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감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갑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충주시장제출) 2.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3.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정책과소관 살미 재오개 마을회관신축 외 14건 40억 9,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입니다. 124p 재오개마을회관 신축 1억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담비율은 없는 거고요,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1992년에서 '93년도까지 주덕면 신양5구에 9,000만원, 능촌에 9,000만원 해가지고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2군데 한 예가 있고요. 다음에 '93년에서 '95년까지 6개소에 대해서 4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6년에는 5개소에 2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량면 내동, 마흘, 베일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했고요. 2003년도에는 금가면에 1억을 지원해 가지고 회관을 지었고요. 2004년도에는 이류면에 문화마을사업에 일환으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돼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오개에 1억을 계상했는데요. 추진부서가 좀 다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엊그제부터 하셨는데 이번에 하여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상이 되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개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27집이라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런데 27집에서 쓰는 마을회관을 1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작게 지어서 유지비도 좀 덜 들어가고 마을회관으로써 용이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거지 쓸데없이 크게만 지어놨다고 해서 마을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돈이 1억 많다는 그 자체가 그 지역의 주민비례를 하던지 가구비례를 해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 회관을 준공하셔야지 그냥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엉뚱하게 소비성 회관, 그러니까 어제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번 소각장 건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어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7가구에서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가구수에 비례해가지고야 어디, 집을 잘짓는 거야 개인집을 지어도 몇 십억을 들여서 짓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동네 마을회관인데 그대로 잘 짓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러시면.

4,000만원짜리를 지어도 보통 100여호 되는 마을에서도.

아니, 이것을 왜 호 수 하고 비례 하십니까, 이거를.

아니, 쓸데없이 뭐하러 크게 지어가지고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개는 현재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현재는 없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저희 예산서 141p에 채용박람회행사 500만원은 음성쪽에는 공단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기업체가 있고요. 반면에 우리 충주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기업체하고 충주에 있는 사람하고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구인, 구직행사를 하는 것이 채용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한 1,000만원정도가 있어야 원활한 행사를 할 수 있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반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홍보비하고 유인물 해가지고 최대한 이것으로 만남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충주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애타는 사람을 음성의 기업체하고 장소를 확보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자리 고용창출의 특수시책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타운앞 야자수가로등설치 500만원은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대타운 네군데를 설치해 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현대타운상가를위한 조명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가로등 겸 시장활성화라는 조명등, 그래서 이것은 시의 가로등 성격으로 해가지고 전기료도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번에 불이 나가지고 네군데 불이 밝혀져 있는데 한군데가 컴컴 하니까 주변경관도 안좋고 시장활성화에도 안좋고 또 가로등으로 걸어 다니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가 운영하는 가로등이다, 이런 개념에서 한겁니다. 이것을 당초에 이 사항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는 시 시설이다, 이렇게 개념을 인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죠. 채용박람회행사에 있어서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구인 낼 때 해당업체에서 그걸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해당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거는 음성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또 업종별로 업소의 대표자나 관리자를 전부 한군데 모아놓고 또 충주시에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중에서는 컴퓨터 기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미장기술을 가진사람, 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업체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한자리에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서로 계약도 하고.

그런데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반회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해가지고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음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 각 기업체도 다니면서 홍보해야 되고 유인물을 어떤 직종, 그러니까 저희가 음성에서 참여할 기업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한 책자에 전부 수록을 해가지고 유인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프랭카드도 제작해야 되고 또 전단지도 해가지고 배포를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바람직 하겠죠, 바람직 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홍보물까지 해서 내보낼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포스터 200매만 한다 해도 1,000여만원정도가 들어요. 정말로 어려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애타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직장을 구하고 또 기업체도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구하는 만남의 장을.

홍보물 200매만 해도 1,000만원 든다고 하시는데 그 200매를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저기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일자리 구하는 사람이나 또 채용할 사람이나 그걸 우리가 반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게 더 빠르지 않나.

물론, 반회보에도 홍보를 해야 되죠, 반회보에도 홍보를 합니다. 이건 전국 최초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한 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으로써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부디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자수가로등 설치인데 하나 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가요?

예, 500만원 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회 추경 148p ITS정보센터구축사업비하고 150p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52p 금가화물터미널 진입로 목 변경에 대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ITS정보센터구축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 4개소가 준공과 더불어서 고속교통시대를 맞은 우리 충주는 지역간 교통량과 산업단지 물류수송 등 개인교통량수단 증가에 따라 도로의 혼잡 및 정체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편익증대에 기여하고 외지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충주시진행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진행에 맞춰 의원간담회를 개최 후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국비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서울경찰청에 충주시교통정보센터구축계획서를 2004년 2월에 제출하였으며 ITS기본용역을 마쳤습니다. 2004년 4월 충주시를 포함한 8개 도시의 각각 충주시 32억, 수원, 과천 10억, 고양 22억, 천안 30억, 경주, 이천, 여수 32억 등 국고보조 예산을 내시 받았습니다. 경찰청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인 충주시에서 부담해야 할 내용은 건물신축비 및 향후 운용비 중 건축물 신축비 10억은 추후 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충주시진행형교통체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건의 드립니다. 부디 2회 추경에 ITS사업비를 반영하여 주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150p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중인데 금능사거리하고 능암삼거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수동사무소앞에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 시설부대비 잔액을 시설비로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2p 금가화물터미널진입로 목 변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가화물터미널입구 도로 차선 증설에 대해서 당초 1회 추경에 부의장님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진입로 차선 증설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목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 좀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정도는 준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ITS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저께 상임위원회 할때 분명히 자료를 우리가 참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이 약속도 하시고 또 준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워드 치고 있느라고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바로 되는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저께 상임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오늘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소명받을 때 잘 소명을 하시고 좋은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잘 해 줄 수 있도록 오늘 준비가 필요하지 다른 때는 좀 필요치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충주가 보면 교통이 그렇게 복잡한 도시는 아닌 듯 해요. 사실 우리 충주시민이 인구가 얼마 됩니까, 실제적으로 도시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 15만정도밖에 안되가지고 지금 충주대학교에서 들어오는 구름다리쪽이나 좀 밀릴까, 그래서 거기도 외곽도로가 되면 그렇게 충주에 어떤 교통이 문제가 돼서 교통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쪽까지는 안가도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네 가정살림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시 살림이 열악한데 호화수러운 살림을 하는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보교통망 하면 좋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을 호화스럽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살림살이 규모로 봤을 때 너무 교통정보망 신축은 충주시 살림에 복잡하지도 않은데 호화스러운 살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어제 사업비 3억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들어가는 듯 해도 거기에 기계를 정비한다, 보완한다, 그러면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이제 시에서 다 담당해야 될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보망을 해놓으면 좋기야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조금 너무 시기가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우리가 다시한번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살림에 2014년정도에 우리 살림을 내다 봤을 때 너무 경제적으로 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하는 정도로 과장님도 한 번 다시한번 집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내시 받는 거 하고 앞으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도 거의 국비로 충당하려고 하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TS정보센터구축하는 건축비용하고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한 3억정도만 저희들이 부담을,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부문만 한 3억정도, 그 외에는 한 147억정도 들어 간다고 하셨죠? 거의 국비로.

예, 그리고 이번에도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LED등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중소도시에 해당되지만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정보화 되기 때문에 비단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추후로는 재난에 관한거, 또 관광에 관한게 전부 ITS에 3단계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선처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 따는데도 서울경찰청까지 가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확보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손 계장님하고 황병주 의원님하고 제주도를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볼때는 위원님들이 좀 뭐랄까,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셔 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도시가 몇 군데고 이번에 내시를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도시가 몇 개 지역인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ITS 시행하는 곳은 18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주시와 같이 교통정보센터설치계획중에 있는게 아까 말씀드린 10개소, 나머지는 아직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단계가 못 되고.

그런데 제가 먼저 얘기 듣기로는 현재 우리 충주시가 가로등, 신호등 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관리비가 3억 5,400만원.

그러면 3억 5,400만원이면 ITS를 운영했을 때 기존에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 까지 다 해서 ITS를 설치하면 1년에 얼마 예상하는 거죠? 추가로 더 들어가는게?

추가로 ITS관계 때문에 들어가는게 2억 3,500만원정도가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5억이 넘는 거죠, 6억? 그러면 추가되는게 한 2억 5,000만원정도 더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ITS운영하는데 한 5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ITS를 설치 안해도 3억 5,000만원 얼마가 기존에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예, 기존에 들어가죠.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게 한 2억 5,000만원?

2억 3,000만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건물이 어디 임대주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센터에 기기 내지는 컴퓨터 설치가 지상고가 4m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로써는 4m가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청내 어느 지역을 잡아가지고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하시길 2014년까지 147억을 계산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저부터도 그렇지만 147억이라는게 위원님들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출연을 할 건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건축비 10억하고 유지관리비만 저희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제주도를 갔다 왔지만 정확한 것을 외우고 있지 못한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1년에 관리비가 한 6-7억씩 들어간다, 또 거기에 인원이 또 증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또 기존에 우리 인원가지고 재배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건지.

인원은 저희 시청직원하고 경찰서직원하고 하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증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말씀하신대로 건축물은 우리 시 건축물에서는 할 수 없고 새로.

시비 10억을 들여서 센터를 짓고 나머지 관리비는 저희 시 부담으로.

그런데 건축비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면 가까운 청내 어디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도시가 커져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차고지 여유에 토지가 좀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를 잡아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제주도에 손 계장하고 가 봤을 때 제주도에 ITS정보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특별한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 시설한지 몇 년 되가지고 짓기는 옛날하고 틀려서 건축물이 틀려지는지 몰라도 그때 가봤을때는 ITS정보센터건물이 내가 보기엔 내부고 뭐고 특별한 건물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기존에 어디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기존건물을 쓰면 10억이라는 돈은 절감하는건데 시작단계부터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니까 걱정을 하시고,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좀 궁금한게 2004년까지 147억이라도 충주라는 도시가 앞으로 해마다 도시가 커지고 이런다면 2014년까지 147억이고 150억까지라도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ITS사업을 하는데 한 30억 좀 넘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충주시 도시는 맨날 그대로 있는데 2014년까지 어디 투자할 때가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청주마냥 커져가지고 그런 상태라면 100억 아니라 150억이라도 투자해서 도시가 커짐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014년까지 한 140억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지, 이게 과연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작을 해놓고서 일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시비가 자꾸 들어갈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사실 저희가 10억정도 들여서 건축물을 몇 평이나 지으실려고 그러는 거에요? 몇 평의 건물이 필요한 거에요?

3층 건물을 짓는데 밑에는 도로과에도 창고시설이 모자라고 해서 3층 건물로 지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건축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우리 청사가 굉장히 잘 지어져 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건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게 여기 우리 시청보다 잘 지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을 잘 지어가지고 임대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저께 원주쪽을 갔다 오면 우리가 보기에도 시청 청사가 보기 안좋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청 관내에 시설하고, 모르겠어요, 제 개인 생각은 청내에 시설할 수 있으면, 창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내도 할 수 있나, 하는 쪽으로 생각 좀 해보시고 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건물만 있으면 32억 가지고 어느정도의 우리 교통망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32억만 투자하고도 앞으로 도시발전이나 이런 차량증가나 따르지 않으면 32억가지고 건물만 있으면 교통망 신축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운영이 됩니다.

저희는 아까도 간사님 말씀따라 147억이 들어가야만 다 되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대다수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147억의 예산이 다 완료돼야만, 또 그것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2014년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도 들어가고 그때에 어떤 정보망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국비 한 32억 내려오면 이건 얼마만한 도움을 줄는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억이라는 것은 장래 3단계로 해서 최종 목표인데요. 지금 ITS가 장래에는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재난관계 또 지리정보, 관광, 수안보쪽에도 가보면 알지만 가변정보판에서 관광안내도 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결빙지역이라 위험하다, 어디로 돌아가라, 그리고 로타리 구간같은데는 어느 노선이 교통량이 많으니까 그쪽 노선에 시간대를 많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이번이 ITS교통정보시스템으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3단계로 봤을 때 147억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1단계 수반되는 예산하고 또 1단계에서 우리 시민에게 교통정보시스템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또 2단계는 어느정도 예산이 수반되며 또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을만한 교통정보망신축이 필요하지 우리가 3단계까지 다 하면 좋지만 지금 국가에서 특별히 충주시가 받을 수 있는 32억의 혜택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1단계 사업만으로 충족하다면 우리가 그렇게라도 우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단계는 3년정도 계획에 의해서 72억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사업내용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정보시스템은 가변 정보판에 센터에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각종 교통정보를 가르켜 주는거, 그런 내용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을 CCTV로 촬영해가지고 돌발사항이 벌어졌을 때 경찰을 신속히 그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고, 119 이런 것을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또 운전중에 교통정보안내시스템 같은 것은 가변정보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 1단계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으시겠네요. 사실 자꾸 150억 이렇게 하니까 3단계, 2단계, 1단계 사업을 우리가 추진현황도 모르고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이 우선 필요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1단계 사업으로 한 70억정도 소모된다, 이러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것도, 지금 자꾸 150억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비로 하신다고 했지만 해봐야 알지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충주시만 도와 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예산이 한 70억정도 저희가 ITS를 1단계 시민들에게 교통망의 불편을 덜어주는 사업정도가 70억정도다, 1단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런게 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질문 드릴려고 하는데요, 금가화물터미널을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그 위치가 제가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서 금가면사무소 진입하는데 지나서 벽돌찍는 공장 거기하고 대영산업 중간 어디에 화물터미널이 있습니까?

얕은 고개 넘어서 좌측으로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국도유지에서 가운데 교통안전을 위해서 막아 놨는데 그 부분만 신호등 관계를 협조 얻어 가지고.

그려면 현재까지 화물차가 어떻게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량쪽에서 영덕삼거리로 가다가 화무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려면 화물차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끊어 놨어요, 다른데는 다 가드레일로 막아 놨는데 지금 끊어 놨기 때문에 비보호로.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4차선 도로만 내놓고 신호가 하도 많아 가지고 불만들이 많은데 거기 1km도 안되는 사이에 또, 제가 보기에 그게 한 7-800m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대영산업에서 이쪽 신호까지 사이가 한 7-800m뿐이 안되는데 그 중간에 또 신호를 설치한다면 한 400m 거리에 신호를 설치하는 건데 제가 어떤 관계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목행에 충주댐주유소앞에 신호가 자주 있다고 사람들 원성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가 한 7-800m뿐이 안되는데 중간에 하나 해 놓으면 지금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원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 사항은 기업체 유치관련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등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동제로 하게 되면 나오는 차량만 그 시간대가 신호가 바뀌는 것으로 체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에 왕복하는 차량신호등은 없고.

같은 연동제니까 설 때 같이 서고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 서지 않게 교통체계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153p 교통과소관에 대해 소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보조사업은 저희 충주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세운 다음에 국비를 조달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5억 국비를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운수업계에 보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수업계 보조사업은 국비로 나간다는 것도 알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본회의장앞에 차주업체 그 사람들이 왔다 갔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 보고자 소명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주행세가 재원이 되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 주행세가 전부 모이면 배분율에 따라서 전국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 국비사업입니다. 보조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 3개 부문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화물부문만 문제가 됐습니다. 건교부지침에 따르면 화물부문에 대해서 직영과 비직영으로 나눠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영은 회사로 지급하는거고 비직영은 회사의 현물주자, 소이 말하는 지입차주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할때에 한양이라는 운수회사가 비직영을 직영으로 신청한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못하고 지급한 사항이 있었고 또 비직영이 있더라도 회사에 위임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해서 신청할때는 저희들이 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차주연합에서는 두가지가 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한 차주에게 지급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위임장이나 회사에 위임해서 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본 회사에 차주 사인간에 관계기 때문에 관여을 안하고 저희 시에서 소홀히 했던 비직영차량을 직영차량으로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전부 회수를 해서 정당한 차주에게 지급을 완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102p가 되겠습니다. 충주노인전문병원 신축과 관련한 전기인입선 공사비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충주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은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 39-69소재 1,112평 규모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계약돼서 신축중으로 공정 한 70% 진행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서 여기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인입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전주이설 등 기본공사비 1,000만원과 고압선 650kw부담금 2,000만원 등 총 공사비 한 3,000만원정도 소요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인입선공사같은 것은 당초 건축설계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꼭 설비비로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당초 설계에서 전기인입선을 빠져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건축설계할 때 이런 전기인입선이나 배관시설 이런거는 거의 같이 설계가 되는데 따로 떨어져 나왔길래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고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37p가 되겠습니다. 청사에 사과과수원 울타리 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울타리가 조성이 된 것이 3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이 저희 사무실 밑으로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대로변으로 인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서편에 보시면 경계에 센터부지하고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가지고 한 55평정도가 저희 센터 울타리 밖으로 부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시 울타리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당초에 올렸던 예산에는 그쪽이 빠졌었는데 총 길이가 한 270m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지도 다시 55평을 찾고 전체 270m를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울타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주 아름다운 대로변 울타리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7쪽 역시 마찬가지로 충주사과브랜디포장재 제작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된 사업으로써 5,000만원이 계상된건데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동량면에 있는 허송회씨가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12억 2,1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개인이 하는 겁니다만, 타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에 농산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때는 동량면 일대에 농가들이 생산하는 사과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품개발비로 한 5,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원료량이 한 10톤 해가지고 원료구입을 동량면 김택성 농가외에 9농가에서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과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게 보면 2내지 3급의 사과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과브랜디를 생산한 것이 12도하고 20도짜리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도하고 42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실주로 사과주가 나옵니다만, 브랜디로 양주마냥 생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2,500만원을 시비로 보태 주시면 저희가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담장을 찰 치시겠다고 1차 추경에 해드렸는데 대도로 정면은 다 그것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던거 아닌가요?

거기서 반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심은데까지 경계까지 하려고.

거기에 5,000만원이 들어가요? 나는 지나 다니면서 보지만 그래도 전면을 다하는데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중에서 사과과수원쪽에는 코팅된 철망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아침에도 거기를 한 번 돌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대도로변쪽에는 친환경담장이 되던 전면 사업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뒤에 또 270m는 안 나올 것 같고 서쪽에 기술센터 땅이 바깥에 나와 있던 부분,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쪽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과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친환경담장을 꼭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친환경담장을 잘 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도난, 잊어버리면 안되는 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은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가 있다는 쪽으로 해서 담장을 친환경담장으로 개방해 놓기에는 좀 무리가 가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를 예산을 짤때는 친환경으로 잘 하시겠다고 했던 예산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쪽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어떤 경우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기타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정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기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서쪽에 한게 34년이 됐어요?

전부 울타리 친 것은 '70년도 초에 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네 가정집 같으면 아직 10 년내지 20년은 더 써먹을 것 같은데 상한게 하나도 없어요.

페인트를 칠해서 그렇습니다. 페인트를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마대를 깔아 가면서 지저분 하니까 페인트를 칠해서 그렇습니다.

글쎄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철망이 아직도 페인트가 번쩍번쩍하고 치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 가정같으면.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정연철 소장님 계실 때 회양목하고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로변이고 당초에는 돌로 하려고 했었는데 도난의 염려, 고가장비, 실험장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여러군데 유권해석을 받아왔거든요. 돌로 하는거 하고 또 알루미늄 이런 것으로 해서 담장을 하는거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것이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경계의 개념에 불과한거지 돌로 하면 울타리의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까지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가긴 갈겁니다, 화단폭을 다 이용해가지고. 여하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저희 입장에서 청사하고 잘 어울리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잘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 해주신다는게 말 자체가 굉장히 고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중학교 담도 아름다운 시로 가꾸워가자, 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조금만 양보를 했으면 정말 방음벽도 잘 되고 아름다운거리가 조성됐을텐데 그런 쪽에 기술센터에서도 진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담장을 정말 줄여서라도 우리가 친환경쪽으로 조화롭게 잘 예쁜 담장으로 쳐질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해주시면 하여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138p입니다. 환경버섯 느타리봉지재배시범입니다. 목적은 느타리봉지재배로 노동력 절감과 재배기간 단축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비, 군비, 자담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배합기, 종균접종기, 잎봉지, 살균지, 균상이동차량 등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봉지배재 신기술 확산을 가능한한 기술수준이 높은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하고 단지별로 인근농가한테 배지분양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가지고 농가소득증대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봉지재배시범은 일반 균상은 3개월에 생산되나 봉지재배는 20일만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거의 균상보다 10배정도 소득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어디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지역에 이 사업이 몇 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주덕, 신니, 소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 지역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버섯농가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배지를 잘 생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농가선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3농가가 있는데 그 셋중에 한 집을.

아니, 3농가는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올 해 들어온 것을 다른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3농가중에 어디 1개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3농가가 아니고 1농가에 해야 되는데, 단지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3농가라는 것은 사실 2년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3농가가 있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소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소관 환경개선 느타리버섯봉지재비시범사업 5,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