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열 의원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에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종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각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총 1,474억 2,95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1,368억 5,658만 8천원, 특별회계 105억 7,291만 9천원으로 편성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한 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숙의하고 논의하신 주요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세 등 재정의 열악한 실정에서 국가적인 양여금사업의 조정으로 인하여 군에서는 자주재원의 발굴과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많은 투자와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중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과, 특히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중관리되고 있는 여비사용에 있어 무분별, 무원칙적인 사용을 지양하고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셋째,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요구 후 삭감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무사안일한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전에 사업계획 수립, 의원간담회를 통한 보고회를 갖는등 예산확보에 노력해 줄 것과, 넷째, 또한, 당초예산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으로 편성된 예산을 무시하고, 집중관리 예산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아울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통할 조정기능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예산편성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주요심사 평가, 문제사업장 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시 조정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여섯째, 사업추진 예산집행은 예산의 당초목적과 범위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행정수행의 기본이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고 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도록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지양되어야 함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도 각별하게 주문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공무원 해외연수시 국가나 도의 계획에 의한 것만 피동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과의 비교 등을 통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모범공무원 인센티브제공 등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지식산업 등 군의 주요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흥재 위원장입니다. 제1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0일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종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의원발의로 접수된 철원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총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과 철원군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등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위원들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사항으로 안승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 제19조 제2항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하고, 각호" 1. 최근 3년간 보조 지원사업 내역, 2. 현재의 영농현황. 3. 각서 및 참여동의서, 4.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시 사업집행부서에서 사업의 목적과 성격 등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 서류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하고, 행정 간소화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