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오늘 제1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정남길 의원이, 간사로는 김경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6일 홍기윤 의원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ㆍ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함께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20일 운영위원장 및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이 심의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제11차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의를 듣고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의 탈출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오늘 아침에는 '장수와 건강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의료전문 박사님을 초빙하여 건강강좌를 듣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대 의원입니다. 2004년 9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 측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19억 6,800만원, 특별회계 57억 6,000만원으로 총 277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파1동·이태원2동 청사부지매입비, 용문동·한강3동 청사공사비, 문배동 문화체육센터건립비용, 후암동 55의48 등 도로개설공사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경로당 물품구매에서 러닝머신, 노래방기기 등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예산액 중 3,650만원을 삭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생활복지, 가정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중 용산구여성발전위원회 회의수당 항목에서 5회를 4회로 축소하고 350만원 삭감, 총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예산 중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생활체육시설물확충 및 정비사업예산으로 4,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은 구청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제121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4년 9월 15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소흥시는 2002년 2월 26일 양도시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비망록을 체결하고 그동안 공동관심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해온 바, 2004년 6월 소흥시가 용산구와 자매결연 체결동의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양 도시의 공동발전과 우리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10월 소흥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장정호 의원입니다. 제121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발전과 21세기 여성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용산구 여성정책의 수립과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성발전 기금의 운영,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수립,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위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사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을 포함한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것을 적극 반대하며, 신행정수도 이전은 남북통일 이후나 통일이 가시화되었을 때나 검토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수도이전에 따른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에 비해 수도권의 과밀방지를 위한 분산의 파급효과 등은 극히 미비하여 대표적 국력 낭비사업과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 6월 20일 제119회 용산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도이전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추진한 바 있으나 더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저지방안 논의 및 그 대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수도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두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과사항과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 보유세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과표 현실화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아파트 되어 공동주택 재산세과표의 가감산율 적용이 과거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여 2004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개정조례안이 2004년 8월 17일 의결 통과된 바 있습니다. 시ㆍ군 및 자치구 조례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구에 재의 요구 지시가 있었고, 이에 동법 동조항에 의거 우리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세기준일 이후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소급입법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및 공평과세를 해치고, 과세대상 일부의 소급적 세율인하는 조세불형평성을 초래하므로 소급적용을 규정한 이건 조례안은 위법의 조례안으로 판단된다는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의 사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인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 위헌ㆍ위법, 재의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흔드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지방자치법 제158조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자치구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거부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으며, 2004년 지방세 부과 방식의 변화가 현행 지방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년과 달리 주택이라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방식을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와 차별화 한 것은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지지분의 실거래가가 반영된 국세청 기준시가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에 반영함으로써 과세표준액이 상승하였고, 그 결과, 세금이 크게 오른 것은 이번 건물분 재산세에 실질적으로 대지지분에 대한 과세를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경의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궁극적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법에 위반한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올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최소한 지난해 기준의 재산세와 올해 부과된 차액 정도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본회의에서 20% 감액 의결된 것을 법적근거 없이 재의 요구한 것은 지방세법 제188조6항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무시한 상급지방단체인 서울시를 저는 규탄합니다. 아울러 도ㆍ시ㆍ군과 같은 지방세 구조 및 분류방법을 이 자리에서 채택합니다. 지방세구조 17가지 중 도ㆍ시ㆍ군은 7종류를 도에서 사용하고 시ㆍ군에서 10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해서 구세는 4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받아서 교부금이라는 것을 들어 그것을 가지고 자치구를 압박하고, 사전에 저희가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감액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안 올 수 있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주민세, 자동차세는 우리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재산세 이렇게 난리를 쳐도 100억원 정도입니다. 종토세 200억원입니다. 그리고 면허세 5억원, 사업소세 50억원밖에 안됩니다. 통틀어서 약 355억원입니다. 2,000억원 쓰는 우리 용산구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재정살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세외수입, 그것 확정할 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구세가 이렇게 열악하니까 1조원이상 용산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 중에서 적어도 용산구가 쓸 수 있는 2,000억원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렵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25개 구의원들이 함께 한목소리를 낸다면 이것은 일부라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교부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은 주민이 사는 지역에서 주민세, 가장 큽니다. 650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어려우나 과세인상된 재산세 20% 감액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단독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으로 봐서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의요구를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구청 자체에서 재의요구를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앞으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한다고 해서 규제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 해서 8월 17일 의결된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