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길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웰빙 열풍에 기하여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참여 확산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에 따라 우리시 종합경기장내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 완공한 보조경기장을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에 추가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리함 및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사업의 범위 중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사업대상에 새로 시설된 보조경기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된다거나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안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걸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통유발금을 징수를 지금부터 해야되겠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방미터당 3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000㎡면 300평정도 건물이 안되고는 건물이 되겠어요? 그래도 상업지역에서 300평정도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상업시설로서 용도에 맞도록 하려면 300평정도 안되고는 안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이러면 건물을 안지을 것 같아요. 건물을 짓겠어요? 더구나 첫 장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국가의 비용을 좀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에 이전함으로서 균형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 세수가 적은걸 가지고 지방에서 거두어 들여서 메우려는 발상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1,000㎡당 350원은 상위 기본법에 최하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기 법령에도 보면 50%선에서 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는 두고 있는데 일단 발상 자체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단지 인구가 지금 우리가 10만이 좀 넘다고 해서 10만이 넘는 지역에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지금 10만이 곧 어쩌면 위협받는 이런 시기에 더구나 여기가 무슨 교통유발이 그렇게 된다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설사 법령에서 그런걸 부과하더라도 의무적으로 하더라도 이런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그런건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님께서 부결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이 10만이상 도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끔 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는 이제 춘천, 원주, 강릉이 다 20만이 훨씬 넘는 도시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몇 개 도시나 이걸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전국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도내는 지금 춘천, 원주, 강릉으로 3개 시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걸 안하는 도시도 지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동해시 인구가 10만을 겨우 넘어서 잘못하다가는 이대로 간다면 10만이 붕괴할 처지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와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은데 우리시가 구태여 이걸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춘천, 원주, 강릉의 경우 원주, 강릉의 경우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더니 바닥면적에 1,000㎡이상인 시설물 또 외곽지역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일 때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한다. 또 도심지역에서는 ㎡당 350원, 외곽지역에서는 바닥면적 280원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천곡동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섰을 때 상당한 교통유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어쩌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인 삼화동이나 망상동에 1,000㎡의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교통유발 효과가 얼마나 크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하자고 하면 시행령 제16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여기에 제2항에서 당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적어도 이런 규정을 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선 발상부터 많이 잘못되어 있고 천곡동 다른 지역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3층 건물, 흥국생명, 동명빌딩, 매트로마트, 쌍용아파트 상가 또 동호동에 프라자상가, 발한동에 지금 파출소 밑에 무슨 상가입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전혀 저는 법이 정한다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법이 정한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도 말이죠 서울의 구청들이 그대로 못하겠다고 지금 자치단체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법이 정하고 있다고 지금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 또 문제가 있는게 부칙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2조에는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2004년 8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부과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이것도 어쩌면 이게 소급입법이야. 왜 올 8월부터 적용합니까? 나는 이거 여러 가지 이 조례 자체에 모순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 조례안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해서 불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상의 지적관계가 계속 지금 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들인데 의회에도 상정을 안하니 행정우리 자체의 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직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상정을 안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충분히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 내부행위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전에 원주, 강릉시의 차이점은 도시계획구역내와 구역외 도농 통합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내와 외곽 그렇게 구분되는 관계에 의해서 280원과 350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 외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신흥하고 비천, 달방 일부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최소한 만들어져야 되고 저는 보기에 절대적으로 행정상으로 제한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는 줄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절대로 지금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전부 반대하시니까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안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