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행정위원장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 9월 9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전에는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으나 13개 단체만 정액보조 단체로 운영함으로써 형평성 문제와 다른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정액보조단체 추가 지정요구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 총액 상한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제고하고 사업의 심사, 선정,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접수된 내용을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사회단체와 보조사업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사후평가, 별도 계정 설정 등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던 것을 지방자치 단체별 자율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과 13개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지원단체와 지원금액을 정하는 것, 또한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와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제도에 부합되고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중 운영비 지원은 법령 등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여지를 없애고 "보조금을 긴급하게 지원할 사유가 발생 시 구청장의 서면심의" 조항을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의 일관성을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4명을 3명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의회의원을 3인으로 명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7월 3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정보화 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이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된 정보의 양이 많을 경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제공의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보화 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청구인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보제공자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 방안과 우리 구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의 매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본 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9년 53.3%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47.7% 떨어졌습니다. 2001년도에는 41.1%, 2002년도에는 40.2%로 떨어지면서 작년 2003년도에는 급기야 36.8%로 뚝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234개의 시·군·구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과연 얼마일까요? 평균은 43.2%로 우리 달서구는 전국 평균을 6.4%나 하회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약진하는 첨단도시 달서구가 점점 퇴보하는 일반도시보다 못한 그런 달서구가 돼버렸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의 수준을 나타내며 우리 달서구의 재정수준 기준과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행정의 자율성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재정자립도 향상은 실질적인 우리 달서구의 재정수준 향상과 주민복리증진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소홀히 하고, 또 등한시하면서 한정된 자체 재원으로 제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는 당연히 올라가겠지요. 다시 말하면 재정자립도와 직결되는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그리고 목적세인 사업소세 등 한정된 구세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이 조정되지 않고는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법률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한 근본적인 세원 확보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자체 재원 부족이라고 현실 상황만 탓한다고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국·시비 의존재원 확보도 점점 어려워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의 순수 부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2조3,000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도 가운데 부채 1위라는 불명예 도시로 대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러다보니 대구에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자연 감소되어 갈 것임이 명약관화입니다. 이렇게 자체 재원과 보조금은 감소되어가는데 그렇다고 61만 구민들을 위한 각종 주민편익 투자사업들의 지출을 줄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중기재정계획에서 밝혔듯이 우리 구 세출분야를 전망해 보면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물가수준에 따라서 동반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들은 지역사회개발 욕구에 부응해서 도시기반시설 수요는 대폭 증가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분출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주민들의 재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의 재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지금 현재 지방세 대비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달서구입니다. 이렇게 우리 달서구는 앞으로 자체 재원의 부족과 세출의 급격한 증가로 계획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다보니 각종 주민편익 투자사업들도 동반 악재로 작용될 것임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민선 삼선의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재임하고 계십니다. 달서구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세 번이나 영광의 월계관을 바친 지역 구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달서구의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부족한 자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새로운 대안제시를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61만 구민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달서구의 행정부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장님께서는 뚜렷한 세수확보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고작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방세수확보책으로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현실화 방안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도 이제 중·장기적인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충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구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 등에 의한 방안과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의한 여러 가지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재정확충 방안 중에서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의존재원은 우리 구 건전 재정운용상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대대책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외수입의 주 세무인 주민등록증, 호적등·초본, 주차단속 과태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납한다고 해서 세외수입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늘리는 개선방안이 과연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2004년 7월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12억이나 됩니다.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8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 세외수입의 낮은 징수율을 먼저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간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많은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대법원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을 이용해서 전세권, 근저당권을 검색한 후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조세징수에 형평성을 기하면서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면 분명히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탈루 세외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동시에 세외수입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면서 세외수입 추진현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에 따른 부과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무허가 간판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해당업체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시켜야 합니다. 위법건축물을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확실히 부과해야 됩니다. 국·공유지 무단 점용을 색출해서 사용료를 철저히 부과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미 건의를 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하고는 지금은 긴 동면에 들어가버린, 그러니까 휴식시간에 들어가버린 주거지주차허가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하다보면 분명히 세원확보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중단했는지 추진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추진했는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잘 추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서공단지역에 기업유치지원단을 적극 활용하면서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한다면 자체 재원인 사업소세 확보뿐만이 아니라 지역경기도 살리고 고용도 창출하면서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 지방세는 대폭 감면시켜야 되겠지요. 기업이 우리 구로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잘 유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가 증대되어 고용창출로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줄게 되고 이것은 곧 우리 지역의 소득 및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의 증가는 결국 우리 구 자체 세입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고 이렇게 세입규모가 증가되어 재정확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다시 환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분석해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한 대안없는 무책임 행정의 그 사유와 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른 우리 구 세외수입 확충의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체 세수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계명대 등 관내 다섯 개 대학들과 산학협동의 첨단산업 유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 수입증대 효과를 거양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달서구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를 적극적으로 설립하여 전문성 있고, 유능하면서 기업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경영자를 영입하여 지방공사를 확실히 설립, 추진한다면 확실한 세외수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적극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인 그린벨트지역 내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례예식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 수입증대 효과로 이어지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2004년 삼사분기 현재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총 1만7,19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정확히 작년 12월 4일이지요.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우리 달서구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구 올해 역점시책이기도 하지요. 특히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사랑의 토요학교 운영 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을 고취시켜나가기 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장애인일일체험행사와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서비스, 세상나들이 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들은 대부분 단순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들이 많아서 장애인들에게 만족할만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와 【제4조】에 보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 있으며,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장애인의 권리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장애인들이 과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생활에 안정을 찾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는 이를 실천에 잘 옮기고 있는지요? 시간 관계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할 경우에 그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한다면 장애인들의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켜나가는 성과는 물론이요, 달서구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승합차를 구입하여 관내 거주하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들에게 병원진료 및 개인용무 등으로 외출 시 전화로 예약 신청을 하게되면 교통서비스와 안내보조를 제공해 주면서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 특수복지시책을 도입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친애하는 서재홍 의장님, 그리고 박병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127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0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 각종 조례안 심사 등에 대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철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서구는 인구가 60만이 넘는 거대자치구인데 도서관에 있어서는 두류도서관 1개 밖에 없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작은 도서관으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데, 상인동 1-13번지 일대 대구시 교육청 소유에 4,500여 평의 학교부지에 대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의원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건립예정 부지까지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빌게이츠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바로 동네 공공도서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도서관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역시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는 타지역에 비해서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열람석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인구에 비례된 이야기입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현황을 대생활권 권역으로 구분해 볼 때 성서권은 공립인 두류도서관과 학생문화센터 도서관, 또 사립인 새벗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배권에는 도서관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작년 말 인구를 도서관 수로 나누면 한 개 도서관당 인구는 20만3,035명으로 7개에 있는 광역시 평균인 19만여 명보다도 많고 전국 평균보다도 한두 배정도 많으므로 도서관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열람석은 938석으로 한 석당에 인구는 649명으로 대구 전체지역의 2.8배,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 3.2배나 많으므로 열람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서관 수에 있어서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 도서관 당 인구가 우리 나라가 10만여 명인데 반해서 프랑스는 1만3,000여 명, 미국은 2만6,000여 명, 또 일본이 4만8,000여 명으로서 도서관 수가 우리 나라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8배 정도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저희들이 일찍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는 김철규 의원님께서 타구를 비교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생활권역별로 균형을 이루는 도서관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월배지역 두 개소에 도서관을 우선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지확보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에 각각 대규모 1개소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과 도원동 공공도서관 건립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은 2003년 2월 24일 시민단체인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단체가 당초 계약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협약사항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협약체결 당시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도서관 건립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주었으나 결국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크나큰 실망감을 주게된데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에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구은행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대구은행이 또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구민들에게 환원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마인드가 접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철규 의원께서 상인동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은 송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재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도서관 건립부지 뒤편에 일반주택지가 재개발되더라도 도서관 건립은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며, 송현주공아파트와 일반주택지 모두에게 부담없는 공공시설 확보가 가능하므로 재개발 후 입주한 많은 주민들에게는 유익한 시설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지의 LPG가스충전소 소재에 따른 안전 우려의 불식을 위해서 만전의 대책을 세워 건립할 것입니다. 또한 도원동의 공공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위치가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굳이 차량을 이행하지 않고 도보로 많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규 의원께서 도서관 건립장소를 추천해 주신 상인동 1-13번지 일대는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벌써 2년 전입니다만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그야말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추진하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여 구청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시 추진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2002년 7월 상인동 1-13번지 외 4필지 일대 4,6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1,500평 정도 규모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구상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 8월과 9월에 걸쳐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 교육감을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서 협의한 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88억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이므로 대구시 또는 교육청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 19일에는 대구시와 시교육청, 또 남부교육청, 시교육위원회, 한나라당 달서지구당 등에 도서관 건립에 따른 협조요청을 강력하게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 25일 부지소유자인 시교육감으로부터 "동 부지는 학교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도서관 건립지로는 제공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양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24일에는 우리 달서구 출신 손명숙 시의원이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부지에 도서관 건립 방안을 묻는 시정질문을 하자 시 교육감은 답변을 통해서 '상인동 1-13번지 일원의 부지에는 다목적 강당, 레슬링부 훈련장, 학교도서관 등 학교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을 재차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상인동 1-13번지 바로 김철규 의원께서 제시한 그 지역입니다. 2,724평 정도의 부지에 그 가운데 약 800평에다가 달서공고와 경북기계공고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 연면적 822평입니다. 다목적 강당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준공이 2005년 2월 중에 되리라고 봅니다. 김철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없는 월배지역에 번듯한 대규모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부지에 먼저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우선 건립하여 주민생활 속에 친근한 도서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대규모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공도서관 유치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지 못하느냐, 대규모 도서관 건립에는 그야말로 거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건립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비도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런 인적, 재정적인 투입관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김철규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월배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가슴 부풀게 했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 추진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하락에 따른 우리 지역에 알맞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특단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김해철 의원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면서 도시의 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볼 수 있는 일면에 있습니다만 아까 김해철 의원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반드시 도시의 위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재정자립도 산출은 자립재원과 의존재원, 그 비율입니다.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소위 보조나 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또 적게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의 자체 재원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치수 자체의 개념, 숫자개념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 숫자의 문제보다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가운데서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것은 우리 대구광역시 가운데 1개 구,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다른 구입니다. 모 구의 것을 달서구로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는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지방세만으로도 인건비에 충당하지 못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재정자립의 개념에 따라서 다소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의 234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그래도 중상위는 됩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염려하는대로 재정자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체 수입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이익과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월곡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제 삼섹터방식으로, 또 도원지 분수대설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임대, 공영주차장 운영, 자치달서지 광고 게재, 달서자치구 BC카드 시행 등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발간실 운영, 전자복사기 임차시행 등은 직접 수익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간접수익 형태로 나타나므로 구정을 경영관리방식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수익창출 노력으로 상인동에 건립 예정인 어린이전문도서관은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추진 방식은 공유재산 사용 후에 민간이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한 다음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소위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원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간접적 수익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민간부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서 지역주민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운영방식과 공공부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계속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해철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자체세수증대 대책의 일환으로 계명대 등 관내 5개 대학들과 산학협동의 첨단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 수입증대 효과를 거양할 계획과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를 적극 설립하여 전문성과 기업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 경영자를 영입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성서1, 2, 3차 산업단지 314만평에 1,600여 업체가 입주하여 4만8,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서 구 비상활주로를 중심으로 4차단지 12만평이 지난 4월에 착공되어 현재 30%의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단지는 대구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2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그 중 21개 업체가 입주 계약되었으며, 그 중에 희성전자는 삼성상용차부지에 입주토록 조정되었고, 나머지 5개 업체는 회사사정으로 입주 포기를 했으며, 미 분양부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삼성상용차부지 18만평과 달성 2차 산업단지 82만평을 연계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하여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대구시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삼성상용차부지 재개발은 건물과 기계설비에 대해 매각계약이 체결되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성서 4차 산업단지에 공장건축과 입주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성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유치 노력과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대학과의 산학협동은 대구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우리 구에서도 성서공단업체들이 기술혁신산업으로써 성공적인 전환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분야에 대해서 산학연관에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강화하고자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계명대학과 연계해서 달서 FTI(fusion techno industry)포럼사업을 신청해서 지난 8월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달서구 FTI포럼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와 계명대, 또 연구기관, 성서공단업체 등 기업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관내 소재 혁신주체들간의 포럼활동을 통해서 융합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기업체의 경영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접경영방식인 지방공사설립을 통한 세수증대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상에 간접금융방식으로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일종의 회사성격으로 민관합작과 단독사업 병행이 가능하여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공단을 일종의 공공업무대행기관으로서 민관합작 설립이 불가하고 특정사업의 수탁에 한정하고 있어 구정업무의 특성상 주민수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공단설립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따라서 경영의 독립성 보장과 자율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킨 시설관리공단제도 도입에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역기능이 표출되어 최근에 언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으며, 김해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임대수익 증대를 위한 국·공유지인 그린벨트 내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장례식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할 의향이 있나 없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내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에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장례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경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대구광역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장례식장업은 과거에는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업이었으나 동 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새로 시행된 2001년 1월 13일부터 자유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건축 관련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건축물이라면 신고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에 장례식장 업체수는 2001년 이후에 2배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에는 3개소, 2004년 9월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수요에 대해서 공급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장례식장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우리 구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장례식장업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익사업으로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해철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관내 거주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병원 진료 및 개인 용무 등으로 외출 시에 교통 서비스와 안내 보조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특수 복지시책을 추진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의 2.8% 차지하는 1만7,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구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및 자활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역점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의원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적응, 자활능력 함양을 위한 사랑의 토요학교 운영, 또 중증 장애인의 세상나들이, 중증 장애인 목욕봉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운영, 영·호남 친선교류 체육대회, 또 우수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 지원, 비장애인들의 1일 장애체험, 방문복지교통봉사단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 복지관으로 위탁해서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직업재활운동, 취약장애 아동주간보호사업, 중증장애인 컴퓨터교실 운영, 심리상담실 운영 등 많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은 타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전용 승합차 구입운영은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 욕구 수요에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이동 편의를 위하여 연간 720만원의 구비를 지원하여 달서구모범운전자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복지교통봉사단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30여명의 개인택시운전사들이 회원입니다만 구청에서 제공하는 무전기를 활용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병원과 요양원 이용 등으로 차량사용을 신청하면 왕복교통 편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평균 230건, 1일 평균 8건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사업이 정착 활성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에 소재한 전석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00년 11월에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저상버스와 콜택시 특장차입니다. 운영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는 평일 2회, 토요일에는 1회입니다만 우리 구의 장애인 집중 거주지역인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등을 정기코스로 운영합니다. 평균 1,600여 명, 1일 평균 53명이 이용하고 콜택시는 월 평균 260여 명, 1일 평균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사회의 물질문명 발달과 각종 재해 등으로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과 노약자 수를 감안하면 이러한 사업들도 구청장인 저 개인이 바라는 수준에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용승합차 차량가격이 약 3,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만 여기에는 운전기사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용승합차 구입 운행은 차량운영에 따른 인적, 재정적 문제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장애인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해철 의원님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철규 의원님과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로 구정의 주요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실사해봄으로써 구정에 대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지표 설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며칠 후면 맞이하는 추석명절과 연이은 연휴,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