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정학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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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때 심사보류되었던 조례안을 비롯해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매일 수고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도심지 주택의 신축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인근 거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거주지에 주차공간을 마련해줌은 물론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구난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안전사고예방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혼잡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두고자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위탁에 따른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오늘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월1동 일부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태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도심지 신축주택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혼잡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앞두고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구청장은 소관사무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차지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법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업은 보편적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체, 부산광역시 16개구 중 14개구, 대구광역시 8개구 중 2개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제출된 거주자우선주차장설치사업에 따른 위탁운영동의안은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교통분야의 자치사무 거주자우선주차장운영및관리를 주차관련 전문프로그램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주자우선주차장위탁운영동의안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참 좋은 시행인데 우리가 동의는 해야될 필요도 있다고 하는데 동의 전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제도 이면에는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 시범지역으로 했는데요. 요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구월1동 일부 지역이라고 했는데 총 차량대수가 2,776대거든요, 표기가 돼있는 게?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총 주차면수는 2,038면이라고 해서 한 7백여대 가량 적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두 가지 면만 보고도 약 한 7백여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동작이 빠르거나 임의로 자기 헥타를 정해서 사용하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자율적인 행위에서 항상 7백명은 계산상 주차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즉, 그러면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그런데 한 7백여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또 2,038면에서 560면을 갖다 거주자우선주차면수로 활용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한 27% 정도 적용하는 건데 27%를 적용할 적에 나머지는 공짜로 돼있는데, 2,038면에서 560면만 먼저 돈을 받고 시행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한 1,478대 면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안할까요? 아니 저 그러니까 즉, 560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총 2,038면중에서 1,478면은 돈을 안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차장을 쓰면서. 그죠?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런데 그러면 27%에 해당하는 사용할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알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항상 좋은 데도 이면에는 역작용, 역효과라는 건 항상 특히 교통문제는 따르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주차장확보보다 자동차 증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차장을 모두 확보한 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차정착을 시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구요. 지금 주차구획선면에는 주차구획선 그은 옆에는 주차금지선 안 그은 구역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 들어보는데 저녁에 뒷골목에가면 한 10시쯤 11시쯤 들어가게 되면 동네 한 서너 바퀴 돌아야 어디 한 군데 찾는 이러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인데요. 그 분들은 제발 거주자주차제 해갖고 내집앞에 차를 어디 옆에 세워놓고 할 수도 있지만 세 시간 네 시간 돌기 귀찮아서 못하겠다, 내 집앞에 3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으니까 주차구획선을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주차구획면옆에는 아무데나 차를 통행에 불편없도록은 우선 주차금지선 안긋고 이용할 수 있도록은 돼있는데 그렇다고 뭐 옆에 세워놨다 해서 크게 우리가 처음에는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저녁에 주차할 때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돈 내고 유료화하도록 그냥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 거고, 옆에다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필요하면 세워라 하는 데 대해서까지는 주차 견인조치까지는 남구도 그렇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없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27%하고 나머지 73%에 대한 차가 어디로 갈 거냐 하면 그걸 다 딴 데로 쫓아낸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민원의 재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제도이면에는 항상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하는 게 어떤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좋은 의견인데요, 수치상 계산방식을 너무 잘못따져서 그런지 몰라도 7백여대가 이 수치만으로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560면을 돈을 다 내고 사용한다라고 하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2,038면중에서 560면을 별도로 관리를 하는 건데 이게 7백대 부족한 데서 560면이 다 제대로 들어가면 제로란 말이에요, 기준수치대로.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여기서 100% 이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서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근데 뭐 3개월이 걸릴지 뭐 6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100% 계약을 체결해서 자기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과연 됐는지. 안됐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공주차장면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럼 여기 주차장을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비워놓으면 7백대가 여기서 50%만 해도 1,000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외곽으로 나가야 될 거 아냐. 그렇죠?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이거 남동구에서 일부 지역인데 어떠한 전체적인 헥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지금 어떤 발생이 일어나냐면 옛날 아파트 같은 데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목, 나중에는 도로로 다 나와요. 그거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 실태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좁은 동네에서만큼 이런 걸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우리가 더 어떠한 계획적인 거, 즉 우리가 쌈지주차장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많이 협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보율이 점점 높아지고 나서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내에서, 공영주차장 쌈지주차장에도 앞으로 유료화 돼야되잖아요. 그럼 점차점차 그렇게 받쳐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 수치상으로 계산만 해도 그런데 여기 특히 구월주공, 작은구월사거리 여기는 굉장히 혼잡지역인데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이 더 많을 거 같애요. 큰 건물, 빌딩, 유흥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한 어떠한 수치계산에 따라서 다시한번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내적인 여기는 완전히 주택가쪽에서 상업지역에 따라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라는 개념적인 형태로볼 수 있거든요? 완전 주택가 골목에서 시행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으면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전 사료가 돼요. 하지만 여기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구요. 그 중에,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지금 여기 구월1동 정한 지역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한 지역에서는 그래도 남동구에서 거기는 유일하게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고 어느 정도 어떤 도로의 사정으로 해갖고 가장 그래도 남동구에서 조금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주차면이 확보된 상태에서 100면 돼있다 그러면 차가 100대 있다 그러면 다 주차구획선을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 어느정도 주차면을 확보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6m도로 있다그러면 한쪽 면은 주차구획선 하고 한쪽에는 차의 특별한 소통이 없는 데 한해서는 차를 세워놓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차들이 멀리 나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몇 달 정도 우려하는데 인천 남구도 그렇고 서울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 2,3개월 정도는 시행착오를 거친 다음에 완전 100% 정착되는 이러한 정착단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알겠는데요. 서울같은 경우에도 내가 최근에도 한 번 갔다왔는데 거주자우선지역하는 데는 거기가 일방통행을 다 해요. 80% 이상이 거주자우선지역을 선정한 지역은 일방통행화 돼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왜. 6m, 8m 도로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8m도로를 가상했을 때 한쪽면에 주차면을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떤 유사시 소방이라든가 공간, 그러면 주차면을 뺀 나머지 한쪽 면에 또 댄단 말이에요. 그럼 거주자우선주차제, 차를 대는 것도 좋지만 교통이 원활한, 교통이 꽉 막혀요. 밤에 반대쪽 차선 댄 거 단속할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8m도로에 양면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차가 꽉 막혀버려요. 그러면 교통이 아예 진입을 못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나서 해야됩니다. 서울은 거의가 일방통행이에요, 거주자우선차량을 쓰는 도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여기 일방통행에 대한 기준이 안돼있는 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6m도로 같은 데 보면 지금 한쪽 면, 그러니까 양쪽 다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는 데가 있고 한 쪽에 돼있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양쪽을 다 주차구획선을 긋는 걸로 하면서 일방도로를 점차적으로 추진해갖고 어떤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좋은 얘긴데,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처음부터 완전히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용길위원

시범이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야말로 시범이니까요,

이용길위원

시범이니까 다른 데도 되고 있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일방통행까지 같이 겸비시켜서 어렵더라도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게 맞다 이거죠. 왜. 6m 8m 도로에 준하기 때문에 절대적 필요조건은 교통에 주차면적을 원활한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일방통행의 동선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야되는 게 마땅해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지금 주차장법이 개선돼갖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마찬가지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설정해서 거기에서 일방도로 하는 거 전체적인 시설 갖춘 다음에 주차면을 긋고 일방통행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요약을 하는데요, 8m도로에 무작위로 돼있는 양쪽에 주차돼있는 주차를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갖추고 주차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건데 우선적으로 그럼 질서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질서.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질서 개념에 대한 계도 홍보보다는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한다는 개념쪽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수치대로 보면 약 마이너스 7백대인데 이거를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서 일단 자체적으로 해서 제로로 만들어놓는다는 계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기 나머지 부족분들을 해서 우선주차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7백대를 조금 더 우리가 정비해서 그러면 일방통행도 할 수 있고. 그죠? 어떤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90%까지 도달을 했을 적에 아 차가 이 정도면 질서가 잡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딱 정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이게 좀 시범이라고 할 수 있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일부만 하면 나머지 7백대, 그러면 남동구 전체에서는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향후 남동구 전 지역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남동구 17개 동에서 또 여기 구월1동에서도 이 지역말고 또 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되는 주차면수가 다 바깥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나중에. 그럴 적에 우리 시범이지만 시범할 때도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 최대한 숫자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줄여가지고 시범을 해야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동구 전역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7백이면 몇만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오갈 데도 없고 여기 교통이 다 마비될 정도까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룰로 계산적으로 가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이용길위원

아니 공영주차장 확보가 안되는데 일부 지역인데도 7백대인데 7백대면 굉장한 양이에요, 수치상으로. 그럼 남동구에 하면 한 개 동에 7백대면, 일부잖아요, 이게 또. 일부에서 7백대라면 17개 동이면 얼마에요. 3만대 가량 나올 거예요, 아마 부족분으로다. 근데 지금은 나름대로 자율 조정으로 인해서끼어있고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야말로 시범지구, 저희들이 뭐 처음부터 해갖고 모든 거를 나중에 하면서 주민의견 받아갖고 또 지울 면도 있고 새로 신설할 면도 있구요, 아까 말씀처럼 일방통행하고 양면설치하는 문제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시설내 하는 거 보다는 실시하면서 주민의견 받아갖고 어떤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의 문제점으로 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게 물론 시행착오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조금 걸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구요. 한 가지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면 처음에 뒷골목으로 들어오는 화물차 같은 거나 아니면 차를 아무데다 세워놓고 방치하고 며칠 동안 그냥 가지고 가지 않는 차 이런 차들이 일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이 빠져나가면 상당한 부수적으로 차를 더 많이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문제되는 거는 시행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이거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 주민의견 수렴하겠다 계획을,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초기 단계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성있게 준비해서 차분하게 들어가야지 주민들 미리 편의제공하기 위한 거지만 나름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게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 설정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주민 민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시범지역이라는 건 지금 계획에서 그런 걸 더 연구해 가지고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 완벽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완벽할 수야 없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행을 하는데 시행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보완을 해야죠. 지당한 말씀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이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차는 어디다 댈 것이냐. 우선주차제에 내가 한 발 늦어서 신청을 못했을 적에,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딴 사람이 먼저 했어.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의 불만은 뭘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그 가장 저희들이 문제가 바로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소가 그래도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해봤을 때는 남동구에서 가장 그래도 어떤 교통사정하고 좀 양호한 지역이라고 해갖고 거기를 실시하는데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차들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그 차들이 가면 어떻게 갈 거냐, 나중에 안 가고 이중주차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거 나중에 단속하는 문제 치워달라 그럴때는 어떻게 할 문제냐 그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초기에 그런 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행정력이 많이 거기 집중돼야 될 거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여기 보면 관리전문업체로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 또는 보유한 업체라고 했는데 우리 인천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인천에는 디지털파이라 해갖고 남구 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하는, 여기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딴 데서 서울 같은 데나 지금은 서울은 전체 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관리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경험이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서원석위원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겠지만 참 우리가 건축을 할적에 주차장을 뭐 100%는 안되지만 시설을 하게끔 돼있죠, 건물에.

원식

윤원식교통과장

네.

서원석위원

근데 허가내줄 때서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 는. 네?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데다가 주차장이라고 거기 선만 그어 놓으면 허가가 됐고 그게 결국은 준공이 됐고 다 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동네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원룸 지었어요. 14세대 내지 16세대가 살아. 그러면 원룸 8평에 사는 사람들도 차 한 대씩은 다 가지고 있어. 집 한대에 그러면 보통 열 대가 넘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시설은 딱 두 대 들어가게 해놨어. 근데 그것도 들어가는 정문 입구 그 사이에 문을 닫아야 빠듯이 차 들어가. 그러면 차를 거기다 대놓으면 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다 차를 대겠느냐구. 못대죠. 그럼 그런 형식적인 허가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지. 검사가 어디 있고. 물론 이게 우리 말단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일이 아닌가, 앞으로.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겁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서원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또 우리가 현재 건물을 지을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소나마라도 불편을 줄이는데 주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서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한 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삶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통이고 교통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가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묘안 묘책이 없기 때문에 교통정책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도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학자는 교통정책을 무대책으로 해야지만 대책이다 라는 학자도 있고 또 주차장을 아예 만들지말고 있는 주차장도 없애야 된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만, 지금 학자들의 논리에 대해서 검증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논리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타 시.도라든가 선진국의 쓰고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도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우선주차제 하는 데 봤어요. 봤는데, 뭐 주민들이 그렇다고 100% 다 환영하는 건 아니더라구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그럼요. 우리 로데오거리 구월1동에 일방통행 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겠다고 시범지역으로 몇 개동 했었죠, 우리 구월1동도 하고 만수5동도 하고. 그거 시행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서원석위원

안하고 있어요. 그거 할 적에 우리 위원들하고 얼마나 의견이 분분했습니까? 이게 과연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있게들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다 시행을 안해. 왜 그걸 생각 못했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럼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주차비를 받는데 과연 인건비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결국은 얘기가 도저히 인건비가 안나와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라든가 모든 걸 한 번 따져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본 위원도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해야겠다 이 사업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론을 모으는 거는 최대한도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를 더 깊이 연구를 해보자 그런 얘깁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