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용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준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란 막대한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

김성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산 위원님께서 김성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김성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성태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보조사업의 예산변동과 제15호 태풍"메기"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한 사업예산 및 지방양여금 정부 세수 결함에 따른 부족재원보전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추가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총계는 286억 2,172만 1천원이 증액된 총 3,046억 6,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909억 249만 2천원, 특별회계가 137억 5,9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가 15억, 세외수입이 148억 7,816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27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억 5,334만 3천원으로서 이건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 4,000만원, 보조금이 125억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4억 5,225만 4천원, 사업예산은 267억 737만 2천원, 예비비가 4억 6,2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909억 249만 2천원, 특별회계가 137억 5,999만 2천원 해서 도합 3,046억 6,248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15억, 세외수입이 148억 3,342만 3천원, 지방교부세가 27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1억 5,334만 3천원, 이것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억 4,000만원, 보조금이 125억 790만원으로서 도합 285억 7,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별 편성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서 14억 4,725만 4천원이 증액된 585억 7,552만 5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67억 1,457만 2천원이 증액된 2,094억 2,7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8억 5,472만 3천원이며, 예비비는 4억 1,515만 4천원 증액된 190억 4,4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제1회 삼척인라인 페스티발행사외 3개 분야에 1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문화환경 개선사업외 15개 사업에 61억 5,5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장사와 천은사 정비보수에 각 2억원씩 계상을 했고, 다음 보육시설운영에 4억 6,516만 3천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1,8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5,000만원, 성남 문화시설 이주보상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호산·근덕시장 부지매입외 21개 사업에 총 189억 3,769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 중에서 주요한 사항을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산·근덕시장 부지매입에 3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 및 복원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메기" 하천수해복구에 10억 8,762만 9천원, 태풍 "메기" 도시방재, 이것은 후진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3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풍 "메기" 소규모 수해복구시설사업에 16억 8,5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4억 1,147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태풍 "메기" 어촌정주어항 피해복구사업에 3억 6,362만 2천원, 하장보건지소 건물신축에 6억 86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7억 8,6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474만 1천원이 증액된 총 137억 5,999만 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출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금의 증가분과 정부의 세수결함에 따른 지방양여금 사업비 감액지원에 따른 변경과 태풍 "메기"피해의 조기복구를 위한 수해복구사업비 반영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먼저,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총액 예산액 2,760억 4,076만 3천원 보다 286억 2,172만 1천원이 증액된 3,046억 6,24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85억 7,698만원이 증액된 2,909억 249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474만 1천원이 증액된 137억 5,99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중요증가분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30억 7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5억 5,068만 4천원 등 총 148억 3,342만 3천원이고, 태풍 "메기" 수해복구비 등 국고보조금 125억 79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예산의 95.6%에 해당되는 273억 4,13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의 주요감액분야는 정부세수 결함에 의한 지방양여금 사업지원분 31억 5,334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바, 금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의 중요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태풍 "메기"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세입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요인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사업분야인 성남문화마을조성 이주보상비 10억원을 포함 16개 사업에 79억 4,658만 3천원과 태풍 "메기" 도시방재, 후진지구 수해복구사업비 33억 2,400만원을 포함한 12개 수해복구사업비로 142억 7,702만 9천원이 편성되는 등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사업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95.3%인 272억 4,46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증가요인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19만 9천원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근덕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 7,554만 1천원 등이 증가요인이나,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3억 6,060만원이 감액되는 등 실지 세입증가분은 4,474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각 회계별 세입 추정에 따라 정리된 예산으로 특별한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금인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태풍 "메기" 수해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수입재원조달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사회개발사업비 및 경제개발사업비가 전체예산의 95%이상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사업비 증액을 배제로 한 건전재정운용원칙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본 예산 확정후 적기 재정집행에 박차를 가하여 침체일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활력화의 계기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잠시후 예산안 심사시 해당실과소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200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5억이 증액된 171억 549만 9천원으로 보통세인 주민세가 법인세할 증가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48억 3,342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581억 8,141만원으로 편성되었고,사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가 환선굴 주차장 사용료가 2,4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사업 수입중 환선굴 운영수입이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자수입이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원당택지지구 매각과 잡종재산 매각으로 18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5억 5,068만 4천원과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7억 8,673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7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87억 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8,100만원 증가와 증액교부금으로 교부세 과목의 수해복구비 재정보전금 26억 6,800만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전국적으로 주세 20%가 평균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31억 5,33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95억 3,74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718억 9,0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9억 7,044만 1천원이 증가되어 총 276억 70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보조금도 세출예산과 연계되므로 실과소별 설명시 관계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2,3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전산표준화 프로그램 변경으로 800만원과 행정정보화시스템 연계로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3,452만 7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233억 907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먼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하단부에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방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1억 4,57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삼척대학교에서 국비사업으로서 교육비를 심의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억 1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도비 보조금 사용후 잔액으로서 1억 8,5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예비비에서 6억 9,178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일부는 피해복구비에 일부는 부족분 예산재원을 위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계읍입니다.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는 관사정비공사와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계공설운동장 사용에 따른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원덕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유지운영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근덕면은 물품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로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가곡면입니다. 시설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덕풍계곡에 재난대피용 앰프시설과 관광안내소, 마을관리사무실정비에 따라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물품취득비에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소관입니다. 수방자재창고 지붕보수에 300만원 계상했고, 73쪽 성내동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당초 160명에서 147명이 줄어서 494만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 참가비가 405만원, 후계자농업인 교육, 우리농산물 엑스포행사 참가비가 225만원, 도합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이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134명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48명으로 줄어서 1억 3,293만 6천원, 국·도·시비와 포함한 금액입니다만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새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4억이 도비사업에서 시비사업부분으로 뒤쪽으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협력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은 당초 3,000만원을 예상 계상했습니다만 실소요량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27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감 시켰던 부분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수용비와 급식비, 아래쪽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것은 국·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보상금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에 6월달에 호우피해, 농약대와 7월달에 대파대, 태풍 "메기" 농약 대파대, 유통시설복구비에 대한 예산 계상은 1,22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5호 태풍"메기" 가축복구비가 4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711㏊에 대해서 3억 257만원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에서 물량잔액이 남은 부분을 저희 시에서 배정을 받아 4동 분에 대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뒷장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민간인대행사업에서 82두분이 부족해서 추경에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분처리용 톱밥선별 분쇄기 지원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 9,908만원이 증액된 80억 4,036만 1천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앰프시설 수해복구 정비사업에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문화환경 개선사업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강원의 얼 미수허목 선영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자본보조라 해서 2개의 사찰에 대해서 2억씩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 해서 비치마라톤행사 지원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비로 해서 시장기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 유치 출전비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행사 보조 위탁비로 삼척비치 마라톤행사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삼일중·고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지원에 1억, 학교 체육육성에 1,330만원, 학교체육 강화훈련 후반기 보조에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삼척체육관 마루 덧씌우기에 5,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1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자문위원회 수당 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과목만 당초에 양여금 20%가 삭감되므로 인해서 시비로 내용만 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7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 3,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도서관시설 확충으로 해서 5개의 학교에 대해서 문화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서실?

예, 도서관시설확충, 학교도서관.

도서관 시설확충에, 어디 학교입니까?

도계장원, 호산, 삼척, 원덕, 진주 이렇습니다.

다른 곳에 이것으로 두루뭉실 넘어가면서 지원해 줄까 염려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목선생 선양사업인데 기념관 이런 것은 없쟎아요.

사당을 짓습니다. 당초에 6평인데 9.52평으로...

어디에 짓습니까?

육향산 남쪽에 짓습니다.

사당건립비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순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한 82억 5,45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앙양과 가족의 휴양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당초보다 731만 3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에 9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부담금을 4,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발간실 장비 옵V과 자료관 환풍시설 등을 감해서 자료관 시청각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를 정정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소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45억 9,400만원인데 354억 8,700만원으로 8억 9,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시간외수당과 봉급조정수당을 합쳐서 1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가 3,3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버스구조 변경승인이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차량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다목적 짚차구입, 근덕면사무소 차량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 난 것을 교체하느라고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6,7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가현황도면 정리 용역수수료 및 도면출력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경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조명 및 음향시설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지원 장비구입을 위해서 3,000만원을 도비보조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아직 안오셨습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억 4,180만원이 증액된 118억 6,8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에서 6,6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이 되었습니다. 뒷장에 나오겠습니다. 시설비중에 태풍 "메기"로 인한 공동화장실 수해피해복구가 있는데 이것은 원덕 비화진리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중에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험료가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요율이 착오가 되어서 2002년, 2003년도분을 다시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보상이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5,100만원은 전부 읍면별로 다 나갔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투기 등 신고포상금은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태풍 "메기" 수해쓰레기 처리비 전액 국비가 66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중에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 23억 4,000만원 중에 우리 시비 부담금을 7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중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 1대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직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음식물쓰레기를 날라야 하는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계분뇨처리장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15억, 우리 시비가 3억 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5억 1,960만원이 감되고 시비로 5억 1,96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이 안쓰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농어촌 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은 앞 페이지에서 과목정정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시설비 계상된 것 중에 과목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6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41억 8,000만원 중에서 2차 추경예산 11억 8,707만 3천원입니다. 이 중 광산경제과 예산 순수증가액은 4억 1,6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증가부분은 도계발전추진본부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비 부분에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국비 반영 자금이 607만 3천원이며, 사업비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호산, 근덕시장 도비가 4,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을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계상을 해 뒀습니다. 호산, 근덕시장 부지매입비가 시비로서 3억 6,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 운영에서 도비가 54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생략하고, 101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광공업관리에 7억 7,100만원은 도계발전추진본부에서 사업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근덕농공단지 부지매각대금이 7,377만원이 세입 조치되었고, 두연파이프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177만 1천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세입조치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장비임차료로 200만원을 증했으며, 시설비로 2,660만원, 그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예비비에 4,694만 1천원을 지출했는데 4,000만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 과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괄은 총 181억 5,738만 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71억 681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10억 5,05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국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각종 장애인 행사에 사회보장적인 수혜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저소득 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비 등 총 5억 493만원이 이번 추경에 되었고, 기정이 3억 7,600만원, 그래서 이번에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서 4,50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 5일 근로에서 주 3일근로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다음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와 89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정기편성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9페이지 맨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개보수비 10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월중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덕면 공립어린이집 신축 1동인데, 2억 8,80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기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정라동 경로당 신축예산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기에 설계를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이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각실과에 부분적으로 계상된 것은 모두 취소를 하고 일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견학 이런 것은 거의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는 없어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중에 11억 4,744만 6천원이 증가된 128억 1,7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임도복구비입니다. 0.3㎞입니다. 5,0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업잔액을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자치단체부담금, 제15호 태풍 "메기"피해 산사태 복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395㏊에 2억 6,051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산림병해충방제 유류대 및 약제구입비 100만원, 백두대간보호법률 제정도면구입비 및 제작비가 300만원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에 두 번째 숲 가꾸기 사업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보조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통보를 해서 안되면 민간자본보조하고 이건 항상 상호간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300명, 8,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인건비는 도비보조분을 합해서 도비보조분 1억 2,146만 4천원을 포함해서 감시원 인건비가 12억 9,5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봄철에 9억 6,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억 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의 유급감시원 300명을 기준으로 할때 4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 깃발, 홍보물제작비가 되겠고, 봄철같은 경우는 TV자막방송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무전기 50대 4,000만원, 무선기지국 8대 2,400만원, 무선차량국 6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 광대역 무전기는 연말이면 전부 폐기처분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은 12월 31일자로 전부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50대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확보해 놓은 것은 65대입니다. 그래서 50대 정도되면 가을철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에 올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산불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계 조정에 따른 증액분 1억 5,211만 5천원입니다. 송이산복원조림이 되겠습니다. 3억 7,053만 3천원이 증액된 14억 4,691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감한 사업비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산불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민간자본보조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산불피해지 산지사방, 이것은 총사업비가 24억 3,000만원 중에서 9%에 해당하는 2억 1,870만원, 사방댐은 5개소에 총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 중에서 9%에 해당하는 1억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예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전기가 폐기처분하면 사용을 전혀 못합니까?

지금은 12월 31일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수명이 다 되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수명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광대역이라 해서 지금 협대역으로 되면 여러사람이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나 정지 화상, 우리가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전파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에 쓰던 무전기는 전부 혼선이 되어서 여럿이 주파수를 주다보니까 혼선이 많았는데 이것은 혼선이 안옵니다. 그래서 전파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각 기관에는 여기에 의해서 협대역을 써야되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기존에 쓰던 무전기는 전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못쓰게 됩니다.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렇다는 얘기군요.

예.

그럼, 읍면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예, 다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동굴관리기획단소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인용입니다. 관광개발과와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예산 추경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108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과 총 추경예산 증가분은 22억 6,925만 1천원이 되겠으며, 전체는 95억 9,28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전동차외벽 포스터 광고, 이것은 이번 덕항산 등산대회를 하는 홍보비용입니다. 여기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서 내년도 해맞이행사 계획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전국등산대회 개최예산은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삼척MBC와 공동으로 하는 관계로 예산 부담이 줄었습니다. 2,000만원 줄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해맞이행사개최 이벤트 대행에 3,000만원, 그리고 아까 위 부분에서 5,000만원 삭감했던 부분에서 MBC와 합동개최하는 부분에 우리가 드는 비용, 전국등산대회 개최 3,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강원방문의 해 홍보열차운행 부담금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강원도홍보열차에 홍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태풍 "메기"관광안내 표지판 피해복구에 1,3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산촌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에 전체 20억 5,000만원중 국비 14억 4,600만원, 도비 3억 200만원, 시비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풍"메기" 해가사터 옹벽 피해복구로 시비를 부담해서 3,311만원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신상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강원도에서 문광부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타이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위사업 명칭은 산촌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가서 대이리군립공원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원구역 결정고시에 관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는 100억 예산인데, 금년도 20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이것은 아마 부지매입비 하고 기반시설비입니다. 추진되면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광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예산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예산인데 광산촌 그걸 처음 타이틀로.....

문광부에서 관광개발진흥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탄광지역에 줄려고 하니까 탄광지역에서 산촌마을, 어촌마을, 탄광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을 올려라 해서 산촌지역으로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다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촌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복원사업인데 주로 아이템이 무엇입니까?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실체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지, 민간인이 운영하는 건지.

운영부분에까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고, 시설부분은 현재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주말 가족단위 관광 휴양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각 시도별로 표본으로 지정을 해서 비슷한 집단적인, 웰빙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체가 우리 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이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강원도에서 사업주체를 하고 나중에 운영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처음에 민자를 60억 정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구성을 했었는데, 과연 민자가 될 수 있겠냐하는 의문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100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 선까지 와 있습니다. 운영과 시설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실시계획이라든가, 운영은 기본계획과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되면서 점차적으로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00억을 투자해서 국가가 100억을 투자했다. 지역주민이 참여를 안 하면 소득은 갈 곳이 없어지쟎아요. 그런 운영주체나 운영방침도 없이 정부가 100억을 주는가요?

일단은 우리가 주체가 되는거죠. 우리가 투자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당초예산이 413억 2,228만 8천원에서 2회 추경에 증액된 144억 4477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서 전체 557억 2,706만 7천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120페이지, 밭기반정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나서 잔액이 8883만 8천원이 생겨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도비 지원이 감이 되어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밭기반정비사업은 용역비를 시설비에 추가하다 보니까 883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태풍"메기" 수리시설 피해복구 3개소에서 2억 2,10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암반관정개발 1개소에 4,000만원, 양수장설치 1개소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 시가지침수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1억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메기" 하천수해복구 11건에 10억 8,76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메기' 도시방재 후진지구 수해복구에 33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8억 1,832만 8천원인데 3억이 증액되어서 11억 1,83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태풍 "메기"소하천 수해복구 44건에 21억 5,334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태풍 "메기"소규모 수해복구 27건에 16억 8,561만 7천원입니다. 하장 갈전지구 잠수교설치 1개소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해피해 소규모시설 개량복구에 3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삼척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전체 28억 4,400만원인데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고 양여금이 줄어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7번국도 육교설치는 당초 6억을 투자해서 4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성결교회 정라진측을 경사로를 34m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2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5개 노선에 40억 1,305만 5천원인데 전체 금액은 변동은 없고, 양여금이 줄어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태풍 "메기" 농어촌도로 피해복구사업 13건에 14억 1,14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메기' 시군도 피해복구사업입니다. 13건에 33억 9,06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도 전체사업비는 변동없고, 양여금이 줄어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위의 상단부에 후진지구 수해복구 사업에 33억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지휘부에서 후진지역을 전체 들었다 놓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33억가지고 하수구 정비사업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또 비가 예를들어 100㎜이상 오면 침수되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편성된 33억 2,400만원은 삼면박스가 있는 바깥쪽으로 배수로를 하나 설치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삼척대학교 맞은편에 내려가는 배수처리 하는 것 두가지입니다. 단기대책은 두가지이고, 전체 당초계획은 171억 들여서 하는 것은 이주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주는 당분간 불가능 하니까, 단기대책으로 일단 배수로설치를 먼저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보니 33억 2,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33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침수가 안되면 괜찮은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돈만 틀어 넣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전체계획으로 해서 17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기대책으로서 배수로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낙관 부의장님이 하신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지사님하고 국회의원님, 시장님하고 후진지구는 전부 개인소유니까 이주는 안돼도 바다보다 터 자체가 저지대니까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2m정도 높여놓고 전부 개인소유니까 개인별 등기대로 측량을 해서 개인들이 집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돈이 크게 많이 안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나오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때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이 나오면 다시 건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국장님도 같이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전체 이주를 해서.....

이주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도지사님이나 다른분이 37동에 대한 그것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웠는데 주택이주 가실분들은 가시고 희망하시는 보상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지으실 분들은 건축을 높여서 짓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계획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서 전체 일괄적으로 다 철거를 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할려면 시일이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없는사람이 못나가겠다 그러면 차질도 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단기계획으로는 철거이주 보상을 원하시는 분은 나가시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에 성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건축을 짓겠다 하는 분들은 융자를 준다든가 알선을 해줘서 높게 짓는 방법으로 해서 장기대책을 강구했고, 단기계획도 지금 31억을 요구했는데 용역비까지 3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배수관로나 건설과장이 얘기하신 하수관로정비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장기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거쳐서 완전히 설계를 확정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단기사업보다도 같은 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주가 아니예요. 전부다 해수욕장 기간에 민박을 해도 슈퍼라 하더라도 장사해서 여름에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예요. 다른 데에 가면 살길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자기 터에 그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낮은지역을 복구해가지고 땅을 메워서 그 위에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주는 얘기가 안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택지조성등 단지를 만든다하는 계획은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통장님이나 몇간 주민들은 일시에 나가서 택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참 시간도 걸리고 힘들고, 행정적으로 나중에 자기 땅만큼 찾는다는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해서 행정의 복잡성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100% 응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다른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들어 와야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재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나왔을 때 설명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주철거하고 거기에 못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상을 주고, 그것을 시유화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집을 짓게 해달라는 것이 17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과에, 그러기 때문에 그 17동에 대한 신축을 하자면 얼마큼 들어올려라, 그 다음에 들어 올리는 높이 정도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또 다시 개최해야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체 100% 택지조성을 한다하면 한집이 못한다하면 그 집만 남겨놓고 움푹 빠지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계획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겠죠.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계획으로,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 놓고, 그동안에 이주단지를 만든다든가 택지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야....

동네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주고 단기계획을 가지고는 그 지역은 비가 200㎜만 왔다하면, 100㎜만 와도 그 지역은 침수되게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단기계획 보다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고랭지나 이런 지역에만 혜택을 받는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근덕 부남리에 가면 단무지하고 감자농사가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안되어서 집집마다 가뭄때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 지역도 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을 검토를 해 줍시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도 잠수교를 놓습니까?

요즘 잠수교를 놓지 않습니다.

; 하장 잠수교는 무엇입니까? 갈전리, 123페이지.

하장 갈전리 잠수교 설치로 되어 있는데 항목상에 잠수교를 해놓았는데 도비 4,000만원 지원을 받기위해교량설치 계획을 내다보니 잠수교로 했는데 잠수교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럼 삼척시내의 얘기를 할께요. 이번 "메기" 태풍에 소방서지역이 침수가 되었쟎아요. 우리 삼척시가 침수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본설계는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진 뿐만아니라 삼척시내도 100㎜ 집중호우가 오면 저지대가 또 침수돼쟎아요. 침수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펌프장을 만드는데 그 오랜시간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어쨌든 시내에 있는 물을 강제로 퍼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후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강제로 퍼내야 되는데 퍼내는 작업이 "루사", "매미", "메기"까지도 실행이 안되고 있쟎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배수펌프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3년을 잡으면,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국도비를 배정받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제대로 내려온다 하면 보통 1년 10개월내지 2년이면 펌프장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배수펌프장을 한다는 것은 3년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시가지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배수관로 정비라든가, 지금 "메기" 같은 때는 집중호우가 1시간에 80㎜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2시간 동안 내리다 보니 하수구 유입이 늦게 되고, 오십천 수위가 상승된 것이 아니고 유입이 늦어져서 시가지가 침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해서 유입되는 관정을 다 치우고 자체를 암거에 연결되는 관 자체를 다 치웠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가지에 대해서는 작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올시에는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배수펌프장을 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업사 뒤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죠.

간이 배수펌프장입니다.

엔진 2대가 있는데 물이 200관인가, 그걸로 펌핑하거든요. 집수정을 만들어서 비만 오면, 지금도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옛날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계설비는 내가 했는데, 아무 문제 없쟎아요. 무조건 퍼내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봉황 배수펌프장, 양수장을 얘기한다 그러면 관리 운영면에서 감시인하고 관리인을 한사람을 둡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루사"때나 "매미"때도 봉황천 지구는 침수가 안營윱求 그 동네가, 보통 물만 퍼내는 식으로 간이 양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봉황지구를 5년차 하고 있습니다. 12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나 국비가 조달된지 5년차에 걸쳐서 49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철거라든가 보상하는 것, 택지조성하는 것도 차질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황지구 같은 것은 침수 여건이 배수관로도 확장되고 배수 하수도 개선을 하다보니까 봉황천 지구가 수해상습지구에서 침수안되는 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를 봤을때는 배수펌프장을 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하고 철거는 철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가지 침수된 사항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하니 170억 정도 나왔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사업비가 진행이 늦어 진다고 그러니까 시일은 많이 걸리겠지만, 가옥에 침수가 한번되면 전체적인 피해액을 보면, 돈 170억 이건 돈도 아닙니다. 남양동 일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보면, 집집마다 가재도구가 3천만원, 4천만원씩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를 따지면 170억, 우선 시비를 투자해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내가 물에 대한 걱정을 피해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20페이지에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오지개발사업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삭감된 원인은 밭기반정비라든가 정주권사업 일대가 아니고 올 2004년 1월 29일자로 지방양여금법이 정부로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 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라든가 전 분야가 양여금이 전국적으로 3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양여금사업하고 도비하고 다르쟎아요.

도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18개 시군을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60억인가 얼마인가 삭감됐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맞습니다. 전체 똑같은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다 합시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정보다 12억 4,150만원이 증액된 171억 5,23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에서 읍면동 보안등 설치에 3,000만원, 태풍 "메기"피해 가로등 복구에 1,050만원 해서 4,05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시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덕산, 호산, 남양동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성남문화시설 조성 이주보상비로 10억원,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 해서 17억원을 편성해서 성남문화시설 보상을 마무리하고 삼척대 진입로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보조사업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을 1억원을 편성해서 당초 5억 2,200만원에서 6억 2,200만원을 확보 서비스 개선 및 농어촌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주차장 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당초 59억 5,263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13억 6,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태풍 "메기" 승강장 복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1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외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읍면동 보안등설치사업에 기확보된 금액이 3,000만원있고, 투자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3,000만원을.....

아닙니다. 기존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에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증가분이 10억 3,950만원입니다. 총 45억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비가 1억 350만원입니다. 이것은 태풍 "민들레" 주택피해 복구사업이 1,350만원, 태풍 "메기"피해 주택복구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9,78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어촌지역 빈집정비가 올해 37동인데 당초에 21동이었습니다. 추가로 16동이 증가가 되었는데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원당 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항목에 농어촌주택개량 시비부담금 36동에 대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 정비에 삭감된 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주차장 확충사업 3개소에 대해서 국비교부세가 내려 오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줄에 농어촌주택개량 시부담금 당초 8,000만원은 과목 변경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설치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2억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허브마을 하우스 3동 신축분에 대해서 당초보다도 실시설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계상된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서 도비가 20만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광고물관리에 태풍피해 현수막 게시대 3개소에 대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 44억 3,476만 6천원보다 12억 5,119만 1천원이 증액된 56억 8,595만 7천원입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입니다. 13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7,233만 6천원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도비, 시비로 지원하여 10톤미만 소형어선에 출어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원은 금년도 자율관리어업 우수어촌계를 지원하는 것으로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금번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는 덕산어촌계이며, 사업내용은 전복침하식 양식과 어장관리선 건조가 되겠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1억원은 어촌민속전시관 진입로 및 주차장 개설에 따른 입구 아취형 광고물 하나와 베너기 25기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시설비 3억 6,362만 2천원은 태풍 "메기"로 피해를 입은 노곡항, 비화항, 대진항 복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어촌정주어항인 후진항의 효율적인 개발과 배후부지에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밑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21만 1천원은 4월 폭풍피해어가 학자금 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37쪽 최하단 부분입니다. 재해보상금 1,531만 1천원은, 4월 피해어가 29세대, 다음쪽 윗 부분입니다. 태풍 "메기"피해어가 생계비 지원금입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6,191만 1천원은 4월 폭풍과 태풍"메기"에 의한 민간부분 피해복구비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280만원은 태풍 "메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만원은 제10회 삼척시민의 날 행사중에 하나로 전국단위 낚시대회를 시 낚시연합회에 위탁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은 태풍 "메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장비 임차와 매립수수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