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각희입니다. 2004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동 기능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 설치 운영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200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통과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여 과 단위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구· 동의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성하며 사후 평가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 있어서 최종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을 선정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편성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 본문 중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을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고 보험공제가입 대상공무원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서 주민등록담당공무원까지 확대하므로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고 담당업무의 책임자로서 재산상의 직접 손해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4년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달동 138번지 일대 작원마을과 노곡동 510번지 일대 부엉덤이 마을은 자연발생형 촌락으로써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70%정도이며 비상시 응급차량 등이 진입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재건축이 필요함과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 압력이 가중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견제시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