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달호의장께서 지역 공무적인 행사 관계로 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김경훈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먼저 익숙하지 않은 일문일답의 구정질문이기에 답변은 짧고 성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경기 단체 중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여 구청장기를 하는 대회가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10개 정도로 구청장기는 한 6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게 4개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모 학교는 수년간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잠실학생 체육관을 임대하여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 문제는 본의원이 초대인 91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 동안은 구로본동 영풍고등학교 옆의 공원 용지에 건립토록 추진하던 차 양대웅청장님 부임 후 세아제강 부지로 서울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구로구가 아직 이렇다 할 세부계획을 발표한 바 없어 본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답변서에 ‘구 실내체육관 건립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용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 6월 24일 6,232만원의 시비로 용역이 체결된 것으로 아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는 나왔는지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진척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관 건립 후 후회 없는 작품이 되도록 전문가들로 부터 많은 자문을 얻어서 건립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선 고척동 운동장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2000년도 11월달에 운동장 부지에 대한 용역결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온 결과가 민간 부분과 공공부분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었......

그 얘기는 제가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용역은 계약기간은 10월 20일로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고 10월 중순이면 용역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계획이 없다고 본의원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내가 의장을 하면서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초대부터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찾아 와 가지고 용역을 준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의원이 떠들면 한번 찾아 봐 가지고 구정질문만 넘어 가고 또 다음에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미진한 내용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입니다마는 이것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질문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녹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의 녹화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로구민 모두의 관심사항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 담장 개방 녹화 및 공원화 사업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기타 1개교로 도합 11개 학교에 소요예산 16억 3, 203만 9, 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3~2004년도 녹화사업은 경부철로 가로공원 간 도로변 조경공사 등에 소요예산 12억 3, 500만원을 들여 15곳에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곳의 공사를 한번에 시공하는 것도 아닌데 13개 업체나 참여하여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5개 공사를 한번에 시공하는 것도 아닌데 13개 업체가 우리 구로구에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업체선정은 입찰방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는 시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별도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지 않아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니까. 사업 내용을 봐도 키큰 나무, 키 작은 나무, 초화류 정도의 작업인데 여러 군데 업체를 선정, 공사를 했을 때 관리 문제에 소홀함은 없습니까? 업체를 이렇게 많은 곳을 지정해서 했을 때.

단일업체로 하면 업체수가 적을수록 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발주시기라던가 시계의 차이 또 위치의 차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득이 하게 분리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기는 맞지를 않아요. 시기는 전부 날짜가 두 서너날씩 차이가 납니다. 2년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녹화사업 후 수목의 고사시 피해보상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하는데 잔디는 어떤 기준에 속하며 시공 후 2년 후 수목을 교체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이 전혀 저희들한테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질문이라서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해당 국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나 그 팀원들은 전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면 실무자들도 어떤 식으로 제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일단 제목만 알려 드렸습니다. 알려 주면 아침 저녁으로 부탁을 해서 무얼 어떤 걸 빼 주시고 이건 안 되는 얘기이고 하여튼 아는데 까지만 대답을 해 주세요.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 받은 것은 학교담장 개방에 따라서 공공요금 부담 문제만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건 다른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 참여업체 및 계약방법은 구로구에 1개 업체로 세연종합개발이 일반공개 입찰을 했다고 했죠? 2003년, 2004년 공사를 한 13개 업체는 공개입찰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공사에 임했습니까?

그 내용도 제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개 업체 세연종합개발만 공개 입찰을 하고 나머지 13개 업체는 그냥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단 말씀입니까?

모르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나한테 묻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모르시는 얘기이고?

예.

과장 전결입니까? 팀장 전결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저한테까지 올라 오는 사항도 있고 대부분은......

알겠습니다. 15개 업체의 입찰이나 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납품 수목 판별 방법과 판별자를 보면 수목 규격을 실측하고 수령 병해충 감염 여부 등을 육안으로 검측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 중 판별할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까?

판별이 무슨 자격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직종이 전문직종이어야 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판별하는 능력을 좀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또 대금결재 방법과 대금결재 기간도 업체 청구에 의거 무통장 입금에 청구일로부터 구로구의 경우 2일 이내인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기성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로구만 유독 녹화사업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2일 이내로 하는 근거나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급적 빨리 지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 재무회계규칙을 어겨 가면서 2일 이내로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회계규칙을 어겼다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저한테 묻지 말고 우리한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로구만 유독 2일 이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좀 업체선정도그렇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못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식수한 묘목은 구에서 잘 관리를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에 고사된 식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식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도 한번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2년 이내에 식수를 하고 교체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제도 답변 내용에 보니까 2년 이내에는 시공업체가 교체를 해 주니까 구로구에는 손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를 해 주셨는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죽어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디가 손해입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내려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어진 수목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목식재를 많이 하고 초하류도 많이 식재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이라던가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못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신도림 육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육교는 민선 2기에 세워진 육교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실공사로 인한 지적으로 여러번에 걸쳐 보수를 하고 보안등을 추가 설치했죠?

예.

몇 번에 걸쳐 보수를 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를 했죠?

예.

지금까지만 몇 번이나 보수를 했으며 최근에 보수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4번 정도 토목과장할 당시에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 현재는 계단 및 상부의 바닥이 떨어져 나가고 중간중간 파여서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튀어 보행자들로부터 수없는 민원 전화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국장님이 이제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지금 신도림역에 이렇게 계단이래요. (현장 사진제시) 이게 내려 가는 계단 상부, 이 정도는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바쁘셔서. 여기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신도림역 육교 그 밑에는 지하철 2호선이 통과가 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평소에 일반적인 도로상에 있는 육교보다는 흔들림이 좀 많습니다. 그 흔들림 자체는 강제 특성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전철이 통과할 때는 더 흔들림이 많아서 당초에 거기에 일반적인 육교에 설치하는 콘크리트로 하면 소위 말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가고 흔들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경량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량제 특수 바닥재질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 그 위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내에 저희들이 완전히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정도로 해 주세요. 금년 내에 분명히......

예. 고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교 위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은 구로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구로의 상징적인 내용을 담은 조형물로 홍익대학교의 미술 디자인 공학 연구소 대표자 변상대와 책임 연구 교수 이정교 팀이 제작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나 많은 구민들께서 조형물의 이해와 조형물에 구로라고 쓰여진 글씨에 대해 많은 이의를 제기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형물의 저작권법 법률 제6134호 36조 1항에 의거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내용을 알고 육교 위에 조형물을 설치했는지? 또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 조형물에 대한 선정 및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당초에 육교를 처음 설치해 놓고 관문이 되다 보니까 관문에 육교가 설치되니까 구로라는 상징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홍익대학교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식 요청을 하면서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하는 과정에 비용을 많이 낮추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우월한 입장이 아니라 홍익대학교 교수 측이 우월한 입장에서 그 설치 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 설치할 때 그 뜻은 구로가 이제 공단에서 탈바꿈해서 새역사를 창조하자 하는 의미에서 거기에 새역사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사실은 생명의 모태인 씨앗을 상징화해서 그런 모형으로 제작을 했던 것이고 또 영등포에서 구로로 넘어 오면서 그 씨앗 형태만 하면 오는 사람이 잘 모르겠다 싶어서 구로라는 명칭을 그 가운데에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 제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 또한 사후 50년까지도 저작권 침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변경 또는 제거를 못합니다. 하지만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권자가 지금 생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이행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위에 이 조형물에 대한 내용도 지역에서는 본인도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조차도. 구로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밑에 든지 위에 든지 아니면 글씨좀 적게 해 가지고 "웰컴구로"라던지 "어서오십시오" 구로라던지 무언가 구로에 맞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바로 신도림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를 넣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구로역인줄 알고 내리는 겁니다. 가서 보면 신도림역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혼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좀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조명시설이라도 해서 좀 관문 구실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안 들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안양천 육교 설치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계획성 있게 일처리를 못하고 8월 말 원래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2월 18일로 준공이 연기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대강은 압니다. 그렇지만 깊이는 모릅니다. 이렇게 시공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내 놓았더라면 이런 주민들로부터 불평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덩그러니 밑에 육교만 해 놓고 지금 양쪽에 줄로 묶어 가지고 못 올라 가게 해 놓았는데 주민들 원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할 때 추호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처음에 발주할 당시 설계 및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왕이면 구민들로부터 칭찬 받는 이런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지연이 되고 문제가 되다 보면 그 처음에 설계했던 공사 대금과 나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에 차이는 나겠죠?

실제로 계약해서 올라간 만큼을 공사비를 올려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됩니다.

이왕이면 저도 지역의 한 의원으로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후회 없는 작품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안양천 넘어 가는 육교는 프랑스 다리 중 어느 것을 모델로 했습니까?

어느 다리 모델이 아니고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면서 프랑스하고 이씨레뮬리노시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쪽하고 이렇게 우호적인 그러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쪽에서 여러가지 도안을 구상을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늦게 된 이유도 지난 8월 18일까지 완료 목표로 저희들은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가 블란서에서 2개월동안 그걸 받아 놓게 휴가를 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도안을 가지고 최종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도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냥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단지 및 학교내 보안등, 하수도 준설 비용 일부를 구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아파트 단지 중 담장을 없애고 개방하여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있습니다. 또 구에서 잘 했다고 표창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묻는 답에는 한번 정도 관심있게 잘 모르면 의원들한테 물어라도 보세요. 잘 했다고 표창까지도 주면서 없다고 답변하고 이게 제가 2년동안 의장을 하면서 보고 항상 느낀 것이 이제는 내가 조용히 있고 하지 말아야 하겠다 했는데 내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가지 수로. 그런데 너무 답답합니다. 좀 앞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이왕 의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의원의 질문의 뜻이 무언지?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무언가 분명히 뜻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재무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를 넘겨 드리면 답변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부수적인 것까지 전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요. 헤드라인만 꼭 넣어 드리면 꼭 내용을 전부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요점만 가지고 나와서 답변하면 그걸로 끝난다. 심지어 모 과장은 의원님이 자료요청하니까 무엇하러 드리느냐고 이상한 답변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여기에서 무엇하러 합니까?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수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훈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이수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많이 있으나 그 중에서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 두 가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가리봉1동 경로당 신설 추진 사항입니다. 가리봉1동에 경로당이 없어 지역의 많은 노인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은 2003년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도 가리봉1동에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2억 5, 0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2004년도가 3/4분기가 지나고 3개월여밖에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경로당 설치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2004년도에는 꼭 가리봉1동에 경로당이 설치되어야 하는 바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가리봉1동 경로당 설치 추진현황과 향후 언제까지 경로당을 설치할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이수일의원님이 질의하신 가리봉1동 경로당 시설 추진 현황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 2억 5, 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적정한 건물을 선정해 가지고 11월 말에 설치 예정으로 소유주와 임대계약 등 제반 절차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찍 저희들이 추진해서 어르신들께 편안한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제고 보고 받기로는 1세대가 이사를 가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세대가 11월 중에 이사 가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이사를 가면 바로 개보수를 해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18일 가리봉 125번지 일대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고시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2004년도에 가리봉5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지구단위 계획수립 예산으로 1억 5, 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시에 근 20여 년동안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공단5거리 교통문제 해결 방안은 포함되었는지? 가리봉지역은 구로구의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공원 및 주차장 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시정하여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되었는지 서울시에서 공공투자가 시행되었다면 시행된 내역과 예정된 내용은 무엇인지? 각종 민간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가리봉5거리 균형발전촉진지구지구단위계획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내용과 추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구청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리봉동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면적이 모두 약 27만 9, 000㎡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또한 공공시설이 아주 미비한 그런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구로디지털1, 2, 3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후지원 기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들 지역에서 대해서 200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거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냐 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13억 5, 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르면 금년 말까지 개발기본계획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 검토를 받아서 확정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여기에 필요한 공공시설 도로라던가 공원, 주차장 등 각종 통신 설비, 전력 제반사항이 완비되도록 그러한 계획을 앞으로 수립할 것이며 그것에 따른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기히 받은 것이 50억 받았습니다마는 약한 5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에서 지원 받은 금액은 도로라던가 주차장, 공공성 공원 그러한 시설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기업의 본사라던가 대규모 점포, 병원이라던가 문화시설 같은 것이 유치될 경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에서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최대로 업체당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 하는 등 세제금융지원도 병행해서 뒤따를 것입니다. 또한 민간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라던가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선 투자하고 또 개발자가 공공시설에 투자한 부분이 있를 경우에는 용적율이라던가 건폐율 높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확정을 받게 되면 주민들의 참여 방안이라던가 물론 사업내용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주민들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확정되기 전까지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서면 질문 및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 전에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계신 분들이 노력해서 구로구발전을 기하고자 하시는데 저도 역시 했다라고 자부하지만 인근 주변의 영등포구, 나가서 양천구, 광명하고 비교해 볼 때 역시 구로는 무언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옆에 타구 광명은 거기는 열심히 해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많이 들을 때 과연 우리가 기여해도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아무리 수순을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구로관문 아까 최재무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관문에 딱 들어 오면 운동시설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잘했다고 자화자찬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목동에서 보면 구로구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의 엄마들의 얘기를 들을 때 참 어떻게 기여를 해야 구로가 발전될지 참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아울러 인근 영등포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면 구로구는 아직까지 공업지구를 탈피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금치 못합니다. 요즘은 민원이 이메일로 많이 떠서 영등포구 주민들이 구로구에 행정개선이 안 되어서 사는데 불쾌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과연 구로구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데 주안점을 두고 일해 왔는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부구청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로 전체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 2층 이전에 대해 불시에 예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속하고 있는 제가 회장으로서 축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불시에 구로구청에서 85년도에 축구연합회는 구청 행정관청 사무실을 주고 축구연합회의 어쨌든 기여도를 인정해서 그동안 주민화합이라던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후를 받던 단체였습니다. 구민생활 체육인으로서 축구가 편견을 가지고 예후 받았다는 것보다 그렇게 중시 여겼던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을 강조 드리고 96년 1윌 1일 뜻하지 않게 민선 구청장이 탄생하면서 구민회관으로 이전 했습니다. 10여년 구민회관을 사용하다가 요근래에 와서 10월 30일까지 이전을 해야 된다. 그 이유인즉 구의회의사당및문화회관건립 부대시설이 들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스포츠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구 일을 관계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구민회관 임대료가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회원들로 부터 많은 빈축을 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30일까지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회원들한테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합당성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 구청장님은 매번 체육행사에 나오셔서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로구민이 건강해야 구로발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셔서 참 답변을 안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 받고 난 이후에 구민회관에 가 보았다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구민회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체회관인가? 혹시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행정관리국장에게 복안을 물어 볼까봐 사실상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개별적인 사항으로 단체별로 사정은 틀리겠죠. 우리 구로구축구연합회가 여러가지 축구발전을 위해서 또 체육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나 크게 볼 경우에는 구민회관은 구민한테 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11개 있는 단체들이 일시에 어디로 옮길 만한 그런 개별적인 재정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던 거고 금년 1월달에 재계약할 때도 각 단체별로 향후 이전할 것을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날짜는 박지 않았지만. 그래서 구로구축구연합회 2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여유공간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의적으로 단체사무실을 새롭게 찾아 가지고 이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공분야 청사에 여유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94년도에도 양천에 임시 청사에 단체 사무실이 그 많은 것을 신월3동 쪽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구청에서 여러가지 신경을 쓴 사항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비워달라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개별 단체별로 들어 가면 여러 총회를 열고 회원의 의견을 물어 보아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되어 있는 사회단체들이 저희가 전부 역기능만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순기능하는 그런 단체가 상당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시작해서 민선 들어오면서 점점 여기에 입주단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단체장님도 사회단체의 기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도움이 될까해서 단체사무실을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전도해서 구민회관이 아니고 사회단체 회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구청의 뜻이고 미흡하지만 우리 윤주철의원님께서 회원들로 하여금 이주 관계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구민회관을 어떤 단체집합장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쨌든 활용을 용이하게 썼습니다. 하나 타구는 체육시설 내지는 운동장 부지를 지어 놓고 주변에다 사무실을 엄청 꾸며 놓고 체육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사 다녀야 되는 어떤 부분은 두 번째 치고. 우리가 정말 월드컵 4강이라는 어떤 신화를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이 부자가 됐든 느낌을 상기해 보면서 거기에 노인회, 보건복지 갖은 바르게 살기 다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그동안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이런 가운데 박원철청장 있을 때 통합건물 짓는다고 전체 또 어질러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제 의사당 짓는다고 승인해 주니까 문화회관까지 같이 짓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인해 주고 저희가 쫓겨나는 부분에 300만원 이상 들여서 사무실 새로 단장했습니다. 계획을 못 세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체육활동 활성화라던가 모든 단체의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아울러 회원들한테 명분이 없습니다. 제가 웬지 구청하고 연계해서 구의원이면서 그런 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져서 회원들로 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또 아울러 구청의 계획에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면서도 웬지 석연치 않고 마음이 아파서 회원들로 하여금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사하는데 구민회관 부대시설이 들어 온다 해도 130억 구의회 의사당 예산 세워놓고 250억이 든다고 하는데 삽질을 언제할지 모르는데 더 좀 기간을 연기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층 관계는 저희가 또 문화원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 시설 측면에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자본금과 인적 그 다음에 시설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민회관 2층은 금년도에 관련된 단체가 이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 경에 행사가 다 끝나는데 같이 중복해서 이전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 행사와 맞 물리지 않게 기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 이원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간에 일반도로 내지는 불법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구획선 내 주차한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는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지구의 운영상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주민들로 부터 질의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주차한 차량은 즉시 견인하면서 바로 옆에 노점상이라던가 점포 옆에 세워두면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견인을 안 해 가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입니다. 단속권이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원화 되면서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주차단속 요원과 견인차량과 같이 대동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무조건 떼어 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간박차를 하는 직장인 3개월에 6만원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끊었다고 합시다. 3개월 내에 한 달에 한 두 번씩 직장인도 집으로 쉬러 들어 올 수 있는데 그런 차는 주차선 안에 있는 것도 다 끌어 갑니다. 그런데 점포앞에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는 우리 단속권 밖이래요. 주민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에 구청은 24시간 대기한다고 하지만 단속요구를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공백이 많다. 단속권은 분명히 공휴일에도 나와서 시설관리공단 단속요원들은 무조건 나와서 입회해도 저희 단속권이 아니랍니다. 저희들의 권한 밖이래요. 담당요원들 많이 비난을 하면서 이거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해소할 방안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희상입니다. 윤주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이면 도로에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일정요금을 받고 거주자에게 우선하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희 구에 4, 388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3개조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전8시 부터 오후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견인 위주로 주차구획선 안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 와 있으면 견인 위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에 주차증이 없는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바로 계도를 하고 안 되면 견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별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주차가 아니라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놓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단속권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한 쪽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부정주차를 하고 있는 구획선 안에 있는 것을 견인을 해 가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쉬는 날에는 저희들이 전체 다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직원이 나와서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문제되는 지역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하고 부정주차하고 이원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똑 같은 위치에서 어떤 것은 단속이 되고 어떤 것은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정주차 단속을 나갈 때 병행을 해서 같이 나가는 방법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취약지역은 완전히 CCTV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지금 단속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기하고도 지금 법적으로 충돌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그래도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딱지를 떼는데 주민들이 그 분들이 구청에서 나온 직원인지 시설관리공단 직원인지 모릅니다. 바로 주차선 옆에 그건 견인 안 해 가요. 그게 더 말 하자면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구청의 하부 조직입니다. 이걸 관리하기에는 상충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원들한테 구청장이 요구하고 깨끗한 구로한다고 그러고 주민들 정말 편의를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말 따라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불형평성에 대해서 엄청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누가 풀어도 숙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은 세금만 걷으면서 공무원들은 서로 피하여 행정이라고 빈축을 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동네에 아파트 승인이 나면서 엘지자이아파트 진입로 및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엘지자이아파트 앞 진입로는 편도 일차선인 관계로 차량 진출입시 주민차량 통행 교통 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하여 심각한 상태이며 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는 중장비 등 대형차량의 주차는 물론 소음매연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원성이 극에 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건축법 승인시 문제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서울시 승인사업으로써 구로구는 당연히 어떤식의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후에 아파트 분양을 하면 숙제는 꼭 우리한테 떠 넘겨지는 이런 부분을 위에다 견문보고 한번 없이 항시 받아야 되는지? 아울러 우리 전철역 내지는 철로변 주변에 아파트 건폐율에다가 업자들이 자기네 채산성 보고 최선 다해서 확보해서 짓고 간 다음에 분양자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떨어진 이 문제점을 같이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왜 우리가 숙제를 안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마음이 답답해서 공영주차장 문제와 앞으로 대책 좀 주민들 메일로 민원 왔을 때 구청에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50번지 부근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도림역과 대림역 그 사이에 제방부지를 포함한 자이아파트 주변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옛날에는 상당히 버려진 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싸여서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95년도 8월 3일자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엘지자이아파트 편도 1차선 도로가 주차장 이용 차량들이 직각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좁은 데다가 더 사고 위험도 있고 또 차량 후미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잔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7월 3일부터 다시 일렬주차할 수 있도록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평행주차가 가능하도록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한 바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가능하면 대형트럭이라던가 중장비가 설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도단계지만 계속 주차문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고입고지 증명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다 다시 대책을 강구하겠고 그러나 제방부지상에 시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약한 150대 정도 차량이 들어서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중장비가 한 50대 들어서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해서 내년 봄에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녹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본청 주차담당 관련 부서와 협의를 다 마쳤고 이제 예산만 시에서 주십시오하고 지금 13억 올려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려 오게 되면 올해는 계도하고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대형차량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정상적으로 약한 480m 구간 상당히 긴 거리이고 넓은 녹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 영등포에서 보는 구로가 그렇게 아주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서 볼 때 구로가 깨끗해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문제를 엘지자이아파트한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땅을 준다는 건데 아파트 승인 나기 전에 거기에 베르사이유숙박업 문제로 엄청 주민들한테 원성을 샀던 데라 분명히 엘지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불거질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해 주셔야 되겠다. 또 서울시 심의기구에는 구로구 국장급이 한번도 가지를 않았는지 심의기구가 유감스럽고 구로구에서 나중에 숙제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 구로가 한층 더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시간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의원님 질문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구로2동 출신 김호승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로 시간 관계상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질문에 많이는 출석 못 해 보았지만 2대째 하면서 여러가지 본 것도 있고 느낀 바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전의장님과 전전의장님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국장님들과 공무원 또 내빈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가지 제약된 시간으로 긴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생활복지국에 두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일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지루한 감이나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발언이 있을지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3대 때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 4대 후반을 맞고 있습니다. 4대 전반 원구성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후반기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2년동안 6층휴게실에서 세월을 보내고 여러 가지 소수의 의견, 의원들이 소수의 숫자 때문에 방도 없이 휴게실에서 근근 2년을 지내면서 후반기에는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절대적으로 없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2년을 지냈던 바 지난 후반기 원 구성 7월 12일날 그 보다도 전반기보다도 더 나쁜 행위들을 하면서 원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 12일날 원구성에 있어 어떠 어떠한 미덕과 어떠 어떠한 생각들이 있고 여러가지 갈망속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때에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이 있다면 이후로 어떤 제도나 어떤 사안을 바로 잡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어떤 이야기 한 마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2일날 의장, 부의장 선출 이후에 상임위원장 선거을 놓고 한나라당 13명은 밑에 4층에 내려가서 한 시간 반 여동안을 소수인 의원들 6명만을 남겨둔채 한마디 상의도 없이 1시간 반을 시간을 보낼 때 소수 의원 6명은 휴게실에 앉아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입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무어라고 말하기가 참 거북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어쨌거나 숫자우열로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한 시반 반여동안 참고 견뎠는데 상임위원장 선거 제가 이야기 하기를 내무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두 개를 묶어서 일시에 선거를 하고 위원장은 하나를 남겼다가 다시 선출을 하자라는 제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 반동안 올라와서 일괄 3개를 다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6명 소수의원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것들이 뭐냐? 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이 의장께서는 열린우리당과 소수의원들의 힘을 입고 당선이 됐다고 해서 한시간 반동안 무슨 말 한마디도 못해 보고 의장이 힘을 못 써보고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물론 의장이 빌려 왔던 꾸어 왔던 품앗시를 갖던 간에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 일손이 없을 때는 이런 걸 많이 했죠? 품앗시라는 걸. 내집 일 할 때 개똥이 엄마좀 와 주셔서 일해 주십시오. 하면 개똥이네 집 일할 때 우리가 가서 품앗시를 해 주었잖아요. 자, 이 의회라는 것은 품앗시보다도 더 성숙하고 아주 존엄성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우리당과 나머지 소수 의원들 6명 써 먹었으면 뭘 좀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렇죠? 써먹었으면 무언가 주어야죠. 자기네 써먹기 위해서 별 소리를 다하고 당선되고 나서는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의장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런 처사가 암담할 뿐입니다.

김호승의원님 대충 좀 해 주세요.

제 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할애된 시간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이 이 자리 발언대에 오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게 올라옵니다. 1년에 몇 번 있어요? 두 번밖에 없어요. 왜 의원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소리를 하는지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 7월 12일을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원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원식도 못하고......

자, 들어 가세요. 발언정지 시키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의장이 사회자가 끄라고 한다고 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요.

끄란다고 끄는 게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2분 여 남았습니다. 사회는 모름지기 의원이 편하게 보아 주는 게 사회인데 너무 압박을 하는 거 같아서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새주소 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새주소추진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호승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에 주소체계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저해 요인이 된다해서 새로운 주소로 바꾸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명판을 설치하고 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최초에 2만 3, 867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8년부터 2002년까지 했고 그 뒤에 1, 707건을 신규로 추가로 더 부착을 했고 또 2004년 1월 1일부터 금년까지는 모두 현재까지 539건을 새로 부착했거나 또 떨어진 것을 재부착했거나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 도로명판도 부착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까지는 모두 2, 100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8건을 재설치를 했고 금년에도 13건을 재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한 번호판이라던가 이 새주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안내도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 또 공문서라던가 그런 문서의 주소란에다가 새주소를 명기를 해서 사용을 했고 또 전산데이터도 보급을 했고 각 분야에 활용을 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설치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훼손된 거라던가 망실된 것은 즉시 즉시 보수라던가 재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서 누구나 정확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번지를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새주소추진반에서 거리명을 해서 좌우로 해서 호수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이 빨리 온국민에게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넘어 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는 잘 좀 답변 해 주시고요 구로2동과 구로본동 약 한 22만평을 뉴타운 지구로 한다고 지역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까지 다 그어서 어느 안쪽으로 다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구로2동과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부가 포함된 뉴타운건설에 대한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위치는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현재 지구지정 신청에 필요한 각종 기초조사라던가 기본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 20일경까지는 서울시에 뉴타운사업지구지정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청이 되면 서울시에서 신청지에 대한 종합평가를 갖게 됩니다. 해서 2005년 상반기 중에는 지구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또 시행 방법에 따라서 시행자를 선정한다던가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오기를 추진을 이쪽에 구로22만평 정도를 뉴타운지구로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위치라던가 범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다만 각 구에서 여러 군데가 신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느냐? 또 서울시에서 평가를 한 결과 타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주철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늘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구로구는 참 정말 옛날 공단에 준하는 주택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간략한 질의와 또 아까 못 다한 사항은 차기로 미루고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입니다. 요청을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에 한 가지씩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시설관리공단은 질의와 답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2004년부터 행자부의 지침으로 달라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하여 질문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행자부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게 된 이유는 13개 단체만 정액보조금을 지급한데 대한 형평성의 문제 제기와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요구를 하게 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침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내용으로는 정액단체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단체간에 차별성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운영되었는데 우리구 2004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 많이들 지켜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임의단체당 상한지원기준액이 당초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 것 이외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행자부에서 상한기준액이 제시되었을 때 1, 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단체에 오히려 1, 500만원, 1, 6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정액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더니 답변서에 기존정액단체에 대하여는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액단체가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까봐 더 증액해 주었다는 이 논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애써 지침까지 변경을 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답니까? 상한기준액을 폐지한 것은 상한보다 더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정액단체들도 똑같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이견을 갖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폐해입니다. 구청장도 정액보조단체들과 마찰해서 좋을 게 없고 돌아 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퇴행을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것이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의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것인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제도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의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방향 또 여태까지 있던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여러가지 다 깊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단체의 회원이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활동하게 되면 별도로 보조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몇 몇 NGO나 잘 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 회비 등으로 운영되어서 공익 부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단체 뿐만 아니라 종전에 임의단체 역시 다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단체는 우리 법령에 지원육성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법령에 다 정해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법이 정해진 후에 지원육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생능력을 가졌으면 아마 운영비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0 몇년 거치면서도 아직도 자립을 못하는 국민운동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상당히 고민 부분입니다. 말씀 드린 식으로 정액보조단체가 꼭 척결되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와 똑같은 입장으로 놓을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영에서 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정액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기존에 범위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범위로 되었고 이 정액단체가 역시 보조사업에 사업계획에 들어 왔기 때문에 심의해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할 일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심의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의단체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 것이지 이 기존에 있는 정액단체와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600만원씩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식으로 운영비를 저희가 금년부터 삭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소규모 사업지원 신청을 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기존의 구청의 방침이 600만원까지 상한을 정해 놓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도 들어 가는 것이죠. 다른 기존 정액단체와 마찬가지도 상한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들어 가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고 구청이 짜놓은 틀에 임의단체는 맞추어 진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생력을 키워 주어야 된다는 것은 먹이를 늘려 주는 것으로 자생력을 키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 계속 늘려 주면 자생력 파괴됩니다. 약화됩니다. 따라서 자생력을 키워 주려면 먹이를 자꾸 줄여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급변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구청은 별 기준 없습니다. 없고 임의단체 보조을 임의단체에 대한 상한선만 정해 놓고 기존에 정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어졌어요. 철폐되면서 아까 질문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1, 500만원씩, 1, 600만원씩 늘어 나고 8, 000만원 받던 단체가 8, 300만원 400만원으로 늘어 나고 이런 폐해를 국장님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철폐를 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본질적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단체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 역시 금년도에 보조금사업금 사업집행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서 그것이 내실 있게 집행되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사업으로써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 분야에 신규로 사업이 들어 올 것인지 검토해서 우리 자체지원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업평가를 철저히 한다고 약속한 바 있으니까 이 평가를 좀 더 지켜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의 보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보육의 문제는 워낙 광범하고 다양하고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워낙 커서 당장의 구로구에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 구립어린이집의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구로구 구청장 이하 국장과 과장 팀 모두가 애를 쓰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격려를 전제로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어린이집 사건 이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데요 미래어린이집 사건이 나고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구청은 마치 정말이지 지금까지 판이하게 다른 보육을 위해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 하면서 바로 구청자체 점검에 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설장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그리고 보육교사 연수 이외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해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는 이번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과 함께 어린이보육의 내실화와 보육시설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어린이집 사건 이후에 우리 구에서 위탁체 취소를 하고 또 법인대표 및 시설장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것을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운영체와 시설장을 공개 모집을 해서 내일 모레 26일 금요일날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게 시설장을 선정을 하고 위탁법인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 지도점검도 여태와는 다른 그런 측면에서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장과 종사원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이러한 문제와 관련을 해서 저희들 구에서 여러가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을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을 하고 또한 지금 보육료 수납은 그동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수납을 하고 했던 사항을 앞으로는 지로라던지 인터넷뱅킹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주문제가 되었던 급간식비는 신용카드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급간식보존대를 설치해 가지고 1일 식단을 공개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 시설에 대해서 집단급식소로 보건위생과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관계 공무원이 이미 다 위생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교육과 연수는 이미 한 차례 실시를 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비와 1일 식단 이런 모든 사항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지금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개발을 지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인터넷으로 모든 운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도점검의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지도점검을 바로 실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담당, 팀장, 과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전원 문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원과 팀장의 거기에 관한 교육과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이 조금 늦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점검해야 될 시설이 총 238개소입니다. 정부지원시설이 43개소, 민간시설이 110개소, 놀이방이 85개소입니다.

구청의 지도점검이 언제쯤 만료되고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만 개략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면 없으시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연말까지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계획했던 9월 말이나 10월 계획이 연말까지 연장된다는 얘기시죠?

예.

집행부의 교체로 인해서 부득이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지도점검의 대상은 구립 뿐만 아니라 민간과 놀이방까지 다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가 한번 받아서 서면으로 받아서 앞으로 그일이 성사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점검하겠습니다. 보육의 자체 행정력가지고는 238개소에 대한 점검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석 끼고 10월인데 두 달동안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심하게 지도 점검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육에 대한 질문은 집행부의 보육에 대한 접근이 너무 시설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설장과 교사와 부모의 시각의 입장에서 보육을 바라 보아야 됩니다. 사실 보육에서 시설장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데 시설장의 철학과 관점에 따라서 보육의 내용과 시설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사실은 시설연합회에 조직이 되어 있어서 구청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하루종일 보육만 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지는 정말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갖고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일을 하고도 초봉 80만원 정도를 받는데 상여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나 휴식을 위한 휴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낯가림이 심해서 아무나 대처할 수가 없어서 입니다. 교사들의 처우나 사회적 지위가 말이 아닙니다. 이는 물론 구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나 배려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은 공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모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에 의해서 보육이 사회화 되었는데 아이를 맡겨 놓고 일터에 가 있는 부모가 보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 신뢰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파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 접근이 시설장 중심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시설은 위탁체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지금 아동시설이든 노인시설이든 기본적으로 복지전문가한테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자율성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왜 위탁법인에게 맡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만 238개소, 전 우리 복지시설이 420개소입니다. 그런데 직원 몇 명이 관리한다는 게 과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소리 이런 것을 다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학부모들 소리도 듣고 또 보육교사와 시설장과 같이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보육을 이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규정되고 있고 아마 전 구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육의 획기적으로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되어서 교사와 부모의 이해도 또는 신뢰도 만족도가 구청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시간 관계상 많이 생략하고 보육 중요도에 비해서 담당 직원이 두 명이거든요. 구립 하나 민간 하나인데 실은 다른 25개 구청을 다 뒤져 봐도 이런 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행정구조 개편이 안 이루어 지고 있는데 적어도 정부시설 32개를 담당하는 직원 두 명, 민간어린이집 100개 시설에 대해서 한 명, 놀이방 한 명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만 하고 앞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장에 대한 것인데요 의회의 보육조사특위구성과 관련을 해서 너무 심하게 국장과 구청장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장께서 구성하려면 민간까지 포함하라고한 발언의 의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의회가 문제로 불거진 보육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특위구성을 제지하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고 구성하려면 민간까지 포함하라 이런 발언은 도대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구성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보육시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또 서울시, 우리 구 자체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중복되어 있고 또 보육시설 사기문제하고 관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과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러한 사항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을 지금 포함하는 문제를 의원님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보조금 시설에는 사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0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불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회조사특위를 만들면 민간 아니라 놀이방 아니라 그 외 할아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려면 민간어린이집까지 하시요 한 의도가 뭐였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2004년도에 어린이집에 나가는 우리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기준으로 지금 70억이 이상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에 나가는 예산이 43억 9, 000, 민간시설에 나가는 돈이 26억 4, 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또 구립에 최고 많이 나가는 시설이 2억 7, 000, 민간에는 1억 3,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하시려면 같이 구립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민간시설도 그 실태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의 내용이었습니까? 민간까지 포함해서 바라 봐라. 라는 제안 내용이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이런 특위구성 문제이고.....

이건 협박성 발언도 아니고.....

어느 시설을 하느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한 되어 있는 만큼 제 얘기를 들으세요. 민간까지 포함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만들게 되면 그 역량과 내용에 따라서 구립까지 할지 아니면 민간까지 할지 놀이방까지 할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마치 민간까지 포함을 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어디나 특위조사 범위에 해당 됩니다. 이런 순수한 의도라고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저도 시간되고 역량되고 우리 의원들의 열의만 되면 어린이집 아니라 놀이방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이 지금까지 해 왔어야 됩니다. 왜 못 했습니까? 그리고 조사특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중복되고 시설에 사기진작 문제는 의회가 판단합니다. 그것을 왜 구청장과 국장이 말이죠 해라 말아라 그렇게 만류하고 다닙니까?

제가 해라 말아라 이야기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인 줄 압니다.

의회가 합니다. 의원들이 각자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의회의 고유권한까지 과다하게 개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자꾸 이런 발언들이 난무하는가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특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의 역할이 어디까지 주어질지는 의원 스스로가 의회가 결정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개입하고 그런 처사는 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무래도 여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보육정책을 옳곧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서울시와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이에 연동되어서 보육의 정상화에 애를 쓸 것입니다. 보육이 워낙 시작이 된지가 15년 됩니다만 기초토대 없이 엉거주춤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 확대일로를 걷게 된지라 기초가 없고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애를 씁니다만 가시화된 것은 없고 부모의 신뢰도는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고 교사들의 처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 보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시에 자료요청과 답변을 통해서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백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태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 질문및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