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송태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찰기간,시찰지,현지시찰자,현지시찰 결과 총평,사업장별 시찰결과,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찰기간은 2004년 9월 18일과 9월 20일 2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4개읍면 6개소로 탑동리 산머루 가공공장외 5개소를 시찰하였습니다. 현지시찰자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 5인과 수행공무원은 사무과장외 5명이 수행하였으며 집행부 공무원은 해당실과장 및 담당이 함께 하였습니다. 현지시찰 결과 총평으로 주요사업장의 경우 시공회사 및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이용에 편리를 위한 시설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설보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시찰결과로 산머루주 가공공장 설립사업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개량머루에 대한 지리·기후적인 영향을 고려 머루의 성분을 정밀 분석하여 타지역 생산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개발이 되도록 전문기관 연구 용역이 필요하였으며 제품 홍보를 통한 판매활성화가 되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은 물론 국도변 상설매장 설치로 시음을 통한 제품홍보가 필요하였습니다. 설악썬밸리 골프장 공사는 관광여건개선으로 지방세수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기준공이 필요하며 426번 지방도로 삼포～장신리는 연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로 기능 및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7번국도에서 송포리를 연결하는 2.68km구간의 도로 선형은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연내 마무리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설계 및 공법 변경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공사중단 및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거진 도시계획도로 중로 3-2 개설공사는 거진 시가지 접근도로 및 공설운동장 주변 도로로서의 기능강화로 경기활성화 및 주변지역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연내에 추진하시고 인도블럭 설치 공사는 호우시 법면 유실 및 연약지반 침하로 인하여 보도블럭이 이관되지 않도록 철저한 다짐공사와 유실방지를 위한 호안블럭 설치등이 필요합니다. 거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단순한 도로 기능을 보완하여 해변 관광도로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되게 광장 및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과 외지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이 되도록 향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화진포 종합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여건 개선으로 관광객이 거진 시내로 유입될수 있도록 진입여건 개선과 공사구간 연장으로 인한 부족사업비는 중앙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당부 및 권고사항으로 주요사업장 및 태풍피해 복구 사업장은 계획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결과 보고 내용중 집행부에 검토하도록 주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3.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의 전문개정으로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되고 저소득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하고 관련법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종전의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중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안 제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안제7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중“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하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를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의료급여기관”으로 하고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보호의 명칭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제2항중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본문중 “대불금”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하고,동조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 및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2.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그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다음에 별지 제1호서식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사회복지과”를 “사회경제과”로하고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의료보호정지 또는”을 삭제한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으로 종전의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종전의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변경함을 안 제명하고 제1조에, 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종전에 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을 의료급여일수로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함을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복지담당으로 함을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호중 “보호기간”를 “의료급여일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동조제4호중 “대불금 상환채권”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하고,동조제5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9조중 “간사와”를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이 되고”로 한다. 부칙은 제1조에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이조례에 의한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경제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의료보호 용어가 의료급여로 변경되고 의료급여 정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제1조,제2조,제3조제1항,제6조제1항에서 의료보호로 규정된 용어를 의료급여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측면에서 의료보호 보다는 의료급여를 받는 개념으로 용어를 변경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종전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2종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입원 진료를 받을 때 납부하는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는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진료 중단없이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2에서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징수할수 없는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 조정등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명 및 제1조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명칭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이 되겠으며,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중 의료보호기간 및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폐지되어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9조에서는 종전에 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담당직원중에서 임명하던 것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명확히 지정한 것으로서 사무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수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규와의 저촉여부와 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