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공설추모공원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추가설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송산보건지소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원심덕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원심덕 의원입니다. 제3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조례안 및 4건의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시 개발, 행정수요폭주, 각종 문화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용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건속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발주는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유사용역의 중복수행이나 불필요한 용역남발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따라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용역남발을 막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화. 화옹지구 사업, 매향리 지구관련 사업등을 관장할 지역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기획홍보담당관과 주택녹지과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의 각종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시켜 국책사업과 지역기반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사업단의 설치는 이러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시화지구와 화옹지구 개발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감사기능의 강화가 부서의 명칭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감사부서의 인원보강, 조사계의 신설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조직기능 강화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단의 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956명”에서 “981명”으로 25명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단의 소관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인력 배치로 체계적인 화성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2005년도에 1국 2과 등이 증설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무실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본관동 뒤편 시청사 창고동 건물을 기존 1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화성시 인구가 30만 이상으로 증가하면 1국 2개과의 증설이 예상되나 현재의 시청사에는 사용가능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 청사 증축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청사가 준공되는데 2~3년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과소 증설에 대비하고 사무공간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향후 실무부서에서는 동 사업으로 인해 직원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테니스장 사용제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공설추모공원 건립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비봉면 청요3리 일원에 1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납골기수 35,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설추모공원을 건립하려는 계획안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내지 2배의 면적이 묘지로 바뀌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설추모공원의 건립은 매장위주의 장묘로 인한 국토의 비효율적 사용문화를 개선하고, 우리시 지역에 산재한 공설묘지를 통합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추가설치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주차장 인접토지인 병점리 394-1외 3필지 706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2002년 12월 2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득하고 이후 도시계획도로 확장등 주변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가 도로등에 편입되어 부지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지난 2003년도 11월 14일 추가 부지확보를 위해 철도청 및 농림수산부 소관 토지를 편입토록 하는 200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을 통과하여 현재는 부지면적 4,241제곱미터에 주차면수는 150면의 주차 면수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의 주차장은 관리사무소와 공용화장실이 없어 향후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 많은 애로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면수도 미래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태안읍의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급증과 병점역 이용객의 주차난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과 주차장 추가확보 측면에서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추가설치는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송산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보건지소 건물이 송산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부지내에 9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층 보건지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보건지소 건물이 87년도에 건축되어 이용기간이 18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중인 송산도시계획도로에 보건지소가 일부 편입되어 신축이 불가피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등을 고려할 때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심덕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원심덕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시청사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공설추모공원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태안읍 병점리 공영주차장 추가설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송산보건지소 신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화성시남양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