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김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식량주권수호 및 수매가 인하 철회 요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쌀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하였으며, 또한 추곡수매가를 작년대비 4% 인하함으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소득을 초과해 농가경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는 1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에 대하여 쌀 농업은 차후 식량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가소득정책 추진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량주권 수호 및 수매가 인하 철회 요구 결의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금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어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95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1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로 최소시장접근물량(MMA)만을 수입해 오다가 2004년말로 관세화 유예시한이 종료됨으로써 정부에서는 쌀 재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해 온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금년말 시한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시장 개방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쌀 산업의 구조조정과 품질 개선 등 쌀 경쟁력 제고에 안이하게 대비해 옴으로써 오늘 우리의 쌀 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추곡수매가 작년 대비 4% 인하안에 농가부채 또한 가구당 2,700만원으로 사상 처음 소득을 초과해 농가경제를 악화시킨데 대해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쌀 농업을 단순한 주식으로만 보지말고 차후 식량 기근에 대처할 수 있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수반하고 있는 생명이며 주권이고 안보임을 자각하고,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가소득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이 농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 이에 우리 영천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1. 쌀과 관련한 어떠한 개방도 반대하며 쌀 재협상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 2004년도 정부수매가 작년 대비 4% 인하안을 즉각 철회하라. 3. 식량자급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식량안보 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4.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여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 확대, 농업재해 보상확충, 전업농 영농규모 재편 등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농촌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2004. 9. 22. 영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