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존경하는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에는 반포본동, 1동, 2동에 노후 불량한 지상5층의 저밀도 아파트 243개동 9,020세대가 있으며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2002년 11월 11일 반포아파트지구 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었고 본 고시내용에는 신반포1차아파트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신반포1차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20m의 도로 신설” 및 “단일단지로 개발”토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 전·후하여 우리 구 및 신반포1차아파트 주민들을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단지를 관통하는 20m 신설도로폐지를 수없이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신설도로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20m 신설도로에 대하여 지상은 공공공지 공원으로 지하는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통하여 단지 양분화에 따르면 주민 이질감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반포동2-8번지상 신반포 상가의 진·출입로 경우 현황은 도로이나 토지 이용계획상 주택용지로 되어 있어 향후 발생될 민원 등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6m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에서는 신반포1차단지를 단일단지로 개발토록 되어 있으나 21개동으로 구성된 신반포1차아파트의 경우 주민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반포동2-1번지상의 1-19동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2003년 6월 27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되었으며 지적 분할이 되어 있는 반포동 2-9번지상 20동 21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상 분리를 통하여 동별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신반포1차아파트 현황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경위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은 반포본동, 1동, 2동의 5층 저밀도단지로서 대지면적 122만 2,810.07㎡, 기존 8개단지 243개동 9,020세대로 개발기본계획상 6개 주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신반포1차아파트단지는 21개동 790세대로 4주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77년 3월 건설교통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5년 9월 서울시의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방침으로 99년 8월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나 그동안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소형평형의무비율확보 등에 따르면 이견으로 강남구와 송파구보다 약 2년 정도 늦은 2002년 11월 11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이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기본계획변경 확정 후 2003년 6월 반포주공3단지, 반포주공2단지, 반포미주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현재 정비사업인가 신청진행 및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신반포1차아파트는 2003년 6월 27일 주민들 간의 미합의로 인하여 21개동 중 19개동만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과 20동, 21동 주민들 간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반포1차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20m 신설도로를 도시계획 중복결정하고 신반포상가 전면에 6m 도로신설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관계법에 의하여 1에서 19동과 20동, 21동의 분리사업추진에 대한 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14일간의 일반인 공람·공고를 마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한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한 것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서울시에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반포저밀도아파트 단지들 중 일부도 본 사안과 유사한 변경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27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 번에 추진경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부터 아파트지구 변경을 요구하는 요청에 있어 서울특별시에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진달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본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관할 구청장이 입안토록 검토 회신되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의 공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공람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공람공고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위원회에 상정 안건 1, 2, 3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안건1은 신반포1차를 관통하는 20m 신설도로는 폐지될 수 없는 도로로 서울시에서는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다만, 지하도로 설치 시에는 올림픽대로와 접속하게 되는 부분의 표고차에 의한 진입가능 여부 및 올림픽대로에서 20m 신설도로측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엇갈림을 억제하기 위하여 올림픽대로의 측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안건2는 신반포상가의 진출입도로로 사용 중인 주택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6m 도로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안건3, 신반포1차 1~19동과 20·21동의 단지별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부에서도 중재를 하였으나 20동, 21동 주민이 기존 1~19동 재건축조합의 취소를 전제로 주장하여 2004년 5월 20일 “각하” 결정되어 2004년 6월 14일 20동, 21동에서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정비구역의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9호에 의거 경미한 변경대상이며, 재건축 결의의 취소 또는 무효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34조에서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동에서 19동과 20~21동을 분리하려는 계획이나 20~21동 주민이 8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쟁송 중인 사안으로 주민들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절차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

이신옥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들어온 개발기본계획변경의견청취를 보면 1동에서 19동만 안전진단 통과 후 20~21동을 제외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며, 신반포1차아파트는 1동~19동과 20~21동이 각각의 지번으로 사실상 분할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지번으로 분할되어 있는 아파트는 우리 서초구에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 아파트 내에서도 몇 개의 지번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각 지번이 틀리더라도 사업승인이 하나로 났을 경우에는 일단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서초구청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번이 분할되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재건축 사업 범위에 대한 특례를 두어 분리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먼저 저에게 답해 주신 그것은 이제 다시 특례법이 새로 생겨서 그러면 앞으로는 되는 것인지? 지번이 분할되어 있다면 각자 분할을 해서 재건축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토록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리하고자 했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번이 분리되면 분리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건축사업 특례라는 것이 언제 생겼으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번이 한 단지 내에 2개 이상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단일지번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반포1차가 아파트승인 준공 난 게 시차가 6개월 정도 납니다. 났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상당히 소란을 피우고 한 그런 건인데 1~19동과 20~21동 총 21동에 790세대입니다. 1~19동은 730세대이고, 20동~21동은 각 30세대씩 60세대인데 이게 원천적으로 원래는 시 기본계획 재작년 11월 11일 고시내용에 보면 공동개발토록 그렇게 시에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또 묘하게 아까 마지막에 물으신 그 특례 주거정비법 제41조인가 보면 전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인가가 한 단지 내에 동당 3분의 2, 전체의 80% 5분의 4 동의를 안 받으면 재건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인가를 해 주고 나서도 계속된 반대 3분의 2 빠진 3분의 1이 자꾸 사람을 늘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재건축하는데 delay 시키고 사업이 안 되도록 계속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제조항을 하나 신설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재건축하는데 예를 들어서 21동까지 있으면 한 동이 반대를 하면 한 동을 제쳐놓고 꼭 번지가 다른 번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같은 번지라도 돈을 내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30일 법을 강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게 특례법입니까?

그렇죠. 이것은 분할하기 이전에 이미 분할이 되어 있고 6개월 시차로 준공이 난 것입니다. 1~19동하고 20동하고 21동으로 이렇게 딱 분리된 지번인데 다만 시 고시내용이 공동 개발하도록 고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1차아파트 790세대가 종전 6월 30일까지 조합인가 나가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한 단지 내의 개념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 오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번지가 개별번지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작년 7월 30일 이후에는 한 동이 반대를 하던 두 동이 반대를 하면 돈을 내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하고 모든 게 참 어렵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는 같이 끌어서 한 덩어리로 몰아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정히 안 될 때는 다수가 지금 피해를 보니까 이게 반포1차가 790세대인데 730세대가 재건축하려고 계속 몇 년간 지금 이렇게 애를 쓰는데 60세대 2동 20동~21동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의견만 저희들이 받아서 시로 일단 올리면 시에서 결정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공동 개발하도록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분리개발토록 시에서 변경을 고시할 것인지 그런 사안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재건축 그런 것은 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도정법에 따라서 분리해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지금 1년이 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저희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가 '77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3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지번이 3개 지번으로 분할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재건축 추진을 하려다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지번분리소송을 해서 이기든지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자동적으로 떨어져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전체의 80% 이상 하겠다는 동의를 얻든지 이렇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월 30일 이후에 특례법이 다시 됨으로 해서 앞으로는 지번분리 그런 것 하지 않고도 따로 따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나홀로아파트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러 생길 것 같습니다. 너는 반대하니까 하지말고 찬성하는 동만 해 준다, 그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 삼호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번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먼저 답변드렸듯이 이 법 자체를 보면 번지가 별개 지번이 부여 안 되더라도 재건축이 한 단지 내에 10개동이 있으면 한 동이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그 한 동을 가운데 섬처럼 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당 3분의 2 이상 무조건 찬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개발자가 80% 5분의 4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의가 안 되면 재건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할해서 할 수 있고, 리모델링하고 아까 나홀로아파트 이것을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나홀로아파트의 정의는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자 올라가는 것이 나홀로가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 단독 저층지대에 아파트 10층, 12층 올라가는 것 이것을 나홀로아파트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한 동을 빼고 아파트 재건축하는 이것은 나홀로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을 정밀히 분석해 보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신반포1차아파트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입안 승인해 줄 때 관통한 20m 도로를 지상으로 내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조합에서는 지상도로도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뒤에 다시 이중결정 지하에 도로를 내 주고 위에는 공원으로 공공공지로 해 달라는 의견을 내서 우리 구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지난번에 다시 입안해서 공람공고를 했고 공람공고 결과 그 1, 2, 3안과 같이 이제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소형의무비율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을 좀 시정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동~19동까지 그리고 20동~21동을 지난번에 그 사업을 단지별 사업추진방식에서 동별 사업추진방식으로 바꾸는 입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당초대로 단지별 사업추진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심사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부분을 불채택하고 아마 이유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지금 이 지역의 입안계획에 의하면 바로 현재 1동부터 19동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에서 요구한 대로 20m 도로를 존속시키되 지하로 들어가서 이중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6m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그 다음에 1동부터 19동까지와 20동~21동까지의 2개의 지번이 다르니까 동별 사업추진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의 골자는 그것인데 문제는 현재 20동~21동까지의 주민이 19개동 쪽에 있는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조합 자체의 설립인가 자체가 원천무효다, 그 다음에 지금 또 7월 29일에는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 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대해서 지금 1차 각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이면 전체가 원만하게 화합을 하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또 2개동이 따로 재건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원가라든지 주민의 부담에 대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까지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송 중에 있는 부분이 현재 우리 입안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결과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전되었을 경우에 또 그 2개동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인지? 그 다음 또 현재 나누어져 있는 그 양쪽에 대한 팀들과 한 번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는 방법이 없는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원만한 합의가 되어서 한꺼번에 지난번처럼 단지별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개발하는 쪽이 뭘 보나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공람공고기간에 위원님이 쭉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우리가 분리하겠다는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20동~21동에서 57명이 3명만 빼고 57세대가 공동 개발해야 된다고 그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들이 아까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하가 되었습니다. 각하가 되어서 각하 내용이 실익이 없다, 소송의 어떤 쟁송에 실익이 없다고 각하를 했는데 내용을 찬찬히 보면 또 우리 박찬선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비중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체 21동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허가를 해 주고 전체를 개발하도록 해야 되는데 판결내용을 전체 한 10 몇 쪽 되는데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면 전체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행정의 어떤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790세대 중에 730세대가 하려고 그러는데 60세대가 자꾸 반대를 하니까 조금 더 조율하는 측면에서 각하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각하, 실익이 없다, 다툼의 어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툼에 어떤 실익이 없으니까 좀 어떻게 합의를 하라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대표를 불러서 합의를 굉장히 우리가 종용을 했는데 워낙 첨예합니다. 지금 그 20동~21동은 거기가 2동이 55평형 이상입니다. 나머지 1~19동까지는 최고 큰 게 28평형입니다. 이게 나중에 평형배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이렇게 갈라섰는데 이것은 이제 또 항소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정웅섭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의 어떤 결과에 영향이 없겠느냐는 우려를 하셨는데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나간 조합이 지면 법으로 이제 그때는 이 법 개정 전에 조합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버리면 바로 이 제41조에 의한 조합인가 재인가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안 해 줄 수 없는데 지금도 저희들은 계속 같이 하라고 종용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견조율이 안 되고 더군다나 돈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소송의 영향까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 지금 이 시로 올리는 과정도 시에서도 이것을 해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1~19동 주민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합목적성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가 봐서도 그 의견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그 의견을 달아서 우리도 올리지만 하여튼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의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지만 안 되고 있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 중이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이것을 홀딩하고 있으면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 9.5조치, 12.30조치 등등 해서 재건축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고밀도아파트가 재건축을 조합인가 내놓고 안전진단 다 받아놓고 소형 임대아파트 이런 주문을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저밀도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건축이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공람을 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시로 진달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현재 이 건을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편의상 좀 표현이 그런데 여하튼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이라는 게 보니까 1동부터 19동이 중심으로 한 재건축조합 같아요. 재건축조합하고 현재 재건축조합에 비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 팀들하고 싸움의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현재 어쨌든 구청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초구라는 전체의 틀에서 화합도 되고 그 다음에 같이 개발되고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아마 2개 동하고 19개 동을 따로 분리해서 개발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도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입안된 것은 바로 19개동 쪽에서 당초에 주장했던 것을 한발 물러서서 중복결정해서 요청했던 사항의 요지입니다. 그대로 지금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서울시에 올렸다가 서울시는 구청장이 입안할 사항은 구청장이 알아서 해라는 것으로 공문이 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가 입안해서 현재 공람공고를 하고 당연히 반대의견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반대의견을 또 불채택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번에 2개동 쪽에서 제기했던 재건축 설립인가 취소 무효청구 소송에서 각하결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대해서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 중에 있어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7월 29일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추측하건대 그 총회 의결이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의 설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처분 등등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무효이니까 진행하지 마라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진짜로 20동, 21동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판결이 난다면 상당히 이런 입안을 했을 때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검토해 보셨는가 하니까 그 부분도 약간 우려가 되고 또 이 부분이 입안되었던 부분이 서울시가 결과적으로 19개동 쪽에 있는 사람 주장이 현행법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입안하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채택해 줄지도 확실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지금 급하게 입안해서 마찰을 해소시킬 더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입안해서 서울시가 또 반복적으로 싸움이 되게 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숨을 골랐다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하고 제안설명 내용하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m 관통도로를 이중결정하는 것은 1에서 19동에서 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에서 19동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이중 지하도로로 하고 지상공원으로 하는 이중 도시계획 결정하는 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애당초 20m 관통도로를 올림픽대로에서 들어오는 one way를 기본 계획에 재작년 11월 11일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계속 양분화 되니까 반대를 하셨습니다. 단지 내에 20m 도로는 매연도 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반대를 했는데도 시에서 앞으로 향후 먼 장래를 위해서 올림픽대로하고 연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나가는 지하차도도 내야 한다, 보도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칙은 원 주민의견은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한 가지 소형평형 비율 이것은 해당도 안 되는 것이 들어왔고 아예 모르고 그것은 이미 작년에 다 확정된 것입니다. 2:4:4 아예 모르고 들어와서 그것은 논외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1에서 19동하고 20동, 21동 분리해 달라는 기본계획 전체로 확정된 것을 분리하겠다는 시에 1에서 19동 조합원들이 가서 시에 질의를 받아서 올려라 올리면 본청에서 검토해서 분리해 주겠다,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단된 것입니다. 6m 그것은 반포2동 성당 뒤에 오다가 기능은 도로인데 오다가 택지로 되어 있고 저쪽으로 6m 도로로 되어 있고 그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다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신중히 천천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730명이라는 많은 다수의 민원이 자기의 어떤 목적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때문에 60명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저희들이 계속 몇 년간, 이것이 몇 년 되었습니다. 계속 무작정 그냥 합의해라, 의논해서 안 해 오면 안 해 준다 우리가 오죽 답답하면 분리해서 조합인가를 해주겠습니까, 그때는 그만한 시달림과 많은 고통 여러 가지 행정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6월 30일 조합인가를 해주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결정권자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견을 달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제 생각에는 빨리 올려줘서 소송 중이라도 분리해서 개발해라라고 고시가 되면 그것이 또 법에 참고가 되고 어떤 판결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빨리 빨리 올려줘서 결정을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소 중에 있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1에서 19동에서 지면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판결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그렇게 빨리 빨리 되지 않더라고요. 보통 1년 긴 것은 3년씩 막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저밀도단지 개발을 저희들이 소송 결판날 때까지 스톱해라, 그러면 730세대, 안 그래도 밑에 2층 강당에 4, 50명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의견 달아서 저희들은 시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는 서류를 읽어보면 검토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한 가지만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만약에 1동부터 19개동 쪽에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고 그 쪽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현재 합법적인 법의 절차를 밟아서 요청하는 부분을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제를 깔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까 자칫 국장님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20m도로 관통도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전제를 깔고 지금 추진되어 왔는데 그 지역주민 20m 관통도로 개설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 이 폐지는 하는 것을 그것을 접고 다시 중복결정해 달라고 조합 측에서 우리 구청에다 대안 제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복결정에 대해서 요청이 되어서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중복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입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의견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 우리 구청이 입안한 부분이 현행 법규라든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나가는 과정을 종합해 분석해 보았을 때 1동에서 19개동에 730세대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존중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나머지 소수이지만 나머지 60세대에 대한 것도 존중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그 사람들의 재산권도 같이 보호해 줄 책임이 구청장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한번 짚어드리고 우리 구에서 채택 안 한다고 해서 의견에 대해서 좋다고 의견을 안 낸다고 해서 그 의견이 부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 견해는 의회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의안에 반대하는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올린다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신 것이죠?

예.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0m 도로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냥 도로로 도로 20m로 했다가 그것을 중복결정으로 해서 지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6m 도로 그것은 뭐 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한 아파트 분할하는 분할이 과연 가능한 지 여부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문제의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 20m 관통도로에 위치 실제 위치를 사실 도면에 의해서 이 위치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아무리 보아도 어디에 20m 도로를 하겠다는 것인지 맨 나중에 있습니까, 20m도로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소 혼란이 되는 것이 사실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그 아파트 명칭을 정확히 모르면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신반포1차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반포1차아파트는 지금 여기 도면에 있는 신반포15차아파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같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으로서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반포1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은 15차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빚었는데 그런 문제로부터 도대체 위원들이 이해를 하거나 말거나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것이 아닌지 상당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4일 동안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주민공람공고 결과 공람공고하고 나서 또 심사위원회에서 이 안은 불채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이것 때문에 감히 어떤 의견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불채택 결정되었는데 불채택 결정된 의견을 이 시점에서 구의회에 상정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꼭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절차가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통과하는 것이 관례인데 지금 이것은 중간에 불채택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올려야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공람공고라든지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20동하고 21동 주민들은 나름대로 여러 차례 우리 구청에 건의도 했을 것이고 진정도 했을 텐데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 방청을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청을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성숙된 의식으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방청을 하는 모습은 좋으나 안타깝게도 지난번 정례회의때 동료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정질문의 내용을 취소하라는 등 그렇게 해서 거의 의정활동을 마비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오신 방청객께서 동일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했던 것이 과연 우리 서초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의회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안타깝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사실 이런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끝나고 말았고 다시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하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라도 한번 다시 토로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한 의정활동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있지만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이것이 반포유수지입니다. 이 옆에 이것이 세화여고이고 이 도로가 신반포로이고 여기가 반포2동입니다. 이 뒤에가 반포2동 성당이고 여기 신반포로에서 여기까지 올림픽대로입니다. 이것이 사평로 팔레스호텔 이 앞에 있지요. 여기서부터 바로 반포유수지로해서 여기서부터 바로 올림픽대로까지 지상 20m 폭으로 작년 11월 11일 아파트 개발할 때는 20m 관통도로를 만들어라 그렇게 확정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공람을 할 때 이 주민들이 이쪽 단지하고 이것이 전부 신반포1차 여기까지가 한 단지입니다. 양분되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한 것입니다. 반대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장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관통시켜야한다 해서 확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20동 21동 분리하려고 여기입니다. 20동, 21동 분리하려고 시에 1동에서 19동 조합원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내니까 기본계획변경을 올려라, 구에서 공람을 하고 ···

잠깐만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신반포 문제 우리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가 어디이냐고요?

성당까지는 신반포에서 ···

예, 알겠어요. 그 앞길을 연결해서 쭉 한단 말이지요, 올림픽대로까지.

현재는 신반포에서 반포성당까지 도로가 있어요. 나머지는 표시만 안 되어 있지 단지 내 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쓰고 있는 것이고 도로가 현재 넓어요.

현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공람한 원래 시안은 지상 20m폭으로 올림픽대로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올림픽대로만 이제 땅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상 20m인데 이것을 아까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조합에서 계속 반대해도 그대로 지상으로 몰고 가니까 그나마 양보하는 차원에서 지상은 이것을 공원으로 하고 지하로 이것을 터널을 내서 올림픽대로로 나가고 강남고수부지로 나갈 수 있는 지하도로를 내달라, 그러면 지하시설 그것도 변경 고시를 해서 올려라, 그래서 지금 변경해서 올린 것이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신반포1차라고 제가 계속을 설명을 드리니까 도면에 15차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 관내도가 발간될 때 이것이 1차가 15로 바뀌어서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1차가 맞는 거예요?

1차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은 관내도 복사한 것이고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하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불채택했는데 왜 여기 구의회 의견청취를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채택을 하든지 불채택을 하든지 도정법 4조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채택되었다는 것은 의견 들어온 것을 우리가 심의해 보니까 들어줄 수 없다, 이대로 공람한 대로 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여러 심의 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채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동, 21동에서 건의사항 또는 진정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들어온 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요약된 것은 있지만 ···

우선 요약된 것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된 것은 이것이고 정확한 것은 완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은 방청객 관계 의정활동 제가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류는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지금 준비하세요.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김기대 국장님 답변 중에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라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4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설명한 것에 이제 주민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라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양쪽 간에 다 이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다같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더 이상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르지 못한 이유를 이제 답변을 듣다 보니까 20동~21동이 55평형이고 평형 배분의 문제가 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합의를 못한 주된 다른 또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평형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끝 부분에 이제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서울시에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이 되면 정비구역변경지정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서울시와의 아까 이제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문제, 지금 구청에서 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게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정법 제4조가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이종환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5쪽을 보시면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여기에 14일간 주민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시로 이렇게 진달하도록 이렇게 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입니다. 법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분리개발 할 수 있는 제41조, 제41조는 유인물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물이 없어서 이것은 내가 복사로 분리개발 할 수 있다는 이 법 제41조를 복사해서 제가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동~21동 평형, 단순히 평형만 제가 크고 나머지는 28평 이하로 배분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무슨 또 이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이게 지분관계입니다. 지분관계가 55평형은 땅을 전체지분의 얼마가 되고 28평형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을 다 짓고 나면 나중에 관리처분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조합회의 때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55평형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65평을 주고, 28평형은 45평을 주고 나중에 지분관계는 어떻게 한다, 조합회의 때 이런 내용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통해서 전부 설명이 됩니다. 평형 차이가 거의 배 이상 나니까 거기서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평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 평만 따져도 돈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울시와의 행정절차 관계인데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민공람 의견하고 의원님들 의견청취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해서 시에 진달할 때 그대로 진달을 합니다. 하고 다만 구청장 의견을 달리하면 그것을 종합해서 좀 간추려서 의견을 달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결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게 통과되면 시에서 공람을 하고 확정고시를 하게 되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어요. 이신옥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나홀로아파트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고밀도아파트 중에 어떤 아파트를 이렇게 특출하게 한다고 그러면 고밀도 중에 나홀로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1동에서 19동과 20~21동이 이것은 각자의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보고 20동~21동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자기들이 재건축을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의견서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데 더 구체적으로 지분관계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그러면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하고 이제 지분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공평하게 과연 했는지? 지분관계 그것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찬반이 있을 경우에는 찬성이 있으면 꼭 반대가 있으니까 서로 다툼이 있겠죠. 그러면 혹시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서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의견서가 있다면 몇 군데서 들어 왔는지 그것 들어온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관계가 공평하게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합 내부의 조합 규약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너희가 몇 평을 배분하고 몇 평을 주느냐 이것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개입되면 큰일납니다. 재건축하는데 조합에서 하는 것을 조합 내부적으로 재건축해서 준공이 되면 관리처분을 하는데 관리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인 것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20동~21동은 아주 delicate합니다. 55평형하고 28평형하고 배분을 하는데 이것을 55평형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28평형은 다수니까 적게 주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공평하게 했는지 자세히 그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자세히 보고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람기간에 찬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라도 반대의견이 들어 왔으면 어떤 반대의견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여기 이 제안설명서에 다 붙여놨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반대 여기에 다 첨부를 해 놓았어요. 여기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반대내용을 다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한 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구청에서 너희들 몇 평 해라, 너희들 몇 평 해라 그렇게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단지 지금 구청에 그 자료가 들어왔으리라고 생각을 ···

안 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 왔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8평, 38평, 48평 중에서 지분을 거의 엇비슷하게 주어야지 이게 서로가 합의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8평이 35평 줘라, 그러면 50평이 너희들 크니까 조금 한 2~3평만 가져라, 이런 경우 저희 삼호아파트 계속 예를 드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8평하고 58평하고는 지분도 틀리고 재산가치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잘 되어 있는지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견서라는 것은 지금 여기 요약해서 쓴 것말고 만약에 반대의견서가 들어 왔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

들어와서 첨부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요약해서 한 것인데 지금 몇 군데서 반대의견서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 내용이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대로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그럼요.

그러면 반대의견서가 몇 군데서 들어 왔어요?

반대는 20동~21동에서만 들어 왔습니다.

분명히 한 군데서만 들어 왔습니까?

60명인데 57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

잠시요. 지금 김기대 국장님! 우리 이신옥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이 몇 건 접수되었느냐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1건 57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1건이 분명하죠?

예.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금년도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주민공람을 하고 그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을 다시 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불채택을 했는데 이 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심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공람할 때마다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심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은 누구누구로 위원이 구성되는지 첫째 물으셨는데 위원은 우리 구청 과장급 이상 이해되는 토목, 하수, 조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그런 과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식명칭은 이해관계인공람심사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법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해서 설치하고 이런 심의는 우리 우성아파트 저 남태령 넘어가는데 과천 넘어가는데 좌측에 삼성 래미안 재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심사하고 이번이 두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을 때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고 과장급 이상인데 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민간인이 혹시 있는지?

민간인은 없습니다. 없고 순수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개발기본계획에대한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처음 의견청취안이 들어 왔고 짧은 시간을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고 더구나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을 지금 처음 청취안을 듣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여러 모로 보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반포아파트 지구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안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축과장 안재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