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서 의원 발언
종서
박종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업소를 포함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탁위원님
여탁
김여탁위원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4쪽을 보면 하단에 살림해충예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산림뿐만 아니라 공원에 도로가에 병충해라고 해서 소독을 지난 해, 올해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왔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하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3회정도 하던것을 올해는 한,
여탁
김여탁위원
언제인가 제가 전화 한번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후로도 하지 않았을 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받고 다음 주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안했어요. 그리고 6월 25일 화상반상회에 모동에서 어떠한 분이 건의를 했어요. 울타리에 소독 좀 해 달라고 했는데 7월에 화상반상회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또 나왔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장미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여탁
김여탁위원
예. 어떻게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 그날 즉시 확인해 봤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느 분인가 작업일지를 그분한테 저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고요,
여탁
김여탁위원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내가 나중에 보니까 6월 24일 했다고 이렇게 반상회 하기 직전에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6월에 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그날 반상회 하던날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화상반상회 흐트러지기도 전에, 거기 참여 했던 사람들. 막대한 예산들여 가지고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화상반상회 나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요, 안한 것을 했다고 저희들이 할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과년에 비해서,
여탁
김여탁위원
여기 의사과 직원한테 이것 했느냐고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안했다고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 까지 나왔어요. 동사무소에 직접, 거기 동장도 있고 우리 같이 있는데서 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가 되고 124쪽에 보면 약재 구입비가 있는데 사실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작년도나 재작년도 보다 올해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재 살포를 더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이 건의한 것도 안하고서 했다고...,그런데 하지도 않고서 예산을 요청하기 때문에 얘기 하는 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입회하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탁
김여탁위원
이런 일이 없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예산은 아닌데 공원내 관리를 하고 계시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법동 소류지역에 소류지 저수지에 보면 올라가는데 많이 발생하고 다른 구에서도 올라오고 있는데 법동 소류지에 가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에 얘기 했더니 그 사항이 도시개발과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만약 그쪽에서 안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말씀, 이게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법동 소류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내에 있는 쓰레기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산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이 쌓아놉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협조를 얻어서 쓰레기를 치우기는 하는데 쓰레기차가 거기 까지 못올라갑니다. 사실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그만 차로 실어서 이쪽 주차장까지 갖다 놓으면 청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쌓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걸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해를 하려면 감안 안해야죠. 안해야 되는데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보면 그게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이 쌓여있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 공원이 어떻게 보면 물도 있고 주변에 쌓아있다는 자체가 대덕구의 어떤 도시개발과 관리 하는 것을 볼 때는 이해를 하라는 것보다는 뭔가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 물속이라 든지 주변에 많이 어떤 오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고 그래요. 우리도 녹조현상이라 든가 ...,깨끗한 물이 저장되어 있어야지 썩은 물같은게 저장되어 있으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에 보면 정자숲 같은데 갈대숲 이런 것이 너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가는 분들은 대덕구에 어떤 공원에 대한 기준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투자된 공원인데 방치되는 것같은 느낌이 들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관계하다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용전근린공원조성 공사 총사업비 27억 4,600만원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용전근린공원요?
성환
윤성환위원
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용전근린공원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전근린공원 자체를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일부는 아시겠지만 일부는 동구하고 접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한테 동구하고 대덕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한 50%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자체 예산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잘 충족이 안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올린것은 신동아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용전 근린공원 통과해서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만, 국민학교 학생들, 그때 당시에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전주에 보안등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둡고 그래서 그쪽 우범지대 염려도 있고 저희들이 가로등 주를 해서 다시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여기 용전근린공원 송암로 부근,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어둡고 오래되다보니까 어둡고 그래서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 다니고 또 그쪽에서 송촌 시장을 걸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어둡다, 여론이, 사실 저희 구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도로 자체를 신동아 아파트 이렇게해서 해줬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오래됐고,
성환
윤성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용전근린공원 조성 공사 계획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설치되어 있죠?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공보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해서 공보과에서 체육청소년계,
성환
윤성환위원
도시계획관리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체육청소년계에 얘기해서 체육청소년계에서는 대덕구테니스협회에 관리를 해달라 해서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테니스협회였는데 그 테니스 협회에서는 이순회에다가 관리 해달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한 7,8개 단체 동호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로 넘어 갔습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성환
윤성환위원
그 이전에는 테니스협회할때는 도시계획에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들 당초에 그 시설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과 협의했습니다. 생활체육담당, 해서 줬는데 거기에서는 어디에 관리를 이관했으면 좋겠느냐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대덕구 테니스협회에 일단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대덕구 테니스협회에 줬죠.
성환
윤성환위원
제가 별도로 문화공보 체육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송촌동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우리 동하고 상관없는 타지역 타구사람들이 와서 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송촌동내에 비래동이나 중리동이나 치고자 하는 분들이 가면 문을 닫고 자기들만 쓰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보통 보면 오전에 치고 오후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전에 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 때문에 일단 열쇠를 그쪽에 보관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분 네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한분이 출타하시면 다른분한테라도 따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쪽에 초등학교에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초등학교에 가서 열쇠를 달라고해서 가서 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런 문제점이 된것은 아마 이후에 회장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개인택시 협회에서 달라고 상당히 하는 모양이예요. 그분이 송촌동 사시는 분 같은데 그분들 쳐라 했는데 이순회라고 하는 분이 나이도...,
성환
윤성환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박수범위원님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과 약간 벗어난 부분도 있는데 123쪽에 보면 산중골 주자장내 경사로 보강공사 및 공동화장실 설치되어 있는데 영구적인 공동화장실 설치하는 것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그것과 같이 곁들여서 산중골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계족산을 등산하게 된다고 보면 산중골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생기게 되고 용화사 밑으로 화장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거기 있고 죽 올라가면 산등성이에 요즘 새로 자연발효식 갖다 놓은것 있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3개가 겹치게 되는데 물론 편익시설이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산등성이에 있는 화장실이 참 시의적절하게 잘하기는 했는데 위치선정에 약간 문제가 있을것 같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화장실 필요에 의해서 잘 해놓기는 했는데 너무 가깝다. 냄새가 지금도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더 노후화되면 더욱더 냄새가 날텐데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좋다고 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선정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면 잘해놓고서 욕을 먹기보다는 잘해놓고 칭찬을 받을수 있는 그런 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역주민이 얘기하고 그래서 화장실 위치가 내려오면서도 뻔히 보이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위치가 좀 잘못된것 같으다. 지역주민 여론도 그렇고, 해서 옮기라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해서 적의 위치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자성
구자성위원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대청댐 잔디광장 무인전자시스템 사용료 및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두달만 사용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올 예산이기 때문에 올 두달정도만 사용하고 준공이 한 10월 끝날 계획이기 때문에 두달 사용하고 내년 1월,
자성
구자성위원
무인전자시스템을 왜 여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현재 관리사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ctv라도 설치해야만 되고 또 여기에 설치되는 음향기기가 아주 고가입니다.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 시설해놓고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해서 그것을 감시하도록,
자성
구자성위원
감시는 어디서 하는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자성
구자성위원
이게 밤에도 보입니까? 낮에만 보이는 거요. 밤에도 보이는거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밤에도 보입니다. 낮에는 청경이 한사람 나가있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등이 없어도 보입니까? 깜깜해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달 10월이면 등도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그 자체 기계를 건드리면 바로 감지가 되기때문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시설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거네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자성
구자성위원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자성
구자성위원
대청댐이 전체적으로 어둡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공사가 안됐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무인전자시스템을 설치 할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등에 불이 들어와야 밤에도 관리가 되는것 아닙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것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밤에 등 들어와야 되는것 아닙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전기를 저희들이 한전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성
구자성위원
제가 그얘기를 들은지가 1년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어렵고 그것만 일시적으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공사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한전에 신청을 했다라고 저한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신청은 오래전에 했죠.
자성
구자성위원
지역민들이 그런것을 이해를 할수 있을것 같애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많은 시설을 미리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몇개만 등을 켜면 될것 같은데 밤에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벌써 지금 그 공사한지가 많은 시간은 되지가 않았지만 구청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좋지않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이런 설치할려면 기본적으로 그런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좀 해야되지 않을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하러 찾고 있습니다. 이거 어두워서 해만 넘어가면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성
구자성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몇번 얘기했습니다. 언제 시행이 되는지 제가 시행날짜 정확하게 기억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지금 이런것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운데,우리는 각 동에 각 지역별로 하여튼 구석이라고 생긴데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리허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본위원이 보기로는 8~90%이상이 바람빠진 리허카가 다 설치가 구석구석 있습니다. 이런 공원관리용 리허카를 돈을 주고 구입할 것이 아니라 20만원 이지만 그래도 우리 살림인데 그런것을 재활용해서 쓴다든가 타이어를 교체해서 쓴다든가 이러면 얼마든지 쓸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올해 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제작한 경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리허카가 처치곤란일 겁니다.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과 하고 물론 도시개발과하고 과는 틀리지만 그런것을 재활용해서 쓸수 있는 그런것이 좀 될수 있었으면 아쉬운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요, 확인해서 받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최충규위원님,
충규
최충규위원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이 새로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는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순수한 우리 구비나 처음에 얼마들어갔죠? 순수하게 우리 구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67억중에서 5억만,
충규
최충규위원
67억중에 5억이 국비이고 62억이 구비로 들어가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이것은 누차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가 1억하고 특별교부금이 19억 하고 구비가 42억
충규
최충규위원
구비가 42억요? 그러면 국비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국비가 4억입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국비가 4억?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시비가 1억,
충규
최충규위원
시비가 1억,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19억 4,000만원
충규
최충규위원
이게 앞으로 더 들어갈것 없습니까? 앞으로,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지금이야 들어갈게 없다고,
충규
최충규위원
다 이제 끝난 겁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했고 거기에 시설도 하고 그랬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시설 유지비가 들어갈것 아니겠어요? 시설유지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사업을 해 놨는데 1년에 시설유지비로 대충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안따져봤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렇죠. 얼마 들어갈지 사실 모르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래 이게 애초부터 첫단추를 잘못끼워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대개 시설유지비도 비례해서 많이 들어갈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이게 대청댐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누차 여러차례 주장을 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예산은 끝나고 완료 단계에 와 있지만 앞으로 시설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지 참 걱정이예요. 예산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애초에 수자원공사나 국시비로 해야 될 예산을 애초에 첫단추를 잘못끼워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놨기때문에 우리가 또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1년에 어느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유지관리 어느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라는 예측은 제가 볼때는 사업단계부터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지관리비는 부동비용으로 계속 들어갈 것인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갈지 예측도 안하시고 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예산은 나중에 누가 댑니까? 어차피 대덕구민이 대야 될것인데, 유지관리비를 국시비 받아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그렇죠, 저는 참 이런게 어떻게보면 우리 구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할때 적은 예산으로 예산의 우선순위 경중을 가려서 할때 물론 나름대로 대덕구민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에 대전시의 대청댐이고 충남북의 대청댐인데 우리 구비를 거의 3분의 1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이 유지관리비가 저는 참 걱정이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요, 앞으로 저희들이 콘센트막사가 다시, 철거를 했기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되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성을 올리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중이고 아직 콘센트 막사가 파손되어가지고 저희가 3억 3,000을 받아왔습니다. 3억 3,000가지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국비를 주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을 추가로 세워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수익성있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매점에 대한 수익성 또 주차장에 대한,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이 부담은 안 가질수 있는 주차료라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0% 소모성시설은 아니고 일부나마라도 어떤 수익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일단 이 시설을 완공했을때 어느정도 예산이 유지관리비로 투여될 것인가 계산을 해봐야죠. 지금,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충규
최충규위원
그것을 한번 뽑아주시고 저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한 시설을 좀 시에서 사주면 좋겠어, 사실은, 대전시에 다 팔고 시에서 관리하고, 이것을 대덕구에서 계속 껴앉고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것인가. 만약에 정말 시의 대청댐이라고 하면 대덕구민이 아니라 대전시민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대전시에서 이 시설비나 땅을 전부 매입해서 대덕구에 돈을 주고 관리를 대전시에서 해서 유지관리비 부담을 좀 더는, 어떻게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문제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최위원님 답답하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어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구민만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대전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할수도 있고 아니면 인근 충청북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해야되는데 단 우리가 구비가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또는 구비가 얼마나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느냐 그것은 상당히 논제가 되겠지만 그런 말씀이라면 계족산도 대전시민이 다 가져야 돼죠. 또 예산도 사야되고 그래서 그런것은 어떤 형평성에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족산 도시공원도 전에 대덕구에서 대덕구지역에 40% 동구지역이 20%인데 그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이런것이 워낙 용역비도 많이 들고 개발비도 많이 들기때문에 이것을 대덕구에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로 넘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대청댐도 관리권이나 개발권을 차라리 시로 넘기면 훨씬더 시에서 예산투자하기도 용이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물론 첫단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판단을 하지만 앞으로라도 만약에 계속 유리관리비가 들것인데 계족산 도시공원의 관리권을 시로 넘겨서 시에서 용역비도 세우고 개발비도 세우듯이 대청댐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 구의 부족한 예산을 정말 부족한 예산을 더 필요한데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시나 국비로 써도 될곳에 투자한 돈을 좀 정말 제 생각으로는 100원이라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좋은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춘당공원이나 또는 이쪽에 쌍청당공원이나 이게 다 시청땅입니다. 시청땅을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거든요. 시비 얼마 받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그런 맥락이라면 다 주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시비를 좀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로 떠 넘기고 그렇게 하고서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공원관리가 상당히 비대해 지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드니 어쩌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절충해서 시민, 대전시민이나 청주에 있는, 우리 대덕구민이 아니고 하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해달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시에 다 넘기고 우리는 모른다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대덕구 구민이 비중으로 보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들이 함께 이용할 시설이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것은 예산투쟁을 해서 관리비라도 시에서 좀 따오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시로 넘기는 것이 합당한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어떤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두구두구 의원생활을 얼마나 할지 몰라도 이것은 참 처음부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러시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탐방하는 분들 이런분들이 저희 경제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그러냐하면 대전시에서 다알고 수자원공사도 합니다. 수자원공사도 엄청난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대덕구에서 예산투자를 안했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훨씬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거예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것 다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공사 사실 우리보다 재정이 더 양호하다고, 그런 측면에서 첫단추가 잘못끼워졌다고 말씀드린거예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도 얼마간의 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십억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충규
최충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추산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고맙습니다.
수창
채수창도시국장
위원님 보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사실은 어느 조성을 하는것 보다 후에 유지관리가 상당히 듭니다. 아까 말씀대로 잔디광장을 조성한다 그 얘기는 협의로 본다면 우리 대덕구지만 광의로 본다면 대덕구 대전시내 충북 현도, 다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우리 구에서부터는 투자되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수자원공사도 현재 일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지역이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역에 계족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기간으로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당초 시에서 있을때 공원 담당도 해보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시하고 업무구상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총체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대로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셨는데요. 큰 사업을 할려면 꼭 말미에 유지관리 인원이라든지 사업비 얘기도 나오는 사항인데 앞으로 계족산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개발을 검토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그런관계 충분히 검토가 될겁니다. (청취불능)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이나 이런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이것은 저도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발의 주체가 우리가 안하면 그대로 개발이 안된상태에서 그대로 있을것인가,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덕구에서 손을 안댔어도 제가 볼때는 수자원공사가 손을 댈겁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손을 안댔다 손 쳤더라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거기가 잘 개발되어서 신탄진지역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주체가 수자원공사라든지 대전시라든지 이렇게 더 큰 단위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개발하면 훨씬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했을 것인데 우리처럼 재정상태가 어려운 재정해서 하다보니까 뭐 사업연한도 오래걸렸고 사실은 또 그리고 실제 그것이 가장 좋은 시설물로 해놓은 것인가 라는 의심도 가질수 있어요. 만약에 더 큰단위에서 했으면 더 좋은 시설로 개발을 할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러기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또 적은 예산중에도 일정부분에 고정비용 들어가야 될테고, 이런 것을 저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이것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매입하게된 동기가 당초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면적 한 2만 여평 정도가 되는, 당초 잔디광장을 제외한 면적입니다. 그 면적을 수자원공사에서 비업무용 재산으로 책정됐습니다. 그것이, 그러다보니까 비업무용재산은 수용하기전에 토지수용자한테 환원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자원이 토지소유자한테 넘어가야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대덕구에서 의사가 있느냐 해서 사실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게 된 동기도,
충규
최충규위원
과장님, 그것은 동의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비업무용토지기때문에 매각을 해야되는데 매각을 하면 민간인이 살것 아니냐, 민간인이 사게되면 거기에 난개발이 이루어질테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말씀이 아니고,
충규
최충규위원
저는 그것을 왜 그런데 대덕구에서 사야 됩니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말씀이 아니고, 당초에 감사원에서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매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우리한테 반환해 달라, 농사짓게, 그리고 기왕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농사짓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니 뭐니,
종서
박종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위원님, 더 하실말씀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기로 하고,
충규
최충규위원
제가 볼때는 공사가 다 완료가 됐기때문에 저는 기 들어간 것은 어쩔수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우리 대덕구의 부담, 이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기 한것은 유지관리를 잘 해야되겠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규
최충규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럴때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지, 예산만 다룰려고, 어떤. 이게 또 예산다룬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우리 최위원이 자꾸 첫단추 얘기를 하다보니까 재선의원으로써 그 상황을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이게 시작한지가 언제였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99년도
원대
김원대위원
99년도죠. 제가 초선됐을때 한 1년 지나고 시작된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구 대단위 수익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익되는게, 대덕구가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있는게,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볼때는 몇천만원 얼마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시점에서는 자치구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던것 같은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수자원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때문에 대덕구에서 매입을 해서 이것이 수익사업쪽으로 가보자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때 말씀하셨을때 보면 박수범위원이 동그라미 해놨는데 67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수익사업을 내기위해서 거기에 시설을 해서 이 망을 쳐서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수익을 올리겠다고 얘기하셨어요.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게 있어요. 이 공원에 무슨 망을 치고 수익을 올릴수 있느냐, 이 망 칠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의 시점은 자치구도 수익사업을, 수익을 내야 우리 구민들도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도 많지않은 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획서가 첫번에 시행했던 것과 가다가다보면 이게 무의미해지는 이게 재선으로써의 못한것이 최충규위원이 얘기한 것을 보면 여러가지 느낌이 있습니다만 모든일이 처음 시작할때의 생각을 갖고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과 실행과 이런것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보니까 늦어지고..., 그래서 보면 새롭게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그래서 123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덕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해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덕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저희한테 어떤 내용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것인가,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저희들이 물류센터를 유치할수가 있는가 물론 난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책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 반면에 개발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이런것도 따져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000만원 들여가지고 일단 합동연탄 자리 부지하고 그앞에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철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학술적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행을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건의할때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에 건의해야되고,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변경을 해야되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가능하나 안하나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만약에 안되면 또,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100%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부터 먼저 할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심도있게 다뤄야 되기때문에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덕구에 도시개발과에서 확실하게 어떤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대덕구가 물류센터를 할려면 대덕구에 뭔가 확실하다..,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자체적으로 짜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원대
김원대위원
몇년후에 나타나죠. 막 투자하다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것 보다 자신감있게 대덕구에서 만들어놔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용역을 주고 이런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이 또,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타당성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 지역에 적지인가, 저희 구에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만 전문가가 봤을때 아,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참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고차원적인 검토가 안되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아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어느 용역을 맡기는 것 보다 나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명분이 되야 되겠고, 자신감으로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항태
김항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대덕구를 위하는 용역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3,000만원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구 전체를 생각할수 있는 앞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서
박종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된것은 아니었지만 계속되었던 어떤 사업들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집행부분을 초기부터 확실하게 계획성 있게 집행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할 부분과 다른지역에서 가능한 도움을 받아서 할 부분 이런것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보는게 아니죠. 이게 확정되어서 하면 우리 대덕구민 전체가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건의 드리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드렸던 보강공사와 화장실 설치비 이렇게 묶어서 올라오는것 보다는 보강공사 얼마 화장실 공사 얼마 이렇게해서 이예산서는 일정한 양식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대덕구민이 봤을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면서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정현기 도서관장님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민병기 관리담당님이 출석하시어 답변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의견 없으시면 문예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0시45분
속개11시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즉흥적 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따가운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1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