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철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변경된 당직수당의 현실화로 당직근무의 효율성 및 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 확대, 유산 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 보장, 출산 배우자에 대한 휴가일수 확대 등을 통해 산모의 보호 및 여성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직수당의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변동 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유산 등의 경우 종전에는 8월 이상인 경우만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나 임신기간별 30일 내지 90일의 출산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모의 보호를 위해 현행 1일의 보건휴가를 임신 7월부터는 매월 2일로 확대 조정하고 경조사에 따른 출산 배우자의 특별휴가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은 행자부 휴가업무 예규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일.숙직 수당의 지급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행자부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있으나 당직비 지급기준의 수시 변동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실비 소요액의 산정 등 구의회의 예산심의 등 사전 검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동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현상인 핵가족화가 지속되어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 등 복리증진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동조례안은 당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 5일제 시행 및 이에 따른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키 위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공무원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시달되었으나 2004년 8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휴가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개정되어 연가일수 축소는 합리적이지 않고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도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어 또다시 복무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동조례에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조례 제7조의2 당직비 지급중 당직비를 현행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으로 당직비 지급은 과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다 2004년부터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자율 결정토록 변경되어 동조례에 규정한 사항이나 당직수당의 지급방식이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등 단순치 않아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동조례안 제23조 제2항은 현행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유산, 조산, 사산에 따른 특별휴가의 조건을 완화하였고 별표3의 배우자 경조사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주 5일제 근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일부 지자체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연가일수 축소 및 비밀엄수 조항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배제한 안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일부 표준안대로 개정한 지차제에서도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안중 2005년 6월까지 월 2회에 한하여 소속공무원 전원을 휴무토록 하는 사항은 민원인들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유보키로 하고 금번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동 개정조례안의 큰 골격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제가 핵심사항으로 이미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준비와 민원불편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월 2회 휴무안의 취지가 있는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제7조2항에서 당직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근무일 수당을 당직비를 1일 3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급방식이 세분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세분화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 이귀영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일률적으로 3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데 3만원의 당직비 지급 기준이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과 휴일 이런 경우에는 당직시간이라든지 당직의 근무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 숙직비와 익일 휴무를 할 수 없는 아니면 또 공휴일에 휴무인 경우 자기 하루를 휴일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리 각기 금액을 조정해서 당직비를 규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재택 당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떤 비상근무명령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 내부방침은 3시간 이상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이지만 당직근무에 의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수당에 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골자는 휴일과 평일 요걸 구분하고 재택당직인 경우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 당직비 지급하는 사항 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현재 3만원씩 지급된 것을 상향조정을 한다라면 앞으로 지급에 대한 평준화 지급에 대한 규칙이랄까 그걸 어떻게 세분화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규칙에서 각각 지급방법과 지급금액 그 다음에 절차를 규칙에다 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일 숙직비는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휴일 숙직비는 얼마로 하며 재택당직인 경우 어느정도 근무했을때 그걸 어느 기준으로 지급한다 요런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 문제라든지 요런 부분을 저희가 규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직비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산출을 해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급수별로다가 직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에도 저희가 조정할려고 하는 안보다도 산출해보니까 상당히 낮은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간에 주간처럼 근무하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피로도가 주간보다 더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정하려는 안이 실질적인 시간외근무수당에도 현재는 미흡한 요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네명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명씩이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그런 지적도 있으신데요 물론 저희가 때로는 민원이 저희가 지금 당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떤 청사 보안 개념보다도 민원개념 때문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전화가 폭주해가지고 네 사람이 바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느날은 그거보다 덜 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장기적인 방침은 일단 민원이라든지 어떤 업무처리 빈도 이런걸 분석해서 일단 당직 인원을 줄여나가는 걸로, 지금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당직비를 얼마를 지급하던지간에 당직은 안할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서 하루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를 적정 인원수로 우선 한명 줄이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요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만원으로 한다 했는데 3만원에서 5만원,

5만원 미만으로?

네, 그렇게.

그걸 예산의 범위안과 5만원 미만과의 무슨 차이가 있는거죠? 지금 개정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내용과 수정발의하신 5만원 미만의 범위 안에서 요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의회에서 통제할려고 하는 뜻과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예산액 범위 안에서의 내용과 5만원 미만으로 정할려고 하는 그런 타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굳이 의회에서 통제할려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길 의회에서 통제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김승태 위원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