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 (계속)

우희동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이주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반듯한 시정 희망찬 남양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광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가는 수레의 양 바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지방자치를 움직이는 수레의 양 바퀴는 끊임없이 삐걱거리고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과 시장이 함께 일을 처리하다 보면 미미한 대립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다 보면 주민은 무시하게 되고 서로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이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이 자리를 빌려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이 주민이고 자치단체의 힘 또한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으며 주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실현은 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청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천혜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고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어 인구증가 추세를 살펴볼 때 향후 2～3년이면 50～6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불편을 더해가는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시민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먼저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겨우 주차를 하고 사무실을 찾으면 제2청사와 상하수도사업소로 나눠져 있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얼굴을 붉히며 발길을 돌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시 청사는 1994년 전 미금시 당시 20만이라는 인구를 내다보고 건립한 청사로서 그때 당시에는 설계나 건축 면에서는 잘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41만 시민의 민원을 소화해 내기는 부족하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 인구 50～60만을 대비한 구청체제로의 준비와 특히 중장기적인 시청사로의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절대적인 부족함과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과 본 의원은 하루 빨리 시 어디서나 단 한번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오고 한 곳에서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청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쉼터의 공간, 정보공유의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로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가 2003년 8월 제정되고 금년 2월에 지휘자를 포함하여 28명의 인원으로 남양주시립합창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 등 관리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연실적으로는 신춘음악회, 피스벨리 기념식 참가공연 등이 있는데 우리 시의 공식행사 참가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남양주시립합창단이 지역문화예술의 저변확대나 시민의 문화향유 신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집단이나 구성원들이 자아발전을 통해 얻은 지식이 풍부해야 밝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을 아끼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성 및 기술과 능력함양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무원 국외 장단기 교육과 국내 및 국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의 석박사 과정과 외국어 과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행정발전을 위한 선진지식, 정보 및 제도의 체계적인 연구 도입을 위해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국내대학에 위탁교육 및 국내외 대학원에서의 석․박사 과정 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엄정한 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선발, 전액 학비지원을 통하여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행정의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원자들은 고급인재로 교육하여 배우고 닦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에 한 발 더 앞선 선진행정을 펼쳐 가까운 곳에서 더욱 친절하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 속에서 으뜸 되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다듬지 않고 놔두면 돌에 불과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단계 더 갈고 닦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시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원할 용의와 국내 및 국외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중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마석 호평 평내 지구와 진접 가운 별내 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약 300만평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석 호평 평내 3개 지구가 준공될 계획으로 있고 모든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07년 말에는 17만4,000명의 인구 증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구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통합 남양주시가 출범한 '95년에 23만7,000명이었으나 '98년에 30만7,000명, 2001년에 37만6,000명, 2004년 7월말 현재는 41만 명으로 매우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는 서울에 접해 있는 지리적 원인이 가장 크겠지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단기적 투자수익이 큰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지리적 여건이 좋은 우리 시 지역에 추진하면서 이를 제어하고 관리할 행정력 부재 속에 무분별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남양주시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던 인구의 유입으로 공동체의식이 부족하여 어떤 사업이든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 생활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만 팽배, 원주민의 피해의식 등 행정업무 추진에 부담을 주는 갖가지 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행정력은 지역주민의 협조를 얻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남양주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와 관련된 당면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호평ㆍ평내 도로개설 지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원 등 휴게공간, 의료 문화시설 등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유치가 되겠지만 도로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미 호평평내 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경춘국도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평내 지구 서측 우회도로 개설, 협동산업단지 외곽 도시계획 도로개설, 국도 46호선 변에 버스베이 설치사업, 경춘국도 대체 우회도로인 사릉-호평 간 및 마석-답내 간 도로개설사업, 평내-토평 간 민자도로 개설사업이 계획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개설계획이 완료되기까지 발생하는 교통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시도로 소통대책 등을 마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아파트 건축공사, 도로건설공사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부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인지 무감각해 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장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공사차량이 도로를 다니면서 흙과 돌을 도로에 흘리며 다니고 있어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나 주요도시의 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진행상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방법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륜시설 운영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에도 무척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사차량 운행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직자는 전국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가까운 서울시나 의정부시에서 공사장 관리하는 모습을 견학하는 것도 우리 시 공사장 관리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법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동안 시공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향후 대형 공사장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하는 공사장 관리대책 및 공사차량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중교통 체계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살펴보면 경춘선과 중앙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나 운행횟수와 정차역이 적어 이용률이 미미하고 노선버스의 운행체계는 서울시와 구리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부 덕소에서 별내ㆍ퇴계원ㆍ진접ㆍ화도ㆍ진건을 간다든지 별내ㆍ퇴계원ㆍ진접에서 와부ㆍ화도를 갈 때 가까운 거리임에도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구 41만의 대도시인 남양주시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 연계 교통체계와 순환형 도로체계를 구축하여 버스를 1번만 타면 관내 어느 읍면동이든 갈 수 있는 버스 운행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예술축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주고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외부에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양주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계인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수준 높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축제가 되어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행사로 오랫동안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금남리 북한강 관광마을에서 세계야외공연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리 개최되는 상황에 이르러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축제는 질적 수준이 높아야 일반적인 다른 행사들과 차별화되고 많은 문화예술인과 관객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외공연축제는 북한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잘 어울리는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강 관광마을이 조성되면 더욱 좋은 축제로 발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예술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수준의 예술적 전문성 위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특색을 최대한 살리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지역주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힘을 모으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는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어떻게 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의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4대 남양주시의회에 진출하여 4회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 이념의 본질을 드높이고 지방자치의 초석을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절반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정자립 하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목말라하는 공통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세정 및 재정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흔히 쉽게 하는 말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짧은 역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제도권 내에서 자율권 확보가 아닌 작은 틀 안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좋은 협력과 협의체 관계를 설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정착되기까지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시늉만 내다마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절박한 심정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계와 제도를 탓하기보다 시민의 공복이라는 공통된 의식의 전환과 변화로 지역과 시민을 위하여 해야 하는 바를 ‘반듯한 시정’으로 펼치고 함께 협력해 나아갈 때 지속적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담보할 수 있음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스스로 타파하고 허물고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대책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남양주 문화관과 남양주 거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96년 5월 1일 영국의 다트포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99년 9월 21일 중국의 상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타르시와는 ’98년 10월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협력과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국제화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폭넓은 교류를 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 보완으로 부강한 경제를 이룩하여 보다 나은 질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제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갖고 왜 국제교류가 필요한지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기본시작으로 좀더 나아가 상호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경제교류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국제 자매 시와의 교류실적을 보면 영국의 다트포드시와 2번, 중국의 상주시와 7번, 몽골의 울란바타르시와는 18번의 교류가 있었으나 3년간의 교류실적을 놓고 보면 그 성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교류 내용면에서도 보면 상호방문이 대다수에 그치고 있으며 체육, 문화 교류는 물론 경제교역이 이렇다 할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이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그 동안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몽골의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99년 10월 울란바타르시 360주년 기념행사 시 울란바타르시에는 남양주문화관을 건립하고 남양주시 수동국민관광지 내에는 몽골문화촌을 건립하여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울란바타르시는 바양주르구 제13구역에 1,000평의 대지를 무료 임대하여 주고 우리 시 시보조금 2억8,000만원과 몽골장학회에서 7,1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55평의 건물이 2001년 8월 22일 준공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수동면 내방리에 2000년 4월 15일 몽골문화촌을 개관하여 몽골연예인을 초청, 하루 2～3회의 공연과 더불어 내방객에게 몽골문화와 예술을 접하게 함으로써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었으며 일부 보완하고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시에 준공된 남양주 문화관도 위와 같이 우리 시를 알리는 전시관과 문화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와는 동떨어진 목욕탕, 화장품업소에 임대를 주고 문화관에서는 맛사지실을 운영한다고 하여 일부 매스컴에 보도되는 등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몽골의 남양주문화관 정상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란바타르시에서 남양주 거리라 하여 1.2km 도로를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일본의 거리 등 다른 나라의 지정도로는 포장도 잘 되어 있었고 거리가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남양주 거리는 초라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었으며 남양주 거리라는 표식은 보도에 방치되어 있어 얼굴이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양주 거리를 어떻게 개선하고 조성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 관내의 유명관광유원지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에서 가까운 도시이면서도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천마산을 중앙으로 서부에는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고 북부에는 축령산과 서리산, 주금산이 있으며 남부에는 운길산과 예봉산이 있어 각 산의 계곡은 그야말로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서 피서를 즐기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천연적인 관광자원과 많은 문화유적의 관광자원을 토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여 40만 명을 넘어 곧 머지 않아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가까운 관광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는 나날이 급증할 것이며 산업화 시대의 자연 환경변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37℃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온 세계가 난리이며 이러한 폭염은 올 여름 우리나라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폭염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아 피서를 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 여름 수동 몽골문화촌 주변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도로 양쪽으로 틈만 있으면 주차를 하여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관광유원지 행태는 보는 이, 겪는 이는 물론 현지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서지에서 불편함을 겪었던 관광객은 불만을 토로하며 다시는 그 피서지를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양주 관내의 유명 관광유원지는 거의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과 2001년에 충북 청원군에서 발견된 볍씨는 1만2,500년에서 1만3,920년 전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로 밝혀졌으며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쟈포니카 계통의 볍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1만3,0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며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준 생명줄이며 우리의 식량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주식이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식량이 부족하여 춘궁기를 맞으면 초근목피로 목숨을 연명해 가며 햅쌀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던 쌀이 요즈음 천대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면과 빵, 국수로 주식을 대용하는가 하면 아침은 빵과 우유로 아니면 아예 식사를 하지 않거나 하여 쌀 생산량에 비하여 소비량이 적어 재고가 급증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UㆍR협상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으며 도하 아젠다 협상이 재개되어 의무 수입량이 더욱 늘어남으로써 쌀의 재고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하 아젠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고 농업조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말로 예정됐던 쌀 협상타결이 늦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협상 참가국들의 개방요구 수준이 너무 높은 데다 참가국간 이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협상참가국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입쌀의 시판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부터 수입쌀의 일부를 시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은 도하 아젠다 협상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과연 우리 농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전국에서 농산물 수입 반대, 쌀 개방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과 언론의 무관심속에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에서 생산되는 쟈포니카 계통의 쌀은 우리가 연간 소비하고 있는 500만 톤의 3배에 가까운 1,47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생산지에서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여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주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맛이야 어쨌건 많이만 먹으면 만족해했지만 지금은 맛도 있고 영양도 많아야 하며 무공해 농산물이어야만 하는 시대로 변하였습니다. 농림부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친환경 농산물 유통실태조사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1.3배 내지 3.5배 이상의 높은 값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저가 수입농산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늘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서 개방화 시대에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만이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일부 농협에서 고속액비 발효기를 구입하여 한방액비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이 아닌 시정의 시책 또는 해결해야 할 모두의 과제라는 책임감을 가질 때 의지와 소신 있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국 다트포드시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결연을 회피한다면 구태여 교류를 하겠다고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국의 상주시와는 경제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몽골 울란바타르시와도 앞으로 문화교류는 물론 경제교류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된 거 같아요?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의원님 질문하시죠.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문자는 아니지만 홍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어제 이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병행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본 의원이 행정부지사님하고 남양주시하고 정책 토론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난개발에 대한 이유는 그 지역 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거리 즉, 대도시와 연계되는 그런 도로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난개발이라는 명명을 갖는다 이런 발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홍중기 의원님하고 이우창 의원님의 답변을 이렇게 보면 거의다가 우리 관내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갖다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해결점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사릉-호평 간 도로를 조만간에 개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릉-호평 간 도로가 지금 현재 47번 국도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그 47번 국도 진관IC에다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관IC부분에서 서울 외곽도로까지가 가장 체증이 심화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제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중기 의원님, 이의용 의원님, 최정규 의원님,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중기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철도 연계 교통체계와 순환형 도로체계를 구축하여 버스를 한 번만 타면 관내 어느 읍면동이든 갈 수 있는 버스 운행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경유하는 경춘선과 중앙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주요역 정차 횟수가 적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철도는 대량의 여객수송과 정시성이 확보된 우수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며 와부 도농, 호평 평내 지역의 개발과 다수의 인구유입에 대비하여 철도관계기관에 열차의 정차회수 증가와 배차간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2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퍽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 시의 혁신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와 연계되거나 단독적으로 운행될 수 있는 버스노선의 신설은 해당지역의 이용수요와 관련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의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수요와 관련하여 3개 업체에서 제출한 금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신고사항을 보면 관내에서만 운행되는 24개 노선 중 10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확인된 바 이는 아직까지 우리 시 대중교통의 이용수요가 읍면동 간 이동보다는 서울시나 구리시로의 이동이 많아 노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역별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감에 따라 읍면동간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따라 읍면동간 노선신설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노선신설이나 연장 등의 방법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5년도에는 수요자인 시민과 공급자인 운수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사항이나 진행상황 등은 향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접읍에서 오남 금곡 호평동을 경유하여 화도읍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와부읍에서 중앙선 신설역사를 경유하여 금곡동 호평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호평동에서 면목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체육문화센터와 가운동을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 협의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일부해소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님께서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우리 지역의 도시계획, 하수정비기본계획 등 개발계획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수용토록 종용하고 있고 오염총량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일반지역에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발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환경부의 수질오염개선책이 사실상 실패한 이 시점에서 오염총량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수질정책에 대한 시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와 그리고 우리 시 수질보전대책지역은 일부이고 대부분 개발 가능한 일반지역에 대하여 전면 시행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상을 위한 세부계획안이 수립됐는지 물으시고, 왕숙천, 묵현천 등 주요수계의 오염총량이 개발한계를 초과한 것에 대한 오염부하량 삭감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1999년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지역수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제 오염총량관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0년도 국토이용변경계획 및 제2화도하수처리장 설치승인 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승인하여 2000년 5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조안, 화도, 수동 등 3개 읍면에 한정하여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 전역을 오염총량관리제 대상으로 하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00년 10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2002년 8월에 오염총량관리제의 용역이 착공되어 2003년 12월 준공 납품되었고 현재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위해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7개 시군과 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확충에 대규모의 국고를 투자하는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이 미진하다는 사유로 현재 임의제인 오염총량관리제를 강제규정화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조건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오염부하량 산정이 1999년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2002년도부터 2007년 목표연도까지 용역이 추진되었으나 시행이 아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정확한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한 추가용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용역수행을 유보하고 팔당정책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시에서도 동 협의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시ㆍ군에 비하여 한강수계와 관련한 상수원수질대책지역은 15개 읍면동 중 3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일반지역은 개발여건이 풍부한 지역임에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개발제한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평산업단지개발계획의 경우 광역상수원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제안을 받고 있지만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면 포괄적으로 목표수질달성과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이 확보된다는 것이 환경학자들의 이론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염삭감을 위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지지와 이해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잠재된 개발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고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7개 시ㆍ군과 공동보조를 통하여 우리 시 중장기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의원님께서 몽골 남양주문화관이 당초 건립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현지 언론이나 울란바타르시에서 문화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여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남양주거리도 다른 자매도시의 거리보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바 정상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는 1998년 10월 28일 우호협력 조인을 체결한 후 청소년 문화교류와 몽골문화촌 건립, 몽골민속예술단 운영 등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우리 시를 몽골에 널리 홍보함은 물론 한국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시 보조금 2억8,000만원과 몽골장학회 자부담 7,100만원 등 총 3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 5월 착공, 2001년 9월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문화관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해외재산관리 및 운영비 지급문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 추가 공사의 부담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시설물 관리 및 보수비 부담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6월 남양주 몽골장학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관을 재 양여하여 운영ㆍ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 5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몽골 현지를 방문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고 문화관은 본래의 기능대로 활용되어야 하고 남양주거리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교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로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남양주문화관에 대하여 본래의 문화센터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몽골장학회와 협의하여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16일 울란바타르시 바양주르구에 수도시민대표회의에서 명명한 남양주거리 1.2km에 대하여 우리 시 상징물인 표석 1기만 설치하였을 뿐 잘 정돈된 인근 서울의 거리나 일본의 거리와는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양주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남양주거리 조성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술직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정확한 사업량과 사업비를 산출하여 2005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남양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미지에 걸맞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경천 의원님께서는 우리는 과학기술이 경제력의 원천인 시대에 살고 있고 지역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역발전을 가져오신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별도의 기금조성제안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과학기술개발은 지방사무보다는 국가사무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국가간 경쟁력을 위해서도 오히려 집중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도 아직 이런 기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방단위에서 꼭 필요한 기술의 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부분, 예를 들어 농업관련 기술은 기존의 농업분야 시책 속에 개별적으로 포함시키고 기업들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지원제도 내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욕구를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홍중기 의원님, 이의용 의원님, 최정규 의원님,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현충일 날 참석하지 않아서 무리가 있었던 합창단 부분도 국장님이 시인해 주셨고 그런데 2004년도 시립합창단 운영계획을 보면 주 2회 연습을 2청사에서 하고 그리고 9월 28일 공연한 창단음악회와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정기연주회 등의 계획으로 아마추어합창단 시설보다 운영계획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최소한 분기마다 전국규모의 합창대회 참가 또는 오페라공연 참가 등 다각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창단의 공연능력도 함양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선율을 선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립합창단은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시립합창단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시립합창단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시립합창단이 시에서 경직되게 외부적으로 오페라공연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여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국규모 합창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코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조속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전해 가고 보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고 수시로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그런 부분을 개선 보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우스나 이런 데는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이 있어서 천연액비나 이런 것을 잘 뿌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제기를 구입해서 살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 유기질비료도 축분이나 유해성분이 들어 있어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는 나무를 파쇄해서 톱밥을 발효시킨 것이 좋다고 하는데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방제기구를 구입하는 거는 사용되는 물질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수요 등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분의 유해성분이 있는 거는 저희가 현재 2004년도에도 축산농가에 지금 톱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검토하는 분야는 제가 현지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희 행정력이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최정규 의원님께서 “남양주시 관내 유원지 중 주차장이 없어 관광객은 물론 현지 주민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산과 계곡이 많아 매년 여름철에는 수도권 내 일일 행락지로는 최적이라 생각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이동수단은 주로 승용차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까지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최근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지역주민들까지 주차단속까지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이 주로 찾고 있는 관광지로는 수동관광지를 비롯한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천마산군립공원 그리고 수락산, 불암산, 운길산, 예봉산 등의 명산과 은항아리 계곡, 묘적사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요 관광지 주변의 주차장은 천마산 등산로 수진사 입구에 50면, 천마산관리사무소에 30면, 수동관광지 몽골문화촌 내 35면, 너래바우 음식점 주변 50면 등 총 16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06년까지의 관광지 주변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인 수동관광지에 188면, 수락산유원지에 70면을 2006년까지 조성 완료하겠으며, 향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미 국공유지와 하천부지 등 주차장 설치가능예정지를 지난 8월 16일부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한 대를 주차시킬 면적의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 주거밀집지역인 경우에는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향략지인 경우에는 1,000만원 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후보지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계획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자창은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관광지 주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향락철 도로주차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남훈입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동부지역인 화도, 조안, 수동면의 문화관광사업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하수처리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월문천 건천화방지사업과 관계되는 사업방안을 검토하는 거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동부지역인 화도, 수동, 조안면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대책특별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약요건이 많은 지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화도처리장 1일 1만8,000톤의 증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인 시우처리장에서 1일 200톤, 조안에서 200톤, 삼봉1에서 200톤, 삼봉2에서 650톤, 능내1에서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차집, 법정기준으로 처리하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촌처리장 및 능내2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유입량보다 많아 처리상 정상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고도접촉산화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있는 시설을 MBBR로 시설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어 본 공사는 기존의 강화된 방류기준보다 처리요율을 약 50% 이상 고도처리할 수 있고 처리용량도 20%까지 증대시킬 수 있는 실기술공법으로 금년 9월 말 가동에 들어가 2005년 3월까지 시험 가동할 예정이며 송촌처리장에도 동 공법을 적용하여 본 시설공사 종료시점인 2005년 하반기에는 방류수질이 법적기준보다 양호한 처리수로 방류되어 한강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또한 화도처리장은 현재 기존용량 2만5,000톤에 대하여 고도처리시설 개설보완공사를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증설공사도 내년 6월 말이면 준공됨으로서 화도, 수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문천은 하천 건천화사업이 아니고 오염 하천정화사업으로 처리수 재이용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조안지역의 소규모처리장 방류수 재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처리수가 소량으로서 위에서 추진하는 재이용사업 방법에 의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으로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방류수 후처리시설인 M.D.F설치공사를 시우, 삼봉1, 삼봉2, 능내1처리장을 발주하여 연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며, 능내2, 송촌, 조안처리장은 M.C.F시스템으로 2003년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법정 기준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오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효율을 100%까지 끌어올린다 해도 3개 법률에서 정한 제한하고 있는 법적사항을 예외적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 시설개선보완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법률개정으로 인한 혜택에 사전에 대비하는 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