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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04-09-21

정국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7일 홍순만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9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안, 동해시교통사업특별회계운용관리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9월 16일 모든 의원님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7일 의원정례협의회시 협의한 대로 이번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기마다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진규 의원님과 정국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정국섭 의원외 1인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국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국섭 의원입니다.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시정질문기간인 200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요구 인원은 16인으로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공보문화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관광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겠으며 공통 질문항목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 출석대상 공무원외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정국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정국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윤종대 의원)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윤종대 의원님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더 이상 시민이 시정을 염려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 제하의 5분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오랫동안 시장의 부재로 시정이 침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취임에 거는 기대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컸었다. 이제 지난 6월로 임기절반을 지나면서 그동안 취임의지가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해 볼 시기인 것 같다. 취임이후 연속적인 태풍 피해복구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전국적인 체육대회와 이벤트성 행사유치, 행정정보화추진, 청정동해건설, 월소지역택지개발사업 협약체결 등 상당한 효과를 거양한 점은 간과할 수 없으나 시민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하루속히 치유하는데 행정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행정과 내부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다. 정부의 인사행정과 조직관리기능은 인력계획, 임용, 능력발전, 동기부여, 통제를 통하여 정부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며 행정의 시작이기에 흔히들 인사가 만사라고 말한다.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시장취임 이전부터 계획된 공직내부의 갈등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조직을 와해시키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왔다.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무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체의 노동자와는 달리 공직자다워야 한다고 믿고 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사항인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으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고한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쪼록 더 늦기 전에 양측 모두가 타협과 화해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며 통합과 갈등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시민불안과 불편을 해소시켜야 한다. 둘째, 개발 잠재역량에도 문제가 있다. 시장님은 선거공약과 취임사에서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 동해를 건설하기 위해서 옥계를 통합하고 삼척시의 통합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 기회 있을 때마다 강한 실현의지를 피력해 왔으나 결국 의욕만 앞세운 꿈으로 인근 자치단체간에 불화만 자초하였고 용역비용으로 애꿎은 시비 수천만원과 행정력만 낭비하여 시정에 많은 손실을 입혔을 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거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동해항에 한일여객선취항, 남북교류센터설치, 북평공단활성화, 한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은 표류하고 지난 5월에 투자양해각서 교환으로 금방 시행할 것으로 발표하여 기대만 잔뜩 부풀린 골프장건설사업은 부지매입비 예치와 계약체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산위기에 있고 이제까지 별다른 지역개발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결코 밝지 않아 실망감만 더해 주고 있다. 시정에 담겨진 꿈과 목표는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때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옥계 통합이나 건강엑스포와 같은 구호와 행사성 이벤트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고 더 이상 시민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 어려운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올림픽 금메달의 드라마가 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도전과 실현으로 이어지는 성취감 때문일 것이다. 지금 우리 시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처방전은 그간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로 출발하는 자기수정의 용기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남은 임기동안 더 이상 시민이 시정을 염려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라도 시정이 시민생활을 걱정하는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아가는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 공직자 모두가 슬기를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윤종대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