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병만 의원 발언
용범
장용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조례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 순으로 하였으나 오늘 상수도관리사업소의 상수도요금인상과 관련한 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관계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심사 후 실과별 직제순인 총무과, 세무과,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치수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치수과에 대하여는 심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해당 실과장 및 팀장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민원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었고 또 수원시와 서울시에 기이 조례 제정돼 있는 사항을 참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윤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한 가지만 소장께, 상수도시설 설치할 때 보면 도로로 관이 매설이 되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를 들어서 곤지암에서 양평 가는 도로 거기에 보면 그때 공사하고 나서 현재 1년 후에 보니까 도로지반이 쭉 내리 꺼져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들어가는 겁니까? 특히 겨울철 되면 눈 오고 그럴 때 보면 구배가 잘 안 맞다보니까 거기에서 운전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사고 위험이 많고. 그것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부실공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일부 침하돼서 그런 거죠.
병만
윤병만위원
예. 침하된 부분.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에는 굴착한 폭만 복구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요즘은 1차선을 전면포장을 하든지 4m 전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것들은…….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도 전체 포장이 됐어요, 됐는데. 그 구간만 매설한 부분만 침하가 됐다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렇다면 하자보수가 기간 내에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하자보수 시킬 때 이것은 그쪽 업자 부담이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3년 이내에는.
병만
윤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한 누수에 대한 산정이라고 했거든요. 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광주시에 되어 있습니까? 수도관로에. 수도관로가 터져서 누수량을 산정하려면 관로 부분적으로 누수량을 산출 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지금 광주시에 돼 있나.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기계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누수량 되는 것은 관 구경하고 거기에서 누수 되는 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것을 규칙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안 4조에 누수량 산정기준을 수압에 의한 손실량 하고 제수변 사이에 담수된 배수량 하고 누수보수, 기존관의 연결 및 이설공사로 제수변을 폐쇄하여 배수되는 손실수량 하고 그런 것을 해서 했습니다. 수압에 의한 손실량은 배수량을 A(단면적) V(유속) T(퇴수시간), 단면적에다가 유속 그 다음에 시간 초로, 이것으로 해서 수량을 산출하도록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타 군에서 기존 관로에 누수량 체크하는 기계 설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누수량을 체크하는 기계가 아니라 저희는 구역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유수율제고사업으로 해서 구역으로 블록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부터 블록시스템 사업이 오포 양벌리 쪽을 통해서 블록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유량계를 초입유량계 하고 나가는 데 유량계를 달아서 블록별로 유량을 체크해서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수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던 것을 8월 1일부터 확대해서 새로운 사항으로 하는 거라 관리 하고 운영부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칭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읍·면·동, 실과소 홈페이지라고 했는데 읍·면·동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사무소만 얘기하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읍·면·동 전체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럼 인터넷이 안 들어간 데는 어떻게 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KT하고 내일 모레 협약을 맺습니다, 시의회 의장님하고. 우리가 조사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되는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가 안돼서 수익성이 안 맞아서 안되는 곳이 남종, 퇴촌, 도척 이런 데 일부 시골로 된 부락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만 KT주식회사하고 저희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런 데 우선적으로 염가로 봉사 차원으로 해 준다는 협약을 23일날인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맡아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 데는 앞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읍·면·동 홈페이지에 전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안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 질의한 바도 있는데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안한다고 먼젓번에 대답을 받았거든요.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조례를 잘 정하셔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읍·면·동 지역 인터넷관리자, 읍이나 면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동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리자를 둡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읍은 읍장이, 동은 동장이, 각 실과소는 실과소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공사가 바뀌면 먼저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시정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것, 소식 바뀌고 그런 것은 명시한 것처럼 읍·면·동장이 그 지역의 새로운 소식,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자 읍·면·동장이 할 수 있게끔…….
상택
이상택위원
관리자를 읍·면장이 하는 거냐, 아니면 관리자를 따로 선정해서 관리를 하는 거냐?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읍·면·동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전부 다 할 줄 압니다.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다 잘 하실줄 알겠지만 교육을 잘 시키셔서 홈페이지에 잘 입력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시에 리 단위로 인터넷 보급률이 몇 %나 돼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70% 정도 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우리 실촌읍 지역만 해도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돼서 특히 학생 교육차원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불편을 겪다보니까 다른 큰 숙원사업 문의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런 게 저한테 상당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묻는 골자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25% 정도 되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30% 정도.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은 단계별로 KT 하고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겁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그것을 당연히 통신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개인업체나 이런 데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KT하고 23일날 협약을 맺습니다. 시장님하고 맺어서 이런 것은 수익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협약을 맺으면 바로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 3년 안에. 우리는 맺음으로써 2년 동안을 하고, 잘 하면, KT가 아닌 다른 통신회사 또 있습니다. 그런 데 하려고 해서, 우리가 1년에 KT에 요금 주는 게 3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빙자해서 "너희들 지역에 봉사해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잠정적으로 협의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하면 그런 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반지역의 기관장이라든가 유지분들이 가서 KT에 가서 암만 때를 써봤자 안돼요, 통합적인 이런. 그런데 2∼3년이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거기에서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KT에 사용료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검토 하겠다, KT만 아니고 다른 통신회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검토 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 주는 거니까 너희들도 봉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의회에도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23일날 잠정적으로, 지금 KT 본부장이 뛰어오고 합니다. 성남영업국 본부장이 직접 왔어요. 하겠다고, 그것만 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직 인터넷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지역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시간 단축을 조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설치가능 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상 최신 정보라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방하고 모략하고 어떤 순기능적인 면보다는 모순 된 점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거 없는 얘기도 대화방에 싣고 하는 데 그럴 때 즉시 삭제한다든지 대응하는 게 뒤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명이 아닌 것은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상택
이상택위원
24시간 늘 누가 주시하고 있다가 주민들한테 백해무익한 정보라든지 비방하는 글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전산팀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그 직원은 매일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즉시 시정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한 사람이 수십 건씩 글을 올려서 도배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데.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실명이 아닐 때 그런 게 나타나는 데 그런 것은 즉시 지우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설치 우선순위는 리별로 KT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나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하게 되면 KT에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1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다 해 주지 못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검토 하겠다 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나머지를 요구했는데 협약하게 되면 우리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한꺼번에 예산 반영이 되면 다 하는 것이고, 못 할 때는 1∼2년 이렇게 하든지, 우선 불편한 지역부터 그런 데부터 우선하려고 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시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 줄 거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적에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3일날 KT 하고 협약관계를 맺는다니까 그 이후에 의회에 자료좀 보내주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하게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읍·면·동 홈페이지는 시청 시스템처럼 읍·면·동에도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본청에 실과소까지 있고요, 읍·면·동은 별도로 클릭을 하면 읍·면별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좀 오래된 얘기인데 도척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세금 언제까지 납부하는 날, 폐비닐 언제까지 수거하는 날,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만 들어갔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인구부터 약도까지 전부 있습니다. 읍·면별로 세세하게, 예를 들어 역대 면장이라든가 역대 의원님들 이런 것까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다시 한 번 들어가 보시죠. 8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께서는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병균입니다. 광주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공무원과 시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러면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제3조의 조문은 제5호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다음 기준에 의한다"라고 하면 제1호부터 제5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다면 "다음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이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지급기준에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호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호로 삽입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로 하는 게 맞는 거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리고 제3조의 2에 관련해서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에 가지번호를 꼭 부여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3조의 지급기준에 포상금의 지급기준 각호 기준과 3조의 2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각기 비율별로 지급기준이 같기 때문에 가지조항을 넣었는데 구태여 가지조항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게 제정안에서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조례 규정 형식에 제정 조례안은 가지번호를 지양하고 조문을 구성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입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안을 작성할 때는 지급기준과 3조의 2의 결손처분 지급기준이 상호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지번호를 부여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가지번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항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견해는 말이에요. 제3조 중 "다음 기준에 의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제3조의 조문을 제3조의 1항으로 하고, 제3조의 2를 제3조제2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지급기준이 유사하다고 해서 제정하는 데 가지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3조 지급기준에 1항, 제3조의 2를 2항으로 넣어서 같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그러면 세무과장이 잘못된 것은 그렇게 인정해서 다시 정리해 줄 수 있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 운영요령을 잘 숙지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조례를 입안할 경우에는 조례안을 성안하는 관계부서나 조례안을 총괄 관리 지도하시는 기획감사실에서 보다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박경원투자법무팀장
실과소에서 들어온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부서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특별히 신경 쓰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투자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시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개 세무과 공무원들이 거의 해당되는 것 같은데, 세수 발굴 같은 것은 세무과 직원들이 그래도 그쪽에 밝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은 것 아니에요? 일반 다른 과 공무원들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급대상에서 공무원 및 시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세무과에 세무직 공무원들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3조 5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발견해서 징수를 한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 각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당해연도 및 과년도분은 징수를 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5항을 보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몇 %나 돼요? 도로, 하천, 공유수면 이 쪽으로 해서…….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은 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비중이 세무과 쪽으로 상당히 치중돼 있는 것 같은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전담반을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민간인들이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세무담당공무원이 혜택을 많이 받는 시·군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과세 안 된 자료를 가지고 전부 일반인을 동원해서 같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징수됐다면 의원님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리고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인데, 예산은 아직 안 서 있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없는데 이것이 추후라도 유공자에 대해서 차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도록 그런 항을 설치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담배소비세가 총 얼마나 됩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104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5억 정도 더 확보해서 110억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많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소매점이라든가 판매하는 분들한테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판매가 많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상택
이상택위원
그런 적이 있어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부터 담배소비 촉진을 관공서에서 하면 안 된다 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성립이 안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한 적이 있고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전에는 했습니다. 군부대 같은 데 이런 데 시상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소비 촉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 민간단체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한 적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실시를 했었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조 지급기준에 보면 3조에 3항을 보면 취득세 목에 있어서 미등기 재산취득,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전매를 얘기하는 거죠? 전매했을 경우에.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전매도 볼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게 되겠습니다. 미등기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흥근
주흥근위원
3조의 2에 보면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는데, 사실 결손처분된 것은 세수 징수 목표에도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자금추적을 계속해서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추징하기 때문에 이 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신설했는데 목표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멸시효가 1년 남고, 1년 이상 3년, 3년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없어진 돈 찾는 것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주흥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3조와 3조의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3조에서는 최고가 100분의 10에서 미등기 전매라든가 무허가건축물 발견했을 때 100분 10이고, 3조의 2에서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4년차 5년이 다 되어가는 그러한 것을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 10까지, 높은 비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요. 공장이나 창고, 주택이나 준공을 맡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증축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불법건축물로 해서 철거하는 것도 방편이 되겠지만 대부분 사용하는 면적이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세원 발굴 측면에서 전에는 그런 것을 실측해서 부과했던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는 그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지금 현재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퍼센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주택과나 읍·면·동에서 다 넘어오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세를 함으로써 저희가 주택과에서는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때 무허가 건축물 증축부분을 자료를 뽑아서 그것으로 주택과의 불법건축물로 대장을 만들어서 조치 안했다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자가 세금도 안내고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면, 과세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과세를 낸 것을 가지고 양성화 해 달라는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본인들은 그렇게 건의는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과세를 했다 하더라도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양성화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04년 2월 11일날 행자부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가 지연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4년 2월 11일날 행자부 주관으로 시·군 세무과장 회의에서 이 사항이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도 몇 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는데 4월 현재로 수원시를 비롯한 24개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늦어진 이유로는 2004년 6월 21일날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고 2004년 7월 19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만 이 기간에 아까 주흥근 위원님과 윤병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실과소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어떤 특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론을 맺은 것은 일단은 세수증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항상 뒤쳐지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전년도에 손동원 의원께서도 이러한 포상제도를 시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겠느냐,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시정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빨리 제정을 했다면 지금 세무과에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1억이라는 포상금을 받아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공로자를 이 조례가 제정돼도 소급적용으로 포상제도가 가능합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금년도 징수자부터 내년도에 소급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례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한 말씀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 광주시가 1위 했잖아요? 향후 1억 사용에 대해서 신문 내용을 봤더니만 "세수발굴 차원에서 공적으로 좋은 쪽으로 1억 원에 대한 포상금을 쓰겠다" 이렇게 신문에서 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훈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답이.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1억에 대해서 이 포상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3,000만 원을 가지고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전국 최초로 무선인터넷을 설치해서 체납자를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고지서를 끊어줄 수 있는 프린터기까지 설치해서 기동세정반을 징수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수시책과 사기앙양책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 사무집기 보강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억 상사업비 하고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담당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각종 대상사무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쪽에 보면 2번에 주요골자에서 나항을 보면,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직위포괄계약"은 과장, 계장, 담당직원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흥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포괄계약은 직책이 바뀌면, 담당자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담당자가 받을 수 있도록, 어느 개인 이름으로, 공무원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직책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직책에 따라서 직렬 순으로?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
기타 직원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기타 직원은 안 들어갔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대직자가 들어가서 저희 시가 22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민원인이 업무를 보러 오시면 점심시간에도 온단 말입니다. 점심시간에 오면 담당자는 없고 옆에 직원이 와서 주민등록 업무를 봤을 경우에 선의적으로 일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면책이 되겠지만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와서 인감을 떼줘서 사고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담당공무원하고 대직자 해서 저희 본청하고…….
흥근
주흥근위원
그 사람 외에는 못 뗀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읍·면·동하고 해서 22명, 받은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시간에 담당직원이 없고 민원부서 직원이 없는데 다른 직원이 와서 민원인은 재촉을 하는데.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다번에 보면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 했는데 최고가 아니고 최저예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최저입니다. 최저 1억 원부터 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1억 원 미만의 사고금액은 보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 했는데 최저 1억 원 이상이면 그 이하로 사고는 보상을 못 해주는 것이냐는 얘기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가능합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확실히 하세요.
흥근
주흥근위원
잘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등록업무도 인감업무와 마찬가지로 하시겠다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시에서 책임을 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또 한 가지는 22명이 주민등록업무를 본다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2명씩 배치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읍·면·동별로 숫자는 다릅니다. 큰 곳은 3명, 인구에 비례해서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안 받고 해서 주차하기도 좋고 그래서 주민등록업무가 타 지역보다 많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경안동이나 타 면에서 와서 그렇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주차하기가 편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어디서 떼든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를 봄으로 인해서 업무도 과중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관내면 모르겠는데 외지인이고 하면 불편한 사항도 있으리라 보는데 인원 배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담당자는 읍·면·동으로 뿌려서 읍·면·동 직원현황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개 동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2명씩이고 광남동도 다 같습니다. 오포하고 읍 지역이 좀 크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발급대상 부수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참고적으로?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주민등록관련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22명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과거에 사고 사례가 있었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여지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20조가 보험하고 공제에 들 수 있는 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준칙안에 의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없다니 천만다행이죠. 최저 1억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인감 건으로 해서, 대개 그런 사고 아닙니까? 제일 큰 사고가? 만약에 몇 십억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광주시에서 들은 최고 한도 이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는.
병만
윤병만위원
광주시에서 보험금액을 어느 정도 가입할 사항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1억 원으로 해서 1년에 1인당 10만 7,976원이 되겠습니다, 가입금액이. 연간 237만 5,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1억 원에 대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최저 1억, 만약에 5억짜리가 터졌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연간 총 보상금액이 1억부터 5억 원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5억 정도로 최고치까지 해 놔야지 이 조례를 만드는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 최저보험을 가입해 놓고 어떻게 담당공무원들 사후 보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최고가 5억이면 5억까지는 해 놔야지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사고 나는 것, 5억짜리 사고 나면 나머지는 참 난감한 것 아닙니까? 최고치까지 들어놔야 여기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윤병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면 그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보험금 가입금액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상정된 안건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계획안 마련 등이 요구되어 심사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심사보류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규칙안 마련이 돼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돼 있으면 본 조례가 의결·공포될 경우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먼저 같은 경우에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허가가 날 수 있는 장소, 안 날 수 있는 장소 이게 상당히 애매하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담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먼저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 보완해서 예외 적용사항을 지난번 주례회의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6조에 보면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m가 나오면 예외규정이 없는 한 혹시…….
병만
윤병만위원
뒤에 보니까 시행규칙이 있네요.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규칙은 다시 정한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께서는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요골자 나항을 보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시설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보전녹지지역 안에 이런 종교집회장 신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집회장의 경우에만 지목이 종교용지에 국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은 신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현재 종교집회장으로 지목변경이 된 사항에서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기도원이라든지 사찰이라든지 기존에 종교시설로 돼 있는, 지목이요.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영훈
김영훈위원
신규는 아니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본문에 보시게 되면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집회시설 중 가목에 "지목이 종교용지에 한한다" 이 단서조항을 넣어 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증·개축은 용적률에 한해서 가능합니까?
재두
이재두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치수과장께서는 지난 9월 20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로 보충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 및 하수처리비용이 원가상승이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저희 하수도 사용료가 굉장히 턱없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비용에 대해서 뒤에 첨부된 자료를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원가 대비 사용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그럼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쪽에 보면 "제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어요. 거기에 보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000분의 12"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부과된 것에서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체납할 경우가 있는데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치수과장
이게 표준조례 기준이 잘못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납부된"이 아니고 "체납된" 문구가 맞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주길 잘못 내려준 사항이랍니다. 체납된 하수도사용료이기 때문에 납부된 사항이 없습니다. 체납된 사항으로 문구를 고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문구가 잘못됐고,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좋은데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2일 1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