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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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예산 총액 18억 5,761만 3,000원 변동은 없음을 보고 드리고 다만 경상예산중 기능인력 2명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예산과 자체 시설개선으로 절감된 6,000만원을 감소하여 사업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능직 2명 미충원에 따른 봉급 및 상여금 1,700만원과 수당 2,000만원중 총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약품공급펌프구입 잔액 300만원과 자체기술인력 시설개선으로 절감된 원수공급펌프 구입비 1,000만원, 슬러지 교반기 구입비 1,000만원등 2,300만원에 절감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 조정과정에서 발생된 6,000만원에 대하여서는 우선 시급한 일반 운영비중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존 유량계 개보수비 1,000만원과 분뇨처리등 노후화에 따른 시설안전진단 1,000만원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중 송풍기등 에너지 전략을 위한 인버터 설치 2,000만원과 년간 재활용 유량 측정을 위한 유량계 설치비 2,000만원등 총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과목별 필요한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서 수질환경사업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26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명이 결원이 되어서....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2명 결원은 기능직 기계직렬 1명하고 기계 또는 조무직렬이 결원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돌려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설비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우리가 3,600만원이 절감이 되었잖습니까? 절감된 부분을 시설비로 한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기정에 2억 3,000만원의 시설비를 세워 주었단 말입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때 올렸을 때 얼마를 올렸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때....

천수

김천수위원

노후시설 개·보수 2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2억 7,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렸었는데 그때 2억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는 작년에 기술진단을 하면서 전체 필요한 금액이 25억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사실 시설 개보수 비용이 당초에 올린 것 보다 적게 세워져서 예산안을 잡으니깐 그것은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꼭 추경 때 보면 남는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예산은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사업을 안할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총괄적인 태백시 산림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소가 예산이 남으면 꼭 전용을 다한단 말입니다. 구지 용도에 맞게 쓰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사전에 당초예산 때 보고를 할 때 기획예산실 에다가 그 이상으로 올렸는데 이 정도가 부족할 것입니다. 아마 추경때 시에서 재정확보가 된다 그러면 부족부분을 세우겠 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루는 것은 2억 3,000만원만 다룹니다. 사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노후시설 개보수를 다 하겠구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추경에서 본 과에서 쓸 예산을 변경이 되니깐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께도 얘기를 드리지만 예산이 꼭 세워질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겠지만 당초에 2억 7,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시 재정적 어려움에 의해서 2억 3,000만원 밖에 못 세웠는데 4,000만원 정도는 예산확보 되는데로 특히 의회에서 도와달라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아니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현원이 24명이고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4명 이잖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24명을 가지고 운영이 충분히 됩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24명으로 아쉬운 데로 지금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용직을 달라고 자치행정과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인원수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부서는 신규로 다 채용할 사람은 다 채용하고 이번에 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요구를 했는데 왜 안들어줍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요구를 해보는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곳은 일용직까지 정원이 다 있는데 왜 수질환경사업소만큼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문제로? 그런데 왜 필요한 인원을 달라고 하는데도 왜 안주는 것 입니까? 김용수씨는 무엇이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김용수씨가 나가고 이렇게 인원이....

정식

김정식위원

그사람 나가고는 바로 들어왔잖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받아야 되는 부서에서는 안받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불필요한 사람은 자격도 없고 불필요한 사람은 그냥 받아서 보내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기계직이 필요한데도 안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안주는 것인지....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일방적으로 안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2사람에 대한 일을 다른 직원들이 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또 별도로 요구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른 곳은 나가면 바로 오면서 정말 필요한 기계직 같은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 안 주는 것 입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은 안받고 무엇하는 것 입니까?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태백시 인사가 문제입니다. 받아서 필요한 사람은 안받고 안받아도 될 사람은 받고 그럼 아예 예산을 세우지를 말아야지 당초에 24명에 대한 예산만 세워야지 그다음에 사람을 받으면 추경에 다시올리던지 당초예산에 다 세워놓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말입니다. 이것을 삭감한 2,300만원 이것은 구입을 안해도 됩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원주공급 펌프는 저희들이 사역하기 세정기 펌프하고 각각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 라인으로 하면서 기존에 펌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부분은 구입을 안해도 되고 슬러지 교반기 구입 문제는 이것도 브뤄와 에어펄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기포를 이용해서 슬러지를 보관을 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교관기를 구입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진단을 한번도 안해봤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기능이 각각의 기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기능을 하나를 줄여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보자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니깐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까지는 계속 하다가 올해 한번 진단을 해보니깐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기존의 시설이 그렇게끔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잘못했네 한번도 활용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기능을 그렇게 각각 분류하도록 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한쪽의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해서 돌려 보니깐 제 기능 활력이 나오니깐 그렇게....

정식

김정식위원

제기능 활력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번도 안해본 것 아닙니까? 올해 처음 시도 한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한번도 시도를 안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현재까지 착안이 잘 안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전에 얘기 하셨지만 기능직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가 당초에 처음에 움직일 때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인원이 안 줄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여러 가지 고건식계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안줄었습니까?

예?

27명 이었는데 26명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더 많지 않았습니까?

기계직은 지금 몇사람 있습니까?

6명이 충분히 되니깐 기계직 기능직을 안주는 것 입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계직 기능직이 다양하게 있으니깐 우선 급한데로 저희들은 지금 활용을 해서 정원에 의해서 충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시 전체 기계직으로 풀 가동을 하다 보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사업소니깐 안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생활오수 때문에 차집관로 지금 태백시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어 있고 해야할 부분이 없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45㎏이고 지금 금년에도 관로공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망가진 것은 수해복구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차집관로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차집관로에 대한 유입수질,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 매놀에 대해 열고 수질검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토시도 저희들이 열어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문제는 하수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수계?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계에서 합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을 개선을 할려고 하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해야지 차집관로로 해서 생활오수로 전개되는데.....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계가 거기에 있고 저희들은.....

김동해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는 운영처리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있는 부분이 복지사 청소년사업이 자치행정과로 가 있고 좀 혼돈이 오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차집관로 문제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인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4페이지에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서 어떤 고무를 차단해서 실제 예산이 2,000만원 슬러지 교반기구입을 안하고 원수공금펌프 구입을 안함으로 인해서 2,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죠?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함으로서 태백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을 만들었잖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인센티브는 현재는 그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예산부서에서 어떤 예산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시설 자체를 98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이때까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자체 기술인력들이 있으니깐 계속 운영을 하고 운전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하다 보니깐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기술이 실제 새로운 신기술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한 것인데 그럼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산절감한 것 만큼 어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이럴때는 어떻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 절감을 어떤 일정 부분을 장려금으로 준다던가 아니면 부서에다가 무슨 어떻게 어떤 예를들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만 주면 안되죠? 잘한 사람은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봐서 좋게 정말 예산도 효율적으로 썻다 그러면 그만한 상응하는 것을 주어야지 일을 하지 안그러면 기존 있는대로 하지 왜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거한번 검토좀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윗분들 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직원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예산절감되는 일정 부분은 그분한테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것도 없다 그러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과

10시15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제작에 5,000만원을 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문화예적지 분포지도 제작이 도비가 1,5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2000 사회개발비에서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태백제가 5,0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2002년도 연일 수해로 인한 제래 및 문화행사 위주로 행사가 축소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수해고통을 이겨낸 노고 위로 시민화합을 위해서 추가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서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제작이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도비 시비가 3,500만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백두대간 춤터조성 용역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2115 용연동굴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관광버스 측면부착 관광호보문안 제작으로 567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해피관광렌트카에 버스 22대 양쪽 측면을 이용한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사업이고 차량비 780만원은 운영중인 용연열차가 고장에 따른 수리비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3230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계절 홍보 영상물 보완제작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지금현재 운영중인 것이 국어와 영어, 일어 3개 국어로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중국어를 포함시키고 또한 다큐멘터리 기법과 드라마 요법을 가미한 이러한 형태로 보완하도록 3,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 사업예산에서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서울지하철 홍보열차 광고로 650만원을 서울지하철 7호선 장항역에서 온수역까지 운영되는 열차에 금년도 강원방문의해 홍보열차 사업비로서 도에서 주관으로 하고 시군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백두대간 춤터조성용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이 대충 2∼3년 걸쳐서 계속 운영되어 오던 사항으로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관으로 하고 금천에 죽토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계속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실절적으로 운영이 조금 미비하고 오다 보니깐 도비관계 처리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먼저 용역을 다시금 정확하게 해보고 하는 사항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최근 2년간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보고사항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아무말씀도 없으시다가 지금 이렇게 백두대간 춤터조성 처음듣는 얘기거든요 금천에다가 도에서 어떤 도비를 어떻게 주어서 여기에다가 무슨 춤터를 조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1억원이라 그러면.....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태백산 안에 전통민속 인프라를 깔자 도 생각이 그래서 도에서 홍보를 한 것이 2000년도에 전통 춤터조성 사업을 도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하던 사안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에 입장은 부정적인 입장이였고, 도에 입장은 확정적인 입장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일단 1억원을 받아서 그동안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었는데 도에 입장은 돈 1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도에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러면 전통 춤터가 아니더라도 태백산에 전통민속 유가를 깔 수 있는 타약을 한번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해보자 우선 도비를 가지고 꼭 전통 춤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부분을 다시 돈 반납분을 가지고 다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 반납비 이것이 도비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가 언제 1억원이 계속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2001년도에....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까지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다. 1억원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도비 1억원이라 그러니깐 저희들이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해 보는데 저가 기억하기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이월이 되면 이월이 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서 지금까지 이월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불가능 할 것이고 전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반납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을 안하고 도에서도 그냥 (청취불능)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납을 하고 안하는 경우에 예산상에 국비가 어디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반납을... 예를들어 안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납이 되는 사업자체를 안하면 반납을 하던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도비로 2000년도 인가 2001년도에 도비로 세워졌었으니깐 안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것은 시비에 남아있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비 이월로 넘어가야 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이월이 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반납을 안했으니깐 우리예산에 뭉쳐 잡수입으로 뭉쳐있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잡 수입으로 어떻게 하죠? 도비를?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를 어떻게 잡수입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나중에 그런 자료를 관광문화과에서는 그렇게 까지 자세히는 모르는 것이고 용역비가 1억원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태백산안에 어떤 전통 민속하고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용역비를 주어서 개발하겠다라는 것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그러한 목적으로 1억원이 도비가 2001년 11월에 교부가 되었는데 우리시가 그동안 부지문제나 여러 가지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는 추진이 좀 곤란하다라는 측면을 도에다가 문서를 보내면서 도비를 반납하겠다라고 하니깐 도에서는 일단 내려간 돈이니깐 반납보다는 권영규계장이 설명드렸듯이 그런쪽으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라는 그러한 쪽으로 다시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여야 되는 것이 이 자체를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에서 사실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못 준것이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상으로는 토지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2001년도부터 예산에 있던 것을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은 도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말이 안되는 것이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토지를 기부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지금상에서 그런 사항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당초에 누가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곤란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용역을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든 안하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용역을 줄 필요성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사실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춤터만든다는 얘기 언제부터 나온 것 입니까? 2대 때에도 춤터얘기가 나온 것 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계획상은 2000년도부터 얘기가 나온 그러한 사항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종교단체에서 사실은 반대를 하고 해서 좀 주춤했던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용역을 춤터만 하지 말고 용역을 주어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일단은 도비 사업비 그런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깐 어차피 그 부분을 결과물은 다르게 나올지 몰라도 일단 하는 부분에서는 그런부분이 좀 들어 가야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도에서도 감사를 받으니깐.....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도에서도 이제와서 돈을 받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기를 늦추는 부분도 좀 있고.....

김동해위원장

서울 지하철 홍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 운행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열차 한냥을 쉽게 말하면 도하고 시군이 샀습니다. 사가지고 내부하고 외부를 강원도로 장식을 다해서 계속 운영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돈은 강원도에 내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도가 50%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열차를 하나 샀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10월 말까지 지난 3∼4개월 계약을 해서 내부하고 외부를 강원도로 장식을 다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3∼4개월 있다가 예를들어서 또 바뀌게 되면 한 것 다 버립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기존 열차내에다가 홍보물을 부착시키는 사항입니다. 뜯어내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방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관광문화과에서 한 것 같은데 구문소 래프팅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건 2002년도에 좀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사실 구문소하고 철쭉제 기간동안 상호광장하고 분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문소에다가 조그마한 보트를 띄어서 관광객들을 주로 애들 위주로 태워주었던 사항이 사진이 밖으로 유출되면서 좀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트를 띄우지 않으면서 보트를 띄우는 사진이 나가다 보니깐 거짓이 아닌가 항의가 들어 왔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시에서 한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시에서 물론 철쭉제 기간중에 시에서 했던 사항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명확하게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사계절 홍보물 교환 제작이라 했는데....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는데 이건 뭘 하겠다라는 것인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기존 영어, 일어하고 까지만 되어 있던 부분을 중국어도 보완시키고 또한 기법상에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쪽에 있는 것을 가미를 해서 테이프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포할려고 하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들었던 부분하고 우리시가 교환한 사항이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영상테이프를 만든다는 것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발주하였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직 발주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터널앞에 포돌이 세운 그사람들한테 줄 계획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포돌이 만든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계획상에 그쪽으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아니고....

경섭

최경섭위원

FRP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여담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문소관광단지 추가로 10억정도 더 들어갑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신설되는 교량에 경관조명에 별도로 같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뒤로 10억 정도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언론에서 먼저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알았는데 너무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보기에 안좋습니다. 사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금 경관조명을 하고 나니깐 다리 자체를 좀 특색있게 사실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리에 면 자체도 삼엽층 화석이나 암모나이트 화석부분을 좀 만드는 부분도 있고 다리에 공을 들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다리에 돌아가지 않으면....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차량이 어차피 다리를 진입을 하면서 멈추잖습니까? 보시면 들어날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어떤 화석크기가 일정이상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m, m 정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m, m 정도....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구문소 관광단지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끔 뭔가가 민자가 유치가 되어 가지고 조명이 들어가면 좋지만 꺼져 있는 상태가 아닌데 밝게 해서 한다는 것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다리는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교량 이잖습니까? 뒤쪽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에 숙박이라거나 상가쪽하고는 별도 박물관 쪽이니깐 박물관쪽은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오지 않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자연사 박물관은 언제 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완공되어야 되는데 다리는 언제 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다리는 내년도에 완공 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조명하고 같이 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다리하고 조명하고 같이 된 다음에 내년에 박물관 지어서 1년 2년 걸려서 하게 되면 그동안 또 실질적으로 어우러 지는 것 없이 예를들어서 보수라든가 이런관계로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다리는 보시면 저희들이 신경써서 태백에서 아마 처음으로 높은 다리가 되지 않을 까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다리 멋있는 것은 좋지만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뭔가 자연사박물관이 생겨져 같이 접목이 되어서 어우러져서 같이 접목시키면 되는데....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기존에 다리가 조그마한 것이.....

경섭

최경섭위원

다리에다가 먼저 조명시설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한 다음에 나중에 자연사 박물관이 들어가고 할 경우에는 뭔가 예산 낭비되지 않느냐....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위치 자체가....

경섭

최경섭위원

같이 맞추어서 조명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하고 같이 준공 될 때에 같이 맞추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부분은 의원님 교량을 하면서 그게 들어가야지 나중에 다시 깨고 다시해야 되는 그런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교량을 신설하면서 전기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교량하고 자연사박물관 하고 뭔가 같이 시작이 되어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교량이 없으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교량이 먼저 들어갔던 부분이고 교량을 하면서 전기 부분은 어차피 교량을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교량을 하면서 전기부분 다 신설한 다음에.....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깐 일단은....

경섭

최경섭위원

나중에 공사를 할 때 파고 먼지나면 조명시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겠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난 여름에 경관조명을 해 놓고 사실 한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오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육교 근방에 대추나무식당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근방에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화석군락지라든지 주차장 건립을 어디에 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쯤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은?

천수

김천수위원

중간 어디쯤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깐 지금 공사업체가 건물을 쓰고 있는 그 부분쯤이 주차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터싸이클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쪽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육교 사용요금은 없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실질적으로 육교가 상가나 숙박시설이 되면 거기가 4차선 아닙니까? 4차선이고 이러다 보면 육교 전망대에서 바로 보시면서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교통과

10시28분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동열입니다. 경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이 2,155만 2,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국고보조가 되었고, 46페이지에 도비보조가 고용촉진 훈련이 269만 3,000원이 더 보조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10%, 시비10% 그렇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출생기념통장 발급이 128만원, 출생축하기념 태백 사랑상품권 지급이 1,272만원 이것은 우리가 2003년 7월 1일부터 인구시책 사항으로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구 출생이 작년 1월 1일부터 올 8월 1일까지 했는데 작년보다 출생신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2,693만 8,000원이 세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1식이 2,000만원 인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50억이상 건물이 되었을 때에는 추후 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비 증감은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도비가 8,24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삭감을 시켰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이 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연탄보일러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보다 더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인턴 사원제 도입이 10인인데 작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인데 올해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올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1,799만 8,000원인데 이것은 밑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삭감을 해서 인건비에다가 편성을 시켰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관련 유류비보조는 7월 1일자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만큼 이번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4,143만 2,000원을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25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492만 1,000원으로 이것은 결산을 하다 보니깐 주택특별회계 그만큼 잉여금이 생긴 것을 여기 에다가 편성을 시켰습니다. 255페이지 전산개발비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400만원하고 AUTO CAD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도면관계 160만원으로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이 시청앞에 보면 올해 준공을 햇습니다. 도민체전 전에 그래서 이것은 40대분을 보관할 수 있는 무단방치차량인데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깐 차량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여기에 의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도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면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9,499만 1,000원은 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 세출에 맞추어서 공영주차장 라인도색 및 정비사항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부스는 이것은 복구 1식이 366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1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계에 이번에 2회 추경에다가 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출생기념통장 출생자들 한테 1만원을 입금을 시켜 줍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통장은 1만원이고 상품권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11만원씩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만원씩...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통장은 1만원, 상품권은 10만원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매년초에 동에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출생을 할 때마다 지급을 해 주고 8월말 현재 보니깐 금액이 2,6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니깐 부족해서 각 동별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1만원씩, 10만원씩...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1만원씩 동으로 나갑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만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줍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통장 1만원하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상품권 10만원하고 11만원이 나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총 11만원이 들어가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상품권 10만원하고 통장은 1만원만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주는 것은 11만원 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경섭

최경섭위원

1인당 11만원 이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통장에 1만원 입금 시켜주고 만들어서 통장을 주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출생신고를 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10만원을 상품권으로 주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통장 금액과 상품권 금액은 10 :1이라고 볼 수 이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0 :1이면 경정예산은 428만원이 나오면 이때는 4,280만원이 나와야 되잖습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10 :1 이니깐? 130페이지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30페이지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10 :1이면 앞에 숫자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앞에 그것 하고는 128만원 이니깐 1만원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10명이 태어나면 1만원씩 통장에 입금시키면 10명이면 40만원 아닙니까? 10명이면....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실제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10명이 태어나면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은 10만원 이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10만원 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통장에 입금시키는 돈 말입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분리를 해서 분리를 한 대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생기념통장 발급하고 밑에는 또 출생축하기념 태백사랑상품권 분류를 해 왔으니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리를 한 대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 10명이 태어나면 통장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0만원 아닙니까? 1만원씩 10명 이니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품권 10만원씩 하면 얼마 입니까? 100만원 이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숫자만 틀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정에 보면 기정은 똑같은데 경정을 보면 위에는 428만원이란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밑에는 4,28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10 :1이라 그러면 숫자는 앞자리는 똑같아야 되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8만원이 줄어 들었다는 것이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조정하다 보니깐 숫자가 오기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누군 상품권을 임의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습니까? 여기는 10만원이 아니라 누구는 8만원을 주고 7만원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사항 이니깐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돈이 소요된다는 것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천수

김천수위원

출생 숫자하고 통장숫자하고 상품권 숫자하고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의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428만원 인데.....

영수

김영수위원

개수 조정을 다 조정해야 되니깐 그것은 안되고 예산편성 할 때 김천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해 주십시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근로복지건립 타당성 용역검토는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야 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시가 해야 합니다. 시에서 근로복지관이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누락이 되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노동부 소관해서 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한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노동부에서 먼저 해 주었잖습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도내에 보니깐 다른 곳은 다 있습니다. 근로복지관이 태백시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광산이 많고 폐광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 제작년 부터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전국에서 5개소가 되었는데 태백시가 선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니깐 현재 예산이 우리가 국비 3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국비 6억정도가 산업자원부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절충을 해서 어떤 국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특별회계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주차라인 도색정비라 해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 부분이 1억 492만 1,000원이 남아서 지출도 이렇게 잡았다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 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특별회계 예산을 써서 세입하고 세출을 했는데 그만큼 1억 492만 1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입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255페이지 보면 492만천원이 있잖습니까? 총계가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깐 개발비 시설비, 물품취득비까지 해서 1억 492만 1,000원에다가 편성을 시켰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얼핏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라인 도색정비라 해서 9,499만 1,000원을 달다 보니깐 예산편성하기 전에 입찰이 끝난 것 처럼 보입니다. 사실? 입찰을 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안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금액을 9,499만 1,000원을 기초금액으로 잡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요구를 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을 하다 보니깐 그렇게 숫자를....

천수

김천수위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입찰 설계금액이 9,499만 1,000원으로 맞춘 것인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설계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라인 도색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주변에 돌발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해서 숫자를.....

영수

김영수위원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130페이지 고용촉진훈련 12명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입니까? 훈련이?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고용촉진 훈련이 상반기때 보면 태백간호보조학원이 화전에 있고 요리제과학원이 병원위 3층에 있고, 태백전문학원이 통리 5단지에 있고.....

경섭

최경섭위원

5단지 그것 없어졌습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입구에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식당으로 바뀌었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식당옆에 있습니다. 태백시가 3군데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3군데로 나누어서 4명씩 입소를 시키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9월달에 모집을 해 보니깐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촉진을 확대시키라 해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9월달에 모집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하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온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이 얼마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교육기간이 간호보조학원은 12개월이고 요리제과학원은 보통 5개월, 중장비 직업전문학교는 6개월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1인당 269만 3,000원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보통 간호보조학원은 수당을 5만원을 주고 요리제과학원은 20만원.....

경섭

최경섭위원

하루에? 하루에 5만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월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월 5만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요리제과학원은 20만원 다 틀립니다. 직종별로? 그래서...

경섭

최경섭위원

5만원 주는 것도 있고 20만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깐 예를들어서 12명인데 12명 이상도 할 수 있습니까?

국비 받아서 하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국비80%, 도비10%, 시비10%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가능하면 국비를 쓰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132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지원은 얼마를 지원하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연탄보일러는 일반가구하고 국민기초수급가구가 있습니다. 일반가구는 2구 3탄에 10만원이고, 2구 3탄 국민기초수급자는 32만원, 3구 3탄은 35만원씩 대당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보니깐 작년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2,5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작년보다 더 .....

경섭

최경섭위원

현재 3,300만원이면 약 몇 대 입니까? 지원 연탄보일러 대수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가구당 10만원 짜리가 있고, 32만원....

경섭

최경섭위원

10만원짜리도 있고 32만원짜리도 있으니깐 약 몇 대를 예상을 해서 3,3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 입니까?

76대?

76대...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몇 년정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1998년부터 태백시 특수시책으로 한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매년 예를들어서 70∼80대씩 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을 텐데 실질적으로 1∼2년 되어서 바꾸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보통 사진을 찍어서 신청을 하는데 보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통 3∼4년씩 갑니다. 현재 보일러는 무연탄을 한 것이 98년부터 8월말 현재까지 3,314대를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3,314대를 했는데 보통 보일러 수명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연탄보일러든 뭐든 보일러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저가 알기로는 4∼5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년정도....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기름보일러는 안 그렇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에 이사를 가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사를 가서 했을 때에는 장소가 변경이 되었으니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꽤 많네요? 태백시가 전체 2만세대 인데 2만 600세대 인데 약 7분의 1이상이 말하자면 6분의1이상 정도가 연탄보일러를.....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5년씩 수명 기간까지를 쓸 수 있는 기간까지 되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 바꾸고 하면 예산낭비적인 어떤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으니깐 돈을 받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연탄 보일러 중고를 갔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으면 진짜 연탄 소비량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옛날보다는 아파트는 많이 들어섰는데 아파트도 연탄보일러 안 쓰잖습니까? 단독가구에서 연탄을 쓰는데 단독가구 어느 정도는 3,000대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연탄보일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느냐는 것 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래도 현재 우리가 통계수치를 보면 총 가구에 40%가 난방연료를 하고 년간에 단독주택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기름사용한 것 보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깐 연탄소비는 그만큼 증가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연탄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릴께요. 에너지 세세관련 유류비 보조 나가는 것 있지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화물 회사에 나가는 것 있지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나가더라도 지프차들이 지프차들까지 제대로 돈이 전달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프차들도 그냥 인감증명서 띄어 오라고 해서 적당히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제대로 지프차들 한테 유류비 보조비가 제대로 가는지 안가는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우리가.....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 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민원사항이 발생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편성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연말쯤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런 것좀 챙겨볼려고 하니깐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실지 화물회사들이 엉터리 영수증을 해서 지프차들 한테 안간다는 것입니다. 그런일이 안생기게끔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주십시요.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저가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미비점 및 대책을 드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조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4단계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못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기획예산실장에게 1억 7,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에 세워주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왜 안세운 것 입니까? 예산계장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127 -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산이 다 안돌아가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얘기하는 건 들어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개수조정을 할 때 틀림없이 동료의원님들 다 압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다음 4단계때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7,000만원을 세워 주기로 약속을 하고 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태백에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사실 저소득 근로자들 한테 경제활동을 하라고 세워 줄려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틀림없이 2회 추경에는 1억 7,000만원을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1회 추경을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산계장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왜 안세우는 것은 무엇 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획예산실장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하고 이것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틀림없이 세워준다고 약속을 받고 1회 추경을 심의를 해서 넘겨 주었는데 그럼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다가 삭감해서 넘겨 주어야 되겠네 100%는 못해주더라도 70%∼80%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얘기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 3억을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용역비?

영수

김영수위원

예산계장이 답변을 못하면 다음시간 부터는.....

정식

김정식위원

기획예산실장 불러서 얘기를 해야지....

영수

김영수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참석좀 해주십시요.

정식

김정식위원

의회하고 기획예산실장하고 한 얘기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우리가 할 이유가 있냐는 것 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넘어갈려고 그때 당시에는 넘어간 것 입니까? 이것은 태백시민 들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워서 우리가 그때에도 모자란다 해서 작년도에 대비 50%가 줄었기 때문에 너무 줄어든다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적기 때문에 4단계 사업에서는 2회 추경때에는 1억 7,000만원 정도를 세워주어야 그나마 작게나마 숨통을 돌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안세워 준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점에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들 인건비에서 빼서 했다라고 써 있네요.... 그자료 맞죠?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

천수

김천수위원

도민체전 관련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결국은 공공근로 사업자들 인건비를 빼서 도민체전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당시에 2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3단계 4단계를 나누면......

그래서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좋게 얘기를 하면 조기집행을 했고 나쁘게 얘기를 하면......

정식

김정식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무엇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798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재료비가 어떻게 삭감을 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재료비는 장비 낫같은 것을 사고 그런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료비를 삭감을 해서 인건비에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인건비를 상충을 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앞뒤가 안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4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낫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없고 맨손으로 해도되고 그렇잖습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가을에 풀을 많이 베야될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재료비를 아껴서라도 맨손으로 하더라도 인건비를 투입을 시켜서 사람을 더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4단계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맨손으로 하고 1, 2, 3단계한 사람들은 도구를 가지고 하고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참 너무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1,2,3단계 하는 사람은 쉽게 하고 4단계 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하고 그런 얘기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낫이나 곡괭이 이런 등등을 보관을 잘해서 4단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넘겨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물품보관 관리를 잘하셔서 4단계 사업에는 재료비가 안든다 그러면......

물품을 관리를 잘하셨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계장님! 아까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셔도.....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예산을 하다 보니깐 (청취불능)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깐 애로점이 있었고요 이해 해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은 태백시 기획예산실장하고 의회하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 약속을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이 올려놓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작년에 비하면 50% 감해서 내려와서 인원도 상당히 줄었고 해서 의원님들도 1회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대비 50%정도 줄었으니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하면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전화로 2회 추경때에는 반드시 1억 7,000만원을 세워 준다고 약속을 받고 우리가 1회 추경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우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냐는 것 아닙니까? 5월달에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1회 추경을 하면서 약속을 받은 것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여기보면 특정과는 올린데로 다 과도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시작한줄 아십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공공근로사업을 정부가 추진할 때 무슨 뜻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이 취업이 안되니깐 저소득 그런차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려운 사람은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려고 4단계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되고 오히려 재료비를 삭감을 해거 인건비에 올리고.....

김동해위원장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IMF맞고 합리화 이후에 광산 실업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들한테 무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공공근로 시키는 방법과 효과면에서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공공근로를 하고나면 1석 2조나 1석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감벌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그런 일로 인해서 톱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합니다. 이런것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 입니다. 하나의 교훈 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또 보일러나 종합복지관 건립도 용역비 2,000만원을 누구에게 주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시에서 50평 이상 건물은 타당성 검토 때문에 자체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문을 받아 보니깐 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해서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전국에 5개소가 확정이 되었는데 예산처에서 예산협의 중에 있는데 예산을 30억원을 올렸는데 6억원씩 5개소가 되었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억원을 올렸는데 6억원씩 나머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더라도 나머지 24억원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안되면 년차별로 해서 확보를 할 것인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6억원이 더 슬 것 같던데....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조정을 한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앞에부분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출생 태백사랑상품권이 예산대비해서 출생자가 많아서 부족부분 입니까? 앞으로 출생자 부분 입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1월1일부터 8월까지, 올 1월 1일부터 8월까지 인데 작년보다 여기에 16명이 출생신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8월 30일 현재 동별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 16명이 더 늘어났고 현재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니깐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늘어난 부분이 아까 16명 이라 그랬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8월말 현재 16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8월말 현재 몇 명이나 출생을 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308명이 올 8월까지 출생했고 작년에 292명이 8월말 까지 기준대비 해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 집행된 것은 아니고 집행됐을 때 308명분에 대한 태백사랑상품권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상품권은 동에서 출생신고가... 동의로 전도를 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주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동으로 전도를 해주면 동에서 출생신고에 의해서 거기에서 상품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8명에 대해서 8월달 현재 추가가 되었는데 8명에 대한 상품권은 무슨돈으로 주었습니까? 우리가 경제교통과에서도 태백사랑상품권은 구입을 해서 동에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명에 대한 돈은 무엇으로 쌌는지? 아니면 경제교통과 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갔다 주고 추경에 세우는 것인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8명에 대한 80만원은 상품권 80만원은 무엇으로 샀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작년 8월30일 기준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는 8월 30일기준으로 해서 몇 명 태어났습니까? 더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추경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몇 명 태어났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깐 현재 6월 30일 현재.....

천수

김천수위원

8월 30일 현재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8월 30일요? 이것은 년간계획 이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2004년 8월 30일 현재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8월 30일 까지....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올해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308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8명 이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8명이 당초예산보다 8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죠? 상품권만 해도 80만원 인데 80만원 구입을 어떤 돈에서 구입을 출생자들한테 외상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80만원에 대한 상품권 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냐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상품권까지 관리를 하다 보니 상품권 유통에 관해서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 것 입니다.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맡았는데 총 우리가 예산확보액이 3,300만원으로 해서 6월 30일 현재 2,69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집행잔액이 6월 30일 현재 605만원이 남았습니다. 각 동별로 상반기 때 전도를 하다 보니깐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보니깐 돈이 부족 할 것 같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 부족할 것 같아서....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가 풀보조금에서 1,400만원을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추진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1,200만원하고 추경에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풀 보조금에서 1,200만원을.... 풀 보조금에서 쓰고 상품권 지급 예산을 세워서 풀보조금에다 다시 반환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아니죠? 풀 보조금 1,200만원은 우리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7월 중에 동으로 다 전도를 해 주었고, 그다음에 1,400만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으로 다시 전도를 해 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사랑상품권을 사는데 2,400만원을 사야 되는 것 입니까?

예.

예산에 방금 풀보조금에서 1,200만원이 미리 부족해서.....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동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추경 1,400만원을 하면 추가적인 것이 2,400만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2,6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600만원을 늘어 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예산서 안을 보면 4,200만원 뿐이란 말입니다. 실지는 2,600만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2.4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상품권까지 합치면 1,4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더 지급 되었다고 보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깐 풀보조금에서 1,400만원, 추경예산에서 1,200만원....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당초예산 집행잔액이 우리가 6월 30일 현재 600만원이 있으니깐 600만원+풀보조금 1,200만원 1,800만원의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년말까지 하니깐 1,4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 그래서 1,400만원을 편성을 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예산을 풀보조금에서 추가하면 2,600만원이면 260명, 당초생각보다 260명이 더 태어났다.... 더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동열

최동열경제교통과장

8월까지 해서 16명 이니깐 작년대비 12월말일까지 하면 조금 더 예상이.... 8월말 현재까지 설명을 드린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산림과

10시51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심영창입니다. 농정산림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국비가 폐비닐 수거에 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도비인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수거비 11톤에 33만원 국비하고 그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문서세단기 1대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0.5㏊ 3,600만원인데 도비 1,200만원과 시비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치료비가 1두에 15,000원 3일로 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슴발효사료제조공장 건물신축1식에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도면제작 프로그램에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업무용 투시대제작비가 1식에 80만원과 백두대간 업무수행 299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백두대간업무용 풀로터가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거는 어디에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농가에다 폐비닐 수거를 해서 놓으면 보상차원에서 33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수거해서 어디에 가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을 그전에 영월에 재생공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직접 당사자로 한번 해 보니깐 잘 안되어서 사실 비료푸대같은 경우는 비닐로서는 괜찮습니다. 질도 좋고 해서 처리를 할려고 알아 보니깐 위생매립장으로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무상이다라고 그리고 포터판 액스레이판 이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싣고 들어가니깐 무상반출은 가능한데 폐비닐을 어디에다 가져다 주어야 될지 직파장이 어디인지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모르면서도 당초보다도 추경에 33만원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우리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을 환경보호과에서 1년에 대회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10월달이나 11월달인가 1년에 1∼2번씩 봄하고 가을에 한번씩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각동별로 새마을단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농민들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까? 농정산림과 이니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깐 그때 할때 농업하는 분들 폐비늘 같이 수거를 해서 보상차원에서 33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총괄예산을 보면 사실 3,600만원 아닙니까? 폐비닐 현대화사업 시도비라해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죠? 3,600만원은 하우스를 짓는 것 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비닐하우스.... 참 33만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33만원 이것은 보상차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상인데....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고물값이 없잖아요? 받아주지도 안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시지만 태백시 농가들이 쓰는 비닐 양만 해도 과장님 잘 아시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5t차로 몇백대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비닐, 개분푸대등등을 해서 하다 보니깐 이분들이 지금 그다음에 위생매립장도 거의 안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농로하수도나 산속에 나무숲속이나 사실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싣고 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 사실 환경보호과에는 죄송하지만 소각을 시키는 것이 많고 거의 저는 소각을 많이 시키는데 33만원.... 걷어 들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갖다 주어야 될지도 모르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농업쪽으로 내려왔는데 원칙으로 하자면 환경쪽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농업에서 33만원 사실 돈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니깐 국비 연계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도움을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지는 이돈 가지고는 수고비도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농가주민들 한테 미움받을 소리를 하겠는데 참 예민한데 사슴발효제조공장 건축물 신축 지금 신축하고 있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신축하고 있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안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깐 공장이 다된 것 같던데요? 사슴발효제조공장 건물신축?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들어가니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여기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유일사 올라가는 곳 입니다.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작도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저번에 들어왔던 사슴사료발효화사업은....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기계 산 것은 지금 고응환씨라고 건물 임대를 해서 지금 문곡풀장 안에 거기에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들어왔던 건물비용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그때 건물을 안지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사람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이것은 다른사람한테 가는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같은 협회이기 때문에 ....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것이 빠졌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건물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건물은 안짓고 작년도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를 먼저 사주다 보니깐 후에 건축물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제까지 기계는 어떻게 방치를 해 놓았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기계는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고응환씨 그 집에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사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건물을 지으면 그쪽으로 옮길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 전부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142페이지 백두대간업무용 플로터라고 있는데 플로터가 어떤 뜻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도면제작하는 기계입니다. 도면을 25,000분의1을 도면을 출력하는 프린터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여 출력이 되는 큰도면 나오는 프린터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번에 광산진흥과에서 뽑은 그것 얘기 말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물건은 미리 사놓고 예산이 올라 온 것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물건은 사놓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물건은 예산계에서 다른 보조를 받아서....

천수

김천수위원

사전에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예산을 만약에 안해주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안해주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일을 제발 하지 마시라고 여러번 얘기를 드리는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달라고....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든 예산계이든 백두대간 보호법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참 필요한 부분 이니깐 의원님 이것좀 미리좀 사야되겠다. 예산이 없으니깐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하고 말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백두대간보호법으로 해서 나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서로 현안사항으로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알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좀 아쉽다는 것 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당시에 우리가 백두대간에 다른 시군에 기계를 사지 않은 곳이 있어서 우리는 전체가 하다 보니깐.....

경섭

최경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아쉽다는 것 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까 김천수의원이 폐비닐 얘기를 했는데 폐비닐 수거가 잘 안됩니까? 지금?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수거는 안되는 것 보다도 이것을 해놓으면 갖다 버릴때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경섭

최경섭위원

어차피 돈이되든 안되든 시 입장에서는 다 걷어서 소각을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다 모아서 모으는데는 예를들어서 농민들이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모을려면?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안되고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을 지금 과거에 보면 새마을단체로 해서 전부 수집을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 농민들 환경적인 것은 환경보호과 이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 하고 상대를 하는 것은 과장님 이란 말입니다. 농정산림과 잖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이 우리한테 처음 내려오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환경보호과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좀 수거가 완만하게 제대로 되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태백시에서는 농사지역이 좁다 보니깐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 협조가 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3개 부서가 합심을 해서 진짜 순수한 농민들 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또 그런부분도 잘 협조가 되어서 어떤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부서 과장님 중에서 제일 연배이시니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1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사슴발효사료제조공장 1식이 있잖습니까? 6,300만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시비로만 6,300만원 해주는 것 입니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자부담은 2,700만원입니다. 30%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순수한 시비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이 30%이면 70%를 우리가 해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이 지금 태백시에 낙농사슴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150만평을 함백산 일대를 이광재국회의원이 4개시군 백두대간 포럼이라 해서 거기에서도 앞으로 다른 대체작목으로 농가에 사슴 육성을 해줄려고 하다 보니깐 이런 시설이 태백시가 모델이 되어서 전국에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를 다른 전라도 같은 곳도 초청을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니깐 와서 보고 다른 지역에는 자체 자치단체에서 몇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슴단지를 여기에다가....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태백시가 농정산림과에서 육성사업으로 하는 것이 낙농사업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전체가 하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가적인 정책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슴농가를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들어서 태백한우 농가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백시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은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니...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민간보조사업이 국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 비율이 자부담이 20%, 10%짜리도 있고, 국고보조도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국고보조도 없이 순수한 시비로만 이것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요?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이것은 사슴발효 제조공장을 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직접 제조 가공을 해서 사료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는 태백사슴에 특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맞는 사료를 개발 정착해서 고부가 가치를 녹용을 생산을 해서 녹용생산 기반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보조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 여러종류가 있는데 국비는 지방비를 포함하도록 내려오는데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안을 잡아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다가 기계사업을 했는데 해보니깐 양녹농가들이 이건 개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양녹협회에 가는 사업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양녹은 무조건 낙농이라 그럽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양녹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깐 예산제안 설명을 할 때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 어떤 양녹가에 가느냐 아니면 양녹협회에 가느냐.....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양녹협회에 가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면 어떻게 가는 곳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양녹협회에 가는 것인지 양녹농가에 가는 것인지 태백시에 있는 양축농가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사슴농가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로 가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던지....

정식

김정식위원

사슴을 두라 그럽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두라 그럽니다.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작년도 현재 27호에 588두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7가구에?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정식

김정식위원

협회에다가 6,300만원을 시비로 주는 것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지금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27가구가 다 씁니까? 그걸로?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지금 당장협회에 현재는 협회가입 회원들이 쓰고, 협회에서도 이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전 양농농가가 협회에 가입을 하도록 해서 같이 왜냐하면 태백에 특성화로 갈려면 전 농가가 참여를 해야되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가 지금 농정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입니까? 양녹이?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특성화사업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특성화사업 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김동해위원장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사슴발효라 그러니깐 사슴을 발효시키는 것인지 옆에 사료가 붙은 것은 다행인데 조사료를 만드는 것인지 농사료를 만드는 것인지....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이것은 종합사료입니다. 그러니깐....

김동해위원장

농사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농사료도 들어가고 조사료도 같이 포함되어서 이것만 먹으면 되는 그런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위치가 지금 지을려고 하는 곳은 유일사 올라가는 쪽으로 밭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신축부지를 거기에 국유림관리소에서 배분 받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7가구에서 소득은 어떻습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소득은 고소득으로 지금 사슴 뿔이나 피가 다른지방 보다 상당히 고가로 받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깐 소득농가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데 굳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시가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육성을 하게되면....

정식

김정식위원

고소득이고 다른데 보다 질이 좋으면 육성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곳 보다 고가로 받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소득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업이지....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27가구 다 분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구가? 그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 가서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서 사료를 가지고 가는데 돈주고 가지고 갑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렇죠. 원가는 들어가니깐 재료가....

경섭

최경섭위원

공장에 대한 협회에서 공장을 맡으면 공장장을 주든지 협회에서 사람 한명을 쓰던지 몇 명을 주어서 쓰는 것은 그들이 돈주고 사가지고 쓰고 수입가지고는 남기는 그런 것이 되겠지.....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 사준 것이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그렇죠?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1억 1,7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계는 사주었는데 건축물이 있어야 되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그 기계는 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당초예산에서 올라와서 사준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2003년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올해까지 1년 까지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뜻을 잘 이해하시라는 것 입니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잘 좀....

김동해위원장

비닐하우수 현대화사업 1,200만원은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도 용도가 다양하거든요?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새로 신축을 하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비닐을 사주는 것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하우스를 짓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대상농가는 몇농가입니까? 2농가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9세대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9세대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김동해위원장

몇평 짜리 입니까?

100평에 400만원?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태백은 금액이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도에서 400만원 가지고 태백실정에는 못짓습니다. 6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경섭

최경섭위원

비닐하우스 틀은 되어 있는 것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틀까지 해서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돈이 얼마 안들어 가네?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그러니깐 여기 태백은 6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도에서 왜 400만원을 잡았냐 하니깐 강원도 전체 평균을 내다 보면 여기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깐 질도 총총이 세워야 되고 대도 굵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지역에 눈이 안오는 지역에는 작게 들어가니깐 평균치를 내다 보니깐.....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지역에는 지원을 받으면 그냥 다 할 수 있고 태백이니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자부담이 40%가 들어가는 것 입니까?

영창

심영창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대전에 비닐하우스가 망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태백처럼 해 놓았으면 괜찮았었을 텐데 태백은 물가가 도에서 하는 것 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비닐하우스 비닐은 두껍기는 두껍더라고....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11시05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연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점용료가 조금 증가가 되어서 510만원이 증액이 되어 4,378만 5,000원이 경정대상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입니다. 지방양여금의 주재원인 주세의 감소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국도하고 시도하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 전체의 7억 1,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창죽검용소간 5억 5,200만원이고 시도는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이 저희과에서 7억 6,84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표주지 제작 180개 설치로 1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재해위성전화기 확충사업비로 해서 600만원이 확충이 되었고, 호우피해복구사업이 6.19∼6.21일간 5,300만원, 7.2∼4일, 7.12∼7.17일까지 1,929만원으로 복구피해비로 추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6.19일날 678만원, 7.2∼4과 7.12∼17일까지는 368만 6,000원입니다. 시민안전문화 운동사업으로 921만 6,000원이 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재대책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양수기 5대 구입비와 PP마대구입비가 좀 부족해서 금년에 양수기 5대와 마대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했고, 수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부족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3,435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휴대용 전화기가 불가능한 지역에 무선전화기 3대구입 하는 것으로 6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민간자본 기술단 운영재료 구입비로 228만 8,000원이 경정으로 신규로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1식으로 1,000만원이 이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호우피해 임시사역인부임으로 1,23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보상금 침수5동과 농경지복구 0.39㏊, 농작물복구 46.60㏊에 8,092만 7,000원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농작물피해농가 5세대 346만 2,000원이고, 학자금 1명에 15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 7.2∼7.4과 7.12∼17일 농작물복구가 23.4㏊에 2,579만 9,000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 생계지원 2세대에 86만 7,000원으로 해서 전체가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대비로 해서 모래 청소차를 운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깐 연로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로 750만원과 차량비 500만원으로 1,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노점단속하고 과적단속 청원경찰 여비가 부족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표주제 관련 도비 127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시비도 12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이 작년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도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도로표지판을 민원이 많이 생겨서 1,000만원을 세웠고 삼수 사조지구 소규모 지난번 수해복구사업비가 좀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전체 6,3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1대에 4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시설부대비 입니다. 저희들이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국비가 2억 6,400만원, 시비가 2억 6,4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입니다. 밑에 1,200만원은 태풍 루사때 중앙분리대 설치대가 넘어가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재원인 추세가 저희들이 감소가 되어서 양여금이 5억 5,2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도로개설공사비가 4,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양여금이 17억 2,000만원 정도가 재원확보에 차질이 생겼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태백시 전체가...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재원을 확보를 못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재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시비확보가 되어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시비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년간 100억정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년간 100억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 국도비 사업내지 양여금사업이라든지 교부세 사업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건설, 도시분야에서 많이 차질이 생기는데 17억 정도 재원확보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해결이 되겠는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제가 여기에서 예산관계를 다룰 것은 아니지만 딱 꼬집어서 뭐라고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거의 17억원이라면 태백시가 세입수입에 20%를 차지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공사 발주는 해 놓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방예산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사업을 못할 수 있잖습니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 것을 좀 못한 부분인데 만약에 마무리를 한다 라고 했을 경우 그 재원만큼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좀......

천수

김천수위원

국민은행∼태백역간 도로 개설사업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현재 김상춘할머니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새롭게 시작을 해 나가는데 지금 역까지는 거의 토지수용을 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면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시 역에서 절골까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역에서 절골까지 그 부분이 4,200만원 정도 모자랍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200만원은 큰 돈은 아니네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상금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전체사업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사업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 부분만큼은 못하게 되고 다음에 계속 연차사업 이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이음도로 개설 개선사업은 창죽∼용연간 도로개설사업 특히 거의 5억정도 17억이라 그러면 작은돈은 아닌데 참 저희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도시과 도시계획도로사업비기 시에 시도가 포함이 되었고 우리 시로 봐서는 한 17억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전부다 시비에서 의존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비라든지 교부세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사업인지 어떻습니까? 교부세라도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지방양여금은 거의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없어 진다고 했는데 없어지기도 전에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 못한 사항이니깐..... 과장님 말씀이 없으십니까? 17억원이라는 것은 작은돈은 아니잖습니까? 무엇인가로 재원확보를 해야되는데 사실 순수 시비로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습니까? 사실? 그렇다면 재원확보가 안된다면 공사를 추진해 놓고 저렇게 방치를 해 놓아야 되는지? 방치해야 되는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계속 그것이 당년도 확보되는 사업비는 안되니깐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확보된 만큼 저희들도 국민은행∼태백역까지 상당히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깐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여금이 국세가 나중에 경기가 올라가면 확보가 되리라 믿고 지금 현재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만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라고 지금 저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설대책추진 비용이 무슨 비용 입니까? 자동차 제설용자동차, 임대비용등등이 별도로 다 세워져 있는데 제설대책 추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잖습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제설대책추진이라는 예산은 제가 처음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때는 사용내역을 보면 염화칼슘구입비용, 모래구입비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으니깐 잘 몰라서.....

왜 그렇게 표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니깐 이해가 안갑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부기를 정확하게 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인쇄를 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노점 과적단속 국내여비라고 있습니다.

노점단속 지금 몇명이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분이 하는 것은 여비라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관내여비를 말하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1일 1만원씩?

1일 10,000원 인데 부족해서 세운 것 입니까?

노점 과적단속이라는 것은 차량의 과적단속을 말하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무연탄과 과적차량 2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같이 병행을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 과적단속 하신적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과적단속은 작년에 백산쪽에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올해는 과적이 없는 것 같아서 단속을 안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에도 과적단속을 했다 그러는데 과적단속을 하신 것에 대한 과태료수입은 저희가 본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노점단속으로 여비를 세우시던지 과적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가가 세외수입이 잡혀야 되는데 단속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적단속을 해서 한번이라도 저희가 태백시를 계속 살면서도 이동식 계기대를 갔다 놓은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백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백산주유소 앞에서 그안에 주민들하고 같이 과적을 단속을 안하느냐 하여 며칠을 했습니다. 계속은 안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하면 거의다 과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한번도 없단 말입니다. 과적단속을 해서 지도점검만 하셨는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과적은 빼고 노점상단속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양여금에 대한 것은 순수 시비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라도 양여금이 2002년도에서 부터 없어집니까? 2004년도 부터 없어집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원래 2004년 부터 이고 내년도 부터 없어 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 당초내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당초에는 예산이 있는데 있던 부분이 결함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남는예산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지금 못받으면 앞으로 받을 길이 없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 못 받으면....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건 결함이 생겨서 안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앞으로 김천수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 공사는 양여금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금 5%정도 만큼 지방교부세로 하고 양여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내려오는 교부세로....

경섭

최경섭위원

그만큼 더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그만큼 더 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더준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부분 양여금 17억원은 예산계장님 말씀처럼 17억원은 교부세로 들어오니깐 걱정.....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올해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17억중에 8억원은 일반개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개발사업 명목으로 되어 있지 만은 일반재원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성전화기 구입 600만원을 올렸는데 전화기가 개인이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자체에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공용으로 사용할 것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면 전화요금은 왜 계상을 안하셨습니까? 구입만 하면 요금은 누가 낼 것 입니까? 요금은 어디서....

경섭

최경섭위원

위성전화기하고 무선전화기 하고 틀립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지금현재 휴대폰이 잘 안터지는 곳은 위성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구입은 했는데 운영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통신계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행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것으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구입 과정도 통신계를 통해서 하고.....

경섭

최경섭위원

위성전화기는 어디어디에 두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어디어디에 둔 것은 아니고 만약 재난재해시에 휴대폰이 안되는 지역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공용으로 쓰겠다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게입니다. 당골입구에 일부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위에 도립공원 안에 들어 가서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자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당골입구에서 부터 들어가는 3주차장까지, 제첩국집에서 상장굴다리 까지 상장동사무소 옆 보도블럭 놓는 곳도 있고, 기 당골입구에 보도블럭 다 놓았잖습니까? 놓았는데 지금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해야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전기직이 없다 보니깐.....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감독을.....

영수

김영수위원

최소한 업무협조가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도블럭이 다 되기전에 그런공사가 기 발주가 되어야지요? 안하게 되면 땅을 더 보도블럭을 들어서 다시 깔만큼은 설계를 안해주어도 공사비가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공사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다시 도립공원 안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죠? 꼭 옛날에 고원관광도시에서 레저스포츠도시로 간다고 시정방침이 바뀌어서 신경을 안쓰는 것인지 아니면 아쉽다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씨컴스 하나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암거해놓은곳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 불이 지금 안들어오죠? 여름에 도민체전 할 때 잠깐 어떻게 조절을 했는지 발생을 했는지 잠깐 불이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어둡습니다. 거기에도 제가알기로는 돈이 7,000만원인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낮에만 보고 밤에는 안본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 운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전기를 끊어 놓은 것을 도로를 횡단을 할려면 절단을 해야되는데 금방 아스팔트 포장을 할려면 전기를 짤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그렇게 미리 해야지 전기를 쓰거나 하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보기 싫고 기존도로 포장한 것 하고 나중에 다시 해야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가로등 같은것도 도립공원 입구에서 기 다른 곳 고한에서 태백시내 들어오는 가로등하고 장성시내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들 몇 명 다니지 않는 곳은 좋게 해놓았는데 관광지라고 하는 도립공원 안은 좋지 않다는 것 입니다. 옛날 것을 갔다 놓아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새로 해야 되는데 새로한다 그러면 보도블럭을 다 깔기 이전에 미리 그런 공사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기 공사를 다 해놓은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낡고 보도블럭이 금방 망가질텐데 그것은 예산낭비다라는 것 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은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건설과에 전기직 없는 것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사전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은 미리 설계를 해서 병행을 해서 하게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나름대로 없는 예산가지고 하는데 그런부분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게끔 예산부서하고 업무협조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 입니다. 이부분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안되냐는 것입니다. 전에 들은 기억만 가지고 해도 용역설계를 안주어도 그만큼 예산을 절감을 시킬 수 있지 않냐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상장소도간은 가로등하고 가로수 관계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장∼소도간은.....

경섭

최경섭위원

당골 이야기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지금 현재....

영수

김영수위원

기 안되었으니깐 제가...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당골도....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번에 상장∼소도간 도로도 지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기존에 이루어진 것과는 다른방법으로 해보자 정 예산이 부족하고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렸고 당골 들어가는 곳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영수

김영수위원

왜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인지... 상장∼소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장∼소도간 보도블럭 하고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보도블럭 다 빼야되는데 기 시공을 해서 준공을 한 것을 다시 땅을파서 다시 묻고 모래를 채우고 하면 보도블럭을 다시 쓰겠냐는 것입니다. 다시도 파는 값, 매꾸는 값 다 계산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공사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그 공사비를 누가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돈을 들여서 그 효과를 주어야지 그냥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없으니깐 도로를 준공을 하고 다른 것은 도시과에서 하라고 사전에 내부적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야지 본인들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냐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안할 것입니다. 도립공원 가로등 관계는 2대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5억 2,800만원 국비, 시비로 해서 5억 2,800만원 이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하던 그쪽 입니다. 연화슈퍼 앞 입니다. 거기에 지난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 하는 것 입니다. 국비50%, 시비50% 입니다. 작년에 국비확보는 되어 있었고, 시비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하냐 못하냐 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 지금 시 계획에 하방재 올라가는데 백단사 앞쪽으로 커브쪽은 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곳은 진짜 매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를 창죽∼검용소간 공사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저희들이 창죽∼검용소간 사업비를 일부 돌려서 그것으로 할 계획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거기서 연장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갈려고 양여금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양여금으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이 그 사업비 명목인데 계획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획을 세워야 되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희가 몇 번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희가 지금과장님 말씀하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수해복구로 할려고 무척 제작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냥 사고가 납니다. 구조자체가 잘못되었고.....

영수

김영수위원

연화슈퍼 앞 보다는 여기가 더 많이 납니다.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만애하나 태백산에 왔다거나 관광차 왔다가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태백시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좋겠는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된 얘기가 아닙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왜 그런곳은 안하는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로 할려고 그러면 장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하든가 하여튼 다른사업 보다 우선적 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예산과는 별게 이지만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보 3단지하고 소란간 도로시설 도로사업 있잖습니까? 이것을 건설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보면 노선이 지금 한보3단지 기존에 있는 도로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그 예산편성때도 문제점이 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그게 16m 도로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상?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2m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m이면 2차선 보다 좀 넓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도로가 소란마을까지 진입도로가 된다 그러면 우리 철암 백산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지겠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안되니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백산에서 황지로 나오는 주 도로로 변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교통량이? 그러면 한보3단지 사택을 양쪽에 두고 중심도로가 되면 사고위험률 이라든지 등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잖습니까? 전혀 도시계획상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하천쪽으로 따라가서 건물철거 수해지역 철거비용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개념이 아니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정비사업... 그러니깐 수해....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수해차원에서 하천을 따라서 정비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저희같은 경우 긴급히 예산을 써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이후에 문제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 도로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 보니깐.....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시내 관통도로로 지금 시내 중심도로로 관통한다는 구간도 많습니다만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던가 현 상황대로 도로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시설을 한다던가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용역이 나갔잖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한보3단지로 하여 백산으로 운전을 한단 말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재를 넘기 싫으니깐 다 그쪽으로 가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 교통량에 비해서 사전에 교통량이 이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실 때 좀 해주십시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돈이 오히려 공사를 다 준공을 해놓고 다시 재투자 된다 그러면 한두푼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 것은 설계를 하실 때 반영좀 해 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아마 주 도로가 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 도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두고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오히려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문제점이 발생한 도로라 그러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해대책추진 있잖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이것이 태풍이 여러번 지나가다 보니깐 장비임대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쓰고 나서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재해가 올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2년 수해를 맞아 보니깐 양수기가 부족했습니다. 현재 양수기가 8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5대 250만원하고, PP마대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PP마대 250만원으로 하여 500만원 입니다. 밑에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이것을?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1회 추경때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태풍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대책을 강구한단 말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준비를 할 것인지 사고 난후에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산계장님 잘 들으세요? 다른과에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해외연수 교육도 가고 그런데 환경보호과에는 재활용 지게차를 삭감을 하고 당장 급한데, 이것을 보십시오 태풍이 다 지나갔는데 무슨 마대를 산단 말입니까? 재설도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도 추가로 1,340만원입니다. 눈이 1,2,3월달에 제일 많이 오는데 그러면 금년도 정기예산으로 나가도 됩니다. 계장님 제 말이 안맞습니까?

아까 인상이 되었다 그랬는데 외상으로 가져왔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이 부분을 외상으로 가져와서 인상이 되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래야 됩니다.

김동해위원장

2004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2003년도 정기회때 예산을 다루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정이 있잖습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현재 사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 1월달에 쓸 것을 2번 보통 물량을 1월달에 해서 적치를 해놓았다가 놓으면 12월달에 쓸 것 하고 2번에 나누어서 모래를 삽니다. 한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2번에 걸쳐서 사기 때문에 물량이 지금 올해 물량을 쌓아놓는 것으로......

김동해위원장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1회 추경때 2회 추경때 들어옵니까?

10월달에 구입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러면 2003년도에 11월달 12월달 사이에 정기회의 예산을 다룰 때 재설대책으로 인해서 작년에 세워놓고 이때까지 안사고 남아있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조달요구를 10월달에 요구를 한다는 것.....

경섭

최경섭위원

조달단가가 높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의원님 조달단가가 높아졌으니깐 인상분 만큼 추경에 확보를...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

김동해위원장

아직 하나도 안샀다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 것을 금년에 10월달 까지는 구입을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2004년도 1,2,3월달에 쓰는 것은....

10월달에 구입을 하는 구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합니다.

김동해위원장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추경때 들어오는 것 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예산이 지금까지 단가가 안 올랐는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단가가 안오르면 그대로 가능한데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알았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이 얘기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해 다 끝난 다음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쓴 것이 모자라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까 그얘기를 했잖습니까?

쓰고나서 모자라는 것 올린 것 입니까?

다시 배치를 시키게 되면 예를들어서 추경이 다 끝났다 그러면 내년도 수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죠?

수해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는데 저번 의회에서 한번 각 동장들 하고 과장님 하고 부시장님 하고 대책회의를 하라 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고가 없었습니다. 수해가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대책회의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때 응급조치로 PP마대하고 모래는 각 동에서 요구하는 곳은 저희들이 다 배치를 했습니다. PP마대하고 응급조치로 그리고 장비는...

경섭

최경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한 것 보다 좋았냐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리고 나서는 수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는 일부는 이용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비가 안왔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도시과

11시5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양여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기정에 5,792만 5,000원에서 2,005만 4,000원을 감액한 3,78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편입시설 기반확충으로 도비가 5억원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3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한 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보안동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원을 증액한 2억 3,15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황지로에서 시장로간 도로개설이 양여금 지원축소에 따라서 4,272만 1,000원을 감액한 22억 5,34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 및 누전구간 중점보수 교체에 따라 부족 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한 도비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증액한 9억 9,374만원을 증액한 15억 9,105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립공원 내부도로 확장공사는 양여금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6,342만 1,000원을 감액한 5억 4,98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립공원 편입기반시설 확충부대비를 626만원을 증액한 894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축소에 따라서 양여금을 2,005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시키고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다시 대체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1,501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보안등 유지관리라는 것이 이것은 새로 신설은 안한다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지금현재 보안등하고 가로등설치가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도색하고 뭐 이런것.....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합쳐서 총 3,367등 입니다. 이번에는 더 증가한 것이 지난번에 도민체전 할 때 시설물 보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신설비는 올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황지자유시장에서 통리간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일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도나 토지대장을 보면 철도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철도부지 이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계획상? 지적도를 떼어보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떼면 도시계획상 도로면 도로, 철도면 철도 이렇게 표시가 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영동선 철도관계로 인해서 땅주인 내지 태백시민들이 모르는 부지가 본인 사부지가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영동선 철도 터널이 지나가는 상층부가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상층부는 도시시설지로 획정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층부가 도시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도시철도공사에서 그 부지를 보상을 주고 매입은 안하잖 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을 잡아 놓으면 10년이상인가 하면 우리가 시에다가 편입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보상을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잡아 놓으면 도시계획위원, 심의위원이라든지 주민들 공청회 등등을 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다가 지하터널 상층부에 내땅이 어느날 내 땅이 도시계획상 철도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재산적 피해는 굉장히 많잖습니까? 건축물 행위를 할 때에는 철도부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장님 철도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축행위를 할 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동선 철도공사를 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일인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사유재산 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안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로는 도시계획 시설이 철도가 선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선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공청회를 한적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공청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람공문은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람공문은 이라는 것이 사실 일간지 한쪽 기퉁이 있어서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럼 주민들 무지한 주민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은 특히 신문 열람을 안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도시계획상 철도부지로 된단 말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철도부지는 아직은 아니고 철도시설로만 결정이 되었지 지목 자체가 철도부지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럴 우려가 있지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철도청에서 보상을 한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계획상 어차피 철도부지는 도로든 간에 주민들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영동선 철도공사하고 타협이라든지 전에도 제가 몇 번씩 영동선 철도공사 점검을 가면 터널지하 상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몇 번씩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까지 아무런 추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 같은 경우는 기술적 상부에서 어떤 건축행위라든지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기술적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내땅에 내 건축을 짓고자 해서 허가 신청을 건축과로 올 것 아닙니까? 지적도를 떼어 보면 어느날 날벼락이 되는 것 입니다. 철도시설 부지로 날벼락을 맞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주민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태백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나서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상권에 대해서 보상을 일단 할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자체는 하고 있는데 아직 한다는 통보는 없고, 앞으로 지상권에 대해서 설정을 할려면 자기들이 보상을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봐서는 거기는 선행이 위에 평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다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하로 다니니깐 위에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다든가 못하면 보상이라도 주어야 된다든가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그런 결정이 없고 사전에 준공이 되었으면 후에 문제가 더 발생 할 수가 있잖습니까? 사실? 예를들면 우리 태백시가 도로개설 이라든지 예를들어 통리재 터널공사 때라든지 어차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 재산에서 예를들어 목욕탕이라도 하겠다라고 지하수를 캐기 위해서 호수를 막는다든지 이럴때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깐 이 문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형식적으로 태백시에 철도가 지나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지하 매설이 아니라 지상구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라는 것은 시민들도 모르고 이제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적 피해를 입는것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동선 철도공사를 지연 시키더라도 사업본부장 내지는 철도청장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각서라든지 건설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철도부지 몇m이상은 건물을 못짓게 하잖습니까? 시설물을?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일반 선행이 밖으로 나온곳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를 확실하게 받아주고 철도건설을 진행시키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문제발생이 많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사실 특히 연화동 같은 곳은 마을 밑으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사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이 철도부지로 지목변경이 변경된 것을 모릅니다. 그럼 시에서도 사전에 그분들 한테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시민들은 없는 시민들은 무지한 시민들은 다쳐도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이런일이 있으니깐 공청회를 해서 철도청과 어떤 협의를 해서 보상을 연결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에는 들어갔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치서류를....

천수

김천수위원

몇분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저한테 전에부터 몇 번씩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시설본부장이라든지 철도청장이 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하겠다거나 기술적인 문제를 기술팀하고 같이 서명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잖습니까 보상금이 작아지면 내 땅에 끝까지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건축과에 민원 들어오면 민원해결 못해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큰 일이 날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과에서는 알고 계셨지요? 시민들만 몰랐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이 터널들어가는 선 있잖습니까? 점선표시를 해줍니다. 기압이 들어갔다는 표시를 해주는데 위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위에는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자체를 지금 검토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철도시설물로 점선이 그어지면 건축과에서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로 보냅니까? 철도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협의를? 그럼 주민들이 시에 건축허가가 아니라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해야될 입장인데 이걸 사전에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어떤 상의를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때 철도청하고.....

경섭

최경섭위원

전에 4대 들어와서 한번 얘기했던 사항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보상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경섭

최경섭위원

항고에 대해서는 태백시 개발에 여러 가지 어떤것에 대해서 철도청에 제안을 받지 않게끔 조치를 치하라고 4대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철도청에서는 제안을 받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유재산 보상관계는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민들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되면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철도청을 뭐라고 안하고 도시과장님이나 시장님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는 간담회를 정식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철도 기술팀하고 올해 넘기기 전에 이것은 약속을 받아놓아야 되지 않겠나? 사실 어느정도 준공이 다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준공이 2007년도 이니깐 그러니깐 나머지 부분은 저 밑에 부분에서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통리쪽으로는 아직 구멍을 안뚫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구멍을 뚫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저 밑에서 뚫고 여기서도 뚫어서 연결을 하는데 연결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통리 시내로 마을있는 곳으로 지나가니깐 내 집을 짓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지적도를 떼어보니깐 철도라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적도가 아니고 도시계획확인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짓겠다 그러면 그런 정도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번에 의무사항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때 의무사항이 있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의무로 하고 제정비로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하는데 부분 부분 할 때에는 사실 공청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선로 지나가는 선역이 굉장히 긴데 그럼 그런것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열지를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안들어 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다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열어서.... 그럼 그때 심의위원들이 누구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럼 심의위원들도 주민들한테 얘기도 안하고 심의를 하면....... 본인들 땅이나 건물이 거기에 있었으면 과연 그냥 형식상 서류만 보고 말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앞전에도 건설과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골 도립공원 들어가는데 입구에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야가 어두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도시과에다가 가로등 설비를 해달라고 협조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한번 설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금년도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된다는 것 입니다. 우리가 보도블럭 깔기 이전에 미리 그런 것이 꼭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면 가로등을 달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도블럭을 다 깔고 공사 준공을 다 시킨 다음에 그때 공사를 따로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럭 드는 비용, 부착하는 부착비용, 다시 메꾸는 비용, 보도블럭 다시 넣는 비용만 설계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공사를 하게되면 같이 협조가 부서간에 업무 협조를 받아서 미리 설계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그런 비용이 없어도 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관광지 입구에 전혀 가로등이 옛날에 전봇대 붙어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 앞 주유소 앞 주유소 불빛 아니면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립공원도 문제이고 도시과도 문제가 있다는 것 입니다. 건설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전에 상장∼소도간 도로하고 상장∼소도간 도로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장∼소도간도 그렇잖습니까? 보도블럭 벌써 깔고 있잖습니까? 아직도 저러고 있다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을 먼저 해야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립공원 씨컴스 있는데 보면 잠깐 불이 들어 왔다가 안들어 옵니다. 더 부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절단을 해야 합니다. 전기를 다시 끌고 올려면 왜 그렇게 하냐는 것 입니다. 금방 도로 공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짤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건설과, 도시과, 도립공원하고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을 담당하는데 도로 신설도로에 있어서는 가로등 사업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합니다. 도로사업에서 그래서 도로사업 부서에서 전기직이 없으니 전기 가로등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시가지에 소방도로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사업도 다 넣어주지는 못합니다. 꼭 넣어야 될 곳은 가끔 한두곳은 넣어 주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운동장옆 연화산 넘어가는데 그 가로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잘하면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건 같이 연결이 다 되었섰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것은 제대로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시정방침이 레저스포츠도시로 간다해서 운동장 옆에는 하고 고원관광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도립공원을 먼저 했을 텐데 레저스포츠 도시로 간다고 시정방침이 바뀌어서 한것인지 아쉽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거기는 도민체전을 할 때 잠깐 이었고, 실제 이쪽은 계속....

경섭

최경섭위원

태백시 축제는 거기에서 다 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관광지가 전부 거기에 있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우리 2대때부터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도립공원내 가로등 관계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해놓아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쉽다는 것 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로사업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쪽에서 어차피 설치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더라도 예산을 도로쪽에서 편성을 해 줄 것 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왜냐하면 그전에도 가로등 얘기가 계속 있었잖습니까? 가로등 얘기가 있어서 건설과 나름대로 지금 가로등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건설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것 입니까? 실지 이것이 작년 제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안되어 있으니깐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것 입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도립공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곳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좀 그런 것을 사전에 협조를 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좀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 공사가 더 잘 될 것 아니냐는 것 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 입니다. 하지 안아도 될 것은 미리 하고 정말 해야될 우선순위는 밀려나고 예산이 지금 잘못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립공원 편입시설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돈이 더 늘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도립공원내 내부도로 하는 것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더 들어가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정도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계획이 30억 예상되었습니다. 이것까지 하게되면 24∼25억정도 됩니다. 나머지 5억원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다시 연결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30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총 30억입니다. 처음에는 25억 계산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한 것은...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 9억만 있으면 끝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9억원만 있으면 공사를 다 마무리를 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30억원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계획은 25억원 이었습니다. 계획자체가?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 당초예산 세울 때 기억하기에 9억정도만 더 있으면 공사를 준공을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만 더 있으면 공사가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9억원 더 들어가고도 또 4∼5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계획상이 그렇습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계정산이 되면 얼마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립공원 편입 기반시설 사업자체가 내려오는 것이 매년 도비가 얼마씩 내려옵니다. 도립공원내 주차장도 하고 보수할 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집행하다가 조정을 해서 남으면 다른 시설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안에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틀린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안대책단에서 보고를 한 것인데 황지연못 공원화 사업 12억 얼마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12억 5,000만원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용역까지 발주 다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안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실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립공원에 당초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55억원 정도 보상하고 계상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지연못 공원화 사업?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황지연못 저희들이 황지연못 공원이 지정된 것이 결정된 것이 연못안 하고 밖으로 추가된 것이 사유재산 건물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재산 쪽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들도 지금 문제점이 있고, 사업비 자체도 할려고 하면 30억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는 올해 하는 것을 보류를 지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해만 보류 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시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날짜는 기간은 언제라고 얘기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미지수라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객들 오면 과장님도 말씀을 들었겠지만 주변에 여러분들 얘기들 들으면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일반론입니다. 전부다 지역분들도 그렇고 황지 연못을 찾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런식으로 미룬다 그러면 현안대책에서 국비로 들어왔는데 다음에는 반환을 하고 나서 말 그대로 탄광개발비가 국비라고 표기가 되니깐 산자부에서 변형승인을 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서학레저단지 등등 테마파크라든지를 시작한다 그러면 예산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도 모르잖습니까? 그런 용역비만 없애는 결과가 나오고 도시에 주변환경 사업하고 걸맞게 공원화 시설도 해야되는데 저희가 이사가고 나서 해야되는 것인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사업자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속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수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최악으로 봐서는 토지수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그때는 예산이 또 걸립니다. 걸림돌이? 사실 지금이야 12억이라는 돈도 사실 면목상 국비지만 탄광개발비로 하니깐 얼론 대체를 해서 확보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놓고 또 산자부에 누가가서 해명을 할 것이며 누가 이해를 시킬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황지연못 확충 사업 내지 공원화사업은 못한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사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일단은 협의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시설물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확장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발주를 했고 상가 3개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건물 5개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55억원까지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생각을 해서 우선 급한 것이 12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다시 드리는 얘기지만 그것까지도 삭감이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어떤 면에서....

경섭

최경섭위원

확창을 할려고 그러면 애초에 계획자체가 잘못잡힌 것이 뭐냐 하면 상가 6집이 200평도 안됩니다. 200평밖에 안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거기에다가 보상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30 몇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겹섭

최겹섭위원

30몇억 들어가지요? 30몇억이면 호텔 매입을 다 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과장님한테 분명히 뒤에서 해서 들어오자고 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데 공원이 말입니다. 뒤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었고 지금 앞쪽만....

경섭

최경섭위원

400몇십억 인가 들어가 있는 총체적인 용역이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농협하고 다 들어가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렇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서 결정이 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장기개발로 해서 현안단에 보고한 400 몇십억으로 보고를 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 현안단에서 얘기 나왔던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니깐 실질적으로 공원화사업을 그렇게 할려 그러면 30몇억이 들어가면 호텔매입을 해서 뒤에서부터 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앞에 6집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곳에 시작을 하니 그것이 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데 호텔매입을 하는 것은 공원화 사업으로는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구역이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호텔도 개인이 사서 10억원 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농협도 리모텔링을 해서 7억원인가 8억원인가 들여서 했지, 앞으로 공원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돈 몇십억 짜리 호텔도 못사는데 100억 200억 달라 그러면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리모텔링 하는 사업을 보면 시민들이 사실 부정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연못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은 태백시민들이 알잖습니까? 계획이 발표가 되다 보니깐 그런데 리모텔링을 하고 몇억원씩 투자를 하고 그러니깐 과연 시가 할 것 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저희가 봐서도 안타깝고 진짜 안타깝고 그런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이 개인사업이 시하고 어떤 한계일 것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도시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개인 같으면 당연히 합작을 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결정을 하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한계일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앞에 상가 까지는 공원으로 표기를 한다 그랬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로만 주다가 돈을 주고 매입을 했고.....

영수

김영수위원

원래 할려고 그러면 공원지역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지정을 해놓아야지.....

영수

김영수위원

묶어 놓아야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묶는 것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직 안 묶여 졌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호텔, 농협도 다 묶어 놓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어느정도 묶여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묶여 있는 것이 지금현재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 사용하고 있는 곳 하고 앞쪽에 농협건물 사이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농협 건물뒤로 사유지 장사하는 사람들 그사람들만 되어 있다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사실 그렇습니다. 태백시 미래를 위해서 한분의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생각하신다 그러면 감수할 것은 감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깐 당초예산에 공원화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서 안된다 그러면 수용이라도 일반 힘없는 시민권은 수용이 되고 상가 중심권은 수용하지 말라는 법 없잖습니까? 그분들 장사하는 것 만큼 전체 태백시민의 득이 돌아올 수 있는 것..... 수용하는 방침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사실은 사실대로니깐 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해야되겠지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협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축과

13시35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44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 207페이지에서 2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업무분야에서 6,890만 8,000원이 감액이 된 17억 2,26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7억 6,651만 5,000원익 감액이 된 5억 890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80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 2억 3,902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8,832만 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마을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금년도 3개월분 6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억 6,542만 3,000원이 감액이 된 29억 7,595만 5,000원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도비 80만원입니다. 조탄마을 주민회관 부지매입비가 1,180만원이 증액이 된 3,680만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인증기 구입에 230만원이 증액이 된 73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2억 1,35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5억 6,357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2억 1,35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7억 8,057만 7,000원으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양여금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양여금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양여금은 아닌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삭감된 이유가 작년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당초에는 금년도 까지 사업기간이 있었는데 매미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내년도 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체 국비하고 도비관계가 일부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변동은 없고 이월된 것 뿐이지.....

경섭

최경섭위원

내년도에 준다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준다는 것 이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 넘어가면 우리 결국 앞에 보면 6억 8,000원도 하나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같은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같은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결국은 8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총괄적으로 전에 35억 정도 부족하다고 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5억 정도 부족한데다가 8억정도도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43억....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내년도 사업비는 확보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확보가 되고 그러면 공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공기는 내년도 말까지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도 그럼 8억 부분도 내년에 다주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부분도 내년에 다 주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부족 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 시비확보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탄마을 주민회관 부지매입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건 재무부 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부지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마을오수처리시설.... 마을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재무부 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 시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매입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경섭

최경섭위원

마을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 마을회관을....

경섭

최경섭위원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왜 건축과에서 땅을 매입을 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부지지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마을 하수처리시설하고 마을회관하고 2개를 같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마을회관이라 그러면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세계 잉여금 2억 1,000만원이 발생한 부분이 이자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결산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산분.....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

13시49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병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동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가 금액이 높은 금액일 경우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부분으로서 전입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500만원에 비해 2억 4,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조정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금년도 예산액의 확정에 따라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이차보전으로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예산항목이 국고보조금에서 전입금으로 과목정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1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14억원에 비해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중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차 보전에 2억 1,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같으나 국비가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비가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3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총액은 75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1억 6,600만원에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176페이지 까지는 뒤에 자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익으로서 총 66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수익중 신설공사 수입비 2억 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 4,000만원 대비 1억 5,4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심원사 인근 그린피아 빌리지 택지개발 지구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공간에서부터 택지개발 내부배관, 상수도 시설을 시에서 위탁시공 하고 그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총 57억 1,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인건비는 기본급 1,000만원, 수당은 600만원, 기타직 보수에서 1,000만원등 총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피복비로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원경찰 인사이동 등에 따른 재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정수구입비가 24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1억원 대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기중 일반운영비로서 액화염소용기 검사수수료로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서 기정예산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중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경섭

최경섭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십시오... 186페이지 까지..... 어차피 읽는 것인데....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는 기정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100만원을, 차량 선박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기존수리용 일반재료로서 3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 교체비중 수선비는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이 감소한 1,300만원을, 급수계량기 교체는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서 관리비에 인건비로서 기본급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3억 6,300만원을, 수당은 1,0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위탁교육비에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로서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관리중 인건비로서 기본급을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2,600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중 신설공사비로서 앞서 세입예산시 보고드린 그린피아 빌리지 상수관로 위탁공사비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계는 18억 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습니다. 시설비 총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8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에는 노후관 교체사업등 5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을 세분화 하여 노후관 교체사업등 7개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1페이지는 사업별로 세분화 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시설비를 세분화 조정한 관계로 구분된 사업별로 부대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까지는 조정된 사업별 부대비 내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션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64억 1,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2억 1,800만원 대비 1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중 원인자 부담금이 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원에 대비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중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보 보조금으로 낙동강 수계 환경기초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 시설비로서 양여금사업인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4억 3,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억 5,700만원 대비 3억 2,2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원금상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6억 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 6,000만원 대비 5억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다음에는 예산안을 만들 때 상하수도사업소는 따로 화일을 해서 총괄적인 책자는 나오더라도 별도로 화일을 만들어서 주십시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의원님들도 라벨지를 붙일 필요도 없고 사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이야 한권으로 가지고 오셨지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수익을 보면 3억 5,400만원이 사업수익이 되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수도사업소 수입 3억 5,000만원이고 정수구입비용이 3억원... 사실 상수도라 그러면 정수구입에 대비한 판매수입, 시설비는 지출이니깐 사업수익에 5,0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5,400만원이......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구입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 수입이라 그러면 어떤 일반적으로 우리 수도세 받은 수입, 아까처럼 빌리지 위탁공사해서 받은 수입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예. 모두 총괄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해서.... 그럼 우리가 3억 5,400만원이 수익이 되었는데 증감이 되었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서 많이 발전한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일반회계 전입금이 일단 2억원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2억이고 1억 5,400만원은......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위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공사비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1억 5,400만원으로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대비 수도세 부분은 말그대로 똑같아 진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저희들이 37억정도 세웠습니다. 년간수입으로 해서 사용료만 해서 당초에 서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구입비 추경에 3억원을 추가로 했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일단은 추경대비 상수도 수도사업 수익을 보면 우리가 아까 1억 5,000만원 전입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5,400만원은 빌리지 위탁공사를 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액을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받아서 그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정수구입비 3억원을 세운 것은 자체 조정을 해서 1억원을 더 세워서 3억원을 세운 것 입니다. 정수구입비에다가 3억원을 추가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이상한게 빌리지 공사비용이 1억 4,824만원이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1억 5,400만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억 5,400만원?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예. 수입금 다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00만원을 위탁을 받았다는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말 그대로 얘기하면 제로다라는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1,5400만원하고 그다음 특별회계가 들어온 것이 얼마라 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2억원 들어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억? 2억이면 그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수입이네요?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정수구입비 3억원은.....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자체 기존예산에서 저희들은 남는 예산을 빼서 자체구입을 한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지출로 해서 인건비 부분은 좀 남는 부분이 있으니깐 그것을 삭감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수기 구입으로 3억원을 지급을 했고....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결국은 상수도사업 수입이라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이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전부다 수익이 발생된 부분같이 보여서.....

경섭

최경섭위원

적자도 많이 적자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인건비는 인건비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이런 정수구입비용 이라든지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있습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저희들이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약 2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결원이 되어 있어서 결원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해서 다른 곳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정원대비 현원을 없애 버리면 이런 발생부분이 더 생기니깐 상하수도사업소는 더 좋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내지 등등을 융통을 해서 사업소에서 쓸수가 있으니깐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정원이 65명인데.....

경섭

최경섭위원

참 많네요....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하수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현원이 얼마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원이 62명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일용직까지 다해서....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다해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2명? 그럼 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기타보수비용 이것이 남은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오늘 추경에 다루다 보니깐 참 묘한 것이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당초예산 대비 40%∼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고 100만원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보니깐. 40%∼50%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예산 대비해서 이것을 당초에 100%로 안잡고 추경에 40%∼50%를 넣는지 지금 3개월 남았잖습니까? 그죠?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위원

3개월 남았으면 분기별로 따져도 벌써 3/4분기에서 3/4분기가 나갔단 말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따져도 오히려 22%정도 20%정도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0%내지 50%에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주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이 중기 임차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수리반 요원이 출동을 해서 일할 때 필요한 중기를 임차를 해서 그 부분이 올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많이 들어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보통 연중적으로 보면 총괄 책임자가 한두해 운영 한것도 아니고 사실 수십년을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대비 해서 물가상승률 까지 다 계산을 해서 우리 예산을 다룰 때 그나마 상하수도사업소는 좋은 것이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깐 좋잖습니까? 사실? 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깐 좋은데 왜 예산 추경을 다루는지 갑작스러운 사업이 아닌데 오히려 당초예산 때 모든 걸 편성을 하면 자체편성 아닙니까? 사실? 우리 기획예산실이랑 어떤 협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회계 이니깐....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받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산자체를 적게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는 것이 1년 예비비가 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500만원 못세우는 것인데 500만원을 세운 그런 현실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199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99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을....

김동해위원장

6억원을 우리가 물어주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럼....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입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예?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 차집관로로 연결되는 원인자 부담금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세입이구나....

천수

김천수위원

늘면 늘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이 원마트 이런 큰 것이 들어 올 때에는 금액이 많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 때에는 20억원 수입으로 잡으시면 되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나중에.....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기동처리반 임차를 많이 하는 곳이 기동처리반 이죠?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비 포크레인 임차....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미니포크레인을 주로 많이 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미니 포크레인이 아니고 02가 많이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02가? 02한대 얼마 합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사 놓아도 중장비 기사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임차를 사실 임차를 쓴다 그러면 기능직으로 사람을 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해서 쓰면 사람이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대신 일을 많이 안하잖습니까? 일반 건설현장 같이 매일 365일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때만 하니깐 우리 예를들어서 장기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받아서 우리가 임차를 매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02를 우리가 사서 하는 것도 계산을 해보면 내가 볼 때에는 장비를 사서 활용하는 것이...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저번에 07 작은 것 뒷골목에 들어가는 그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골목에는 미니 포크레인 같은 것이 더 싸지 않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은 면허 없이도.....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1,200만원 정도....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3,0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000만원 그것이....

천수

김천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 한 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트랙카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몇 년전에 950만원 주고 샀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그것보다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르다고..... 이것은 골목에 하는 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생활기동반에 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2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대가 떠블캡 입니까? 2대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한 대는 떠블캡, 한 대는 덤프트럭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덤프는.....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덤프는 필요한게 도로를 파고 포장을 막바로 해야 하는데 길곡이랑 이런 것을 싣고 다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 것이 있다 그러면 장비를 임차할 예산을 가지고 기능직을 어차피 쓰는 것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서 장비를 사서 그차에 싣고가서 길곡도 같이 싣고 가서 일하고 또 싣고 오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수준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무원 봉급수준만 주어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나가니깐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02를 사서 하면 우리가 임차를 하면 빨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바로 싣고 가서 생활기동민원처리반은 뭐냐 말입니까? 신속을 요하는 것 입니다. 임차를 해서 장비가 빨리 안오고 하면 와서 조금이라도 하면 임차비를 주어야 하니깐 오히려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하면 더 낳지 않겠는가?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계장님 예산이 올라오면 장비를 사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양여금 사업도 교부세 확정이 됩니까? 내년도에?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양여금이 없어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양여금이 내년도부터 없잖습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양여금이 없어지면 관거사업은 교부세로 합니까? 그러니깐 이런 예산은 기획예산실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합니까? 예산 확보 문제는 기획예산실에서 중앙부처 교부세를 받아와서 주면 주는데로 쓰는 것 입니까?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양여금 그것은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수도정책과 인가 거기에서 내년부터 상수도만 그렇지 하수도는 별게입니다. 그것은 탄개 사업비는 그런 것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탄개사업비는 우리돈 아닙니까? 저희 태백시 돈이고 양여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주세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깐 지방양여금이 그런데 앞으로 말 그대로 양여금이 올해만도 3억 2,300만원이 수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수입이 줄다 보니깐 지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부세로 나옵니까? 시설비로 나옵니까? 아니잖습니까?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양여금 자체는 말에 없어지기 때문에 들어가는 금액을......

경섭

최경섭위원

다른 것으로 주면 어디에서 줍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서 주냐는 것 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장영선 : 국고보조금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예산계장님이 더 잘아시는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국고보조를 환경부에서 주는 것이야 예를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것인지....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양여금이랑은 중앙부처랑 상관이 없잖습니가?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경섭

최경섭위원

부처가 어디냐는 것 입니까?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환경부소관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예?

담당

업무담당

김성오 : 환경부소관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환경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 입니까? 그럼 누가가서 합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었던 것이 우리가 어차피 양여금은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오는 돈이 아니었습니까? 비즈니스를 안해도 오는 돈 이었는데 만약에 국고보조금 식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누군가가 국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석탄안전지원금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양여금 사업이 없어진다는 것은 2005년도부터 없어 질 때에는 사업소장님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진

신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관광문화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