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에 부의된 논산시하수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4년 9월 17일 논산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주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인사말씀부터 드리고 제안설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노용섭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오늘 논산도시지역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실무진들이 앞당겨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논산도시지역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그 이유로는 논산 도시지역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화 계획의 법적이행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또 시에서 추진하는 동물자원화센터 및 보건소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조기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자연녹지내 자연취락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나 의견심의나 의견결정이나 이러한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록과 함께 저희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또 상정이 돼야 되고 상정된 결과를 다시 충청남도에 신청·접수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해당 실·과에 다시 의견을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돼야만 그로써 연말까지 사업을 종결하려는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도에 신청하기에 앞서서, 논산도시계획 신청에 앞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구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48.3㎢가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화는 현재는 주거지역으로만 이렇게 도시계획상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종, 2종, 3종으로 주거지역을 세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별세분화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취락지구변경과, 또 강경 준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다소 변경되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서는 완충녹지의 변경, 연무공원이 좀 증설됐고 건양대학교는 동물자원화센터 관계 때문에 학교부지면적이, 시설이 좀 늘었습니다. 공공의 청사라고 해서 국도유지시설 결정이 일부 되어 있고 공공의 청사라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보건소 이전계획을 도시계획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또한 의료시설 백제병원이 증축됨으로 해서 면적이 좀 증가됐고 도축장에, 연무대에 있는 도축장의 면적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도축장을 좀 증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계시다면 답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도시과장이나 현장조사가 좀 밝은 서영기술단 전무이사께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히 위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아드린 논산시도시관리계획안도 유인물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논산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것, 과업개요부터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과업명은 논산시 도시지역내 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0년도,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그럴 때 10년 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도시계획이 한번 개정되면 5년 단위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이 한다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2010년 가면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 안이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시로 변경될 단일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4개 지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업의 개요에서 목적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지역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화 계획 및 법적이해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후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검토건은 기히 작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을 하고 소로라든지 중로, 대로를 활용하지 않고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과 이번에 일반 종별세분화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서 도시계획변경 결정 지적고시가 연말까지 이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선 논산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계획에서 일반지역을 백분율로 봤을 때 논산지역에 대해서는 1종 주거지역이 43%를 했습니다. 1종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주로 4층 이하의 건물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건물이 들어서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승강기 설치가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내동택지개발지구내에 건물이 많이 찬 것 같으면서도 전부 4층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종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지금 46%를 저희가 했고 2종 하게 되면 최고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준한다고 그러면 이하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종 관계에서는 11%가 돼서 준고층에서 16층, 그 이상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경·연무에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논산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별세분화 관계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설명회를 들으셔 가지고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역차원분석, 지형고저, 경사, 또 도시계획현황, 또 개발현재의 이용이 단독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 그 다음에 토지이용상태, 건물의 용도, 교통여건, 간선도로가 접해 있느냐 역세권에 접해 있느냐 이런 것, 또 3단계로는 개발밀도 분석으로 해서 층수가 현재 4층이냐, 15층이냐, 16층이냐, 용적률, 대지율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 분석을 해서 한장으로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논산에 보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화면상에 잘 안보이실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희뿌연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종으로 지정을 지금 계획을 하는 것이고 노란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 자리는 당초대로, 주거지역 그대로 놔둔다는 그런 내용이고 참고적으로 해서 상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 여기는 지구가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땅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이 3종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3종으로 맞춰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 외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도 되어 있고 좀 크게 확대는 논산도시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결정사유가 되겠습니다. 대교동 노인정관계, 또 놀뫼 대교동측,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30분 내에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선 번호순으로만 이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교2동 노인정, 놀뫼 대교동측 관계가 지금 현재 1종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림서부터 부창동 생산녹지를 연접해서 공원내부, 저층개발지를 갖다가 주로 1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진면 같으면 은진초등학교, 학교시설, 자연녹지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은진파출소 일원, 그 다음에 연서리 동측에 쟁인촌 남측, 연서3리 이런 부분이 일부 1종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울러서 아홉번째 반월초등학교, 논산공고, 부창동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논산여자중·고등학교, 논산동성초등학교 주변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촉사 주변, 논산헬스, 또 종합운동장서축, 늘봄예식장 맞은편, 내동 택지개발지구 시청앞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한 결과 2종으로 지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2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종으로서, 3종으로 되어 있는 자리는 대림아파트관계, 그 다음에 한청리츠빌, 부영아파트, 동신아파트, 청솔아파트, 제일아파트, 참사랑, 취암주공, 동신아파트, 놀뫼타운, 개나리·아주, 이 주변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서는 취락지구 계획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과거에 논산을 보게 되면 주로 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러면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고 또 자연녹지 내에서 집단취락 형성이 60%내지 70%로 구분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 지을 때는 20%만 지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재정비를 통해서 20%가 자연부락 형상으로 오랜 고생을 하시고 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현행 조례상에 건폐율을 한 50%까지 상향조정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취락지구를 좀 많이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내동 먹골부락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산동 94번지 일원이라고 그래서 생매부락 정도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진면 남산리 4번지 일원으로 해서 삼거리부락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진면 교촌3리 시포골부락이라고 해서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진면 용산1리 500번지 일원에 남민촌 그 부락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녹지지역내 기존 밀집취락지역의 정비개발을 위한 취락지구를 저희가 지금 신설을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아까 똑같은 그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산통 안터부락을 했고 다음, 일곱 번째는 등화동 대건고등학교도로, 중앙로·공운로를 건너서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남산1리 한골과 의승골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골과 의승골 일원은 저희가 구에서도 이름을 짓기 어렵기 때문에 도면상에, 지명에 나타나 있는 것을 따서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간에, 과거에 논산 도시계획이 소면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구역이 준공업지역이 자동차정비학원 쪽으로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는 소음방지 관계 때문에 국도로 비교하자고 그러면 접도구역이 이렇게 있듯이 도시계획도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내에 소음 이런 차폐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법을 규정해서 접도구역을, 완충녹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 변천사가 '도로에서부터 25m를 떼어야 된다.' 너무 재산권을 많이 묶기 때문에 '15m로 해야 된다.', 또 '10m로 해야 된다.' 현행은 5m로 접도구역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완충녹지도 좀 다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지동관계에서는 과거에 20m로 되어 있는 녹지를 10m 폭으로 저희가 줄여 가지고서 주민의 재산권에 도움을 주도록 좀 축소를 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은진면 강산동하고 저 부창동으로 잇는 이 도로가 형성이 안 돼서이 도로가 도시계획 가로망이 없는 도로고 과거에 이 동네에서 구르뫼산 동네로 도로를 연결이 없어 가지고 이 도로를 시내버스가 이걸 장차계획을 주민들이 갈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로 정도로만 해서 우선 계획을 한번 입안해 봤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이 완충녹지 여기를 짤라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의 일부를 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대신 중로 3-13호 노선을 신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에서 소로,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완충녹지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서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좀 줄어듬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 안에 있던, 짜여 있는 가로망들이 길이가 좁아지거나 늘거나 그런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 개설된 도로, 이것을 재중약방 앞에 있는 도로가 과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을 때 현재에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건물을 치고 나가야 되고 선형을 조금만 변형을 준다고 그러면 제대로 도로폭과 노선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일부를 해서 주민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맞도록 도시계획선을 맞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적공사 앞에 보면 구 영태일산 쪽에 수로박스가 와 가지고서는 이 지하에 박스가 들어있고 다니는 도로인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 현장은 12m 폭을 갖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에는 8m 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m로 현장에 맞도록 해 주고서 나중에 그것을 개설하면서 양쪽에 보도를 좀 조성을 해 준다고 그러면 논산중·고등학교, 대건학생들이, 보행자들이 왔다 갈 때 지적공사 쪽으로 복잡할 때 완화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현장에 맞도록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로 3-168 관계도 민원이 그간에 자연취락, 덕지동구간이 되겠습니다. 덕지1동서부터 2동을 연결하는 이 도로가 동네가, 취락이 연접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제방위로 돌아서 이렇게 나가요,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가깝게 농사를 지으면서 돌아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취락과 연결이 좀 될 수 있도록 안에다가 소로 신설을, 노선을 937m를 노선 결정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3-13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산동에서부터 부창동으로 연결되는 시내버스차원에서 구상안을 갖고서 계획을 입안해 봤습니다. 다음은 소로 2-107번지, 백제병원시설 확장에 따른 노선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백제병원, 그 종합병원부지가 일부만 종합병원으로 그간에 결정되어 있고 그 밑에는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병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도로망이 여기서 기억자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해서 같이 맞춰 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기억자로 되어 있는 것은 주변에 백제병원에서 토지를 안살 때 제3자의 토지의 진·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3-90호 관계는 완충녹지에 따른 도로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제병원 관계가 소유권까지 전부다 확장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 소유권 확보를 하고 병원시설 결정이 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 검토해서 입안을 3,167㎡ 정도를 증해서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건양대학교가 이 주변에 갖고 있고 여기는 관촉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논산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충남동물자원화센터 건립부지가 학교시설과 연접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늘려 줘야만 같이 자원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늘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기민중학교, 기민중학교주변이, 여기가 기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주변앞에 논산시의 그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다가 저희가 논산시장으로부터 공공업무수행에 따른 증·개축 입안이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계획을 공공의 청사부지로 계획을 입안해 봤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국도유지사무소의 소관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자리에는 공공의 청사라든지 업무시설을 건축법상이라든지 입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국도유지를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 도시계획으로 공공의 청사 입지를 지정해 주면 건축법에서 특례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유지도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안으로 국도유지사무소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자연녹지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입안을 해서 보건소와 같이 장래계획을 맞춰 주는 것에 넣었습니다. 논산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 강경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에 용도지역 1종, 2종, 3종 세분화관계는 논산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은 46%, 제2종은 53%, 3종은 1% 순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강경에서는 1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사유는 주로 문화재구역에 있는 데에다가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옥녀봉 동측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이정·팔각정·황산공원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공원 주변 그 다음에 새뜸부락일원, 강경기능대학교와 산양리 초등학교 이 주변, 강경고와 강경읍사무소 일부 저지대주변 그 다음에 동흥리 강경천일부 이 주변은 저희가 1종으로 하고 2종은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자리가 현재 그냥 남아 있고 상업지역은 종별세분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 조흥임대 이 관계만 저희가 분석결과 3종으로 구분해서 입안을 해 놨습니다. 강경에서,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을 일부 감을 하고 일반상업지역을 늘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게 무슨 사항이냐면 과거에 저희가 강경 역전 앞에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을 입안해서 충청남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경읍 일부라든지 모든 것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해서 이 상업지역이 깍였습니다. 깍인 대신에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역전 앞에도 정비를 해야 되고 여관, 기존에 있는 시설같은 것은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여관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도록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입안해서 가게 되면 그동안 관습상 이것을 초안을 잡아 가지고서 충청남도의 의견을 사전조율을 한번씩 거쳐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 해 가지고 올라가서 그쪽에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새로 공고를 거쳐서 행정절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서 1차 도의 실무의견을 잠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업지역 일부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강경읍사무소 앞에 육교부지 일부를 개량사업한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올려주는 그런 계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로 3-3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주변에 보게 되면 강경 채운리에 삼양시스템앞 도로에 공장들이 쭉 줄 지어 서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사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봤더니 선형을 조금만 변경해 준다고 그러면 도로폭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도록 내용을 좀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연무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도 일반 1종 주거지역이 61%, 2종이 38%, 3종이 1%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종 관계는 보시다시피 기산아파트주변, 그 주변만 3종으로 있고 나머지 저지대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5층이 넘어 서면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종이 강경이나 연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희뿌연하게 되어 있는 자리는 전부다 1종으로 저희가 계획을 입안했고 노란색깔로 되어 있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현행과 같이, 똑같이 2종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락지구를 연무도 많이 그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면 1번에 연무 동산리서부터 안심리 기존 취락지구에서 구 검문소가, 여기쯤 구 검문소가 됩니다. 그 주변과 일대를 자연취락지구를 좀 더 늘려줘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무 안심리에서부터 입소대, 연무대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연무중학교앞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산리라고 해서 거기는 연무농조 주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산리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군부대하사관학교 관사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산리 210번지로 해서 풍림산업, 소룡리로 가는 양지리로 가는 그쪽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금곡리 259번지 주변이 되겠는데 그것은 원화석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차역 주변 양쪽 좌우로 해서 있는데 거기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변경결정안이 저희가 공원시설이 일부가, 중앙공원이 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논산시에서 공원옆에다가 다시 공원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면적의 증가 요청이 있어서 공원시설을 좀 늘려서 도시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시 체육공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공간 확충차원에서 녹지가 있습니다. 즉 여기가 기차가 서는 역전이 되겠고 여기가 화랑문이 되겠고 화랑문옆에 가면 면회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전철물을 뒤로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이 돼서 뚫고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전면도로에 녹지가 이렇게, 시설녹지가 5m가 결정이 되어 있어서 건물같은 거라든지 지을 때 문제점이 많고 논산에 훈련소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정화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한 5년전서부터 이 시설녹지를 그동안에 풀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설녹지가 과거에 20m 했다가 접도구역이 줄어든다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5m로 밖에 승낙못받았습니다. 그런데 5m를 승낙을 받고 보니까 5m 뒤에는 다시 또 큰 도로를 만들고 완충녹지 5m를 만들고 그 뒤에 이면도로가 또 6m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11m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5m가 풀어져 봤자 특이하게 그 주민들한테 혜택받는 사항이 안나타나서 이번에 도에 최종심의하는 완충녹지 해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입안은 저희가 해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완충녹지의 조정에 따른 노선연장이라든지 노선을 폐지하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협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기존에 있는 축협이 자연녹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를 않다보니까 내용적으로 축협 도축장을 더 증설을 하고 싶어도 증설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인접주변에 있는 토지를 일부 매입내지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축장으로 시설결정을 해 준다고 하면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도축시설을 좀,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연산도 1종과 2종, 3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만 연산은 지금 1종만 70%, 2종이 30%,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이 부분에서 일부 조금 변형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종 일반 주거지역 결정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양촌부락 자연녹지, 연산중앙교회 이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물취급소 녹지대, 연산 청동초등학교주변, 연산초등학교동측주변, 연산 근린공원주변, 신암천주변 그 다음에 연산사거리에서 광진약국 이 주변이 저희가 1종으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연산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연산에도 취락지구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한전1리 청동초등학교 옆에 일부를 취락지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천동리에 새뜰부락을 거쳐서, 세 번째는 천동리 사랑마을부락, 네 번째는 농산물공판장주변 일부, 그 다음에 천동리 양지편부락이 저희가 이번에 취락지역으로 20% 이상 자연적으로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를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로를, 노선을 좀 원래는 여기가 자연녹지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소로를, 도로를 큰 도로가 잇는 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관계는 지금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서 완만한 협의가 늦게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 사거리가 되고 여기가 신 사거리가 되는데 여기서 차량일방통행이고 그래서 양촌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기점에서 이리로 나가는 도로와 이 고저차가 6∼7m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로망을 그렇게 내륙으로 가로망을 그어주는 걸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가서 보게 되면 주변에 건물이 다 일부 젖어 있는 상태가 돼서 도로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쪽에 있는 토지주와 건물소유주가 쌍방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전진우, 또 이강우라는 두 분이 협의를 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짧은 구간, 길이의 높이를 낸다 하더라도 경사폭이 높아서 차량통행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노선은 일부를 주민해소차원에서 폐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워포인트에 의한 유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내에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별세분화 결정은 개발밀도의 고저에 따라 대체로 지역의 현실에 맞게 결정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녹지지역 등 20개소를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은 20% 이상 군집마을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향상하는 주민의 재산권 등 권리를 신장하는 바람직한 결정이고 강경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결정이고 도시계획시설 8개소 변경도 시설의 개별여건에 대체로 부합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도로 15개소의 변경은 도로의 여건에 맞게 신설·변경·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안 요약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못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취락지구로 하면서 100에 20에서 40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먼젓번에 50이라고 말씀안하셨습니까?

예, 50.

50이죠?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 50이 맞습니다.

예, 그럼 50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논산편에서 이쪽 10쪽을 봐 주시면 덕지동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덕지동관계는 덕지1동과 덕지2동이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로를 논산도로로 해서 1동에서 2동으로 나가는 취락지구와 취락지구의 연결된 도로는 저희가 6m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경지를 가로 질러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상가 반대여론도 생기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가는, 신축해서 양쪽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정에서 지금 그러면 제방쪽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제방쪽으로 가는게 아니라요...,

예.

논과 농경지 그 사이로...,

사이로?

예,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올린 그대로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애로가 많고 고속전철이 다니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잘하셨고, 그럼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취암1통, 취암2통 뒤에 그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보면 지금 인가로 또 개인사유의 땅이 비고 있는 도시계획선의 15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옆에 흐르고 있는 수로를 복개한다면 지금 있는 도시계획있는, 지금 도시계획선에 나 있는 15m보다 24m의 아주 큰 도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복개공사를 해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남의 가정 침범도 하지 않고 또한 사유재산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길을 낼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데 먼젓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 중간보고할 때나 입안할 곳, 이번말고서도 전에서부터 그 도시계획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도 제가 도시과장에 온지 근 3년 됩니다만 몇 차례 듣고 제안을 받고 한 적 있습니다. 이 관계도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 가면서 여러 모로 저희 실무진도 검토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충청남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 이렇게 조율도 좀 거쳐 가면서 입안이 돼야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입안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하려고 하면 공람공고, 재공고, 행정절차상으로 연말에 도저히 끝날 수 없기 때문에 1차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그 의견사항은. 또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께서 건의하는 사항도 기록에 담아서 이번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나 충청남도도시위원회 그 내용이 상정돼서 기록되고 오늘 또 의견청취하는 건도 다시 기록에 남아서 저희가 회의록까지 붙여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고 도에까지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한편에서는 과장으로서 동감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답변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적 그 도시계획수립을 해 가지고서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복개 등은 사실상에 관계공무원들 행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개를 가급적 안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환경부에서 어려움이 또 있고 또한 이 관계도 초안을 가지고서 한번 충청남도와 도시계획위원과 협의는 아니지만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봐도 사전 협의반영에 또 어려움을 표시하고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개 변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주거지 취암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연결이 된다면 그때 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오늘 위원님께서 의견 청취하셔 가면서 그 말씀하신 그 사항은 별도로 각고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더 심도있게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간사인 제가 피력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정에서 제가 인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하천복개나 복개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는 농사짓는 농업용수만 한 3개월 흐르기 때문에 용수로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본인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는 공설운동장 옆에는 복개를 했습니까?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2지구 택지조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수로를 그대로 놔뒀어야지 거기도 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에 하신 일들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용수로로 개념을 갖고 이번 복개과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 재검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강경지역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대로 3-4가 면적이 확대됐는데 폭은 몇 미터로 확대가 되나요, 읍사무소앞의 과선교? 그게 폭이 확대돼서 면적이 확대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강경읍에, 도면 보다시피 그 주거비율이 인구에 비해서 주거면적이 너무나, 상·중·하로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늘지 않는 데 비해서 자꾸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일치를 못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어렵습니다.

그 인구비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좀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좀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지금 거기 그 앞에도 전부 지금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도 제방 안쪽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뭐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이번에 역전 앞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아주 잘하신 건데 좀 아쉬운 것은 오른쪽 북쪽으로 지금 준주거지역 윗쪽으로요, 거기에 지금 좀 한 블록이 남아 있거든요, 한 블록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아주 상업지역으로 좀 변경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왜냐하면 거기는 현재 그 앞에 상가를 지금 대규모로 지어 가지고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 맞은편이고 또 큰길을 접하는 코너지역이고 해서 이런 데는 현재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면 여기까지 아주 상업지역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되어 있는 녹지의 시설물을 먼젓번에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시설을 폐지하였습니다. 아직 결정고시가 안돼 있는 상태고 또 주거지역을 이왕이면 거기다, 제방 안쪽에 있고 주변이 있고 그 부분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통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주거지역의 비율만 뭐 보고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논산이 주거지역이 14%, 연무가 9%, 연산이 11%, 강경이 37%입니다. 그러면 전국 대한민국은 12%, 충남도 12%고 그 다음 강경읍은 주거지역이 타 전국 충남 논산시중에서도 주거면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걸 주거지역으로 1차 실무자 협의때 한번 가지고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째 공청회할 때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좀 어렵고 또 역전 앞에 있는 것도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저걸 다 칠해 가지고 색깔 칠한 것은 전혀 입안자가 할 나름일 테지만 그것을 살려보려고 상업지역을 다 칠해 갔다가 심의과정에서 다 빼동댕이치라고 한다면 그나마 저것도 못건지게 생길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합격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져가자, 주변을 다 상업지역 색깔로 칠해 가면 먼젓번식으로 다 뺄 적에 싹 빠져나가니까 그나마 남겨놓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서요, 그래서 최소 영업을 하는 사람,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증·개축하는 사항, 이런 게 상권형성의 문제점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 상업지역만 내적으로 조정을 해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 사항을 우선 실무자 검토의견들은 한번 해보자고 해서 자료를 이렇게 입안했는데 저희 시청보다도 이제 충청남도의 재심의를 받아봐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이 과거에 비해서 10년간 계속 이렇게 존치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여건변화가 생겼다고 그러면 재정비가 좀 빨리 오르니 만큼 여건이, 다음 차기여건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그때 재검토를 한번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실무자의견은 이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강경의 비율이 높은 원인이요, 강경지역, 원래 강경 전체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높은 거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넓어서 높은 게 아니에요. 그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점을 감안하시고, 그리고 이 지적도면고시, 그 도시계획 완전히 결정된 도면은 언제 나옵니까?

그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이번에 안건이 상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그 10년이상 결정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현에 보상청구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그 도시계획선도 이게 불부합이 생겨 가지고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건물이 쭉 걸러 가지고서 이걸 다 뚫어서 하려니까 함흥세월이고 그런 관계는 주변여건이 도로망이 뚫어짐으로써 불필요한 이런 것은 폐시설물이라고 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와 이 건이 결정될 때에 같이 혼합해서 지적고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 결정사항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 오늘 청문할 수 있도록, 청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는데 순조롭게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일을 금년말 안으로 지적고시까지 끝이 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 지적고시를 서둘러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이 순조롭게 자꾸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최고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말 안으로는 지적고시는 매듭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그 계획안에는 내동 자르뫼지구가 안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택지개발사업을 할텐데 왜 이번에 빼놨지요?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논산도시기본계획상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정비때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되게 하려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같이 도시계획도 변경수립이 돼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리 계획도 세웠는데요, 선계획·후개발차원으로 해서 완전히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고 도시계획도 같이 주거용지로 바꿔 가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것을 신경을 쓰셨지만 아까 강중선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강중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좀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1인당 개인 한사람이 주거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전체면적대 인구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주거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면적이 45㎡고, 충청남도가 84㎡, 논산시가 평균 107㎡입니다, 1인당. 그중에서 논산지역이 70명, 강경지역이 1인당 123㎡, 연무가 83㎡, 연산이 151㎡의 주거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그러면 전국이나 충남에 꼭 비해서 끼워 맞출 사항은 아니지만 논산시가 충남권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도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번에만 비율이 조금밖에 없습니다만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제에 여건이 성숙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녹지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이 지정이 돼서 체계적으로 가로망이 형성돼서 입안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이 개발되는 그런 추이에 따라서 학교용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초등학교라든지 사실 중학교까지도 사실은 우리 부창동과 취암동에는 사실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를 어디다 선정을 안한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과도 사전 교육관계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관계는 학교에서, 자체에서 학교를 증설할 계획이라든지 신규로 어디 다 학교를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첫째 토지에 대해서 그 지분권을 한 70% 이상을 확보를 해야만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해서 구획을 결정해서 학교시설로 지정이 관습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파트 같은 것을 300세대이상 규모로 이제 아파트를 할 적에는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돈으로 학교교육청에다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용지로서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파트가 새로 건설될 때 그때 같이 그 주변에다가 입지를 같이 마련해서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의로 시에서 어디 지역에다가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과거에는 탁상행정이라고 해서 과장이나, 집행부측에서 학교용지를 지정한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변화가 돼 가지고 개인별로 도로 하나를 새롭게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동의나 공람이나 이런 것이 동의가 확보가 되어야만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도록 좀 주민편의 해 가지고서 몰래 은폐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소유권확보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동의서라든지 뭐 확보가 되어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용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아파트관계에 대해서는 아파트시설결정을 해 가면서 돈으로 부담할거냐 토지로 부담할거냐에 따라서 학교가 또 건설여부는 그때 또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논산, 강경, 연무 도시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진정서를 많이 내고 있지요? 연무 같으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 또 그런 데는 이번에 취락지구로 변경을 많이 해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무대 신진냉동인가 그 근방은 공장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로 해달라는 진정서가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준공업지역 관계도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연무 관계도. 신진상회 그 주변인데 과거에 자연녹지 내에서 신진냉동을 하다가 건물을 20%만 짓고 하다보니까 공장이 증설되거나 이럴 때 포화돼 가지고서 더이상 토지도 살 때가 없고 하는 자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준공업지역을 이제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고 또한 현재 연무대에 있는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토지가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개발이 안 되고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영에서나 도에서도 그걸 어떻게 만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도시기본계획도 물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이 수반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논산도시기본계획 전체 도시계획구역 내적이 됐든 외가 됐든 기본계획 유효기간이, 목표가 2016년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선 거기에다가 반영이 돼야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정비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고 단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2016년으로 되어 있는 논산시도시기본계획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관리계획이라든지 2050년도까지 같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계획에 준공업지역이 반영이 된 후에 차기 재정비때에 그 내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직 시기가 미리 상정돼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종합병원시설면적 변경" 해놨는데 이게 완충녹지를 없앤다는 겁니까?

지금 종합병원의료시설 증·개축에 따른 면적증가관계는 지금 현재 공운로 대로에서 이쪽 후문 쪽으로 녹지를 가로질러서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을망정 도시계획상에는 그 녹지를 자를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이 면적은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면적과 또하나 음식점으로 해서 준공검사까지 받아 가지고서 법인체로 넘어갈 부지 일부의 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병원계획으로 했지 녹지를 가로지르거나 녹지를 포함해서 늘려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이면도로는 없지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녹지 뒤에는 항시.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쓸 뿐이지 그 녹지를 해제한 것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놀뫼대로인가요, 논산세무서 있는 데서 연무방면으로 보면 논산고등학교 옆에 전등자씨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녹지를 잘라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그 녹지를 거기는 해제를 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녹지 그 관계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민원해소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이번 계획에는 이 녹지를 자른다는 것은 시장, 물론 도지사님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결정사항이 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항은 현행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 상태로 해서 그 건축허가를 해주는 그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이 재정비할 때 그 옆에 성원카센터가 있지요?

예.

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시설녹지가,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하기 전에 이미 건물 지은 거거든요. 졌는데 나중에 그 건물 위에다가 완충녹지를 이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시설녹지를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건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시계획 이번에 재정비할 때 완충녹지를 해제를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번에 안하시면 그분들도 앞으로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증·개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거기를 해제해야만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건물이 먼저 지어있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녹지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국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접도구역 지정되듯이 대로변에 주거지역 녹지를 가로지르는 데는 폭이 5m 이면도로를 아주 두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떼어줘야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대신 그 사유재산에 침해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매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은 지금 이면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이면도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면도로가 없는 데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면 완충녹지 뒤에 이면도로를 사실은 개설을 해줘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세무소 건너 지금 저희가 자르뫼지구로 구상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면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주거용지로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면도로가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면도로가 없는 원인은 당초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서 충청남도에 올라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을 싹 빼서 없애버리는 바람에 녹지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주거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돼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면도로가 다시 부활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자르뫼지구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면도로도 안넣고 여기 손을 안 대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논산고등학교 뒤편의 그 건물하고 또 전등자씨의 진입로는 이미 그쪽은 개발계획에서도 사실 빠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도요, 그럼 기존에 기 허가가 나가있었다는 얘기지요, 그게. 그래서 그럼 허가나가기,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허가가 나가기 전 사항은 그 사항에 한해서는 특례사항으로 저희가 풀어주지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충녹지를 완전히 자를 수는 없습니까? 그거 아주 민원의 소지를 계속 갖고 있는 건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물음과 답변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견청취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때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으로 갖고 있는 기민중학교 인근의 논산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유지로 확보하고 있는 그 땅을 보건소 신축부지로다가 하려고 하지요?

예, 저희 도시과에 보건소에서부터, 내내 논산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이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변경할 때 입안을 요청해 온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도시계획을 업무시설로 이렇게 공외청사시설로 이번에 입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거 보건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달지 않고 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건물 신축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정하면 안됩니까?

그냥 덮어놓고 이름이 없이 저희가 공외청사 이렇게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보건소위치를 놓고서 좀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는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의 참고적인 의견은 논산시보건소로 해서 업무시설로 지정을 만에 하나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방침이나 의회야 어차피 예산이 성립돼서 모든 것이 추진되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입지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보건소업무시설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업무시설이 와야 한다고 그러면 행정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설이름만 변경이 되면 논산시에서는 현재 생산녹지의 토지이용보다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이점은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이점이 있고 이번에 이것도 다만 보건소가 입지여부는 최종 판단하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입지를 하기로 말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별도로 용역을 또 해서 환경성검토와 또 교통영향평가분석 또 용역에 필요한 기간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내적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그러면 용역기간이아무리 빨라도 신문, 공고, 공람 이런 절차기 때문에 한 6개월이 소요가 되고 또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환경성검토, 교통분석 이것만 한다하더라도 한 7,000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만 이런 입안시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전용은 인·허가를 도시계획사업, 보건소 인·허가를 별도로 또 받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농정과의 협의를 거치게 되면 약 한 2,000만원에 대한 대체농지부담금 이런 것의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도시과장 실무자의 의견에는 논산시 행정재산이나 이런 재산관리차원에서는 예비차원에서 생산녹지 내에다가 업무시설을 임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비록 이름만 보건소라하더라도 내적으로 다음 차기때 또 내부방침에 의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공외청사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묘책은 또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제에 일이 쉽게 용역비도 들지 않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논산시재산관리차원에서는, 예비차원에서는 하나정도는 해놓는 것이 어떤 시설물이 나중에 동사무소가 올지 어떤 공공시설이 올지 몰라도 계제에 지정해 놓으면 시에서도 예산절약차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시유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말고도 또 있지요?

이게 1만 6,017㎡가 다 있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이걸 결정을 해놓으면 뭐 이것을 지금 안했을 경우에 다음에 하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고 또 협의하고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건소로 만약에 돼서 지적고시가 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보건소가 또 올 수도 있고 만일 안온다 하더라도 시내부방침에서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마련은 이번 계제에 해 주는 것이 재산관리측면에서도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어차피 보건소 이전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신데 의원님들께서 오늘 웬만큼들 조율을 해주시고 확답을 해주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건소 이전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보건소가 그쪽에 이전이 됐을 때요,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월 우리 노약자들이 병원을 찾고, 보건소를 찾고 있는 분들이 3,235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순환버스를 타고 만약에 보건소 이전지가 그쪽으로 갔을 때 연간 3,299만 7,000원이라는 돈이 각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로 비춰봤을 때 보건소 이전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을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못을 박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태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견조율한 결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도시지역도시관리계획(안)의견제시의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의견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