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길행
조길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해 도시관리국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용마산 팔각정 난간 안전 보완시설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용마산 팔각정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안전시설 보완에 3,000만원, 이게 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마산 팔각정 난간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측 난간 전체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우측이 전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그때
그때최동민위원
뭘로 했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산소용접기로 해가지고 용접을 했습니다.
료는
재료는최동민위원
뭡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스테인리스로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스테인리스요? 스테인리스는 내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스테인리스는 4, 5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어째서 아무리 스테인리스로 용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용마산 팔각정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9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난간이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요 전체 어린아이들이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3,000만원이 다 들어야 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구요,
이거
이거최동민위원
시방서 한번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 들어가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팔각정 안전시설 보완하는 데 3,000만원이 들어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팔각정 올라가는 난간시설하고요, 지금 앉아 있는 팔각정 전체 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안전시설 폭이 너무 넓어 가지고요 좀 좁히는 작업을,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거 내놔 보세요. 3,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 그 내역을 내놔 보라구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건 세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설계도 안 했으면서 3,000만원이라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대략설계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게 누구 애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없이 그냥 3,000만원이 대략 들 것이다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난간 공사하구요, 팔각정 기둥 크기 하중이 390㎡인데요, 전체 높이가 4.6m이고, 난간 자체가 폭이 아주 넓습니다. 지금 비닐 끈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칸을 안전망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얼마얼마 책정된 게 있죠? 그걸 내놔야지.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스테인리스 난간이 24m, 2면 해서 4만 5,000원 해서 216만원이 들어가고 난간 보호책 보완에 162m, 2단 해가지고 4만 8,000원 해서 1,552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경비가 1,52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비는
제경비는최동민위원
무엇무엇이 제경비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일반관리비 등 전체 공사 금액의 45%쯤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지금 용마산이나 아차산에 매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거기다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없이 계속 이렇게 광진구 예산을 그렇게 많이 퍼부을 겁니까? 그리고 여기 내는 것도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딱딱 잘라서 면도날 자르듯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 대략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백원 단위, 천원 단위까지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사사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여야지, 3,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 든다는 걸 계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몇천 만원, 몇천만원 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그때 파악을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난간은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훼손이 됐습니다. 2, 3개월 전에는,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벌써 1년 전에 파악을 해서 본 예산을 올려야지, 추경에 이것을 올려야 되겠냐구요? 한 가지 것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아차산이나, 긴고랑이나. 예산이 중점 투자되었지 않아요.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말이에요. 추경예산에는 꼭 필요한 것만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본예산에 올리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65페이지 보면 아차산 공원관리 인부임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구요, 또 66페이지 보면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5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구요, 그 다음에 공원체육시설 정비 이거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차산 공원관리 인부임에 몇명을 쓰는데 추경에서 2,000만원씩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작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10월달에 인부임이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2,000만원씩, 아차산 관리를 뭘 어떻게 하는데, 무슨 일을 몇명이 하는데 2,0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차산 공원뿐만 아니구요, 저희들 가로수나 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1년 중에서 10개월 정도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본예산에서,
종만
이종만위원
아차산공원 관리라고 써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이 관계 2,000만원 올라온 거는 아차산공원 관리비로 들어가고요, 그 뒷쪽에.
아니
아니이종만위원
, 2,000만원이 공원관리가 아니고 인부임이란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요,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느냐구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아차산이 370만㎡입니다. 전체 면적이 약 70만평쯤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등산로가 무려 15군데가 있구요,
면요
그러면요이종만위원
, 잠깐만요. 아차산 휴게소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게소
휴게소이종만위원
뒤에 보면 정자 하나 지어진 거 가보셨어요? 거기 체육시설 해놓은 것도 가보셨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가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종만위원
, 시설 좋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시설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종만위원
걸 안 하는데, 여타 다른 것도 그렇지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중곡4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지금현재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신설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신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부지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매입비가 아니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매입비는 지난 본예산에서 8억이 잡혔습니다. 확정이 되고 추경에서 5억 6,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산에
본예산에이종만위원
8억이 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해도 돼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이 4,007㎡인데요, 이게 전체 ㎡당 294만 8,000원 해서 지금 13억이, 시설비 포함해 가지고 13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공원체육시설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체육시설 전체 우리 아차산 전 일대에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한 340여종 되는데요, 그게 80년대 중반이후에 된 게 많아 가지고 일부 훼손된 게 많습니다. 그걸 일부 훼손이 심한 것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가지고서……, 그리고 특히나 아차산 일대에는 보루성 지금 지정되어 있는 이런 곳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또 교체를 해줘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아차산 체육시설 있는 데는 일부 그네하고 시소하고 있어 가지고 그건 일부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긴고랑이라든지 용마산쪽이라든지 생태공원 주변지 체육시설이 약 340가구가 있습니다. 그걸 정비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만위원
과장님! 메모 좀 해보세요. 구의2동 549번지, 즉 말하자면 중곡4동하고 구의2동하고 경계에 아차산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황여사 땅.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거기 아차산 등산로를 정비를 해줘야지 거기는 정비 안 되고 휴게소 있는 데는 너무 잘 되어 있고, 그쪽은 벽돌도 아니고 보루꾸로 쌓여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등산객들이 산에다가 방뇨를 하고 그 보다 더 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무슨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두루뭉실하게 인건비로 인부임만 많이 올려놓고 이럴게 아니라 그것 좀 확인을 해보세요. 그거 구청에 신고 들어온 거 없어요? 악취난다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럼이종만위원
제가 저한테 얘기한 사람을 우리 과장님한테 연결을 해줄 테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549번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중곡동하고 구의동하고 경계. 약천사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 맨끝에 가보세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최금손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3월 10일날 왔습니다.
오신
오신최금손위원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잘 하는 것은 잘 했다고 그럽니다. 아차산의 노점상들을 싹 없앤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고 본위원은 일주일에 산을 시간 있을 때마다 집중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뻥튀기골목 쪽으로 더러 가볼 때가 있습니다. 빙돌아서. 그런데 그쪽과 이쪽이 너무, 한쪽은 친자식처럼 너무 잘 되어 있다, 한쪽은 의붓자식처럼 소홀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7페이지를 보면 무궁화공원 산책로 정비가 3,000만원, 배나무터 공원정비, 모래공원 수목 보완식재 5,000만원, 그 밑에 넘겨서 보면 69페이지에 계곡침수 정비 1,500만원,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 뻥튀기골목 휀스 6,000만원,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먼저 무궁화공원 정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건최금손위원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구의3동에 있는 겁니다.
구의
구의최금손위원
3동이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배나무터공원 정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배나무터는 중곡3동에 있는데요,
중곡
중곡최금손위원
3동? 뻥튀기골목 쪽에 가깝네요? 넘어갑시다. 아차산을 보려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뻥튀기골목 외 1개소 휀스설치에 6,000만원, 어디다 하는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휀스설치가 2개소가 있는데요, 아차산 생태공원 올라가는 우측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자바라식으로 해놓은 배드민턴장에 휀스가 없어 가지고 밤이나 새벽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공을 받다가 떨어질 염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 휀스를 치는 거하고 긴고랑에 올라가면 뻥튀기골 바로 우측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휀스가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45 이상 넘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무슨 휀스가 6,000만원이나 가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중곡동 4-2번지 일대 뻥튀기골 휀스는 40경관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메쉬휀스라고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40경관하고요, 지금 광장동 32번지 아차산 배드민턴장 주변에는 안전보호판 설치도 하고 안전난간 설치를 23경관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제
이제최금손위원
알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솔직담백한가를 묻겠습니다. 아차산하고 용마산하고 이렇게 볼 때 어느 쪽이 더 여러 가지 설치라든지 등산하는 비탈길에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소홀하게 되어 있습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 소홀이 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몇 번 올라가봤는데 비슷하다고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자연생태공원 쪽으로, 중심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는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뻥튀기골에서 올라오는 데는 이쪽보다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은 중곡동 지역은 사실 등산객들이 이쪽보다 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자연생태공원이라든지 정비는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오재천위원님하고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저쪽은 사실, 중곡동 지역이 약간 좀 정비가 덜 돼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지금 묻는 부분을 비켜나가시는데 돈을 갖다가 뻥튀기골목에다가 다 투입하고 이쪽에는 설치 같은 거 안 한다니까! 자연으로 되어 있는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내리막길이 너무 경사져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도 이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뭐가 이쪽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까? 끝나고 가보실래요? 아차산을. 이쪽에 어디 그런 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두 군데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휴게소에 올라가 가지고 이쪽에 만들어 놓은 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급경사지는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부분들이 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아차산 관리소가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공원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독을
감독을최금손위원
몇 명이 합니까? 몇분이 계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거기 기능직 3명하고 상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금손위원
그 분들이 공원관리소 주변에 난 같은 거 이름을 잘 모르는데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맥문동입니다.
기에
거기에최금손위원
줄을 쳐놓았는데 한쪽은 사람들이 덜 들어가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쪽은 매일같이 돗자리 깔아놓고 누워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해야될 분들이 별장처럼 거기 지어놓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낮잠자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누가 관리감독을 하는 겁니까? 내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 분들한테 전화도 걸고. 가서 보면 안다고. 눈으로 보면 '여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사람이 누워 있으면 누가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하고 만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난 상임위 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그런 것부터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하시고 예산도 아차산 어느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적시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썼지요. 항상 예산이 뻥튀기골 쪽으로 쏠려가고 이쪽은 하나도 없어. 우리 광장동 윤호영위원님께서는 산을 좋아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합동으로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외롭습니다. 우리 윤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광장동 쪽 이쪽에 예산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저 혼자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 저쪽은 오재천위원님, 추윤구위원님, 산에까지 끌고다니면서 과장님을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산을 뺐는데,
렇게
그렇게윤호영위원
합시다.
금손
최금손위원
윤 위원님, 그 부분은 소홀하다고. 광장동 그 안에 있는 체육 그 쪽만 신경써, 가만히 보니까. 청소차 못 오는 거나 신경을 쓴다든지.
길행
조길행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형평성있게 각 동에 잘 좀 하세요. 꽃나무 같은 것도 저희 동은 안 줘도 좋으니까 구의1동에 팍팍 좀 밀어 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윤호영위원님은 내가 하는 소리를 빈정대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윤호영위원님처럼 욕심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금 있습니다, 욕심이. 그런데 아차산 쪽은 전혀 거론을 안해. 아차산 거론하는 분은 구의2동 이종만위원님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 쪽도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들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아차산 관리사무소 근무요원이 몇 명이며 하루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던데, 옛날에는 아침에 산에 갔다 오면 관리요원이 관리사무실에 문을 열어놓고 아침 일찍 화기를 가지고 간다든가 뭘 할 때 통제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면 아침에 일찍 안 나오던데,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인부들 일하는 시간은 8시부터입니다. 저희들은 9시부터 하는데요, 그래서 한 시간 먼저 끝나서 5시에 끝납니다, 인부들은.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에 기능직 한 분이 계신데요, 그 분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근무를 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퇴근을,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아침일찍이나,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침일찍은 상용인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객이
등산객이이종만위원
무슨 사고를 당했다거나 신고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사무실이나 경찰서 쪽으로 바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만위원
아차산 약수터 있죠, 입구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약수를 공급합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단수를 시키구요, 새벽 4시부터 오픈을 시킵니다. 자동으로 센스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
새벽이종만위원
4시부터요. 밤에는 몇 시까지라구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12시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9시 넘어서 가도 물 안 나오던데? 확인해 보세요. 그거 확인 좀 해보시구요, 될 수 있으면 관리사무소 교대근무를 시켜서라도 아침일찍 나오고 밤 늦게까지, 지금은 등산객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거 좀 잘 해주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69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험수목 공원녹지과에서 제거를 하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목
위험수목윤호영위원
제거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빌라안에 담장을 끼고 있는 위험수목은 어디 관할이에요? 공원녹지과 관할이 아닙니까?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우리 광진구 관내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이나 일반 주택지 주변에 있는 위험수목은 우리구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윤호영위원
? 그러면 광장동에 보면 미도빌라라고 있는데 그 미도빌라 담을 끼면서 베란다 쪽으로 위험수목이 걸쳐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험수목을 제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워낙 큰 나무예요. 큰 나무다 보니까 태풍같은 게 올 때면 그게 혹시나 뽑히지나 않을까해서 주민들이 제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제거를 해주시구요, 지난번에 광장동에 마을회관 위쪽에 새로 생긴 빌라 산 쪽으로 먼저번에 위험수목 제거해 달라고 주민이 진정을 낸 거 있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때 제거를 했습니다.
아직
아직윤호영위원
다 안 돼있어요. 그 때 나와보고 안 나와 본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미도빌라 관계는요 바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한 수목이면 제거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지금 얘기한 아차산에 있는 거 그것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민원을 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무리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정보도서관 들어가는 길에 보면 우리 광장동 청년회가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년회
청년회윤호영위원
그 앞에 공원만 조성을 해놓고 꽃나무라든가 이런 게 식재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정보도서관 앞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관
도서관윤호영위원
바로 앞이 아니라 그 들어가는 입구, 아시죠? 청년회 있는 데?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실제적으로 청년회 일부이구요, 뚝방 바로 밑에 있는 외진 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 꽃식재 지역으로는 적합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정비를 해서 꽃 심는 방법으로,
제가
제가윤호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외진지역이라 하는데 거기가 절대 외진 지역이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너무 휑해요. 도서관 바로 앞에는 그런 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한강호텔을 끼면서 들아가는 그 길 입구는 굉장히 썰렁하거든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꽃 식재라든지 다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윤호영위원
.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추경에는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녹지대 꽃묘 구입에 3,000만원이 들어있고 본예산에 4,300만원이 들어있고 화분, 꽃묘 2,0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하는 행사인데 왜 하필이면 추경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일이고 특별히 증가된 원인이 있어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꽃묘 식재 관계는요, 지금 저희가 예산 책정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본예산에 보통 70몇%,
동민
최동민위원
4,3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꽃묘 식재 계획이 구청입구 들어가는 우측 녹지대라든지 지금 광진광장, 저지대 안전지대라든지, 저쪽에 군자교 녹지대 입구라든지 그런 데 노지에 심는 것도 있구요, 지금 꽃묘는 1년 중에 4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아니
아니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 원인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3,000만원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한 9월 이전에 식재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썼고요, 가을에 국화라든지 한 2회 정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16개 동사무소 동 정화 계획도 있고 해가지고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씀 제 개인적인 얘기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의 자기 지역의 민원을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평상시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없으니까 또 실천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역사업, 지역 의정활동을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다시 서로 더 충전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얘기를 해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실천을 꼭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회의시간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도 많이 하고 할 건데 평상시에 여러 직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즉각즉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하고 관련된 것은 평상시에 말씀하시면 저희들 능력 범위내에서 성심껏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위원님들 잘 아셨죠?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63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 계획수립 용역이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공사같으면, 도로나 하수도 공사같으면 공사내역이 있어 가지고 공사비 책정이라고 할 텐데 이건 학술용역비인데 어떻게 9,0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하고 2001년도에 수해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2001년도에 1,200가구, 그 다음에 98년도에 5,400가구가 침수돼 가지고 그 동안에 시 예산 1,200억 정도 받아다가 간선하수도 정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됐고 펌프장을 노유하고 중곡동 펌프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하수도 종합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간선은 됐는데 지선 하수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어느 정도의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하수도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선하수도에다 박스를 갖다가 전부 체계를 잡아놨는데 어느 지역별로다가는 몇㎜ 비가 올 때까지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한계용량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비가 왔을 때는 어느 지역에 침수가 되겠다, 침수실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또 하나는 지선하수관거가 그 동안에는 지역일대가 다 침수가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안 좋은지 하는 사항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역 전체가 침수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간선하수도가 되니까 간선하수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선에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 통수능력을 한번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간선은 됐는데 지선도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관내에는 하수관거와 빗물펌프장으로 해서 수방대책을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정도는 됐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방을 갖다가 한단계 더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는 조절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조절지는 일본의 도시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지라고 하는 것은 간선하수도 옆에다가 큰 물탱크를 갖다가 공원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하수박스에서, 하수관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 이상의 비가 오면 그 물을 일시 담습니다. 그때까지 넣었다가,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고 비가 갑자기 왔다가 잠깐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박스에서 수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퍼내는 거예요. 퍼내면 조절지라는 것이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침수된다는 것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물 양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합한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선정하면 다음에 저희가 시설기준용량 1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와서 침수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우리 시에서도 한차원 높은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 계획을 올려라 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용역비 이게 적은 겁니다. 저희 관내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억에서 2억 5,000만원 필요한데 저희가 기본으로 있는 자료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9,000만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만위원
우리 과장님은 광진구 전체를 볼 때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공사비에 투입해서 수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안 나아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간선 하수관거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것은 용역을 여러번 시행했습니다. 그 동안에 능동∼군자, 구의∼자양, 그 다음에 중곡동 여러 번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는 간선은 됐는데 지선도로와 연계성을 우리가 과연 우리 광진구의 하수도 위치가 어느 위치에 와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최금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금손위원
몇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요즘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 개설공사입니까? 하수관로 수도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빗물받이를 포대나 이런 것으로 덮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빗물받이 하수구를 메꾸는 사례가 지난 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과 신근주 직원과 우리 팀장님과 함께 순찰을 돌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거 다 긁어냈습니까, 안 긁어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거 다 긁어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다 긁어냈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긁어냈고 수도본부에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굴착허가는 도로과에서 내주잖아요? 도로과에서 나가고 또 하수도는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의 소관으로써 과장님들끼리 업무적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짚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굴착허가만 내주고 공사가 잘못되는 과정이 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짚은 바가 있는데 토요일날 오후 아니면 일요일날 이루어지는데 신고를 해도 구청에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꼭 그런 때에 그냥 공사를 막 강행한다, 그거지.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구요, 또 여기 구의2동에서 내려가는 의회 앞에 그 전에 거기 물을 60%를 이쪽으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 관로 위를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밤에 그 쪽으로 파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가 굉장히 사람으로 얘기하면 심장 기능이 있는 위를 들어갔기 때문에 틀림없이 거기를 어떻게 잘못 건드렸을 것이다 라고 짚은 바가 있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했는데 확인 확실히 해봤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박스에 들어가서 조사 다 했습니다.
관이
관이최금손위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관이 어떻게 넘어갔느냐구요? 관이 넘어갈 때 위로 갔느냐, 밑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위로 갔습니다. 박스가 깊어 가지고 위로 지나갔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부분들이 각 16개 동에 공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관급공사 민원을 받습니다" 하고 플래카드를 각 동에 해가지고 한 군데를 발견을 해보니까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새벽에, 일요일날 공사를 하는 것은 중요한 지점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난공사가 되기 때문에 하수관로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때.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라든지 새벽에 일찍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하는 공사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파 보니까 하수도 속에 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찌꺼기 같은 게 내려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지. 막혀서 침수가 되는 과정을 명성여고 담벼락 옆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진 찍어놓은 게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다라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갖다가. 보신 분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나, 도로과장님 보시고 하수과장님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지를 철저히 감독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사할 때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에 포장 굴착하는 감리원이 있습니다. 감리원을 야간에 입회하에 할 수 있도록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도로과하고 하수과, 관급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요즘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명예감독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최금손위원
있는데도 있고 않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는 하고 있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감독하는 그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지금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 위탁하는 것은,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당부하는데요, 관급공사를 최소한 자신있게 공사를 했다라고 보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언제 이 공사합니다. 이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죠? 언제부터 공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는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막 넘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며칠 있다 보면, 한두 달 있다 보면 그 자리가 푹 꺼진다든지 공사가 잘못됐다, 그거지. 그러면 바로 공사가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해서 그걸 고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마찰이라든지 공사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자 공사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은 시행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사전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방금 명예감독관 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 공사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시 예산 받아서 하는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기술감독으로 그렇게 당연히 되는 제도이고 명예감독관 제도는 구청장 고유의 방침으로써 우리구에서 주민도 참여를 해야 된다. 감독을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시 돈이나 구 돈이나 우리구 예산이나 정부 예산이나 똑같은 성격이에요. 잘못알고 계시는구만. 내가 전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까 최금손위원님이 자꾸 뻥튀기골, 아차산 얘기하는데 시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거기다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녹화 사업을 하는데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안 해요. 바로 과장님 같은 얘기를 하길래 저 청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이 당장 과장 불러서 무슨 소리냐? 왜 주민의 그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도 기술감독이고 주민이 당연히 지켜봐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한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 전달이 안 됐구만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아니,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명예감독관 제도는 청장의 고유방침이고 우리 의회와 청장하고의 약속사업이에요, 그것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앞으로는 그것을,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추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다른 과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하수과도 시행을 할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어떤 공사의 특수성이나 이해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명예감독관을 가능하면 다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최동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32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군자동 374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매입에 22억이 있고 그린파킹 조성사업으로 3억이 있고 주차장건설 부지매입비로 6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또 학교 주차장 개방시설비에 2,000만원이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인데 지금 급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에, 빨리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은 뭐하고 있어요?
길행
조길행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신삼식입니다. 제가 목이 좀 아파 가지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교통지도과 조복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32페이지는 군자동 374번지 일대 부지매입비는 지금 광진구 구의회 건물을 짓고 있는 옛날 자양동 310번지 주차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건설회사에서 매입의뢰가 오고 그쪽에서는 구의회 건물도 들어서고 그래서 그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일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고 일부는 구청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주차장부지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그런 돈들이 67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67억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많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차장 부지로 팔았던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라 해서 일부는 갖다 쓰고 일부 남은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이 군자동 374일대 주차장부지 흔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깨비건물 주차장부지로 투입될 돈입니다.
목이
과목이최동민위원
변경됐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절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지금 의회승인을 받을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서 해야죠. 변경할 때는. 또 다음 설명하세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또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능동을 하고 있고 하반기는 구의2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개 동마다 보통 3억 정도,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7 대 3으로 시비가 7, 구비가 3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약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억 내지 11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 70%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30%는 구비를 충원해 줍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서, 시에서는 9억원을 확보하라고 내려왔는데 우리 특별회계 여러 가지 사정상 9억을 확보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자주 마찰이 있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3억을 확보하기로 시하고 얘기를,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어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파킹 3억 어디다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지금현재 이것은 하반기에 구의2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주차장 개방시설은 원래 작년도, 2003년도에는 시비보조가 됐는데 2004년부터는 시비보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그린파킹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에 있어 그쪽으로 영향력을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것은 2,000만원을 감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7억이 이월되다 보니까 결손액이 한 15억 정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이 생겼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다음에 그 위의 주차장 건설부지 매입비는 왜 감액했나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그래서 아까 결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은 데서는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부지사업을 지금현재 저희가 2003년도는 구의1동에 정보통신 건물 테니스장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지를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재정이 많이 악화를 받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다른
다른최동민위원
거 전용하지는 않았죠?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전용한 것은 없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윤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윤호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건설행정과에 물어보고 싶은 데요. 86쪽에 보면 우리 불법주차 현수막에 대해서 나와있죠? 현수막 게시 때 유지보수 해가지고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 해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우리가 건설행정과는 거의 현수막에 대해서 대두가 되는데 광진구 관내에서 특히 광장동에 보면 아파트 관내 쭉 돌다보면 휀스가 상당히 많이 쳐져있어요. 그 휀스 주변에 말도 못하게 불법부착된 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그것 좀 제거를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거 아세요? 아마 2미터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가을 들어 가지고 무슨 콘서트니 뭐니 해가지고 학원부터 없는 게 없어요. 무슨 인터넷, PC방 안내광고판부터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명래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수막은 매일 우리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매일 하셨다고 했는데 며칠째 보다보다 못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지시하겠습니다.
가서
나가서윤호영위원
확인하시고 그것 좀 제거를 해주세요.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보면 이게 소소한 건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하라고 우리 전 서울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를 어깨띠를 제작하고 또 이 요일제 추진하는데 시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윤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그게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추진이 되고 추진이 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율요일제가 아닌 요일제로 강화해 가지고 부서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 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계획에 전혀 예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강력하게 시행을 하니까 거기에 또 인센티브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느슨하게 추진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구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이
포상금이윤호영위원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완전 자율요일제가 아니라,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네, 요일제로 바뀌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로.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똑같이 월,화,수,목,금 중에 하루를 본인이 원해서 쉬는 그런 요일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똑같이 말하는 자율요일제 아니에요? 그걸 강화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강화하면서 보험료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감면혜택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기게 되면 다시 환수를 받는 이런 쪽으로 강화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이걸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각 동입니다. 동 중에서 열심히 했던,
윤호영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최우수 동, 우수 동, 장려 동 이렇게 해가지고,
번에
한꺼번에최동민위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윤호영위원
2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원래 380만원으로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잘랐습니다.
기왕
기왕윤호영위원
추진하는데 시상할 거 같으면 각 동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푸짐하게 주세요. 그런 거 아끼지 마시고. 다음 도로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장동 대로변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공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로포장을 마쳤거든요. 도로포장을 마쳤는데 거기에는 도시가스, 상수도, KT 해가지고 뚜껑이 있죠? 맨홀 뚜껑. 그걸 좀 올리고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올리고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웅덩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기철입니다. 윤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인하실 때 윤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서울시장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포장을 완료했습니다만 공정상 어떤 게 문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윤호영위원
먼저 올려놓고 도로포장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올리면 기계가 다 똑같이 겉이 포장이 되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서울시하고 지금 절충을, 구청에서 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시에서 하기 때문에 미숙한데 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윤호영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 지적하셔서 그 다음날 정비를 바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호영위원
그건 상당히 고마운데,
기철
정기철도로과장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호영위원
해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각 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조복수입니다. 윤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집행보조액은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부지매입과 아니면 땅 값에서 시에서 7 대 3, 아니면 50 대 50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 돈이 잘 아시겠지만 구의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쓰고 남은 차액입니다. 낙찰차액 기타 등등 집행잔액 차액인데 시비보조금은 일단 예산을 보조금을 받으면 그 돈을 일단 우리 목적에 충분히 쓰고 집행잔액은,
만요
잠깐만요윤호영위원
, 구의3동 구의공원 말씀하셨죠?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아니요, 구의공원 말고 구의3동에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방지거병원 뒤에, 그거 건설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구의
구의윤호영위원
3동 공영주차장 외에 우리 광진구 관내 공영주차장에는 쓸 수가 없어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돈을 타올 때 예를 들어서 구의동 100번지 땅을 사겠다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하면 100번지에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쓰고 매입비나 아니면 기타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금액은 그 다음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이걸 반납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추어서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으세요. 4억 2,000만원씩 반납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렵게 돈을 타와 가지고 반납을 해봐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타서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타다가 반납을 하면 정작 써야될 곳에 쓰여지지를 못 하잖아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설계하는 대로 하면 그 돈이 다 소모가 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다 보면 조금씩 가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는 다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처음에는 전문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마지막에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았습니다. 적절한 예산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수
조복수교통지도과담당직원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잠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세요.
산도
예산도최금손위원
관련되는 거라니까. 테니스장 부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하는데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현재 약 6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최금손위원
뭐냐하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도 남기려고 그럽니다. 거기 6, 7층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그 공사가 시행되려면 내년 봄이 될지 여름이 될지 모르겠어요, 시행되기까지. 그러면 6, 70대 차를 대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자기 차 대는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번호가 없다 보니까 서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안 하는 사람도 돈 받는 데가 아닌 줄 알고 차를 거기다 대고 갑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본인이 돈 내는 사람은 댈 데가 없으니까 싸우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공사하기까지의 낭비성을 감안해서 아마 아스콘이나 그런 뭘 안 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고압블록을 갖다가 걷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고압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깔았다가 나중에 공사할 때 걷어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자문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주무 박창익 담당팀장께서는 도로과에 싼 아스콘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깔면 한 1년 정도는 간다고 그런다.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아스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고압블록을 갖다가 깔면 된다. 그리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질퍽거려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어차피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돈을 받는다면 제대로 해놓고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안 해놓으면 돈을 받지 말던가, 맨날 싸우고 자기 자리도 없고 아무 차나 대는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창익 담당팀장도 그게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최금손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박창익 담당팀장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비가 와서 장마철에 대지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주차를 하는 데 불편을 겪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건축행정과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고 또 금년에 시비가 보조가 되면 늦어도 내년 5, 6월경에 공사가 착공되리라 봅니다. 그 안에 견고하게 바닥을 만들어서 주차대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와 상의를 해서 금명간 공사를 해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최금손위원
좀 해주시고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명간 공사를 다시 해야될 텐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낭비가 되고,
비성
낭비성최금손위원
여부 때문에 자꾸 미뤄졌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5, 6월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늘어질 수가 있어요. 관급공사라는 것이 보통 몇 개월은 왔다갔다해요. 더 늘어지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1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공사 시작되기까지. 그러니까 낭비성이 없는 고압블록을 갖다가 깔아놓고 나중에 어디 다른 데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어쨌든 관급공사가 가끔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심 주차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 6월이 아니라 4, 5월로 더 당기는 방향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그 설계과정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의원으로서. 그것을 요청한 사람이 의원인데도 보지도 못 했고 주민설명회도 이웃에 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 가지가.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빨리 거주자 우선주차제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6, 70대 정도를 댄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번호도 없고 아무나 갖다 막 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리고 돈 내는 사람들이 선불로 3개월치씩 갖다 내고. 차 댈 데 없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협조 좀 해주시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행정과에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따라서 주차하는 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금명간 모든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최금손위원
주민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주민들이 뭐 했느냐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요식행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충분히 자꾸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내년 12월 후반기쯤에나 될까말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께서 협조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네?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곽근수위원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서상의 질의는 잠깐 미루고 교통지도과장님, 우리 중곡동 지역만 해당이 되는지 광진구 전 지역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얼마전부터 시에서 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시에서 나와서 하고 있어요. 3인 1조로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시에 근무를 나오느냐 하면 아침 7시부터 나와서 하기 시작해요. 밤 10시까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은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교통지도를 단속을 할 수 있는 요원이 있음에도 거의 모든 걸 시에다 맡긴 것 같은 인상을 줄 정도로 해서 그것도 수입도 어떤 면에서 따지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요인도 있는데 전혀 놔두고 시가 그렇게 간선도로만이 아닌 조그만 이면도로의 입구까지도, 안에까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입구라는 이유로 해서 막 무작위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미리 앞장서서 그런 걸 계도하고 해서 우리 구민을 보호해 줘야될 문제도 있고 또 단속해야될 의무도 교통지도과에 있는데 어느 쪽도 아니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주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곽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주차단속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추윤구위원님께서도 서울시가 단속을 하면서 지나치게 난폭하고 또한 언행도 거칠고 그리고 밤낮없이 이면도로까지 단속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인데 왜 서울시에서 설치고 다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가 자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이 단속을 갖다가 완화하거나 획일적으로 하므로 해서 주차질서가 근본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너무 온정적인 단속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단속하므로 해서 하나의 보완하는 형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도 서울시에 항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근래에 와서 많이 완화되었고 좀 단속회수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구에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서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곽근수위원
그런 상황을 보고 정말 이건, 한 30초도 안 지난 상황에서 3인 1조로 한 사람은 사진찍고 한 사람은 스티커 붙이고 한 사람은 적고 그냥 번개같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봐서 참 안 됐다고 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안하무인격으로 봐요. 당신 뭔데 그러냐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예요. 정말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구에서 단속하라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그러한 불편을, 정말 야간에도 주차할 데 없잖아요? 그런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요. 주무 과에서 대책을 정확히 해서 말로만 시에다 항의했으니까 완화됐다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파악하셔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식
신삼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추윤구위원
내일 이명박 시장이 중곡1동을 오신데요. 청장님이 기억을 하실는지 몰라요. 분명히 내일 시장님한테 직접 또 한번 얘기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 기억했다가 청장님 알려드리세요. 그 사항을.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단속문제는 지난 번에 청장님도 연락을 받으시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단속은 해야되는 필연성이 있고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청장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일 아침 회의 때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 저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동부경찰서 소관의 소장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저희 동에서 송별식이라고 하나요? 그걸 섭섭하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줬습니다. 아, 그런데 그 분이 갑자기 완장을 차고 딱지를 떼러 다녀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거 평상시 잘 해서 보내드릴 걸 잘못 보내서 우리 동네가 작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찰 소장했던 분들한테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겁니까? 주차단속.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임용과정은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아니최금손위원
, 그걸 올리면,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 추천? 그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원선정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국장님한테 부탁은 그런 분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단속을 않도록. 치안문제를 담당하던 분이 딱지를 떼러다니면서 예쁜 놈, 보기 싫은 놈 골라서 떼면 되겠어요? 집앞에 지키고 섰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국장님! 우리 의회예산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경
박주경사무국장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당초에 55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 의정활동비가 90만원하고 또 보조비가 20만원 해서 11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어요. 그것이 사실 추경요인이었는데 그것을 추경에 잡든지 예비비로 지출하든지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게 55만원으로 잡았던 게 110만원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6월달까지는 당초예산으로 됐는데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몰라 가지고 예비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 우선 그걸 말씀드리고 회의록 발간은 이게 6월달까지 회의록을 발간하고, 절반으로 깎여 가지고 하반기에는 회의록 발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는데 저희 형편상 지금 회의록을 발간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 회의록을 발간 안 하는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 실력으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걸 용역발주를 하려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각 구청도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당분간은 회의록을 계속 발간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고 그 다음에 일직수당, 이것은 구청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한 달에 둘째주하고 넷째주 토요일을 공휴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직수당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네, 알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세출 각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2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허온
허온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허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부지시설 매입기금에서 3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유지 보수비 외 5건에서 3억 4,000만원을 신설 및 증액하고, 광진 정보도서관 노후 컴퓨터 교체비 9,531만 2,000원을 문화동 2층 시설공사비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증액 및 신설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연 이틀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셔서 구정 집행에 향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청사기금에서 3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도로유지 보수비 1억 6,000만원 외 6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 동의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장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증액 및 신설 비목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11인 중 찬성 11인,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본 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의 집행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항상 유념하시어 구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2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