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제1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231억 500만원, 특별회계 684억 5, 100만원, 총 2,915억 5,600만원으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34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41억원, 지방교부세 29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8억 9,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4억 9,800만원 지방양여금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300만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0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은 없는지와 국도비등 미 확보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공공시설설치승인등 법적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심사하였고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와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 2,915억 5,600만원에서 9억 7,43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231억 500만원에서 9억 5,43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84억 5,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백운장학금 출연 7억원, 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웅동교회 실시설계비 2,000만원, 옥룡약수제단 주차장 토지매입 6,393만 7,000원 등이며, 백운장학금 출연은 200억원의 목표액이 제시되었으나 우리시의 출연계획, 모금방법 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재원부족으로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지 못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경을 통한 장학금 출연은 적절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히,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앞으로도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리를 이용한 장학사업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이용한 장학사업보다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이익금으로 장학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은 총사업비 규모가 43억원으로 우리시와 기념사업회의 재원 등 역할분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기념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웅동교회 실시설계비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앞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체적인 기념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우리시와 기념사업회간 재원배분 등 역할분담에 대한 약정이 체결된 후 예산을 지원키로 하였고, 옥룡약수제단 주차장 토지매입은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2회에 걸쳐 부결하였으나 부결사유에 대한 언급없이 예산만 요구하고 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앞으로 부결사유에 대하여 산림청과 협의사항을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 사전승인을 득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경우 예산 승인키로 하였으며, 광양항 순회 설명회 개최 등 국외여비는 본예산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 5,600만원으로 본 예산에 비하여 무려 284%, 2003년도 예산 대비 149%가 증가되어2004년 예산 증가률 4.2%와 비교하면국외여비 증가율이 너무 크므로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에 나가서 활동한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없는 국외여비 편성은 지양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예산으로 지원된 예산을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도비 2억 2,555만 7,000원을 반환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시 재정을 이용하여 현재도 소규모 복구를 하여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03년 산림복합경영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원된 국․도비 8,200만원을 희망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 예산을 편성하는 것, 또한 밤 저온저장고 희망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농가에 홍보부족 등 집행부의 소극적 업무 추진이 아니었는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 2003회계연도 재정운용 결산서에 나타난 순세계 잉여금 총액이 261억 5,620만 7,000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3억 5,916만 3,000원을 미반영하여 가용재원을 사장 시켰으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565만 1,000원을 순세계 잉여금 보다 많게 계상하여 세입예산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의 부기과목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쉬운 부기를 선택하여 예산 편성 후 추경예산에서 부기를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 시킬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으며, 그리고 취약지 CCTV설치사업 등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기정, 경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사에 혼란을 초래케 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순창군립학원설립 및 익산시 금마면 소재 익산고등학교 학숙건립운영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위주로 대폭 궤도를 수정하고 개인 분배식, 나눠먹기식 사업은 중지되어야 하며, 백운장학금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서를 일원화 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대중교통 체계를 중형버스 위주로 전면 재검토 하고, 민박 개․보수사업을 화장실 개선에만 국한하지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개선 검토 할 것과 농업분야 예산지원이 타분야에 비하여 너무 빈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예산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후박나무 가로수에 대하여 생장가능한 장소로 이식하는 방안 검토 등 의견이 있었고, 도로 소파보수, 재해취약시설 긴급보수 등 일부 사업은 세부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공통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때마다 수차 강조한바 있는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제반 절차, 즉 각종 법령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용역 및 설계심사, 사회단체 보조금심사, 공공시설 설치 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등은 반드시 사전에 이행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