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석 의원 발언

2004년도 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석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현지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금번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는 지난 9월14일부터 18일까지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2개 반으로 나누어 건설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어제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조기에 발주가 돼서 설계대로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년간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쉬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움으로서 사업장 곳곳은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부 사업장, 특히 소하천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수해로 유실된 부분만을 복구하는 편협적이고 단편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여 하류지역의 하폭이 상류지역의 하폭보다 좁아지는 현상 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모순 및 오류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수해복구사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군자체 사업비로 긴급히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이 요구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강구가 절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우수 및 오수의 집거박스가 조잡하게 시공되고 노면기초다짐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며 안녕소하천정비공사의 경우 마을앞 소하천 옹벽이 낮게 설치되어 우천시 범람이 우려되고 하상쇄굴로 인한 석축기초가 노출되어 차수벽 및 기초보강이 요구되는 등 조사대상 총24개소 중 12개소가 지적되어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이를 집행기관에 보내어 시정보완과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