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모레는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소관 업무보고 및 제119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소관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및 주민자치과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 3명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경제정책팀장에서 기획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성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민자치과 민방위팀장에서 혁신분권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기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민자치과 자치지원팀장에서 법무의회팀장으로 발령받은 양기환 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부평2008연동계획 수립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부평2008연동계획 수립사항입니다. 행정수요의 여건 등이 변화함에 따라 부평구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인 비전부평2007에 대한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 4월에 주민제안과 연동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5월부터 8월까지는 전부서에서 검토한 내용과 의견수렴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비전부평2008안을 작성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9월초까지는 구정자문위원단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9월 10일과 11일 워크숍을 실시해서 비전부평2008안에 대한 자문사항을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문사항에 대한 내용을 종합정리 및 검토해서 10월중에 비전부평2008연동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목표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구정운영의 역점사항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고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에 부서별 실천방안에 대한 과업지시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17건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에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 업무의 경중에 따라 과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각 부서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중간 추진상황을 자체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9월중 월례조회시에 목표관리제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 10월중에 과업지시서에 의거해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 2월중에는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행정조직개편 및 활력화 도모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밀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일정은 8, 9월에 부서별 조직진단 및 실·국별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10월에는 부서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11월에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도에 구 요청에 따라서 9명의 정원증원이 있었고 또한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4명의 정원이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중에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10월중에는 구의회 보고 및 의견을 수렴해서 11월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부평의제21 추진사항입니다. 21세기 부평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민, 기업, 관이 함께 참여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활력 있고 풍요로운 부평을 조성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5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 3일에는 구의원님, 시민단체, 기업체, 전문가 등 22명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통해서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작성해서 지난 8월 27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월 16일부터는 부평의제21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2월말까지 추진협의회를 구성 발족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변화와 혁신을 통한 행정역량강화입니다. 지방분권과 정보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공직자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4대 분야 11개 실천과제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였으며 또한 9월 10일에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33개 과제 104개 세부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9월과 10월에는 주민과 직원을 대상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내부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사항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한 성과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개 비목을 부서별로 총액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에 2%를 감축해서 지난 1회 추경시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서는 2003년도 확정사업 2건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 대상사업으로 2건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난 4월에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3건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보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해서 2005년도 사업으로 25건을 발굴해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초까지 200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2004년도 정리추경은 12월까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입니다. 구 자체감사는 지도·성과감사를 수행해서 도와주는 감사로 역할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추진상황으로 부평4동 외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부평1동 외 7개 기관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본청에 대한 6회의 민원감사와 32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구본청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감사 수감으로는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 실태와 민생분야 지도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2회 수감 하였으며 구본청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시 점검도 수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외부감사는 10월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12월 초에는 격년제로 실시되는 인천시의 정기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감사는 월 1회 민원감사와 3억 원 이상 공사와 3,000만 원 이상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패구조의 사전차단과 공직비리 예방입니다.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예방 차원의 사전감찰 활동을 강화해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회의 공직기강 자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부조리인터넷에 신고된 10건의 단순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140명의 재산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 행정강령교육을 신규공무원과 직장교육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과 연말연시에 공직기강 자체감찰활동을 실시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부조리 인터넷 신고와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구민의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를 해서 구민과 공무원들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이버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 682명과 공무원 11명이 수강하였으며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직원을 대상으로 엑셀과 파워포인트반을 운영해서 7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구 전산교육장과 학교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구민 컴퓨터교육을 29회 운영해서 619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 소외계층인 노인반을 확대 운영하고 폭넓은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사이버 정보화 교육센터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참여형 홈페이지 실현입니다. 구민들이 흥미를 갖고 구 홈페이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 구 홈페이지를 개편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7년 홈페이지 개통 이후 2001년부터 매년 1회씩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으며 또한 2003년도부터는 네티즌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사이버 이벤트를 실시해서 9,844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도 2회에 사이버 이벤트를 실시해서 91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에 추진해온 구 홈페이지 개편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사이버 이벤트도 2회 실시해서 홈페이지 참여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의 PC 고쳐주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PC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화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장애인협회 등에서 51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체계를 다양화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구정에 필요한 정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이지를 이용해서 민원처리 결과와 민원안내를 9만 7,437건을 제공하였으며 구에서 추진하는 부평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 등에 대한 통신공사 부분에 설계를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29일 정보통신공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정보통신부 업무 중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금년 7월 30일자로 시·군·구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1건과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사용승인 심의를 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서 민원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신축 이전청사의 통신공사 설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항상 느끼는 바인데 어떤 치열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업무에 대해서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는 과정만 항상 나타나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 들여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실례를 들게요. 비전2008같은 것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일상적인 절차적인 것만 나열했지 비전2008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문제점은 뭐더라,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추진계획 수립이라든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치열한 노력이 항상 없어요. 과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비전2008이라는 계획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우리 위원들이 아는 거지 비전2008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은 전혀 위원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비전2008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 수 있게끔 여기는 되어 있단 말이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과정중이라.

과정중인데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연동계획으로. 또 하나 목표관리제 말이에요. 상도 타고 그랬다는데 잘해서 상 타면 좋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관리의 가장 핵심은 개인별 과제가 다 부여되어야 돼요. 직원은 직원, 팀장이면 팀장, 과장이면 과장이 개인별 목표가 구체화 되고 계량화 되고 객관화된 목표를 개인이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개인별 목표가 주어지고 있어요?

팀별 목표만 운영되고 앞으로는,

과연 그 팀에 속한 개개인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MBO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답변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개개인별로는 목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요사업에 대한 팀별로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헛으로 듣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흐르는 이런 제도는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또 행정조직개편 및 활력화 도모 여기도 보면 본 위원이 본회의 질문에서 세무과를 분과하고 건설과 분과하고 그랬을 때 분과를 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1년쯤 해보고 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난지 또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세무과 분과했더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직까지 없어요.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놓고 조직개편 한다고 그러면 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과를 없앨 계획이에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게 금년 6월말로.

또 그때 가서 늘어나면 어떻게요. 해마다 그랬잖아요. 한시기구 될랑 말랑 하면 또 내려와 가지고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1개 팀만 남는 것으로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12페이지요.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금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또 하나 아주 강조되는 게 있다고. 뭔지 아세요,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정운용에서 효율성 말고 또 하나.

건전성.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재정운용에 효율성과 투명성 이게 양대 축이에요. 그래서 광주 북구 같은 데 참여예산조례도 만들고 참여예산조례표준안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행자부에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재정운용의 효율성만 계속 강조했지 가장 중요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예산편성기본지침 첫장 넘기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나와 있어요. 투명성을 제고해라, 주민이 알기 쉽게 주민한테 제공하고 주민 의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게 해야지 여기 법에 있는 대로 하면 인터넷에 공개하고 뭔지 알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로 하니까 전혀 아니라고. 우리 구가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노력은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언제 한 번 "광주 북구를 가보십시오"하고 얘기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저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일단 수렴했습니다. 현재 1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9쪽 봐주세요. 행정조직 개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증원이 이번에 됐어요? 그럼 조직개편을 앞두고 그랬는데 우리가 각 부서별 각 팀별 업무량이 과다해서 바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청사 내에서 일하는 것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부닥치는 민원이 있어요.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공원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증원이나 개편에 관해서 더 보충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지원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과라든지 도시정비과가 사업부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지원부서는 줄이면서 사업부서 쪽으로 인력을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시에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증원을 하셨다고, 계속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계속 증원을 해왔습니다.

거기 무슨 민원이 야기되어서 얘기하면 바빠서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원부서에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지원부서 나름대로도 일을 해야 되지만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 인원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니까 얘기인데 그런데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것을 팀별 아까 얘기된 대로 주민자치과를 위주로 해서 다른 직제개편이 완전히 바뀌는 제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2003년 1월초에 조직개편을 지난번에 구세과, 시세과도 분과가 됐고 금년 6월말로 주민자치과도 한시가 만료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직급별로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라든지 7급 별로 전체 공무원 정원에 몇 퍼센트를 6급을 둘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관련법이라든지 개정돼서 6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사업부서나 그런데 안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13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종합감사는 대체적으로 12월에 하나요, 몇 월에 해요?

시 종합감사 말씀하시나요?

여기 동 한 것은,

동은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전체 연초에 일정이 잡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지요? 한 번하면 그 다음에 하고 그러지요?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럼 거기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준 데가 현재 어디어디 있지요?

저희가 업무위탁은 시설관리공단만 되어 있고요.

한 군데지요?

네.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를요.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나요?

큰 문제점은 없고 일반적인 행정추진 과정에서 일부 소홀한 점만 발견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에서나 시에서 위탁준 데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원이나 이런 것은 행정에 연관으로 가지만 우리 공영주차장 이런 것 하지요. 우리가 요금을 받는 것은 뭐뭐 받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개 주차요금뿐이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렇습니다.

정기감사로 2년에 한 번인가요?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하고 1년은 회계감사라고해서 서류를 받아서 회계쪽만 저희가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별로 없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인데 그래도 감사라는 게 감사로만 그치지 말고 여기 서두에서 얘기는 적발보다는 도와주는 감사라고 그랬는데 일단 감사를 하면 어떤 실적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보완하고 지적되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감싸주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동안 저희가 현재까지 1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동 종합감사에서는 105건, 동 회계감사에서는 12건, 구 민원감사 10건 등해서 지적은 지적대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결과를,

해당부서로 처분지시를 하거든요. 시정조치 할 것은 시정조치해서 시정조치한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감사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나요? 감사를 하고 나서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공개도 가능합니다.

요청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같은 데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도에 감사한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에 구민의 정보화마인드 조성한 것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정보화도 엑셀, 나모, 포토샵, 자격증대비반 등 15과목, 일반주민 5회 683명, 계속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 업무보고 상에 나온 것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하고 난 실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계속 업무보고를 보면 본 위원이 느낀 것하고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자꾸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내가 보기는 현재 운영상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추진상황이면 계속 금년말 9월이 다 지나가는데 추진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추진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면이 있으면 추진실적으로 고친다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금년 9월이 다 지나가는데 계속 추진상황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한다는 건지 한건지, 하고 있는 건지 보고받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여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알아듣기 좋게 다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해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컴퓨터교육 29회, 619명씩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실적이 많습니까?

저희가 구청 7층 전산교육장에서 오전, 오후로 실시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원자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데 기초도 있고 또 중간에 어느 정도 컴퓨터를 아는 분도 있고 그게 다 틀릴 텐데.

과정별로 심화반이라든지 정보화 자격취득반은 조금 기초를 넘어선 그런 단계 분들이 하는 거고요 기초교육은 처음 컴퓨터를 대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몇 명씩 들어가요, 한번에.

현재 25명이.

사무실 평수가 몇 평인데 25명이 들어가요?

30평정도 됩니다. 현재 시설도 노후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3동에 신축이 되면 지역정보센터를 저희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관해서 제가 묻는 건데 부평3동 4층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4층에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일전에 경영재정과장 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고 동장하고도 얘기하고 지역에도 얘기했지만 4층에 중대본부를 쓰고 나머지를 공간을 내서 지역정보센터를 한다고 그러기에 부평구민이 그래도 56만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정보센터를 그렇게 협소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4층은 어차피 동사무소도 좁고 지역정보센터 교육장도 좁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단 말이야. 지금 분양도 안 되고 경기도 없는 상태니까 5층을 하나 더 마련해서 적어도 부평구민들 전체가 쓸 수 있는 그런 정보센터가 돼야지 요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가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부평3동 이사해서 좁게 쓰고 거기도 쓰고 하면 동청사 역할도,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별로 넉넉치 못하고 구민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한 층을 분양을 받아서 제대로 해놓아야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 한층 더 매입해서 할 능력은 없어요, 실장님?

저희가 부평3동에 90평 정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부평3동뿐이 아니고 갈산1동에 우림라이온스빌리라고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도 244평 기부채납이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도 일부공간을 할애해서 그런 지역정보센터를 계획할 계획에 있고요.

두 군데를 한다고요?

부개동 쪽에도 부개2동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쪽하고 해서 3개 권역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여러 군데 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나는 전체적으로 부평3동에 몰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제1단계로 먼저하고 2단계는 우림라이온스빌리 한 다음에 3단계로 부개동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서 그쪽에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면 인터넷카페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설치되면 부평3동 지역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대부분 컴퓨터라든지 그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럼요. 가까운 부평3동이라든지 산곡3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갈산동, 부개동도 지역정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세요.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및 효율적인 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것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요. 여기에서 보면 8개소를 새로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했다는 거지요?

네.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가 다니면서 저절로 찍는 차가 도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단속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것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나가면서 카메라에서 찍는다고 그러던데. 그런 차가 있다고 그러던데.

정보통신팀장 안순기입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무인단속카메라 8대 설치하고 교통종합상황실 설치하면서 같이 이번에 차량용 단속시스템을 이동용 차량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나가면서 단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인단속카메라로 상황실에 앉아서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다니면서 계도하면서 안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직접 카메라로 찍어오는.

그럼 우리 부평구에는 이런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이번에 1대 구입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그 차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다 전등불 비치면서.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차고,

기존에 있는 차고,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그것이 단속차량이라는 것을 잘 모르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라벨이 붙어 있어요? 단속차량이라고?

상세한 것은 제가, 차를 아직 구입한 것은 아닌데요.

아직 구입은 안 했어요?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에 무인단속카메라 8대 설치하면서 거기에 병행하면서 차량용 단속시스템을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황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단속카메라를 10대를 구입했는데 8대는 길에 설치해 놓고, 중간 중간 주요도로에. 설치해 놓고 지금 여기에 1대는 차량에다가 설치를 하겠다. 설치를 해서 이동하면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종합상황실에서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

구입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 팀장님 수고하시는데 이왕이면 그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업무파악을. 구민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가입공무원수 250명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자기 업무를 구민들한테 문자로 보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상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해 주세요.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상황이라든지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또한 행정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메일링 서비스에 가입한 분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구청에 홍보를,

네.

그런데 가입공무원수가 250명인데 800여 공직자라고 그랬는데 일단 민원을 반수 이상 거의 다루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서에 소속해 있으면 민원을 다루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민원처리 했을 때 처리가 연기가 된다든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더 갖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자체가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1년 내내 똑같아요. 이것 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낭비도 낭비고 추진계획,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똑같게 먼저 1년 내내 이 내용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업무보고 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해하십니까? 색다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저번 달에 업무보고를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초에 연초에는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분기별로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지난 분기하고.

추진상황 보고가 아니고 5월 11일부터 5월 19일 자료하고 지금 이번에 이 자료하고 틀린 게 글자가 몇 개 틀렸는가 글자 한 번 세어보세요.

추진상황이 추진이 된 거면 그 내용에 추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추진된 것도 그래서,

추가되면 추가되는 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저번달에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베껴서 보고하는 거거든, 이해하세요?

그런데 분기별 추진실적만 보고드리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요.

목차를 가지고 제가 체크를 했어요. 두 가지가 다르고 똑같아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때문에 당초 보고드린 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추진실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최화자 위원님이나 황충식 위원님 말씀도 다일리가 있는 거고 조재국 위원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옮겨서 베끼지 말고 추진상황, 추진계획만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내용 똑같아요, 개요 자체가. 이해하세요?

추진상황은 다 변동이 있습니다. 건별로 확인해 보시면.

변동 있는 건 변동 있는 것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업무보고가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나타내기는 어려움도 있고요.

먼젓달 것 가지고 색다른 것 있으면 새로운 것 그것만 삽입해서 보고를 하지 왜 두껍게 만들어요.

단위업무별로 건건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도 많은데요 건별로 추진상황이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추진상황을 보면 날짜별로 금년 연초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게 실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실장님 모셔가지고 똑같은 내용 삽입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자꾸 고집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젓번에 보고하던 내용을 옮겨 베끼지 말고 업무보고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만 삽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추진실적을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추진실적 보면 그대로라고.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게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여기다 삽입해서 두껍게 보고자료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고 새로운 것만 삽입을 해서 보고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먼저 총무과에 보고를 받을 적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고쳐지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 다 쓸데없는 낭비고 이것 1/3정도 자료 준비만 해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똑같은 내용 엄청나게 보고하는 것마냥, 쓸데없는 자료 삽입해 가지고 옮겨 베껴 가지고,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 말씀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정보통신을 다루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 만들고 지금 간사님이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데 플로피디스켓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업무보고 책자가 필요가 없어요. 분기별로 받을 때 똑같은 거 나열이 되고 거기서 추진한 상황만 조금 추가될 뿐이지 아까 조재국 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나 해보니까 좋더라. 결과, 분석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업무보고를 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이런 업무보고 책자를 없애고 플로피디스켓으로 하나 만들어 주면 우리 의원들이 노트북 가지고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 이중으로 소비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노상 분기별로 매번 만드는 책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강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시스템 SMS 그것을 저도 활용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매 건마다 한 건씩만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다른 데는 50통, 예를 들어 심지어 100통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매회 한 건씩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5건이나 10건을 동시에 보낼 수 없습니까?

SMS문자메시지는 알고 계신 것하고 틀리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신자를 굉장히 많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부서에 매월 5천 건까지 한계 줘가지고요,

월에 50건을 쓸 수가 있잖아요? 개인이 50건.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5천 건을 줬습니다.

일반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보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SMS시스템 말씀하시는 사항,

네.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SMS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지금 낱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낱개로 해서 하나만 서비스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향후에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생각은 있는데요 그게 지금도 한달에 20만원씩 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SMS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에서 하고 있는 그런 SMS시스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됐어요. 내용은 아는데 공무원들은 무제한으로 여러 건 쓸 수가 있는데 일반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1회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띄우고 또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10건을 띄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회 한 번씩 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정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육시설,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소년소녀가장해서 3/4분기까지 51건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지요?

일단 전화로 신청이,

맞지요?

네.

그리고 컴퓨터 고치는 것은 청소과 재활용팀에 의뢰를 해서 재활용센터에서 고쳐오는 거고요.

직원들이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는 그렇다.

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로 따진다면 지금 3/4분기까지 51건이란 말이에요. 건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신청이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별 따지면 한달에 대여섯 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찾으려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마 그게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직자부조리 인터넷신고 처리해서 단순불편 신고해서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건은 단순불편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뭐뭐 하십니까?

교통 분야가 3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건설행정에서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2건이고요, 청소 분야 1건, 불친절 민원처리 2건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지적해 줬고 조재국 위원님이 첫 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상황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10건의 불편사항이 떴단 말이에요. 거기에 답은 이렇게 해줬다 이게 바로 추진에 대한 답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에 대한 거 3건, 뭐 3건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하면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납득이 안 가고 추진상황이 뭐냐, 문제점이 뭐였었냐, 결과가 뭐였었냐 이런 것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참고로 하셔서 세분화시켜서 추진해 보니까 상황이 결과는 이렇더라, 문제점은 이거더라,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이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도 과연 이렇게 추진이 됐구나라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 책자도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우리 구 전체 부서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느 동에 도로보수를 한다든가 사업을 위해서 공사가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적어도 그 동에는 알려줘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안 되어 있더라요. 어떤 공사를 각 사업부서에서 나와서 거기서 하고만 있지 그것을 뭐를 하는 건지 땅을 파는데 뭘 파는 건지도 모르고 구민들이 물어봐도 동사무소조차도 모르고 할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실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사업부서에서 지역에 공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는 해당 동에 꼭 연락을 사전에 취해주고 공사를 해도 하라고. 이 부분은 꼭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이 수차 지시말씀도 있고 그래서 공사 시행 전에 주변에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대형공사는 플래카드가 붙어요. 그런데 대형공사 아니고 작은 공사들 있지요, 그런 것은 막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뭐하냐고 물어봐도 모르고 나도 물어봐도 모르고, 또 비단 어느 동 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공히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에서는 관내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전 부서에 그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문 시행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구에서 관여하는 공사는 필히 동사무소에 감독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 와서 슬쩍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전,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수관로 막혀서 뚫는 것 이런 것도 여기 구에서 실장이 다 감독할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구에서 하는 공사는 어차피 동사무소에 다 알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안 알렸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관급공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하는 것, 열관리, 쉽게 얘기해서 통신 이런 것 지중화를 판단 말이에요. 파는 데는 우리 구청에는 도로굴착허가는 받아줘, 받아주는데 공사가 몇 월 며칟날 한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안 해.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취급하는 것만 동사무소에 알려주고 이외의 것은 사안이 발생하는 대로 도로굴착을 한다. 왜 굴착을 하냐, 도시가스 때문에 굴착한다. 이런 것은 구에서도 모른다고. 그런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기나 통신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도로를 뚫는데 같이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다 사항별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에 도로굴착심의가 된 사항만이라도 해당 동에 통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은 필히 알려줘야지, 동사무소 내려가야지요.

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구에서 하는 것은 알려 줄 수 있다니까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는 데가 상수도나 한전 같은 데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협조공문을 띄워주면 되잖아요. 띄워주고 사업 시행 전에 구로 얘기를 하라든지 구에서 하면 또 해야 되니까 해당 동에다가 그런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야기시키는 거니까 양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꼭 먼저하고 공사를 시행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조공문을 구청장이 그런 유관기관에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해야지 거기는 우리 부서가 아닌데 거기는 거기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사발주를 줬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꼭 그렇게 해야된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요. 그 부분은 조금 실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유관기관에는 그렇게 협조공문을 하고 우리가 관급 공사를 준다든가 이럴 적에는 그것을 선행을 하라는 얘기를 거기다 명기를 해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워도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각 동사무소로 기획감사실에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올려라 한 적이 있어요?

2005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2005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동에 숙원사업 있으면 올려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어제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올려도 되지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자꾸 의존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누락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을 우려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숙원사업이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각 동에 의원님들이 더 잘 아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올려라 이런 뜻으로 이해는 되지만 실상 하려면 동사무소에서 일손이 부족해요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한데 이것마저 내려오니까 의원들을 안 찾을 수가 없어, 다 찾아야 돼. 찾아서 "의원님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좋은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현장 나와서 부개3동에 필요한 게 뭐냐 부평1동에 뭐냐라고 직접 동장하고 순회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진짜 참모습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줄이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혁신분권팀장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팀이 언제 생겼지요?

저희가 7월 21일자로 발령받아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 그럼 혁신분권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혁신업무와 분권업무로 나눌 수 있을까요? 혁신업무와 분권업무, 그러면 혁신은 추상적인 용어고 분권은 과연 우리가 분권을 논할 위치나 권한, 실익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혁신분권팀이 7월 21일에 발족했으면 두달 지났네요. 어떤 업무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획계 업무와 중복되는 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혁신분권팀에 독자적인 업무영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한 일, 이런 것을 팀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7월 21일자로 발족이 돼서 저희가 우선 분권쪽으로는 중앙에서 업무가 이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분권이 돼서 어떤 업무가 너희가 지방으로 이양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맡아서 정착이 되게끔 분배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것을 분권팀에서 하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지요?

국가에서 시·도로 내려오든가 아니면 시·도 업무가 시·군·구로 내려온다든가 거기에서도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내려 주십시오 할 수는 없나?

그것은 아직, 저희는.

그럼 혁신업무는 또 뭐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근무 분위기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 개선?

일하는 방식,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이 뭐 있어요?

저희가 9월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지, 불필요한 사항은 버리고 어떤 사항은 우리가 취할 건가 그런 사항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획을 각 실·과에 시달을 했는데 저희 쪽은 총괄 파트고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해서 계획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절히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중앙의 판단에 의해서 전국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과연 어떤 것을 혁신을 하고 어떤 것을 분권을 추진해야 할지 막연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도 받고 이래서 한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이런 획일적인 행정, 바로 이런 것을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왕에 만든 거니까 혁신분권팀이 뭐를 하는지 이렇게 세월 흐르다 보면 6개월 가고 1년 가면 과연 혁신분권팀이 뭘 했는지 뭘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세월 간다고 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연구를 해서 뭔가 남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개발하고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늘 진행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방 쪽에 중점을 두고, 감사의 중점을 그쪽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방입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어차피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쪽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가 하기 전에 아니면 사업 중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준 사항이고 민원감사 같은 경우는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민원을 처리하고 났을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일상감사나 이런 쪽으로 일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감사를 더 해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한 번 더 해준다. 거기서 지적되는 감사가 예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적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가는 건가요?

시정받고 사업부서에서 몰랐던 사항을 지적해 주면 시정을 하고 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감사부서에서 100% 업무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 하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원하는 만큼은 해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몰랐던 부분 서로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수사례 발굴하시고 개선사항을 중점 도출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에 감사팀에서 별도의 자료나 안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동사무소 감사를 보면서 3건 정도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동사무소 말고 본청은 없었습니까?

본청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시에서 다시 감사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시에서 총괄해서 지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은 감사를 제대로 잘 못 하시나?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서로 지적을 하고 받고 그렇습니다.

인·허가 부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인·허가 부서는 민원감사 해서 저희들이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한 후에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허가 부서 감사한 결과 올해 단 한 건의 감사결과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완 같은 것을 제대로 요구를 했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시에서 감사 이번에 3월에 나와서 지적한 게 10건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 감사한 경우는 10건 정도였습니다.

10건 정도. 인·허가 부서?

인·허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실·과.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공직자부조리 인터넷신고 이것하고 다른 감사, 다른 감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만이 공직기강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에 대해서 공정한 공직자로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현지 사정도 좋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감사로의 역할로 전환한다, 이런 것도 좋은데 그것은 사전에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얘기지 감사라고 하면 일 처리된 처리과정이든 종결된 사항이든간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거거든요. 감사팀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잘잘못을 따진다면 공과에 대한 분명한 조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저희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요원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방치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냥 관행처럼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주로 감사파트 업무라고 그러면 감사업무하고 조사업무하고 사실 이원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사후에 행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 조사업무는 공직자 비리랄까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항인데 특히 민원업무처리 같은 경우는 민원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경우는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럼 조사는 누가 하지요?

저희들이 하지요.

똑같이 감사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는 사후에 그런 거고 조사는 비리나 어떤 다른, 감사나 조사나 다 똑같이 감사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감사팀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거기에 손실된 비용 이런 비용도 전부 보전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인사팀으로 전부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는데 감사팀장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이 확실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항은 인사팀에 자격제한 건은 없습니다.

징계 이하에,

징계 이하 훈계를 저희도 주고 있는데 훈계 같은 경우는 점수가 미비합니다. 훈계 한두 개 받아 가지고는 인사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 드리겠는데요 향후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이나 아니면 인사권자한테 거기에 대한 인사에 적극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제도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신분상 조치라고 징계라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인사전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직위에 그 공무원이 있어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보조치해라 그런 것도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돼서 향후 부평구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직자님들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정말 청렴하게 공직에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구민들이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감사팀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각별히 중점을 두고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한데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감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팀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부개1동에 모 직원 관계로 감사를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으며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부개1동 주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매듭을 진겁니까? 현재 지금도 추진하는 중입니까?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상으로 위원님한테 얘기한 사항이 전부입니다.

매듭을 진 겁니까?

네.

그래서 그분에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습니다.

그럼 주의를 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양희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도 7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임 팀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장에서 자치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유재경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장에서 민방위팀장으로 발령받은 김승욱 팀장입니다. (인 사)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주민편의행정 수행 그리고 통·반 운영의 활성화 계획 등 7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위원은 총 473명인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정보활용, 문화, 여가 등 6개 분야 148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강사는 현재 12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및 간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에 걸쳐서 총 41명을 대상으로 충북 단양관광호텔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담당공무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연수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각 동 중심으로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제주시, 서귀포시 2개 동씩 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실시하여 담당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지난 7월 한 달 동안 일반 주민과 각 동 주민자지위원들 1,1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강사 및 자원봉사자 세미나를 지난 8월 17일 지원강사 45명, 자원봉사자 5명 등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9월 중에 실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찬회를 10월 중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추진실적 보고회를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민편의행정 수행사항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구정에 대한 행정정보화를 제공하고 열린행정 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통장들의 역할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난 6월 17일 통장 539명을 대상으로 행정기능보조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기 발전과 지역발전 고취를 주재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171건을 접수하여 128건을 완결하고 도로교통 등 43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정안내홍보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메일링서비스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별현안 지역 방문을 11월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3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또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도 동 지도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반 운영의 활성화계획 사항입니다. 통·반장 현황으로는 남자가 241명, 여자 349명 등 총 590명을 위촉하였으며 반장은 남자가 583명, 여자가 2,888명 등 총 3,47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통장들의 처우는 1인당 월 24만 원씩 연간 328만 원이 소요되며 통장들에 대한 고등학교 자녀장학금은 상·하반기 5,833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통장 모집제도는 주민들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통장들에 대한 재위촉 기준을 정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동장이 재위촉하게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상 통장들에 대한 임무를 구체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였으며 반장들에 대한 정년제도 상한연령을 폐지를 하고 젊은층의 참여를 많이 확대하고자 30세에서 25세 이상인 남녀로 개정할 계획이며 통·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반상회와 동 지도담당관제 운영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중에 실시하고 11월 임시회의시 의회에 안건 부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대민행정서비스 제고사항입니다. 대민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친절한 이미지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증기를 9개 동에 지금 현재 20개를 설치했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삼산1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현장민원실을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9월말까지 4,600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절반도 안 된 2,100세대가 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할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세대의 생활민원안내를 위한 주민행정메뉴얼도 지난 8월 1만 5,000부를 제작해서 구와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과 인감담당자들에 대한 민원업무 연찬을 11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사항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중장기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2만 9,625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청 조사는 지난 6월 한 달동안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등 2,986개 사업체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을 조사하는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9월중에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준비를 위한 조사부 설정 작업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우리 구의 민방위대원은 7만 9,682명이며 이중 소집교육대상자는 총 대원의 20%인 1만 5,953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7월초까지 실시한 민방위 상반기 교육은 1만 5,895명 중 99.2%인 1만 813명이 참석하였으며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일요일과 야간교육도 7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4월 하순부터 6월까지 6만 8,436명 중 99,2%인 6만 7,932명이 참여하였으며 응소상황 점검과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기본교육을 9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1만 5,953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중에는 대단위 아파트 인구밀집지역의 재난대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공 대피 및 재난대비 훈련도 계절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18개소이며 이중 개방시설은 7개소, 미개방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개방시설 7개소에 대해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2회를 실시한 결과 6개소는 음용수로, 또 한 개소는 생활용수로써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5개 시설의 물탱크와 저수조에 대해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12개에 대한 배관 보수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 2회씩 시설점검 정비와 물푸기 날을 지정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개방시설 1개소에 대해서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노후안내표지판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노후발전기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참여인원 41명해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2박 3일에 거쳐서 제주도 우수주민자치센터를 견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구에서 3명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11명해서 14명이 갔다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것까지는 좋은데 가니 어떻더라, 우수사례 직접 보니까 어떻더라, 또 거기 가 보니까 문제점이 뭐더라, 우리 부평구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나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나열해 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고, 마찬가지에요. 뒤에 42페이지도 부평구민 이메일링서비스해서 인원수만 8월말 현재 늘어났어요. 이메일링서비스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홍보가 잘 되고 어떻게 됐더라,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을 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내홍보를 했는데 뭐뭐하다 보니까 어떤 홍보를 하니까 잘되고 어떤 것은 문제점이 있고 하더라 하는 것을 나열해 줬으면 더욱더 좋았지 않은가.

보고서 작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민방위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란 말이에요. 18개 중에서 개방시설이 7개, 11개는 미개방인데 왜 미개방이에요? 비상대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11개소는 개방을 안 시킨다!

지금 현재 18개 중에서 7개 개방한 것은 일반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이 된 거고요 나머지 11개에 대해서는 개방시설이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개방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의 수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현재는 음용수로의 적합기준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지금 아까 기획감사실 했을 때도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동 직원한테.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도 민방위팀에서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하는 거냐고 물어보려고 그거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직원한테 시켜서 동사무소 직원이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동에는 민방위 담당자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여기서 우리가 취합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사무소에 의뢰할 게 아니라 민방위팀에 새로 김승욱 팀장이 와 있으니까 지금 18개 많치 않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만 의뢰 할 게 아니라 주 과인 주민자치과에서 필히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음용수로 실제 판가름하는 것은 의뢰를 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각 동에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여기를 방문해서 동사무소에 의뢰하지 말고 직접 동사무소 직원, 민방위팀과 같이 나가서 많은 것도 아니고 18개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지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담당실무자가 나가서 같이 채취도 하고 그런데 전부 다 돌지는 못해도 일부는 돌아다니면서 같이 채취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는 우리 과 직원이 가서 직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47쪽 비상급수시설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비상급수시설 주 2회라고 그랬는데 물푸기 날하고 점검이요. 그런데 입간판이 훼손이 돼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 되어 있고 수도꼭지가 없어요. 이런 것은 어디서 점검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입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 수도꼭지 파손된 것은 제가 그 내용은 현황을 잘 몰랐고요 앞으로 그것은 빠른 시일 내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간판이라든지 수도꼭지가 파손됐는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구청에서 일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것 사소한 거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바로 보완이 될 텐데 이것 제때 못 해서 자꾸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봐주세요.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지원 이렇게 해서 18개소로 되어 있지요? 개방은 7개소, 미개방은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서 보면 비상대비를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신규개발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우리 예산으로 어디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현재 십정2동에 법성공원에다 하려고 관정을 파다보니까 거기가 현재 물이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색을 해서 지금 현재 삼산동에 보면 후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삼산동 후정공원이요?

네. 거기다 현재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그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삼산동 후정공원이 지금 현재 삼산동인가요, 지금 새로 단지를 조성한 데인가요?

지금 현재 삼산동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미래타운 있지요. 그런데도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물론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은데.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과장님 얘기는 십정2동에 용수가 모자라서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봤을 때 비상급수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삼산동에 보면 4,600세대이면 몇 만 명이 새로 되는 도시인데 비상급수시설이 1개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지금 현재 후정공원 위치도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가야 될 위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용량이 된다면 설치를 할 거고요 내년도에도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추후로 설치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금은 별로 쓰는데 없지만 나중에 요긴하게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오지 말아야 되지만 미리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있지요. 특히 개방시설에 대한 거, 거기는 음용수로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우리 과나 동에서 잘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확실히 해서, 물푸는 날은 한 달에 한 번 과에서 나가나요? 작년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실무자들은 주 2회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단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돌고 있고요.

점검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우리 통·반조례개정조례안 입법을 하고 있는 중인가 본데 그래서 자료를 깔아 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고 그랬는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설문지를 통해서 통장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문지로 통장들 평가하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동장이 1년 동안에 통장에 대한 9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놨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위촉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게 그런 식으로 주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장들 밑에 나이가 30세에서 25세로 낮추는 사항하고 위에 65세 상한선을 없애는 거하고 주내용이 그거고 신규로 위촉할 때에는 옛날에는 동장이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들어간 것을 보면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게 그런 식으로, 바뀐 사항의 주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평가 내는 것은 재위촉 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럼 평가를 해서 구청에도 보고를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에서만 보관하고 동장이 참고사항으로 해라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임기가 통장들이 2년으로 1회 하는 것 연임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바꿨잖아요, 개정을.

그냥 연임이지요. 1회가 아니고 연임이었습니다.

1회를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냥 된 거지요. 그런데 통장자녀장학금을 보니까 어떤 통장들은 그냥 몇 해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통장들은 사정에 의해서 2년 단기를 하고 그만 두는 통장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장학금을 보면 "2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로 준다"라는 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통장님들의 불평 사항은 없어요?

지금까지 불평 불만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금방 된 사람들에 대해서 1년도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으로 못 박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바꾸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통장들이 그러더라고요. 2년을 하다가 사정 있어서 길게는 못하고 4년, 6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2년만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그 학생이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임기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임기간이 아니라 통장들 자녀장학금을 우리가 주잖아요.

아! 1년만 주고 만약에,

1년만 주는 게 아니라 "1년 이상된 통장자녀로서" 이렇게 명기가 되면 1년 된 통장 자녀들도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2년 하다 보면 만약에 2학년, 3학년 되는데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통장이 나중에 10년을 하더라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1년 무리가 아니면 그런 반응을 통장들한테 알아봐서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를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무조건 통장자녀라고 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지요?

통장 자녀 중에서 50/100이고 통장이 만약에 100명이면 그중에 15%이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47쪽 비상급수시설이요. 6,500만 원 예산 들여서 새로 신규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자체 정책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중앙의 지시입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은 국비 30%, 구·시비 35%씩입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비상급수시설 많을 때 몇 개 였었지요, 21개까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폐공해서 18개가 남았어요. 2개인가 3개인가 폐공이 됐을 거예요. 비상급수시설 그렇게 관리를 해도 수질개선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개방시설 7개소에 음용수 적합시설 6개소인데 참 잘 나왔네요,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18개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나 나올지 미개방시설은 보나마나 수질이 안 좋을 거예요.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고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 논란이 되어 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로서는 상당히 애물단지라고. 그런데 6,500만 원 들여서 신규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중앙의 방침이라고 중앙에서 돈 준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은 사실 의미가 많이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과거 삼공시절에 해서 폐공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이게 우리 자체로 결정된 일인가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일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관리는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비상급수시설에다 정수기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된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 설치하는 것도 목표는 주민들한테 개방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는데,

수질관리를 하다가 좋을 경우에는 개방까지 할 겁니다.

좋을 경우는?

네.

신트리공원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지금은 이용 못 하지요?

지금 현재 거기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수기 설치하면 될까요?

가능합니다.

산곡1동 같은 데 600만 원 들여서 급수대까지 만들었는데 못 먹어요. 정수기 설치해도 못 먹는다고.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는 우리가 예산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본 위원이 서면 질문으로 통계청에도 띄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답변하기를 국가사무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시 사무다 해서 시 사무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구비로만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 당연히 시 사무나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2005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 사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우리는 답변을 얻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41쪽, 동사무소 홈페이지 제대로 됩니까? 점검한다 그랬는데.

운영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에 통·반 운영활성화 계획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구 간부공무원 통·반 활성화지도 강화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구청장도 임석한다고, 지도담당관 운영 강화 이렇게 했는데 반상회 돼요?

지금 현재 반상회가 실적은 굉장히 20% 정도 선뿐이 안 되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번달부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때문에 언젠가도 어느 의원님이 반상회 가지고 말씀한 적이 있는데 반상회가 잘되면 구 행정에도 말단 통장들로 하여금 통·반장들 행정정보라든지 구 행정이 고루고루 빨리 전달이 돼서 구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반상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반상회 결과 보고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지요?

지금 현재 안 받고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받으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과장님 새로 오셔서 통·반 운영활성화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나 이것 보고 이번에는 과장님이 제대로 오셔서 뭔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겠구나 하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 하기 전에 통장들 회의가 있지요? 동장이 주관하는 통장들 회의에 거기도 일단 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전화로 보고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해서 "통장들 회의가 몇 월 몇 칠에 있으니 의원님 시간 있으면 참석해 주시오" 해서, 구의원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지역 구석구석 현황에 밝은 분들이 구의원들이에요. 나부터도 35년을 살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고 오래 살고 이런 의원들인데, 그래서 의원들도 통장들 앞에서 대화도 하고 어려운 난점도 서로 상의해서 돌파구를 찾는 그러한 통장회의가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서 각 통·반장 회의로 연락이 돼서 반상회에 구의원도 참석을 하고, 당최 동네 분들이 구의원이 뭐하는지도 몰라요. 국회의원이 뭐하는지, 시의원이 뭐하는지 몰라서 동네 무슨 한 건 있으면 구의원한테도 얘기하고 시의원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의원한테 얘기하고 구청장한테도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느 코에 하나 걸릴지 알고 목멘 시민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궁금증을 부서간에 업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동장 회의에 구의원이 참석하는 게 좋아요. 동장회의 때 과장님이 주지시켜서 의원들이 바빠서 참석을 못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참석해서 통장들하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의회활동한 거 보고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통·반조례규칙안을 보면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9가지로 해놨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반상회 개최부하고 통·반장 명부 관리합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출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전입 온 것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청결활동 전개 및 청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청소행정 하나 제대로만 잘 하면 그 기초단체장이나 실무과장들은 이름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청장이나 과장, 국장이 할 수도 없고 하니까 통장한테 책임을 주란 말이에요. 그 지역 통에, 즉 뭐냐하면 무단쓰레기 버리는 게 아주 많아요, 구석구석에. 여름에 음식물쓰레기니 뭐니 구석구석에 무단쓰레기 같은 것 버려서 그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아주 흉물이라고, 그런데 행정을 제대로 하려면 청결운동, 쓰레기운동, 청소 제대로 잘 하면 그 이상 더 바랄게 없어요. 캠페인 참석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일개 통에 9통이면 9통, 8통이면 8통 거기는 관하에 무단쓰레기가 발견되면 통장 책임이다, 근무능력을 여기서 평가한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할 통에는 통장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책임 있으니까. 지금 통장도 24만 원씩 주잖아요. 그냥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출입 도장을 찍어요, 뭐해요.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청결운동 제대로 하는 통장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통장들, 구에서 치워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이 이 홍보를 해주시고 다시 중원부원 말씀드리지만 통장회의에는 꼭 구의원을 동석할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연락을 주든지 전화로 연락을 주든지 그래서 의원이 바빠서 못하면 하는 데는 하고 못하는 데는 못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 행정을 제대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시행 되겠네요.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충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부 추진계획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반상회 운영 활성화 기대해도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구세과, 시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만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이춘우 조재국 최화자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양희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신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