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4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의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며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식 위원장직무대행 김춘환위원장과사회교대) 2. 간사선임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근식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우천에 보건소 신축이 국·도비만 지금 예산편성된거에요?

설계나 이런게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만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당초에 군비부담으로 해서 내년도에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도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일찍 시작이 될려면은 지금 보건소를 지을려고 하는 위치는 대충 아시죠?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을 번영회든지 면장한테라도 기존 있는 건물을 철거쪽으로다 민원이 올라온줄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가 안되었습니까?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건소를 신축할려면은 기존 있는 건물의 철거예산이 따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 군비부담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하는 것은 국·도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도비를 철거비로다 쓸 수 있다구요?

그 위치에 짓는 것이 확정되면 군비부담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철거가 저희가 개략적으로 판단하는데 약 8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짓는거 확실히 확정되었는데 세운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부서에서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올라 왔으니까 이쪽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어디다 건물을 지을려면은 그 부지에 있는 무슨 철거가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추경에 철거비가 편성된줄 알고 있는데 철거비가 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 생각 같아서는 건물을 지을려면 건물지을 위치에 우선 철거할 물건이 있으면은 철거가 우선이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올라와야지 내년에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조기 착공이 될 수가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철거비를 세워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확정을 해서 짓는다고 보면은 그때 철거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를 그만큼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

그래서 대개 보면 기간내 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월사업으로 자꾸 넘기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횡성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엄청나게 이월사업이 많은데…

그 위치만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기존 철거보상비를 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란 47페이지에 농업경영미이행농지 이행강제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농지를 사놓고 현재 거주하지 않거나 농사를 안짓는 사람은 주인을 찾아서 법규에서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실지 12명에 1,216만원을 부과한 내역을 가지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년전서부터 농지를 한시적인 법에 의해서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법에 의해서 매년 10%면 10%, 20%면 20%씩 농사를 안짓는 사람한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매스컴에서 비추어지는 것을 보면은 사놓고도 상당히 묵히는 부분이 많아서 이행강제금이 없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이 많거든요. 12명한테 부과를 했다고 했는데 이 12명밖에 안되는건지, 상당히 분포가 많을 줄로 아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시지가로 매수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부과한 것만 하다보니까 관계과로 하여금 누수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어떤 농지 복판에 들어서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지역에 피해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편으로는 세입도 잡을 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세입과도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운영을 한지 오래되어서 잘 모르는 부분을 여쭙는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목경정이 어떨 때 하는 겁니까?

과목경정은 기존예산편성액중에서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또는 여기 경상비 부분이 많은데 경상비 이런 것은 당초에 일정기준액 범위내에서 여비 이런 것을 편성했을 때 한쪽에는 남고 한쪽에는 모자라고 그럴 때 변경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잔액을 삭감해 가지고 경정예산이지 과목경정하고는 차이가 있는거 같거든요.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목경정이라하면 과목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목을 경정하는 이러한 방법이거든요. 예산을 바르게 편성하는 방법, 지금 이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과목경정이 이렇게 많으면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과목경정이라는 단어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거라고 보면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용어선택을 잘못 했다라고 보면은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라고 감안했을 때 신중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서도 여비로 해서 과목경정이라는 표현을 했고, 상당한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거 하고는 안맞는 과목경정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경정이라는 용어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경정은 남는 예산을 깎아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경정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과목경정은 제가 보기에는 몇군데에서, 7-8군에서 안맞는 부분이 발견되더라구요. 이것은 유인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안흥찐빵축제가 기존에 군비로만 확보를 했는데 같은 과목내에서도 자체사업에 안흥찐빵축제를 세웠다가 1천만원 보조를 받으니까 보조사업에 거기다가 과목경정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부기경정사항도 과목경정을 했고, 말 그대로 단순한 경정예산인데도 과목경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동이 있다보니까 그런게 몇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전에 승인 결과에 따라서 잘 조정해서 정확히 편성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전사용은 군비만 가지고 사전사용이 안되고 있죠?

안됩니다.

군비로만 사전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127페이지 보면은. 그런데 아까 특별교부세라고 명분이 있는거 보니까…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추진의 당위성이 상실되거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저도 공감인데 우리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5억 얼마정도 남겨서 일반적으로 그전에 예산을 운영할 때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순세계잉여 재원으로 거의가 삼았었는데 지금 인건비도 많이 삭감을 하고, 삭감을 했다는게 인건비를 감봉해서 깎는게 아니고 예산편성 많이 했던 것을 깎았겠지만 뒤집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할 만한 사항들을 많이 깎으셔서 재정운영상 바르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것을 또 한번 뒤집으면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편성된 예산이라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선심성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잠재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긴축재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연금부담금도 포함되는 분야니까 판단해서 충분히 집행가능성을 보고서 판단해서 일부만 감액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것을 손을 안대면 나중에 1회추경때 이월금이 많아지면 의원님들께서 왜 과목편성해서 전용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하느냐 이런 문제등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기존예산은 그 과에서 꼭 필요한 것은 기정예산을 따져가지고 경정예산편성하면 꼭 필요하다면 해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박순모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로 밑에서 두 번째줄 2004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1억원의 교부세가 세입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지적관리분야에 학술용역비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1억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도구축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은 교부세로다가 책정이 되었고 나머지 밑에 시설비에서 지적공부추진사업에 3,420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지막에 등기부등본 무인자동발급기예산이 당초에 4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100만원에 구입설치완료돼서 1,900만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도면출력용 롤플로터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순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형각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에 1억4,372만2천원, 퇴직수당부담금에 6,888만6천원, 71쪽에 재해보상금 513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부담금 산정시에 인건비 플러스 수당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인건비만을 산정해서 부족분을 금회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추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지원에 1,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 및 사고보상 보험가입, 그 다음에 공사기관간의 협조체제, 자원봉사포털시스템활성화, 자원봉사센타종사자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아동 보상금이 1억2,775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환경복지과에 1억7,184만원이 서 있어서 2중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 도로표지판 후면 이미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율방범대차량구입에 800만원, 7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신규공무원이 임용 전에 민간인신분으로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임용후 교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추가로 500만원 섰고 나머지 4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사랑의집가꾸기 9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가구당 사업비가 70만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것이 100만원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에 따른 도비와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직실환경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당직실이 어둡고 불편해가지고 금번 현관을 수리를 했는데 같이 아울러서 당직실을 환경정비하는데 4천만원 계상이 되었고 이에 따른 당직실집기구입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천만원, 데이터통신회선료가 1,500만원, 도군간전용회선사용료 1,500만원, 전국단일망전화요금 300만원, 위성전화요금5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는 전화대기보류및인쇄용지전용 회선신청하고 사전검사, 서류인쇄비 절감을 위해서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화상시스템설치에 당초 3억이 섰었습니다. 군비가 2억3,400만원, 도비가 6,600만원인데 지금현재 도하고 군하고도 화상회의하는 것이 월 1-2회밖에 안 됩니다. 군하고 읍·면간 화상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3억을 삭감했습니다. 통신전산망 회선증설에 1천만원, 이것은 사무실확장및인원증원으로 인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전화의 라인 및 스위칭장비, 전화 67회선을 증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내교환기 증설에 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본청및 사업소 읍·면전화증설 및 재난용일반전화 26회선을 행정전화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쪽에요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 도로표지후면 이미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1,080만원이 있단 말이죠,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시가지에 전기가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주가 모두 지중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표시판이 가로가 4미터, 세로가 2.5미터입니다. 그런데 교통표시판이 한 면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후면에다가 횡성한우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천방면쪽이면 청정오이, 태극오이라든가 그것을 교통표시판 후면에다가 기존 서있는데다가 한면을 더해서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자부담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더덕이면은 우리가 더덕연구회에 일부분만 지원해 주고 일부분은 더덕연구회에서 부담을 해서 거기서 해라,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은 전액 군비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더덕이라는 것은 더덕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횡성군특산물이라든지 이미지홍보를 할텐데 여기에 자부담을 집어넣으면은… 이걸 몇 군데나 하실건데요?

그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예상 범위내에서, 전체는 못하고 일부분만 해야되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이 또 있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에 상·하반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70%인데 상반기에 저희가 도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상금이 1등 하면 20억, 2등 하면 10억, 장려 두군데가 5억씩인데 올해도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차원에서 해가지고 횡성에 오면 “한우” 또 이번에 사진전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진들을 크게 빼 가지고 “아! 여기는 한우의 고장이라 한우가 되어있구나” 하는 그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제고사업이면은 횡성군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거를 홍보하려면 전체를 군비로다 다 해주던지 해야지 자부담부분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백로” 이런거는…

아, 그런거는 우리가 하는데 거기 보시면은 횡성의 상징은 전액 군비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천면의 “태극오이”다 하면은 어떤 모임이 있을 테니까 자기네꺼 홍보를 하니까 일부분은 부담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축협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세우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4500만원가지고 얼마정도 할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면 설치하는데 500만원-600만원 들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보기에는 그래도 4미터에 2.5미터입니다.

대개 면경계나 이런데 있어요?

그건 우선은 횡성시가지도로표시판은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우선 반응을 보고 그게 좋다고 하면은 다시…

아니, 다 군에서 하지 어디꺼는 군에서 안해요?

지금 도시계획지구외에 있는 표시판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국도나 지방도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게 되면은 우천 추동에 별도로 우천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거 한거 그런식으로 교통표지판 뒤에다가 이면에다가 하려는 겁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안흥방면에는 찐빵, 둔내쪽에 성우같은데서는 스키장을 성우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세우라고 지정을 할거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건에 연결되어가지고 전액 군비로 한다고 보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전액군비로 하고 어느 부분은 또 일부보조를 하고 일부 자부담을 시키고 그러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보상이 있는데 이게 2중편성이 돼서 삭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왜 이중편성이 되었는지?

그게 당초예산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급식보상금에 학사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있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1억7,750만원이 서있고 환경복지과는 환경복지과 나름대로 1억7,184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군데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환경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의 1억2,4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건 지원을 안 하겠다는게 아니라 환경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방금 전에도 최근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결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중적으로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이 서고 자치행정과에서 섰다는 얘기는 뚜렷한 업무에 대해서 사실상의 서로간에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서로 각 부서간에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76페이지 읍·면화상회의설치건에 대해서도 예산이 선 부분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자체도 바꿔서 생각하자면 충분한 현실성이나 실용성을 검토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기껏 집행부에서 읍·면화상회의설치기를 해야된다고 의회에 올라와서 보고를 해서 겨우 예산승인 받아놓고 지금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서 도로 삭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사업의 검토, 실효성, 현실성, 시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전국 시·군에 하려던 것이 도에서 나중에 다른 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해당 시·군만 6,900만원 줄테니까 해라, 해서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검토가 미비해서 잘못됐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재무과소관 2004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집기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실·과·소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로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2층 베란다방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층 전면 베란다 450평방미터의 바닥균열 및 누수방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집무실 앞에 있는 베란다가 되겠는데 7, 8월 장마시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현관쪽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응급조치로 비가 안 새는 것만 긴급조치를 해 놓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10월까지 누수방지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0쪽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위자불명폐기물위탁처리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냉장고라든가 폐타이어, 사업장 폐기물 등 산간계곡에 버려진 무단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산출용역 8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안전진단용역비 480만원이 각각 삭감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삭감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쓰레기처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쓰레기처리부담금 정산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총 반입되는 것 중에서 13.16%가 횡성군 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위탁처리비 본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인데 지난해 분뇨처리비부담금 정산해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해에 70%를 우선지급하고 이번에는 정산금 지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이 더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경정 24억, 기정 18억 해서 금번 6억이 확보되는데 이 6억재원은 특별교부세지원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예산투자가 돼서 2005년도까지 계속 시행할 사업인데 현재 종합사업진도는 약 30%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매립장의 총 사업비가 108억4,258만1천원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47억3,900만원, 금회 확보한 것이 6억, 향후에도 55억이 추가 확보해야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중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자활후견기관 경정 8,100만원, 기정 8천만원, 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운영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경정 7,284만원, 기정 6천만원 해서 1,284만원이 됐는데 본사항도 저소득층집수리사업에 대한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자활후견기관사업참여자 인건비 경정 3억3,360만원, 기정 1억8천만원 해서 1억6,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자활근로 및 자활인턴사업 1억8,960만원이 삭감된 것 중에서 사업목적이 변경되고 참여인원변경에 따라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 사업참여자인건비에는 읍·면동, 복지관자활사업자, 복지도 및 참여인원확대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적 보장수혜금중에서 생계비급여, 이것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3억7,750만8천원이 증액되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각각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약2,700여명 생계급여가 현재 지급되고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주거급여도 변경내시분인데 9,93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각각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교육급여도 변경내시 되어서 1억2,11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각각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복지전담요원 업무보조공익근무,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인데 인원확보와 계급진급에 따른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집수리등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5페이지 아랫부분에 설명드렸던 1억8,960만원중에서 자활후견기관사업참여자인건비와 집수리사업단에 대한 자활사업참여인건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8쪽에 일반 보상금입니다. 장애수당 경정 1억7,900만원, 기정 1억6,699만2천원입니다. 1,2008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급단가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1만6천원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주택개보수 1,6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군비를 각각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선정입니다. 18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유는 지원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타 운영경비입니다. 경정 5,800만원, 기정 4,550만원, 1,250만원이 증액되는데 운영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도와, 군비가 각각 부담금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그룹홈주택임대료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있는 건물이 대동아파트를 쓰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건물을 임대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고 다시 임대료로 4천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운영입니다. 경정 1,584만원, 기정 1,500만원,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내시분인데 본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주 3일 일하고 1일 4시간씩 월20만원 한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가지불법광고정비라든가 쓰레기수거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145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단입니다. 9,28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급인원이 7,500여명 됩니다. 월 9천만원씩 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수노인에 대한 생신하례입니다.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1세노인 약 115명 정도가 되는데 1인 2만원정도를 생일날 선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유공농인 선진지견학, 이것은 매년 시행됩니다마는 2명이 선진지견학을 갑니다. 도비하고 군비부담에 따라서 15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돗토리현 교류10주년 기념참석 130만원, 금년 10주년행사에 따라서 해당 노인회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중에 경로당운영비 705만6천원과 경로당난방비 434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경로당수가 147개소중에서 금년도에 7개소가 추가지정되었습니다. 추가지정됨에 따라서 운영비와 난방비 각 162만8천원씩 해서 추가경비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시설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입니다. 특별교부세재원으로 8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억이 섰었는데 2001년도 기준사업비 확보만 됐고 자재대라든가 물가등의 인상에 따라서 설계결과 추가재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금번 요청하게 됐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약 65%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15개보육시설 94명에 대한 인건비중에서 매월 약 1억1,6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경정 2억2,2643만8천원, 기정3억2,,643만8천원 해서 1억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축소가 됐고 또 일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외국인주부자녀아동 양육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외국인주부자녀들이 약 100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육비 내용이 실지 내용은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자녀가 되는데 1인 보육료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18만원정도, 따라서 외국인자녀들은 거의 저소득층이라서 9만원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가구당 2명정도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경제적 부담때문에 1명정도밖에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월2만원정도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재가 모부자가정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변경내시분이 되는데 자녀학비를 급지별로 지급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24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이것도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구당 1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증가인원이 따라서 240만7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금년도 여성주간기념 횡성패스티발 사전사용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비로 확정이 돼서 국비를 사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아랫부분 납골당신축 경정 7억3천만원,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3억3천만원으로 4억이 추가됐는데 우리가 총사업비가 23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본 사항도 2001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지하층 암반이 발생된 사항과 또 2001년도 설계에 따른 각종 자재대인상에 따라서 요청이 되는 사항과 또 한전수전 및 외선공사비 등 해서 4억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운영에 여성회관홍보현황판제작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내의 일반현황이라든가 교육운영과목안내표 기타 홍보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하는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9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 102만원, 장려수당 309만6천원등 416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내용은 공무원보수업무처리등 처리지침에 따라서 현장에서 작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개선사업비로 사용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연금부담금에 1,390만1천원, 퇴직부담금 554만원, 재해부담금 21만9천원, 의료부담금 314만1천원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보호부담금을 제외한 윗부분 연금부담금은 군예산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이 있습니다.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단체에 섬강수질보전을 위한 활동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계실처리등 원적외선 필터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축산분뇨처리장에 기계실 동파방지를 위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연금부담금 1,966만원, 국민건강부담금 314만1천원등 2,280만1천원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91쪽에 일반운영비 행위자불명폐기물위탁처리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계상을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환경감시요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환경감시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고정감시요원이 있는데도 행위자불명폐기물이 있다는 것은 환경감시요원을 활용을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195쪽에 보면은 한강수계쓰레기수거에 2천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거로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강수계쓰레기수거를 하면서 행위자 불명폐기물까지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행위자불명폐기물위탁처리비 1천만원을 더 세운 사유가 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관계상 답변을 간단히 요구하고있는데 시간이 점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시간운영상 별도로 박순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공정이 60%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죠? 그 얘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장관처리장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서를 작성해서 협의서에 따라서 예산을 추진해야지 협의서가 작성이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계속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협의서를 작성을 하고 협의서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문제 생겨요.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이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공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협의서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과장님 시간운영상 별도로 박순형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정암쓰레기매립장 안전진단용역 4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안주어도 되어서 삭감이 된겁니까?

용역을 줬는데 쓰고 남으니까 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전에 폐타이어 잔뜩 갖다 놨던거 그 위치를 물론 제가 관광경제과 소관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형쓰레기차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횡성차가 아닌 것 같아요. 외지에 대형쓰레기 8톤차가 거기를 올라가는데 옷가지를 싣고 올라간다, 지역 주민들이 무슨 쓰레기차가 자꾸 올라가느냐, 하고 하는데 물론 관광경제과에서 공장으로다 분류되어서 모르지만은 실무부서가 환경하고 연관이 되니까 과장님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분뇨위탁처리비보면은 “분뇨처리량에 따라 운영비 부담” 이랬는데 분뇨처리 부분에서 원주시하고 우리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원주시하고 저희하고 따지면 약 15%선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이것이 나타났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원주시에다가 분뇨처리비용을 과다 지출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도 킬로리터당 처리비용이 어느정도 책정이 되어있죠?

매년 유동적입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맞춰서 전체 처리량 이것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매년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갔을적에 원주시에다가 우리가 분뇨위탁처리비를 과다 지급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주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처리비 과다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횡성군에서 원주시에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되돌려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하지않고 합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원주시에다가 과다 지출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뇨위탁처리비용과 관련해서 원주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서로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권형석입니다. 추경예산안중 관광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5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 579만7천원과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서 206만8천원을 감하고 공해방지사업에 국비 1억5,4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횡성읍 학곡리에 청우산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옹벽 73.6미터, 석축 119.5미터를 금년 8월23일부터 10월21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5,400만원과 횡성읍 학곡리에 위치한 청우산업에서 자부담 6,6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청소년공부방디지털사업에 도비 225만원이 계상되고, 제3회 안흥찐빵축제에 도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디지털사업에 도비 225만원과 군비 225만원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둔내초등학교 스키부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잔디정비 장비구입비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 안흥찐빵축제 홍보물제작입니다. 안흥찐빵 홍보물 설치예산을 삭감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1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제3회안흥찐빵축제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 도합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제3회안흥찐빵축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은 3천만원을 감하여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돌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강원홍보열차 광고를 위해서 지난 7월서부터 10월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에 객실내부 전면을 횡성한우, 현대성우, 안흥찐빵 이렇게 도안을 해서 홍보열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비부담금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안흥찐빵홍보물설치 예산을 시설비에서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추진 물품구입비 320만원 감하여 여비로 경정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에 세입관계에서 국비지원 감에 의해서 세출예산교정분이 되겠습니다. 724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206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해방지사업을 지난 사전사용 승인에 의해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179페이지에 시설비 우천농공단지 가로등설치 4천만원, 우천농공단지 입간판설치 3천만원, 우천농공단지 휀스설치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 가로등설치입니다. 우천농공단지내 가로등 10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는 거의 20년 가까이 노후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금번 입구에서 중앙로까지 인도를 확장해서 도로로 확장한 부분에 가로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조서 46페이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 입간판설치입니다. 우천농공단지내 통합입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우천농공단지내 휀스설치입니다. 육가공공장에서 젠트로 사이에 노후휀스를 교체하는 것으로 군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 우천농공단지 분양금 반환에 대해서 1억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우천농공단지분양금 반환에서 1억을 감했잖아요,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작년도에 우천농공단지 한국PL이 부도가 나서 저희가 반환을 해 주어야 될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 년말에 이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2003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줬다구요, 그러면 2004년도 예산때부터 주는 거에요?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작년도에 해결이 안된줄로 알고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작년에 해결이 되었으니까 1억을 우천농공단지에다가 휀스설치하고 농공단지 입간판설치하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도 가로등이나 별 정비할게 없는 것 같은데 이왕 세워놨던 거니까 1억을 쓰고 보자는 식으로 올린거 아니에요? 그리고 휀스는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하셨죠?

정문 입구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도로로 보수하는 곳입니다.

무슨 육가공이 있어요?

육가공공장하고 젠트로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무슨 육가공이에요? 그렇다치고, 그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요? 외곽만 해 주면 안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자기네가 해야지 전부 군비로다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맨 가에 도로하고 겹쳐있는…

공장부지말고 외부는 휀스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하신다는 거에요?

다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삭아가지고 미관상 보기 안좋아서…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안에 자기에 공장 안에서 자기네 건물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요. 외곽지역에 휀스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반환금을 작년에 했다고 해가지고 1억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가로등이 여기 10등이라고 했는데 4천만원씩 말이죠…

지금 도로를 새로 이설하면서…

도로 이설이 아니죠.

인도블럭을 제거하고 주차장화해서 도로로 만들면서 전주 이런 부분이 전부 이설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천농공단지 조성될 때 89년도에 설치된 가로등이 전부 노후되어서…

거기 또 임대공장 세워주잖아요, 그때 또 필요할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까지 카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공장은 바로 옆이니까 지금 주 휀스라인만 가로등 설치해 주면…

가로등을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4천만원씩 해가지고 10동인데, 물론 특별회계니까 그렇지만 일반 우리 농촌에도 설치해야 될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되면은 전액 다 투자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입간판은 어디에?

통합입간판입니다.

먼저도 있었죠? 지금은 철거했죠?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반환금 1억이 있으니까 그것을 쓰자는 식으로 해서 1억을 도로 맞춰서 여기다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세가지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 설계 시공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토록 해서 알뜰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은 과오납금등 해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기정예산에 없는데 삭감하는 예산안을… 예산계장님 마이너스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거 아니에요? 세입에 잡으셨어야죠. 세입에 잡아서 여기서는 다 썼으니까 예비비하고는 상관없는데 남으면 예비비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세출에서 마이너스를 잡으니까 기존예산이 적을 때는 마이너스를 잡을 수, 금년에 계상했으면, 이게 작년에 집행했다니까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으셨어야죠. 다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이 옹벽은 어느위치에다가, 옹벽의 위치, 석축의 길이, 넓이, 이런 것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은 73.6미터를 하는 것이고, 석축은 119.5미터를 하는데 높이는 4-5미터정도입니다. 위치는 청우산업 석회석광산하고 하천부근하고 토사유출되는 학곡리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옹벽을 거기다 하고 석축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아래 부분에…

그러니까 옹벽부분은 바로 접해서 절개된 그런쪽에다 한다는 얘기고 석축이라는 것은 이 밑에 도랑 내려오는 옆에 쪽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랑에 대한 석축을 한다는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그 위에 부분은 거의다 석축이 되었고, 이 밑에 부분으로 내려오면서 하는 거에요?

다는 아니구요, 청우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는 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는 작년도에 해서 100미터 했고, 원래 180미터 가까이 해야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을 까는 지역에는 옹벽을 73.6미터를 하고 그 위에 이어서 한쪽으로 내려오는 …

높이는?

4미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터당 대략 얼마정도, 석축은 얼마정도 들고, 옹벽은 얼마정도?

석축은 자부담 포함해서 7-8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옹벽은 미터당 단가가 150만원정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석축은 80만원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선적으로 공해방지라는 부분도 난 이해가 안가고 사실 우리야 옹벽 쌓은 부분까지는 이해는 가는데 이 밑에 쪽으로다 내려오면서 석축하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청우산업에 작년 올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공해방지사업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도 무척 많이 들어갔다구요. 여기가.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 저는 뭐냐하면 이게 그때 한창 홍수가 많이 났을 적에 그쪽에 완전히 유실되고 뭐 하고 했을 때 우리도 현장확인까지 가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국비니까 공짜로 얻어오는 거라는 식으로다 해서 우리군에서도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인지, 우리 군비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갖다가 그네들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하는지 수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매번 이렇게 올라온다구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면서도 우리가 그때가서 느낀 부분이 일체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도랑 전체가 다 거기서 쓸려 내려왔는데도 자기네 때문에 그런게 아니란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작년, 올해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공해방지사업으로 엄청 많은 돈이 얘네들한테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국비라 해도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하면은 하다못해 개네들한테 종합적인 방제계획을 받아서 이것을 너희들이 향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이런쪽으로 해서 지시, 감독을 해서 끌고 나가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게 하든지 해야지 필요하면, 심심하면 수군수군 해가지고 국비나 따다가 옹벽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런식이란 말이에요.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완전히 수립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거냐, 1단계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이런 쪽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감시, 감독도 잘 해 주어야 되겠어요. 국비라고 하니까 우리 군비부담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자꾸 군에서도 그쪽으로만 넘겨주기만 하고 나중에 가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쪽으로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 문제을 어떻게 보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걔네들한테도 자기네 스스로도 자구적인 방지대책을 할 수 있는 노력도 강구를 하고 이래고서 해 줘야지 맨날 아무런 계획도 없이 툭하면 1억, 툭하면 몇억 이런식으로해서 주먹구구식으로다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이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되고 매번 국가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구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둔내초등학교 스키부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 관내 초등학교에 체육부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초등학교에 350만원씩 체육육성사업 해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중학교는 350만원, 고등학교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둔내초등학교 스키부 지원관계는 관내 초등학교 육성기금을 초등학교는 350만원에서 고등학교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둔내초등학교 스키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서 학부형들이 곤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키부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양궁을 3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올해 한우축제를 하면서 한우장사씨름대회를 유치했어요. 그 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횡성군에 초등학교 또는 씨름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횡성성북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지금 있습니다. 씨름부가 있는데 거기에 코치선생이 갑천사람인데 그 사람이 동해에서 한달에 120만원씩 봉급을 받아가 성북초등학교로 스카웃을 하면서 15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은 80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향에 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 체육부 지원을 해 준다면은 성북초등학교 같은데도 지원을 해 주어서, 또 어차피 우리가 한우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게 씨름부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각 학교의 육성종목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곳에 치우치면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이 봇물처럼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심사숙고를 하든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박순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른 학교에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섣불리 곶감 주듯이 이렇게 주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도 지원이지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규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농업인자녀로서 학자금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336명으로서 2억5,732만1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의 사업물량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안늘어났지만 사업비는 추가소요되는 양이 학교마다 학자금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3,246만1천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령별로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비가 3,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금번에 215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온(서리)피해 농작물복구지원사업입니다. 4월27일날 발생된 농작물에 대한 농약대 및 대파대에 대한 지원으로서 1,330만6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수출신선농산물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온저장고 1동 30평 규모로다가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백합수출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30평 1동규모로다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수출파프리카가온시설보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출파프리카의 재배기간연장을 하기 위해서 가온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00평을 가온할 수 있는 시설6개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직불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사업조서 30쪽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88.5헥타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6,255만1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신청량이 늘어나서 금회에 3,812만1천원을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성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휴경하는 쌀생산조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103헥타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3억9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헥타에 300만원씩 지원사업으로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건분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4개면 12개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오지면중 경지율이 20% 미만이고 경사도가 14%이상인 면적이 50%이상 차지하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4개면12개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과 밭에 대해서는 헥타당 40만원, 토지일 경우는 2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총 사업비가 2억3,873만5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에 고품질쌀생산RPC생산시설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군비로다가 RPC보강사업을 지원계획 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있어서 군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와 군비로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중간에 1억이 삭감되는 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1억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과장님의 살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위원입니다. 119쪽에 저온피해농작물복구지원으로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원되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파대하고 농약대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약대를 지원해서 농약을 침으로써 서리피해를 연장시킬수 있습니까?

상태를 봐서 회생가능한 것은 농약만 지원해주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대파를 시키도록 대파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수출파프리카 가온시설보강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파프리카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해줬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현장답사때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1,800평에 대해서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전량 수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 구입가 가격이 수출가격이 좋습니다. 킬로당 6천원정도 요새 나가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1,500만원 가지고서 전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를 일으키려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원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신청한 것을 전부 수용했는데 6대만 신청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상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RPC에 1억이 서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거기도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는 삭감을 했고 이 내용은 어떻게…

밑에 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는 7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3천만원은 도비전환이 돼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정산림과장 한문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99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신청은 03년도 11월2일부터 04년도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업량의 보조변경내시에 대해서 1,658만원을 감한게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6,764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직불금은 5,043만6천원, 116쪽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친환경축산으로 농촌경관향상, 환경부담경감등 지속가능한 축산기반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1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 대한 예산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26개소에서 19개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79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모돈이표구입 및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에다가는 이각를 하고있는데 외부사람이 가보면은 이각에 대해서 어떠한 표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 모돈교체에 대해서는 이표를 제작을 해서 돈에 대해서 부착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횡성한우유기셀레늄혼합제급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2천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유기셀레늄 관계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한우수정란공급사업입니다. 감 4,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금년도에 송아지생산된 게 10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2천만원 가지고서도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금번 이 사업을 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당년에 해서 당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젖소수정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정란을 구입하기가 곤란하고 축산법에 의해서 수정란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사 34쪽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볏짚처리 장비지원사업은 부존자원인 볏짚의 이용성을 높여 자급율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1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에 신청을 한게 12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농가의 요구사항이고 해서 경정을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기 위원님께 사전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2,387만5천원, 여기에 수정액이 4,950원에서 7,500원으로 올랐고 또 사료가 27%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액비발효촉진제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824만5천원이 감이 되는데 저희가 도비와 군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비내시되는 금액은 70% 사업이 되고 군비는 50%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농가기호도가 저하가 되는 것 같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군비지원사업만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관련된 증감사항은 경제수조림이나 낙엽수조림, 이 사업은 농가의 민간에 대한 보조와 시설비에 대한 금액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의향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목간 경정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이 563만6천원 증이 되었고 낙엽송조림은 210만7천원, 풀베기사업은 9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억1,351만4천원, 간벌사업은 1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에서 경제수조림은 감 563만6천원, 낙엽송조립은 210만7천원, 풀베기사업은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12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1억1,351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간벌사업은 16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지이용구분도용역제작이 되겠습니다.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지이용구분도와 산지이용대장이 일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서는 수치도를 6천분의 1로 작성을 하고 2,5000분의 1의 구분도를 작성을 하고 산지이용구분대장작성 및 산지이용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도2촌숲조성용역비입니다.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 기 전도자금으로다가 7월6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만 요구가 됐습니다. 121쪽에 임도피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입니다. 청일면 초현리 정호준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118쪽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해서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1억1,354만원이 섰고 민간의 자본이전에서 120쪽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을 1억1,351만4천원을 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로 세운 것은 뭐고 민간의 자존이전으로 삭감한 이유는 뭔지 어떻게 된건지…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실행이 민간이 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위탁을 해서 하는거냐 의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의향조사를 했더니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저희가 여기 보면은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서 농가자율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해서 하는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목을 경정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산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감을 해서 우리가 다른 대행업체한데 위탁을 해서 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이나 이런데서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웠고 산주가 하는 부분을 전부 감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3쪽에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어떤거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우리가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하다시피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기준은 사육시설이 10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육두수가 30두 이상이 기본이 돼야되고 양계나 양돈농가들은 사육두수를 60%이상 감해야 하고 사료포를 최소한 한마리당 113포씩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안전축산물생산 위해서 소비자의 신뢰회복과 이런 점에서 친환경으로 가야된다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5월달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10호가 신청이 됐는데 실제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제한이, 사료포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많은 농가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은 분뇨를 줄이고 분뇨처리를 위한 사료포확보라든가 또 안정성확보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겁니다.

글쎄 친환경축산직불제라고 해서 저는 사실상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사용시설이 100평 이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친환경축산직불제라 하면은 규모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농가가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100평 이상이면은 톱밥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하고있는데 또 10농가란 말이에요. 물론 국비사업이라서 시범사업이라가지고 효과가 있을 때는 확대보급을 하겠지만은 여느 일반 것하고 별다를게 없잖아요? 사료포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기가 퇴비를 생산하면은 자기가 사료포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지금 농촌에서 다 퇴비생산하고 논밭에다 하고 그렇죠

그래서 1인당 한돈은 2,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10농가란 말이죠. 여기서 축사를 200-300평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조금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시설을 개설을 해준다든지 사료포를 내줄 수 있게끔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지 정책적으로 국가시범사업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본거는 과연 친환경축산직불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그거죠.

금년엔 시범사업을 처음 하니까요, 그리고 1인당 한도액이 2,500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한 농가도 10명중에서 최고로 타는 사람이 1천만원 정도 되고 만약에 이행이 되면은 우리가 이행조건을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저가 29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가들한테 인식이 안 가지않나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국비죠?

네, 국비입니다. 직불제하고 똑같습니다.

시·군비로 투자를 안하고 국비만 한다… 그래서 여느 일반 전작이나 답작 같은 경우는 친환경직불제면 이해를 하는데 축사는 친환경이라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5도2촌숲조성사업의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면적, 얼마정도의 5도2촌숲사업을 계획하고 있는건지 또 5도2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5도2촌은 산림을 활용한 지역발전방향을 모색을 하고 산림투자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산림청주관으로 실시한 영농과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됐던 겁니다. 이게 건당 지원은 50억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봉명리에 대해서는 군유지가 276헥타정도이고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똑 같은 모델이 홍천하고 횡성이 같아요. 그래서 홍천은 A모델로 개발을 하고 저희는 B모델로 개발을 하는 이러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의숲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고요, 5도2촌은 글씨 그대로 5일은 도시에서…

그런데 저는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은 용역이 제 생각같아서는 산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A모델, B모델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하게 아주 세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같은거는 제 생각같아서는 용역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결국 276헥타에 사실상 숲을 어디는 어떤 수종, 또 어디는 어떤 수종, 사실은 이런 부분일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군청직원분들이 이거 못해요? 꼭 용역을 3,500만원까지 줘서 해야하나?

용역을 기본설계안을 11월30일까지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대학생 산림과학대학 교수외 8명이 현장을 다니면서…

아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할 수 없냐 이거에요. 내 생각에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략적인게 우리나라 나무종류 뻔한거고 경제수 뻔한건데 우리 직원들이 용역비를 3,500만원씩 용역을 주지 않고 직원들이 못하냐 이거죠.

그거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 하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단지 산림내 임목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지역에 산림을 이용해서 어떤 소득을 올리게 하느냐 하는 이런 테마적인 요소, 수익적인 요소, 관광적인 요소 이런걸 전부 복합해서 교육을 수립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임업직으로 수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정산림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도시과소관 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세입으로다가 농업용암반관정개발 3,200만원, 수리계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남산리 농어촌생활도로포장사업 5천만원, 부창리 농어촌생활도로포장사업 5천만원, 기성제정비 지방2급하천에 4천만원, 민간기술자문단운영비에 171만3천원, 재난예방장비구입에 36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06쪽입니다. 시설비로다 남산리 농어촌생활도로포장사업에 5천만원, 부창리 농어촌생활도로포장사업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농업용암반관정 개발에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수리계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시설비에 기성제정비사업 지방2급하천에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기술자문단운영에 228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8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민간기술자문단 운영비에 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해병전우회차량구입비지원에 2천만원, 재해예경보시설 장비구입 사전사용 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활사설치장비사용료 감 1천만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제설작업용소금구입 과목경정이 1천만원, 시설비로 두곡리 농로확·포장공사 5억1,046만1천원, 시설부대비로 드라마세트장부지조성사업 감 2천만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시설비로 두곡리 참새골도로포장사업 6억, 두곡리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감 7,14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85쪽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과목경정이 감이 51억6,200만원입니다. 186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등 과목경정이 51억6,2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지장물보상금, 관급자재대, 지중화공사비잔금, 공사비 등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두곡리 전재가 궁금해가지고 두곡리 확·포장사업에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두곡리 참새골 그러니까 거기가 세트장주변이고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번에 사기업체투자의향하고 SBS연계투자단유치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의회에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도로를 6억을 해달라는게 참새골 도로라서 6억을 계상을 하고요, 두곡리도로확·포장공사는 위원님들이 내용 아시겠지만은 당초에 저희가 30억이 넘는 도에 투자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하고 지방도 확·포장하고 나눠서 세우느라고 바깥의 것을 빼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드라마세트를 시작할 때는 사실상 2만5천-3만평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매각을 해서 세트장을 만든는 것으로 군에서 계획을 했던건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8만4천평으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부지를 닦아놓은 세트장만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토지를 매수를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맡겠지만은 그거를 해서 제3업체에다가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세트장은 촬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촬영을 9월14일 용정 시골부분입니다. 꼭대기에 초가집 지은 부분에 용정 시골에 벼까지 심어서 여름촬영이라서 시간이 가을이 되면서 벼가 누렇게 되기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세트를 짓고 그거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되면은 밑에 세트장에 용정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바로 들어와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 두곡리농로확·포장공사 5억1천만원은 안쪽길을 하는 거에요?

네, 확장하는 부분하고 지방도확장하는 부분하고 2개인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액은 8억7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군비가 없어가지고 일부 5억1천만원만 세운겁니다. 나중에 마저 세워야 됩니다.

거기가 기계화전용도로라고 해서 먼저번에 했던 데 아니에요?

네, 했던 데가 가속차선하고 가감차선때문에 일부 포함이 되면서 기계화경작로는 별도로 다시 옆으로 냅니다.

그럼 농지가 자꾸 줄어들어드는데…

다 매입을 했습니다.

먼저번에 세트장 매입할 때 다 한거에요?

네, 매입을 했습니다. 그거하고 병행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병행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쓰는데 가속차량하고 가감차선이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논에 내려가는 것은 거꾸로 올라오면서 반대쪽차선이 되기 때문에 별도차선을 안 내주면은 농기계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42억8,331만3천원으로서 9천만원 감하여 41억9,331만3천원이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지도사 6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1,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가계지원비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수당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입니다. 4,816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운영으로 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우천보건지소 신축으로 국·도비 3억9,373만원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교육실 및 사무실 노후집기교체입니다. 1,34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의때나 보건교육때 30명정도밖에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기교체를 하면 60명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집기도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이 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신종전염병전문가교육 12만원 증액되었고, 전염병관리자교육이 3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검사시약및기자재구입 2,6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일사사역인부임으로 정신보건낮재활프로그램으로 170만원을 삭감해서 90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6월1일서부터 낮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매주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실시합니다. 이것은 정신지체자의 사회복귀훈련을 위해서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그림그리기, 탈, 꽃꽂이, 탁구, 한지공예나 강림공예문화연구원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장비구입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19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89페이지 보건소금연사업으로 이것은 90페이지에 금연시설실태점검 보상비 46만8천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70만원을 삭감을 해서 90페이지에 영양개선교육용 스크린구입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스크린이 있지만은 휴대용 스크린이 없어서 저희가 순회교육할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스크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희귀성난치성질환자의료비입니다. 1,085만6천원인데요, 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는게 어떻게 기정예산을 5,529만원을 세웠는데 삭감을 4,800만원정도나 하고 실질적으로 쓴 것은 700만원정도로 지금 경정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 얘기 자체는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당초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 자체를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할 적에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안하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이 60명인데 거기서 남자분들이 8명이 산불근무예방을 하는데 이것을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산불근무를 할려고 하다가 남자분만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계획 없이 막 한거죠. 5,500만원 세워놓고서 700만원밖에 못쓰고 4,800만원을 삭감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 산불예방휴일근무수당이니까 직원 곱하기 얼마 해 놓고서 보니까 여자들 보고서 소장님부터라도 휴일날 산에 가서 산불근무하라고 하면 여자들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남자만 하다보니까 이것밖에 못쓴 거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요구하실적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사장시켰다가 삭감을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구요.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면밀한 검토하에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까지 올라가시고 해서 우천보건소에 국비를 확보하신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는 확보가 안되었어요?

2회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월사업된다고 해서 나중에 혼날텐데, 그런데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돈이 원래 없어서 그런지 사실 건물을 지을 부지에다가 기존 건물이 있다면 보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비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거 예산은 확보를 못했다.

철거는 저희가 안하고요, 철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보건소 신축을 어느 부지에다가 신축을 할려고 한다면은 건설과하고 수시로 협조를 해가지고 철거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예산에 3월달인가, 사실 어치피 세우니까 내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은 되겠지만은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잘해가지고 보건소 신축 부지 쓸려고 하는데 건물들이 어차피 D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철거비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번에라도 철거를 건설과에서 한다면은 철거비를 빨리 세워가지고 보건소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