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인계면 출신 임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수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을 모시고 군정 질문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강인형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마이산과 민속마을을 연계한 관광개발 계획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품인 고추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고추장 민속마을을 조성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속마을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일부를 제외한 많은 주민들은 활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득증대 등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고추장 민속마을이라는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행정에서는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도 투자했지만 근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민속마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방법이나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등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속마을을 포근히 안고 있는 아미산은 남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요염하고 웃음 짓는 여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옛날에는 산 주위에 물이 가득 차 있어 시루봉 정상에 있는 절구통 바위에 배를 메었다 하여 배맨산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산으로써 현재에는 많은 산악인과 군민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으나 아직 개발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와 반대로 군립공원 강천산과 회문산 및 금산과 채계산에는 집행부에서 산지를 이용한 관광소득증대와 산악인과 관광객들이 건강증진 및 여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등산로 개설과 관광자원들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고추장 민속마을과 아미산을 연계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호남을 잇는 88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을 민속마을의 앞뒤로 가로 질러있어 물류수송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장류 연구소 및 장류 박물관등 세계적인 장류 메카로 육성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속마을 주위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 및 아미산과 고추장 민속마을을 연계한 쳬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즘 WTO협상과 한&middot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에 예산을 늘릴 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의 비중이 69.8%을 차지하고 있으리 만큼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군이나 소득면에서 보면 전체 소득의 18.3%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농촌 인구의 감소와 WTO협상 및 한&middot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면서 농업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는 게 농촌의 실정입니다. 우리군만 보더라도 금년도 농업에 투자된 것을 보면 전체 일반회계예산 1,314억원 중 17.2%인 225억원이 투자되어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된 예산 335억원에 비해 매우 낮게 투자된 것을 볼 때 농촌을 살리고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아직도 투자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투자를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 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순창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순창을 떠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말로만 경제 살리기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개발비에 투자된 내역만 보더라도 전체 예산의 2.7%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저조한 실정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최소한 10%이상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군정방향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에 대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과면 출신 김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수입협상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지금 미국, 중국, 호주 등 여러 국가들과 협상이 한 참 진행 중에 있어 농민들의 마음은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며칠 전 모 일간지에 2005년도 부터 수입쌀이 우리 식탁에 올라 올 것이다라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또한 관세화냐 관세화 보류냐의 기로에 선 정부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안에 관세 부과 방식의 쌀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5년도부터는 정부 수매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은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타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단위 특화작목을 선정 개발하여 많은 지원으로 탈 벼농사를 유도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만으론 앞으로 닥쳐올 농민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제부터라도 농정 방향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3년, 또는 5년의 획기적인 농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금년산 벼 잔량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없었던 무더위와 좋은 날씨로 어느 해보다 작황이 좋아 농민들의 마음은 넉넉하면서도 한편으론 시름에 젖어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예상 수확량과 예상 소비량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전체 식부 면적 7,113ha에서 47,457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에서 정부수매 약정량 및 RPC등 계약 재배 물량 15.267톤과 종자 및 식량, 자가 소비량 등을 합하면 20,450톤 농협 시가 매입 5,800톤등 전체 생산량의 87.5%인 41,517톤이 처리 가능하나 12.5%인 5,940톤, 148,500가마의 벼가 순수 잔량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벼 잔량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신다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추경예산 규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은 제출되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중 사회단체보조금 2,500만원, 금정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 5천만원,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 2억원,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1억원 총 4억7,500만원 삭감하여 4억2천5백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예산총액은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감한 1천4백3십3억2천3백4십7만4천원으로 조정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로 본 위원장 및 권정남 위원, 김진상 위원이 장수복지과 추경예산안중 국제백세인 심포지엄 행사는 본예산에 계상된 관련예산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많은 국외 참관 인원수를 늘려 추경예산에 1,310만원을 증액 편성 하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국제 백세인 심포지엄 행사는 당초 1회에 한하여 행사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미국, 일본, 이탈리아 국외 외빈초청 심포지엄 1회, 일본 외빈초청 강연회 등 행사를 확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되는 바이므로 앞으로 모든 행사계획은 계획기간 부터 실행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한 재정적, 시간적 손실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상선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9월 21일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위에서 의결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나 예결되기 위해 삭감한 예산중 일부 예산은 민원이 야기 되었으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수해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사업비의 필요 및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민숙원사업비 등이 반영된 포괄사업비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일부 예산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정내용으로 세입예산중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중 사회단체 보조금 2,500만원, 금정동네체육시설정비 사업 5천만원,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민원 2억원,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 1억원 총 4억7,500만원 증액 조정하여 순창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신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입니다. 2004년 9월 15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04년 9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중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04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은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