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결실의 계절인 풍요로운 가을에 건강하신 모습의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어느덧 올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내외비교시찰과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많은 역량을 바탕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부의된 안건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집행부의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보건소, 도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모레는 건설행정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 해당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과, 청소과,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합시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우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덕주 도시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체 국권으로써 133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추진, 135쪽 부평디자인센터설립, 136쪽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추진, 137쪽 해외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138쪽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 139쪽 중소기업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140쪽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정착 , 141쪽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 142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의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종합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이미 전년도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국비가 14억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7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2004년 5월 24일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2004년 8월 8일 한전 지중화사업 등 1차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8월 30일 바닥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캐노피 설치공사가 2004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건영상가 주차장 입구에서 진흥상가 입구까지 30미터 구간에 대한 구간연장공사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교부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될 경우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 약 2000만원과 민자 약 15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시 공사중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상인들의 추석절 상거래질서 활성화 분위기를 만들면서 예정대로 11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십정종합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십정시장 사업추진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13억원 중 구비 2억 4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비 6억 4000만원과 시비 3억 2000만원도 지난 5월 7일 교부결정통보를 받음으로써 12억원이 확보 완료되었으며 시장상인이 부담키로 하였던 민자 1억원도 현재 50%가 넘는 5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4년 9월 3일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시 일상감사 의뢰중에 있고 기본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면 10월 중순 공사착공으로 2005년 5월 이전 공사완공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평디자인센터 설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산동에 위치한 인천기능대학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부평디자인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능대학 측에서 운영비, 개발인력, 부지건물 등 약 100여평의 건물로 제공하고 구에서는 장비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추진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9억원과 구 지원금 1억원 등 총 10억원의 현금을 디자인센터 장비구입에 사용키로 하여 작년 11월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0억원을 전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센터 건물은 금년 3월 29일에 준공하고 고속가공기 외 84종의 디자인 장비를 구입 완료한 후 지난 6월 18일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디자인 부분과 연계하여 인천관내 많은 기업체에서 우리 부평디자인센터의 이용을 통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디자인 인식 마인드 확산을 위해 기업체 신규교육 및 디자인 전문가 재교육을 실시 중소기업제품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고 산업구조고도화 촉진에 적극 힘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직 센터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적은 적은 편이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 R&D(Reach and Development : 연구와 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부평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절박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평공단 내 부평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중소기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 부평산업발전지원센터건립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인천시에 센터 설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의 이러한 경제살리기 노력은 지난해 8월 중견 건설사인 우림건설로부터 현재 갈산동 152-22번지 부평공단 내 삼익악기 부지에 건설중인 최첨단 아파트형 공장인 우림라이온즈벨리 내 일부시설을 구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우림건설로부터 당초 기부하기로 했던 317평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44평으로 축소 조정의사를 통보하여 온바 우림건설에게 이를 구두로 진행되어 오던 사항을 문서화시켜 달라는 구의 요구를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기부서를 제출받아 9월 6일 공증절차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층 17평에 현장민원실을, 2층 227평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운영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고 소요예산도 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림건설 자회사인 우림디지털밸리와 기부체납서명식을 개최하고 2005년 5월 건물 준공 후 부평구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중기센터설립에 따른 타시도 비교시찰 등을 통하여 유치단체 운영방법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에 중기센터가 설립되면 인천시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음은 137쪽 해외자매·우호도시교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중국, 미국, 태국 등 3개국 5개 도시와 자매 또는 우호도시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제5기 자매도시 공무원에 교통행정과 김석태를 선발하여 후루다오시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 치박시 장점구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교류여건 파악을 위한 실무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하였으며 4월 6일 중국 대련시 여순구구 여숙금 외사판 주임 및 대표단 내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LA카운티 다이아몬드 바(Diamond Bar) 시장으로부터 우호교류 메시지를 접수 받아 현재 이들 도시와의 교류실시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중 미국 다이아몬드 바의 인구는 56만명, 면적 38㎢의 도시에 약 5600명의 한인 교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교민들이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부평풍물축제행사 관련 중국 후루다오시 신임시장 장징치양 등 일행 6명과 문화예술인 등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경제환경국장 외 13명의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자매도시인 후루다오시를 비교시찰하였으며 북경 등 기타 도시 현지체험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후루다오시 경제기술개발특구에서 이보상 개발부장 등 일행 1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9월 16일 경제교류협의회를 부평관광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우리구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사업을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4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262개 업체가 참여하여 5억 6822만 2000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중 2004년 중점 추진사항인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박람회 개별지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권 시장개척단 홍콩, 타이페이는 지난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11개 업체에 13명을 파견하여 상담액 873만 8000달러, 계약예상액 632만 2000달러 성과를 올렸고 인도시장개척단 붐바이, 뉴델리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5박 7일간 일정으로 14개 업체를 파견하여 상담액 3332만 9000달러, 계약예상액 1555만 9000달러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종합박람회에는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개 업체 8명이 참가하여 상담액 873만 8000달러, 계약예상액 278만달러의 성과를 올렸으며 모스크바 한국상품전에는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유화정밀 등 5개 업체가 참여하여 상담액 489만달러, 계약예상액 40만 9000달러의 성과를 올렸고 또한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홍콩전자박람회에는 유진시스템 등 6개사가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개별지원사업으로는 주식회사 우성코러스 등 6개사에 146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1개사를 추가 지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은 10개 사 중 7개사가 선정되었으며 향후 2∼3개사를 추가선정하여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잠재시장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중소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지원사업을 9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3년도까지 총 271개 업체에 4억 4191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 중점추진사업은 ISO9001시스템 인증, 해외규격 인증, 산업디자인개발, 산업기술정보 4개 분야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인증획득사업은 총 10개 사 중 ISO9001 9개 사, TL9000 1개사를 선정하였으며 ISO9001의 경우 이미 3개사가 인증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7개사의 경우에도 연도내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 사업은 씨이, 유엘 등 총 10개사를 선정하여 1개사는 이미 인증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9개사는 인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은 제품시각, 포장디자인 등 제품의 차별화와 이미지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디자인 분야별 최저 70만원부터 최고 4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현재 19개사를 선정하여 10개사는 디자인개발이 완료되었고 9개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부평구디자인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정보 지원사업은 총 30개사 지원계획 중 21개사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며 그중 13개사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정보제공을 완료하였고 8개사는 정보검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기술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48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노사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노사정 관계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2002년 4월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노사정이 하나가 되는 노사정화합한마당 행사 및 노사한마음족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관내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12일 부평구노사정협의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체결에 따른 노사홍보, 노사한마음족구대회 개최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협의, 확정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노사간 상생의 협력구축 및 화합을 위한 제3회 노사한마음족구대회를 4월에 26개 업체 700여명의 선수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노사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경제발전 및 회사 내의 생산성 향상, 노사화합 등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부동반 제주도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중에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화합을 위한 노사정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실업해소와 고용안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실업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우리 구 추진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 취업정보센터 운영, 1일대기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써 1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9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정부와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군 74개 사업에 457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제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는 총 3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종료시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각 직종별로 접수를 받아 51명의 훈련생이 인천시 관내 23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구인 구직자를 포함하여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여 구인구직자만날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당면하고 있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4일부터 12월 25일까지 60일간의 사업기간으로 사업비 5억 337만 6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225명을 선발, 정보화, 공공생산성 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참여자 접수결과는 586명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42쪽 위험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관련시설, 석유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방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설 연휴 및 해빙기 또한 우기, 추석 연휴 가스사고를 대비하여 관내 주요가스공급 시설 등 265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 3개 업소에 대하여 17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아울러 석유류 품질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에 보급활성화를 위해 도시가스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사업도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금년 10월 중에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포스터 공모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 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기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부평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애초에 예상을 하셨죠?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당초는 본래 4월에 시작해서 우기 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늦어졌고 6월에 우기가 일찍 오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4월에 시작이 됐으면 공사기간이 우기가 끼어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하는 사항들은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팀장이 알려나, 최근에 추석 대목을 위해서 공사를 중지한 기간이 며칠 날짜입니까?

본래 저희가 승인한 날짜가 18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돼있습니다.

9월 18일요?

네.

팀장님,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을 나가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사를 총 지휘하는 시행부서하고 감독을 하는 감독부서하고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이쪽 담당이다, 저것은 저쪽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들 외면하니까 제가 볼 때 근 4개월 동안 한 달에 1주일씩은 거저 놀아요! 결국은 한 달은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놀았다는 얘기죠. 그냥 포크레인만 갖다놓고 일체 세워놓고. 이러니 공사기간 지연이 안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 캐노피 아직 시작 안 했죠? 골조만 해놨죠. 국장님, 하루빨리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거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실과장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2차 도로포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배가 안 맞아서요, 물론 캐노피를 하면 비 샐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쓰는 물에 의해서 중간에 물이 한강이에요, 한강! 상인들도 문제지만 지나다니는 주민들 피해입니다. 다 옷들 젖고. 그런 것 다시 한 번 구배를 맞춰서 도로 재포장을 하든지 이런 건 강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29억이란 돈 들여서 기존보다 배수도 잘 안 된다고 하지, 물은 차 있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된다면 이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두 번째 묻겠습니다. 아까 해외시장 개척단 및 각종 박람회에 지원이 사실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콩전자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에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말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아까 상담계약이 5억 달러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저희가 96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총액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 실수출액이 222억원입니다. 그리고 96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됐던 업체지원하고 공무여비까지 포함해서 한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222억원의 수출보다 더 많은 양의 수출이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비밀 때문에 수출실적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고 안 해주는 기업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실질적인 수출을 파악한 금액이 현재 222억원으로 수출실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이후로 갔다 오신 데는 실제로 계약한 데는 한 군데도 없죠?

4월 이후로 갔다 온 데가 중화권 시장개척단으로 가서 3만 7000달러고 모스크바 한국상품전에 갖다 온 결과에 따른 실질 수출이 12만달러의 실적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닌데 지원금이 사실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찌됐든 많은 금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외형상 박람회나 개척단으로 해서 나가기만 하지 실제로 계약되는 부분, 상담계약이야 자기네 예상액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으면 이런 부분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LPG충전소·판매소 야간특별점검이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점검하시죠?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설 연휴라든가 해빙기, 동절기, 이런 특정한 어떤 구분을 정해서 합동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요. 수시로 민원이 생겼다든가 우리가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연 2회, 월 몇 회, 이 기준이 없습니까?

에너지관리팀장 심우선입니다. 단속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간점검이라는 게 충전소야 야간에도 충전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숙직인원이 분명히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규정이 돼 있고. 그렇죠?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야간에 안전관리자는 숙직자가 1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속경험이 있으시냐고요?

최근에 단속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이 아니라 언제 단속 한 번 하셨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팀장님, 직접 나가보세요. 야간에 나가보시라고. 야간근무자들 없어요. 그런 것 잘 단속하셔야지. 안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잘 단속을 해야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단속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강문기 위원이 십정시장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기가 계획됐던 것보다 많이 늦어졌거든요. 십정동 같은 경우도 원래 사업기간을 2004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계획을 잡았던 거죠? 2005년 5월까지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물론 부평시장도 그랬고, 십정시장도 그런 건데 십정시장 관계는 저희가 구비만 2억 4000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돼 있고 사실 추경이 7월에 되면서 그때 확정이 돼서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어져서 설계는 기 끝났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좀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부평시장은 지금 강문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간을 조금 일실한 것도 있지만 하다보니까 폐기물량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10배 정도 더 나왔고 또 바닥공사가 거기가 워낙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애당초에 상인들하고 약속한 게 45일이면 끝날 수 있겠다 했는데 상인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폐기물도 많이 나왔고 그 지역이 공사하기도 어렵고 그런 관계로, 또 금년에 날씨가 좋았다고 하지만 사실 비도 엄청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들도 조금 내적인 불만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한테 오는 피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폐기물 처리문제가 나왔는데 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애당초에는 건영상가에 있는 통로, 거기에서만 나올 줄 알고 폐기물을 계산했는데 지하에 묻혀있는 것도 많았고 거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상가에 있는 폐기물을 다 내놓다시피 했어요. 시장 상가에 있는 것을, 거기 폐기물을 치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폐기물이 나왔죠.

폐기물증가에 따른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애당초에 설계금액이 한 4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수수료도 증가됐고요. 그래서 변경해서 계약한 바 있습니다.

설계비가 4억이 남았다고요?

설계하고 남은 돈이 3억 2000인가 남았었어요. 애당초 설계를 다 하고 잔액이. 그리고 또 입찰하고 남은 것 있고 해서 남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평진흥시장 총 사업비가 28억이거든요. 설계비에서 3억 2000이 남았다는 건 예산 자체가 계획 잡을 때 엄청 잘못 잡았다는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십정시장 진행할 때도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뭔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건 어느 정도 기준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28억에서 3억이라 하면 비율상으로 10%가 넘어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10%인데 애당초에 사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추가부분이 나오는데 건영상가 부분에 한 30미터 부분이나 건영상가 주위를 하려고 했는데 건영상가에서 반대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 설계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남았고요. 그래서 추가로 남은 걸 가지고 건영시장 주위에 제일시장인가 104미터 구간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매·우호도시 활성화 대책을 보면 지금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돼 있는 데 있죠? 부평구하고 후루다오시하고.

예.

자매도시만 파견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호도시에도 파견할 수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현재는 자매도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도시에 나가 있는 건 아는데 우호도시도 협약에 의해서 나갈 수 있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꼭 자매도시에 나가라는 규약은 없습니다.

규약은 없죠! 그러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요구에 의하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상호의견이 맞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먼젓번 업무보고 때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우호도시 확대검토 해가지고 의회에서 라오스 및 베트남 갔다 온 데를 추진 한번 해보겠다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겠다는 겁니까? 먼젓번 업무보고에 나온 겁니다, 지금 보고가 아니고 116회 업무보고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이찬구 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라오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도 라오스나 베트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호교류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와 공문서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전 의장님하고 의원님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 안에 공문교류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아까 강문기 위원이 일부 얘기를 했는데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1개사로 해놨는데 이것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몇 팀이나 했죠? 몇 개사나?

당초 우리가 7개사를 계획했는데요, 6개사를 지원했고 1개사분의 예산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6개사 지원한 것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해외시장에 대해서 박람회를 가거나 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참가하는 회사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더라! 어느 특정 업체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업체가 실적이라도 있고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편중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만큼 활동을 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나갈수록 우리 수출력이 증가되는데 누가 뭐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전혀 실적 없는 데가 5번, 6번씩 나갔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사장이 나가고 어떤 때는 전무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외여행 가듯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사문화정착에 대해서 우리 부평에 노동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현재로는 근로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납니까?

많이는 아니고요, 4공단 쪽에 일부 중소기업들이 입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증가추세고요 뭐 그렇게 크게 편차를 나타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고서대로 따르자면 노동조합 구성된 인구로만 봐가지고 10%가 늘었어요. 먼젓번 보고 때는 1만 8000명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만명이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늘은 건데 앞으로 부평에 노동력이 그만큼 소화되는 건지 아니면 이 보고서가 잘못 된 건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의 신설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한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조합수도 늘어야 되죠. 조합수는 그대로고 인원수만 늘어나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수가 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도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비조합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그런 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약간씩 있습니다.

인원수가 한꺼번에 2000명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 통계서를 낼 때는 정확하게 참조해가지고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압가스 관련해가지고 고압가스 업체가 2004년도에 증감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증감 없어요! 그런데 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지금 몇 개소입니까?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그러니까 고압가스 관련시설이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증감이 있었느냐 그거죠.

제 얘기는 판매소라든가 충전소 그것은 없고 시설은 또 별개죠. 관련시설하고는 다르니까.

과장이 해보세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가스에 대한 관련시설이 늘어난 것은 기타 판매업소라든가 이런 공급업소에 대한 증가보다는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 냉동제조, 예를 들어서 에어컨 관련시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늘어났습니까, 고압가스관련시설이?

예. 고압가스 냉동제조부분에서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자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고압가스관련시설이 먼젓번에 91개소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70개로 줄어서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늘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시죠. 우리 담당 팀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실 수 있어요?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당초에는 사용시설을 포함한 업무보고가 됐던 것 같고요. 이번 현황에서는 사용시설을 제외한 시설만 보고드림으로써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포함됐다, 어떤 때는 포함 안 됐다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면 그런 업체구분을 해주든가 아니면 통괄적으로 한번 수치를 맞춰주든가 해야지 어느 때는 포함시켜서 보고를 하고 어느 때는 빠져가지고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장부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철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부평중소기업지원센터의 추진사항에 있어서 우림라이온스벨리라는 건물을 구에 기부 채납한다고 했죠?

네.

규모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이런 큰 회사에서 8억원이 넘는 금액을 어떻게 구에다 기부 채납을 하는지, 요즘 세상에 남의 돈 보따리만 잠깐 갖다놔도 구설수에 오르고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이것 무슨 특혜라도 준 것 아닙니까? 구에서.

경제환경국장 최영광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기이 2003년 5월부터 우림라이온스벨리라는 게 건물이 시작될 때 그 전에 협약식에서 우리가 이런 건물을 4만평 규모로 지으면서 구에다 좋은 일을 할 수 없냐고 해서 아마 기부 채납 의사를 밝히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그리고 또 경제과로써는 특혜를 줄 수 없고요 사실 건축분야에서도 특혜를 줬다는 저기는 없습니다.

건축을 한 지는 오래됐다지만 요즘 건축경기도 없고 사회적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없다는데 이렇게 커다란 건물을 구에다 주는 것은 참 좋은 뜻인데 이런 회사가 앞으로 우리 부평구하고 무슨 긴밀하고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의심이 갈만한 문제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건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특혜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제가 판단해서는 이런 건물이 들어와서 저희 관내에 기여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림라이온스벨리가 한 58% 정도 분양이 완료됐더라요. 그런데 우림라이온스벨리라는 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좋은 일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혜를 줬다든지 그런 건 없고 앞으로도 저희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해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2층에는 227평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현장민원실 17평에서 호적, 주민등록, 토지대장, 여러 가지 증명을 발급한다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겁니까? 채용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걸 운영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기구도 요청해놓은 건 있습니다. 그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는 인원을 중앙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이 한두 명이 파견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부평역사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파견 나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 같습니다.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245종의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뗀다면 일개 동이 하나 생기는 거나 다름없는데 모든 준비라도 만만히 해놓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5월에 완료되면서부터 저희도 준비를 따라서 해야죠. 그런 준비로써 우리 삼산동에 임시 입주업체 사무실처럼, 그리고 모든 면이 팩스화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차려서 기계만, 사람만 되면 민원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2층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아주 떠맡길 겁니까? 우리 구에서 관장합니까?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운영을 해서 중소기업센터를 만들어서 지원, 전시실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해야죠.

거기에도 공무원들 몇 분이 더 채용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든지 위탁하든지 두 가지는 아직 결정을 못한 거죠. 위탁할 수도 있고.

이것 언제쯤 개관하게 됩니까?

지금 준공이 2005년 5월로 돼 있거든요. 그때를 지나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분이 우리 구에다 좋은 건물 채납한다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건물 기부한 사람이나 구에서 운영하는 방침이나 모든 것이 일치해서 타구라든가 우리 구민에 모범이 되고 얼굴이 될만한 장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부임한 이래 디자인센터라든지 상공회의소 북부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부평구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저희도 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건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청장님하고 조직 점검도 하고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험물에 대해서 석유판매업소가 부평구에 106개소가 있다는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석광백입니다. 여기 석유판매업소 관련시설이 106개인데 주유소가 48개고요, 일반 석유판매업소, 그러니까 난방용연료를 판매하는, 등유 판매하는 업소가 58개로 구분 돼 있습니다.

주유소까지 포함되는 숫자죠?

예.

주유소는 소화기라든가 또한 거기에 안전검사 자격증도 있고 위험물 취급하는 관리자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영세민들이 드럼통이나 석유통을 가지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석유판매가 많죠?

요사이는 일반석유판매업소도 소형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말통으로 운반하는 사례는 점점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겨울 난방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부평구에 106개소라는 판매업소가 있는데 먼저 강문기 위원님께서도 가스에 대해서 안전지도점검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이런 데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평구에는 화재라든가 석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위험한 일들이 발생이 돼가지고 화재 안 나도록 적극 힘써주기 바랍니다.

네.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평시장 재래시장 추진 사업이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고 있냐고 하니까 자꾸 공무원님들 어떻게, 어떻게 변명만 하는데 저는 왜 변명이라고 하냐면요 시장 공사하는 데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신협 있는 데서 도로를 터서 차가 들락날락하는 데 트지 않고 외길로 해서 돌아 나오니까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가보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상인들이나 노점상의 협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가도 불만스러운 부분이 항상 노점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대춘 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드나들고 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하다보면 의견충돌도 있고, 저희도 변명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사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먼저 제가 있던 중구 같은 데는 노점상이 없고 해서 편하게 잘 끝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지금 저희 하고 있는 데에 86개 정도의 노점상이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를 늦게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상인들도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무슨 폐기물이라든지 지반이 견고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지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하여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시장사람들, 상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본 위원도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사를 시작할 적에 부평신협 아시죠? 그 앞에서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하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하다보니까 실수가 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강문기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포장공사입니다. 지금 포장공사 바닥 다 끝났습니까?

그것은 끝났더라도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검사해서 구배를 제대로 맞추고 그러지 않으면 준공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대로 한 다음에 모든 일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묻는 거는요, 아까 강문기 위원이 말씀할 때 국장님 답변 안 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아주 형편없습니다. 상인들이요 우리 강문기 위원이 거기 계셔도 제가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쫓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는 우리 강 위원님이 계시니까 강 위원님한테 말씀하라고 하니까 "당신은 1동에서 됐지만 부평구 의원인데 그렇게 얘기 하느냐"고 해서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욕되게 하지 말고 구청에서도 그런 걸 많이 힘써서 우리 감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말씀하신 거지만 몇 년 전에 부평5동에 가스폭발사고 난 것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주 큰 사고가 있어서 사망이 여섯, 거기에 부상자가 한 사오십 명 돼서 집이 4채가 반파가 되고 완파가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스시설 지도점검 해가지고 그냥 "야간 특별 한다. 연휴을 대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계획이 예를 들어서 시나 인천도시가스나 또는 한국안전공사나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1년에 계획을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판매업소라든가 충전소라든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동절기 합동, 명절연휴",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해놓으면 뭡니까? 계획이 구청에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연간 몇 번이다, 언제 한다, 합동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가스안전사고로 피해를 봐서 그 사람들이 재판해서 다 죽고도 국가에서나 구에서 피해보상을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해서 패소돼서 아주 거지 되고 강통만 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산 사람이,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자폭을 하겠다", "국가에서 죽어도 보상도 안 되고 가스회사 판결나서 지고, 우리는 변호사 살 돈도 없고". 해서 패소된 사실을 공무원중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 모르시죠?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관내에 사고가 났어도 피해보상을 1원도 못해주는 걸 국가나 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점검에 대해서 1년 중 교육을 몇 번 실시한다든가 또 점검을 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서를 해서 여기다 해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고 또 개인이 가스를 주입할 때도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것 하는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가스회사와 사용자와 보험이 체결 돼 있나 이걸 보고 사고가 났을 적에는 보험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장려해서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행사관계로 정회 없이 진행코자 하오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를 간결히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건우입니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청소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이덕주 도시경제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행정팀으로 전보된 윤기천 청소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외 6건의 사업으로 그간 추진하였던 내용을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동네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청결활동을 7회에 걸쳐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04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고판 10개를 제작 설치하고 지난 7월에는 취약지 10개소에 설치하여 75건을 계도하고 고질적인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였습니다. 또한 공가 및 공한지 등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소유자에 대하여 청결명령 23건을 내려 미조치하고 있는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지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45개 구간 72㎞에 대하여 깨끗한 거리(클린로드 : Clean load)를 정하고 노면청소 차량 등을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동네 청소의 날 운영 및 무단투기단속의 날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전개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1일 청소교실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2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활용센터, 청라소각장 등 청소시설을 견학하여 생활쓰레기 문제점의 심각성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하반기 청소교실은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유통 매장 및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등 1299개 업소에 대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토록 홍보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146건의 신고서를 접수하여 83건에 1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대형판매업소 등 52개 업소에 대하여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줄이기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사람들 및 언론 매체, 각종 회의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대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원재활용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고장 난 가전제품 및 폐컴퓨터를 수거 수선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컴퓨터 18대 등 총 23대를 무상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잡병수거의 날을 매월 2회 지정 운영하여 3만 8950㎏을 수거하여 매각대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하였으며 부평풍물축제기간 중에는 축제 장소에 나눔의 장터를 운영하여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류, 가방 등 200여점에 31만 여원의 판매와 중고생활용품 교환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과자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가 재활용품 분리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리배출 안내 리플릿 3만매를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포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신은 불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필요한 생활용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판매, 교환, 기증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키 위하여 10월중에 부평역 광장에서 나눔의 장터, 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사업의 정착화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1일부터 부평2동을 비롯하여 4개동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단독주택은 66%의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산1지구가 지난 8월부터 신규 입주됨에 따라 입주자들의 음식물폐기물 분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홍보안내 플래카드 4개 게첩 및 안내문 5천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2대를 구입하여 삼산1지구 4단지 1600세대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미실시하고 있는 부평3동 외 4개동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수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중간수거용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음식점 분리배출 확대 및 감량화를 추진하여 음식업부평구지부와 협약실천사항을 적극 이행토록 하고 홍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원재활용센터운영 내실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작품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4월부터 우수작품을 재활용센터에 전시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폐형광등 수거함 286개를 추가하여 총 887개를 배출 완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4%가 증가한 19만 2940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2층 홍보관에 의류, 신발 등 50여종 500여점의 재활용품에 대하여 재활용나눔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39건에 10여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재활용나눔의 장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센터가 재활용과 환경교육장으로 상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및 수질검사철저입니다. 그간 단독 정화조에 대한 준공검사를 230개 하였고 46개소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며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정화조청소 안내문 4200매를 제작하여 3833매를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화조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BOD기준치가 50% 이상 안 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및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수수료과태료 체납액은 총 4억 8052만원으로 8월말 현재 4371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대비 9%를, 목표액 대비 71%를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204건 및 독촉장 2968매를 발송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급여압류를 위하여 1532건을 조회 중에 있고 조회가 끝난 체납자 중 차량 261건은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체납자 전원인 7만 4098건에 대해서 납기 9월 15일 안으로 독촉장을 전부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54건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독촉장 발송 및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청소과 직원들은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고 부평구 관내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148쪽에 하루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135톤이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발생량이 135톤 이상 되면 우리가 자구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어서 제가 오늘 질의합니다. 앞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타시·구로 가지 못한다고 책정돼 있고 단속이 돼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구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셨나 해서, 여기서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청라소각장이라든지 LNG기지 소각장이 아직까지, 청라소각장도 운영은 됩니다만 고장난 상태고 LNG기지 소각장도 아직 채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의회 구정질의시 이언기 위원님이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터랄까요, 부지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되면 저희도 검토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관내 부지확정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언기 위원님하고도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지역도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데로 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드는데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현재는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2005년도 되면 시에서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지금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1년 전에 구정질문 때 이걸 아주 강하게 했던 일이고 언젠가는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라도 우리 부평구가 자구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간곡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와 틀려서 이것은 타시로도 못 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장소를 물색해보니 어렵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1년 전에 얘기했던 말이 지금도 똑 같이, 또 내년 가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혼자서 걱정하고 준비하는 문제가 아니고 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못 나가면 올해라도 빨리해서 내년에 부지선정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해야지 지난번에 미창테크라는 회사에서 먼저 구정질문 보면 자기들이 땅만 지정해주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전부 시설해서 20년, 30년 자기가 하다가 상환하겠다, 기부 채납하겠다, 이렇게 해도 못하고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면담도 하고 여러 번 했지만, 구청장님과 국장님과도 했지만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죠. 언젠가는 우리 구가 할 일이 있고 우리 구민 56만이 다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꼭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부지를 빨리 선정하고 또 연구를 해서 빨리 우리가 자구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요, 4개월, 4개월 동안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체를 한번 선정토록 협의를 해보겠고요.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제가 방문해본 결과 냄새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청천동쪽으로 하려다 반대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나 이런 것은 지금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 된 데도 견학해 보시고 지난번에 고양 가보셨죠? 거기보다 더 잘 된 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상철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사업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는 종이, 고철, 플라스틱, 비닐, 톤수로 처리를 한다는데 유리병도 톤수로 매겨놓았는데 톤수로 매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병수로 계산해야 되는데 병수로 계산하다보면 너무 많은 양이 되다보니까 톤수로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톤수로는 숫자가 적고 병수로는 몇 천, 몇 만개, 몇 십만 개는 나가겠죠. 그런데 공병을 재활용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유리병을.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 재활용수거의 날입니다.

재활용수거는 매주 수요일인 건 알고 있는데 고철이나 종이나 취급하듯이, 유리병은 어떤 식으로 수거합니까?

매주 수요일이 재활용수거의 날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각 주민들이 배출해 놓으면 수거해 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종이가 2814톤, 고철이 407톤, 유리병이 720톤입니다만 작년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작년도 8월 기준으로 하면 3분의 1일 정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다보니까 내놓으면 일반 할머니라든가 노인분들이 집어가고 해서 상당히 줄어든 상태인데 병을 주민들이 일부 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아파트 단지는 종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부녀회기금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파악한 겁니다.

본 위원하고 과장님 내용하고는 상반됐습니다. 제가 목격을 해보건데 유리병을 아파트단지에서 짝으로나 아니면 마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망치나 다른 기구로 그냥 바싹바싹 멀쩡한 병을 깨뜨려가지고 마대에다 아니면 쓰레기차에다 쓰레기 취급하듯이 막 실어간다 이거죠. 그런 것 보셨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병을 그렇게 파손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을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한번 알아보세요. 재활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공병을 그냥 막 음식물쓰레기 취급하듯이 거기다 돌려가면서 깨버리고 또한 단지 내에서도 여러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때려부셔 가지고 박살을 내서 가져간다 이거야. 이게 재활용이 되겠습니까? 쓰레기지! 얼마나 좋은 자원을 가지고, 비닐이라든가 파지라든가 공병을 하려면 방앗간 정미소에서 쌀과 뉘 고르듯이 골라지는 기계가 있지 않은 이상에서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음료수병이라든가 소주병, 맥주병 같은 것은 공병환불제 해가지고 병당 40원 내지 얼마씩 환불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모아가지고 그건 판매하고 잡병이라고 박카스병이라든가 그런 병은 일부 파손되는 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가지고 잡병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해가지고 3만 8950㎏을 수거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일부 잡병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날로 하향길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이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분들은 재활용을 적시에 가져가지도 않고 또 그걸 가져가서라도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여기저기에다 신문이라든가 파지라든가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따로따로 모아놓는 데까지는 좋은데 수거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쓸어 쳐넣는다 이거죠. 한번 자동차를 뒤 따라가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봐야 되는데 제가 본다, 본다 하면서 못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개지구나 일신지구를 떠나서 부평 전 지역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히 내가 보는 동과 차량은 꼭 그런 것만 보이는데 재활용은 누구나가 가정에서 버린 것은 다 똑같이 부인네들이 알뜰하게 분리해준다고요. 취급하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것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는 건데 현장에 가서 어떻게 분리하나 또 청소, 아니면 재활용 수거를 어떻게 하나 이것을 책상 위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체험 삼아서 현장을 나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업소를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다시 이런 재활용을 쓰레기취급하면서 마구잡이로 버리는 행태가 없게끔 감독 철저히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국장님,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제가 수거를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에 의도적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지 청소업체 현황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그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없었는데 관내 쓰레기 청소업체가 몇 개죠?

7개소입니다.

현재 수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6개요? 현재?

네.

지금 7개라고 말씀하신 건 뭐고 6개.

아, 저희 관내 생활쓰레기처리업체는 7개 업체인데 현재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는 6개 업체입니다.

1개 업체는 뭐예요?

1개 업체는 현재 미계약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디죠?

삼산환경이 되겠습니다.

신규업체인가요?

기이 새천년환경이었는데 금년에 상호 및 명의변경이 들어와서 삼산환경으로 명의가 변경이 된 겁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신규업체 아니에요?

권리의무 승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규업체는 신규업체입니다.

등록이 돼 있는 거죠?

예.

올해 된 거죠? 올해 몇 월에 됐어요?

4월인가 5월에 상호 및 명의변경이 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보고가 없었는데, 그죠?

예.

신규업체가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등록이 돼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없고 이번에도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있는데.

청소과장입니다. 신규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규업체가 아니고 기존업체가 명의 및 상호가 변경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명의하고 상호만 변경된 거지 주인은 그대로다, 이 얘기 맞죠?

명의하고 상호가 변경된 거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 얘기는 행정감사라든지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 잘 들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업체 새천년환경이 허가 취소됐죠? 폐업입니까, 허가취소입니까?

허가취소가 아니고 미계약입니다. 금년도에 계약을 안 한 겁니다.

8개월 동안.

금년 연초에 업체하고 저희 영업구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구 새천년환경은 금년도에 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업구역을 할당을 안 해준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부평지역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가 애당초에는 7개로 돼 있습니다. 7개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경과를 보니까 2000년까지는 6개 업체이었고 2001년도에 행정소송을 해서 1개 업체가 새천년환경이라는 데가 등록을 해서 현재 7개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매년 구청장과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새천년환경이 작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부당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계약을 안 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천년환경은 청소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미계약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칙이랄까요 그런 걸 가 하고 있는 상태죠.

불미스러운 업체 자체를 다시 계약, 이유 없이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테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제재를 가할 텐데 그런 업소 자체를 살려주는 것도 저는 사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사업정신을 갖고 다시 시작한다면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심증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기존 청소업체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평구민들이 지금 내부에서 청내에서는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만한 분들은 심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이런 부분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경제과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청소과에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 큰일 날 일입니다. 수장이, 청장이, 청장의 의도에 의해서 잘 따라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필하는 것도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지만 잘못된 부분들 올바른 판단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직접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이 뭐 여기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 기강이 아무리 해이해졌다고 해도 거꾸로 실무나 팀장에 의해서 일이 좌지우지되고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갖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면 그런 부분 직보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올바른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경고판을 신규 100개소를 제작해가지고 했다는데 각 동 별로 다 한 거죠?

예.

무단투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무단투기취약지 해소하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저희가 사실 무단투기라는 것을 적발하기라는 게 정말 서울 장안에서 김씨 이씨 찾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느냐고 감시카메라도 10대를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 실태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10대를 설치해서 청소과에서 보고 있는데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그 사람을 안 가르쳐줘요. 사진을 보면 아는데도 안 가르쳐주는 실정입니다. 사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런 실태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모니터를 다 설치해서 보고 사진을 찍어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설치해놓고 74개인가를 찍었는데 적발된 적은 2건인가밖에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실제 그 동네에 가서 가르쳐달라고 하면요, 사실 그렇게 선명하게 딱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뒷모습, 옆모습 보면 저희는 모르니까 통·반장님한테 가서 누구인지 알려달라면 절대 말씀을 안 하세요, 이웃하고 의리 상하느니.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솔직한 말씀으로 무단투기가 이쪽은 도심지역이라 주는지는 모르는데 중구나 이런 외곽지역은 사실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놀러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 쓰레기까지 갖다 버리고 또 밤중에 버리고 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이 많이 감소가 돼서 저는 반가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CCTV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무단투기가 줄어들면 좋겠는데 무단투기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1회용품사용규제신고포상금에 있어서 지금 신고하면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수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해당 업소에다 사전 안내문을 보냅니다. 본인이 인정하면 50% 감면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몇 % 정도나 돼요?

1회용품 포상금이 83건에 대해서 28명에 대한 278만원이 지급된 겁니다.

지난 번 보고 때 몇 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번에 220만원 보고 드렸습니다.

220만원이었고 과태료 부과는 1125만원이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보면 과태료 부과는 330만원을 부과시켰거든요. 먼젓번 이후로 330만원을 부과시켰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보다 330만원 증가가 됐고 포상금은 58만원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신고된 과태료에 대해서 포상금이 17.5%, 쉽게 말해서 1455만원 전체금액에 278만원이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이건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수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조례에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율이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느냐 이거죠.

기준이 과태료 부과액에 따라서 한 10%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제도에 보시면 위반행위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보상금은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에 1인이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0% 기준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1455만원에 10%면 145만원이면 맞는 거죠? 280만원이 나갔습니다. 거의 배가 나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뽑아가지고.

자료 주시고요. 음식물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에 따른 문제점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기 2002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해왔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 신규 실시할 때마다 중간수거용기가 한 3개월여 동안은 자기 집 앞에, 여름철에는 자기 집 앞에서 멀리 놓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자기 집 앞에 가까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수거용기 위치 잡는 게 한 3개월 걸립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지역도 음식물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랑 수거 계약할 때 중간수거용기 청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죠?

예.

그러면 중간수거용기 청소 담당을 누가합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담당합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 업체한테도 월 1회인가 2회 청소하도록 하고 각 동에 공공근로를 1명 내지 2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체 월 1회를 맡긴다고 하면 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월 1회라는 것은.

그래서 내년에는 재계약시에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중간수거용기세척차량을 2대를 신규 구입합니다. 또 업체하고도 해가지고 청소를 더 잘 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개2동 업체 선정할 때 중간수거용기를 사실은 업체에서 이틀에 한 번씩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는.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공공근로 동원시켜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청소를 더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좋으니까 저도 아무소리 안 하고 그냥 받아서 써도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수거용기에 대한 청소문제는 철저히 해야, 매일 닦아도 내 집 앞에 놓으면 싫어할 판에 한 달에 한 번 닦아놓겠다 하면 그 업체 잘못된 업체죠.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가지고 중간수거용기가 깨끗해서 우리 집 앞에 놔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계약할 때 당시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해서 2004년 4월 20일부터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단체관람이 있었습니까? 관람하는 실적 같은 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재활용 작품에 대해서 구청 로비에다 일부 전시를 일정기간 했고, 또 시 자원재활용 전시할 때 합동전시도 하고.

지금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단체관람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관람대장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각 학교 및 단체의 교육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서 그냥 설치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자원 재활용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구에서 지원해서 그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용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면 폐쇄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도 써야지 그냥 전시해 놓고 가보면 먼지 허옇게 쌓여있고, 그런 전시장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각 동마다 정화조 청소 안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혼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각 동사무소만이 아니라 구에 있는 각 관공서, 경찰서, 파출소, 학교, 이런 데에 있는 정화조에 대해서도 이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리 유관기관에 점검 협조하시고 만약에 안 한 데 있으면 협조공문 보내셔서 정화조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미리 점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몇 명이며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총 142명입니다.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에 대해서는 동장이 근무실태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동반이라든가 구산동에 있는 선별장 인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적극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부평구에서 상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가 깨끗한 게 아니고 지금은 더러운 거리예요. 길거리에 가면 미화원들도 청소 안 해가지고 쓰레기가 널려 있어요. 내가 구의원 되기 전에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해도 누가 나와 보지도 않고 처리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가 저번에도 보니까 별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러시죠. 업무보고를 하실 때 먼젓번 것과 동일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7개 사업중 15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법 제19조에 의거 2004년도 1기분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시설물, 자동차, 총 부과건수가 5만 5427건에 부과금액은 28억 2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를 21억 2201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담금부과자료 산정이 정확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부담금고지서 송달을 제고하였으며 납기후 경과후 독촉 발송시 납부안내를 홍보하여 독촉납기 경과 후 적기에 채권확보를 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156쪽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작년과 똑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배출업소 222개소와 폐수배출업소 277개소, 악취배출업소가 12개소, 총 511개소가 산재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대기배출 지도점검을 341개소를 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행정처분하였고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356개소를 하여 위반업소 9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57쪽 청천농장 내 무허가배출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204개소를 하여 위반업소 14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총 5회 하여 적발 및 행정처분을 71대를 하였으며 차고지 및 회차지 단속, 주민차량 무료점검을 주 1회 하였습니다. 민간합동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기술 지원은 매월 하였으며 점검반은 6개 반 24명이 1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배출업소 재점검, 악취발생 관리, 무허가배출업소 지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월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구축 사업입니다. 개요 및 현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개정에 의거 정밀검사제도도입이 인천시에는 2003년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이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이후까지 정한 연도 이후부터는 사업용은 매년, 비사업용 승용차만은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비사업용과 사업용승용차·기타 등 총 5만대를 잡고 있습니다. 즉 2004년도 우리 구 정밀검사 대상은 5만대로써 안내문 발송 5만건, 독촉안내문 발송도 할 것입니다. 159쪽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안내실적은 8월말 현재로 보면 발송건수는 2만 8150건, 검사건수는 2만 3085건 해서 총 수검률은 82%가 되겠습니다. 안내문 및 독촉안내문 발송은 안내문은 10일 간격으로 월 3회 실시하였습니다. 독촉안내문 발송은 3, 4일 간격으로 계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내강화 대책으로써 제일 먼저 안내문 발송, 1차 독촉, 2차 독촉, 과태료부과 및 검사명령, 최후에 고발조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고발조치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 수검률을 85%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해서 총 6451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말은 667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을 점검 업소는 1523개소를 점거하여 위반업소를 18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했습니다. 불법업소, 우려업소 등 취약지역 지도점검을 하여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여 1개소를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을 515개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3개소를 적발하여 43개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161쪽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 불법행위 우려업소 40개소 등의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하고 지역별 단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월 1회씩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업소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 주변 등 청소년 출입 예상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제조·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등 총 업소는 24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떡류제조업소 특별지도점검,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식중독발생 우려업소 집중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소 특별지도점검과 163쪽 도시락·만두제조업소 특별점검, 자동판매기 위생상태 일제점검을 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는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154건, 설 성수식품 수거검사 22건 등 위반업소 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신문게재 13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홍보를 현수막 3개를 중요위치에 부착하여 홍보하였고 홍보물 배부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등 홍보강화를 지도점검, 합동점검, 수시점검, 주기점검 등 홍보는 계절과 시기에 걸맞은 월별계획을 세부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꿈나무환경체험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4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며 굴포천 주변 3개교 중 1개교를 선정 대상학교에 협조하여 83명을 선발 견학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6월 12일 상반기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한 학교는 갈산중학교 학생 80명, 인솔교사 3명이 되겠으며 장소는 안산 시화호 인공갈대 습지공원, 한강 선유도공원을 견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자동차 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제작사 참여 무료점검 행사건은 보고자료에서 삭제되어야 되나 실수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8일 목표관리 계획에 의거 환경위생과에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을 5건의 주요사업과 3건의 특수사업을 하였습니다. 특수사업 중 꿈나무환경체험교실, 자동차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효실천 음식거리 조성을 적극 전개를 추진하였으나 2004년 7월 3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 2004년 주간업무 중간평가에서 꿈나무환경체험교실 운영은 연 2회 실시계획이 의거 상반기는 6월 12일에 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는 현재 기획중에 있으며 자동차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검점 행사와 효실천 음식거리 조성 적극 전개, 이 2건은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어 업무보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우려업소 등 취약지구 점검 해서 청천2동, 부평5동, 부평4동 등 여기만 왜 이렇게 집중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왜 이렇게 4군데만 하고 다른 데는 점검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평5동하고 지금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천동은 우리 나름대로 우려업소가 많이 있고 또 청소년들이 많이 들끓는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다른 데보다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 거지 다른 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해놓고 여기를 집중한다 해야지 여기는 4군데만 한다 하니까 다른 데는 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하고 여기에 할 때는 상세하게 내놔야지 위원들이 볼 적에는 4군데밖에 집중하고 다른 데는 않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고려해서 전체적 입장에서 잘 해주시고 해야지 한두 군데만 이렇게 집중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이러면 안 되지.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 위생업소 허가된 게 전부가 몇 군데 돼 있어요?

총 유흥주점이 157, 단란주점이 163, 일반음식점이 5546, 휴게음식점이 585,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450개소가 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지금 위생교육 하고 있죠? 며칠 동안 합니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업부평지부의 총 허가건수가, 회원들이 5000여명이 됩니다. 그 5000여명을 지난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했고 이번 주도 어제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시 10분에 1시간 동안 강의랄까 교육을 들어갈 일정이 잡혔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1시간 동안?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연 법적계획 연수가 4시간으로 돼 있는데 1시간은 중앙에서 내려오신 전문강사분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1시간 하고, 그 다음에는 인천시 교육원에 있는 사무처장님이 와서 하시고 또 나머지 1시간은 전문분야에 있는 경영파트에서 서비스교육, 그렇게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좋지만 점검을 잘해서 위생업소에 특별한, 법을 위반한 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부평구에 퇴폐이발소가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발업소의 퇴폐업소가 몇 개 업소인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발업소, 특히 지하에 있는 이발업소는 그런 퇴폐를 조장한다고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감독은 나가십니까?

솔직히 말해 이발 하러는 다니지만 직접 이발업소를 단속하러 간 적은 죄송합니다만, 위생과장으로 온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난 6월에 이발하려고 하니까 화요일에 놀아서, 거기에 불이 돌아가더라고요. 가니까 제가 5군데를 갔는데 다 퇴짜 맞았어요. 그런데 가보면 이발사는 없고 여자 하나 나와서 불은 돌아가는데 이발은 안 한다고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지 눈 감고 아웅 식으로 단속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그런 데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하상가 공사했죠? 부평 지하상가요. 지하상가 공사하는데 가스배출기인가 그것 밖으로 내서 주민들 여론이 많더라고요. 실외기인가. 건축과예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그것은 실외기라고 밖에다 설치하는 건데 그게 소음 내지는 지나다니는, 심할 때는 여자들이 지나다니다 스커트가 올라갈 정도로 실외기를 잘못 설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에는 안에다 했는데 밖에다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고 여론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으로써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1.8미터를 올리도록 돼 있더라고요.

변옥균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6월 이후로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계시다고요?

예.

지금 6월 이후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걸로 표시가 돼가지고 한 겁니다.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생활환경팀장 한세덕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 수시로 나가고 있어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변동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썼는지 전혀 단속실적이, 증감이 없는데 했다면 말이 됩니까? 업무보고서를 잘 하셔서 제출하시든지 아니면 단속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과장님, 보고서 지난 번 거랑 비교해 보셨어요?

지도점검은 연중 사업장이.

204개소 그대로잖아요?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7, 8월에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차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물론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받는다고 형식적으로 보고 하시면 안 되죠. 158쪽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200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 해가지고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 현황표는 뭘 표시한 겁니까?

이것은 차량 증가연수를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한 거나 지금 한 거나 같을 겁니다. 예측해서 한 겁니다. 정확히 한 달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좀.

대상차량요? 대상차량은 저거죠. 이것은 차량이 노후된 것 사업용은 3년 경과된 차량,승용차는 2년 경과된 차량, 그 경과된 차량을 대상.

쉽게 말해서 비사업용 승용차량이 부평에 7년 경과된 차량이 3만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비사업용 승용차 7년 경과된 차량은 3만대를 예측한 겁니다.

예측했다! 5년 차량은 1만 8000대를 예상하고?

그렇죠.

6월에 예측한 것 보면 7년 경과차량은 1만 7786대를 예측했고 5년경과는 1만 605대,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 추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현황파악을 한 겁니까?

이것은 연초에 했을 때와 지금이 증가된 이유는, 차량등록계에 가보면 하루에도 몇 십대, 몇 백대 합니다만 또 금년에는 특히 많이 오른 이유는 삼산택지들이 벌써부터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려는 주민들의 차는 더 늘 것이다 해서 더했기 때문에 연초에 한 것보다 지금 이 양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한 2만대가 늘어났는데 삼산동에 2가구가 들어오는지 2만 명이 들어오는지 차가 2만 대가 늘어날지 모르지만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도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대기배출업소는 많이 줄었네요? 5종이 줄고 4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먼젓번에는 4종에 비해서 5종이 수량이 많았거든요. 더 악화가 됐다는 얘기죠? 4종으로 됐다는 얘기는. 팀장님, 4종이 악화된 겁니까?

4종이 더 쉽게 하자면 먼지나 아황산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데 5종 됐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4종이 업소가 하나가 감소가 돼가지고 5종도 하나 감소가 돼가지고 273개소입니다.

6월 보고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6월에는 4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종이 77개로 된 게 줄어든 겁니까?

종별해가지고 먼지하고 황산화물로 바뀌었습니다, 6월말까지 변경돼가지고. 그전에는 대기배출시설로 해가지고 고체연료환산계수로 따졌는데 지금은 먼지배출용도하고 황산화물로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것만 변경된 겁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바뀐 것들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주는 게 업무보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떤 단속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이런 수치가 갑자기 변동되었을 때는 위원들이 무심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미리 설명해 주신다면 이런 오해의 소지 없죠? 더 악화된 거냐 순화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점을 업무보고 하실 때 "단속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그런 걸 위원들한테 설명해주는 것이 업무보고의 필요성이지 차 1대 늘고, 2대 늘고는 별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보고에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영선입니다. 떡류제조지도점검, 이게 수입산 쌀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떡을 먹는데 과연 이걸 국산으로 제대로 한 건지 사실 주부들은 믿기가 참 힘든 사항이에요. 점검하실 때 어떤 쪽을 점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흥림입니다. 배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은 직접 나가서 외국쌀로 했느냐 국산쌀로 했느냐 그건 직접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으세요? 쌀 들어와서 떡 할 때 한번 점검해 본 적, 참 점검하기 애매하실 거예요.

식약청에서 한번 나온 것은 수출입장이라든가 거래명세표 같은 것 그걸로 한번 검사를 나와서 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외국쌀, 국산쌀 구분하는 점검은 없었습니다.

주부들이 제일 못 믿는 게 떡 관계라 수입쌀 중국에서 불린쌀도 들여온다고 그래요. 들어와서 해서 좋은 국산쌀로 한 것처럼, 가격도 중국쌀이니까 싸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 좋은 쌀로 한 것처럼 해서 가격은 그대로 받고 이러니까 주부들이 사실은 떡을 사먹기가 애매한 사항이에요. 중국쌀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아주 점검하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생각해도 섞어 버리면 모르니까. 그것 점검 좀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국산쌀, 중국쌀을 눈으로 봐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여기 명예감사원들은 뭘 감시하시는 거예요?

명예감시원이 24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금년에 자판기 점검을 총동원해서 20일인가 15일 거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떡류도 제조업소도 점검한다고 나와 있기에 어떤 쪽으로 점검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점검해 봤어요? 쌀 관계도?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중에 국산쌀, 중국쌀을 판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검은 안 했다고 봐야죠.

담당분이 말씀해보세요. 여자분이 하시니까 담당분, 나가서 그런 것 점검해보신 적 계세요?

유통식품팀장 박말자입니다. 이번에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업소를 설명을 해줬어요. 식약청에서 수입을 받은 업소가 어디로 갔는지, 유통업소에 나가보니까 떡집에서는 없었고 순댓집에서는 한 군데 있었는데, 처음에 900㎏ 정도 와서 나갔는데 없었습니다. 떡집에서는 없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오니까 떡집도 혹시 그런 쌀 받나 그런 것 점검을 잘 해보세요.

저희들이 나가서 솔직히 쌀 수입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애매하니까 그걸 믿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너무 많다보니까. 힘들더라도 감시를 하면 신경 쓸 것 아니에요?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께 간략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정에 바란다'에 보면 최근 1주일 안에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에 관한 민원 접수가 대여섯 군데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주실 때는 지도나 단속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기준치에 적합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단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어떤 때는 직원이 모자라서 타직원까지 동원을 시키는 판인데 그때 나가서 소음이 85 이상 넘지 않으면 여기 기록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보니까 답변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준치에 적합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일괄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해결이 된 부분은. 그런데 민원을 넣는 분 입장하고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업장을 짓는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의 의미하고,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민원 제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충 보면 기준치가 정해져있으면 기준치에 거의, 확인은 아직 안 된 상항이지만 기준치에 거의 간당간당하는 수준인데도 0.01미리 안 들어와 있으면 기준치에 적합한 거거든요. 그것만 넘어버리면 민원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기준치에 거의 따라가는 업장들이나 비산먼지, 소음이 나오는 업체들한테 시정을 더 요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민원인한테 "적합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업체들한테 더 주의를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이 일단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를 갖고 나갑니다. 갖고 나가서 그 민원하고 현장하고 또 주위사람이 있으면 같이 보십시오 하고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는 없고 강문기 위원님처럼 적법하다 하더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건설현장 감독한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하니 귀하께서는 소음이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들이 생기니까 그 이하로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애써주시고 지난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 지도단속 측정하는 분이 몇 명이죠?

생활환경팀에 직원 3명이오.

3분이 동시에 나가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동시에 나가는 것보다 민원이 최소한도 하루에 서너 건 들어오니까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타과보다도 업무보고 하면서 칭찬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단속요원이 적으면서도 아무튼 수많은 민원을 쫓아다니느라고 애쓰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전화도 해봤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그때 지적된 부분이 나가시는 분들,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전화번호를 전혀 안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 공사가 다 끝나가는 부분인데도 자체에서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줘요. 의원이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부분 시정이 됐는지, 연락체계가 잘 되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 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그래요, 민원 말씀대로 전화번호도 알려주면 그런 불씨의 소지가 있을까봐 걱정을 하는데 언젠가 강문기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전화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글쎄 민원.

강문기 위원님, 시간 관계상 회의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행정과, 보건소, 도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영광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건우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응호 건 축 과 장 김영섭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