명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물론 공개 주체는 우리 구청에 관한 것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로는 4명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결과에 대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비밀투표를 하더라도 민간인이 월등히 우위적인 점령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시점에 조례의 취지는 적극 행정공개 쪽으로 나가는데 내가 볼 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개정에 못을 박음으로써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공개행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는 해석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도 될 수 있는데 위원장의 권한으로 보면 그렇게 도위원님 말씀의 논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인이 4명이고 그리고 특수적인 법률전문가, 구의원, 감정사 이런 분들이 위촉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원장이나 행정공무원의 위원의 느낌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충분히 위원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뀔 때 위원장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