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부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강현욱 전라북도지사께서 제407주년 만인의사순의제향 참석과 최규호 교육감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나오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제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최진호 의원, 권창환 의원, 김희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최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진호
최진호의원
존경하는 김영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전주시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전철사업 추진 및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는 부안 방폐장에 대한 도민들의 선택과 갈등 속에서 우여곡절의 상처만 남겼습니다. 또한 도 현안사업이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지게 해결되는 일이 없어 도민들의 불만과 허탈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전철사업도 이미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떠나 사업추진 초반부터 시민들의 찬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야기될 조짐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또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님의 지혜로운 해법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이며, 행복한 생활의 척도로 교육, 의료, 교통, 문화 해결을 꼽는 게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83%가 넘는 도시화로 도시교통 수요가 대폭 늘어났고 그동안 SOC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자동차를 현재의 도로망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가 우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을 집중 투자해야 하는 철도분야는 그동안 투자대상 후순위에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도시연결 교통수단으로 경전철 시스템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통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대중교통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추이 등 교통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교통시설의 분석과 교통수단 분담, 교통의 연계와 관리체계는 물론 기존 운수업체에 대한 대책 등 교통여건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중교통계획에 의거 경전철 등 새로운 방식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검증되고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경전철사업은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전주시는 경전철 타당성 용역을 99년도에 실시한 결과에 의거 교통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중기계획에 경전철 도입방안을 포함, 2000년도에도 지방 도시교통 정책심의 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승인절차에 앞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6년 전부터 경전철 도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세 차례에 걸쳐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광역행정 차원으로 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은 의도를 알 수 없으며, 2004년 7월 7일 전주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요청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도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교통행정의 난맥상이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주 경전철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전라북도 관계공무원, 운수업체 및 시민단체가 일본의 3개 지역을 시찰하였고, 그 후 관계공무원이 국내 경전철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실태를 파악하여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팔달로 경전철 시설은 문제가 있어 재검토하고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검토되어야 하며 재정지원은 신중히 접근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의견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찰과 출장이 경전철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묻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섯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그중 절반인 3회는 찬성측과 반대측 중 한쪽이 불참한 반쪽짜리 행사였으며, 찬반여론조사도 운수업계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용역의 수요예측이나 평가·통계 등 각종 데이터와 추정치에도 문제제기를 하며 경전철에 대한 용역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전주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전라북도에 요청한 만큼 도지사께서는 그 어느 것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경전철 도입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평소 이 사안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 온 본 의원의 몇 가지 소견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간 여러 정황을 볼 때 도에서도 잘못된 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입안권자로서 법에 의해 처음부터 제절차를 밟아 추진할 것인가, 또는 도입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의 계획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그대로 반영하여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의 주관 하에 전주시 계획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절차를 밟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건교부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계획을 조속히 밝혀 주시고 둘째, 전주시 계획을 신뢰하여 그대로 추진한다면 전주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갈등과 대립을 사전 해소하는 차원에서 원전센터 유치 과정에서처럼 주민투표방식 또는 여론조사에 의거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해 보셨는지. 셋째, 앞으로 교통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며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도시 철도를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과 손실 보전, 버스 공영제 검토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심의할 교통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며, 경전철 사업 투자부분 중 도비부담 등은 도의회와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전주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시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시민에 의해 시작되고 추진될 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는 성숙해질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도지사께서도 이점 널리 헤아려 방폐장과 같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타협, 절충과 설득으로 두 번 다시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전철 도입관계는 전주시민이 공감하고 전문가, 사회단체, 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인 모두가 파트너십의 정신에 의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과 법적인 제절차를 밟아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부의장
최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영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인심이 깃들어 있는 고유명절인 추석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노령화·공동화 속에 희망을 잃고 있으며, 쌀 재협상 결과에 따른 불안, DDA협상과 FTA 확대 체결 전망 및 그 결과에 따라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이 앞날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국내외 여건은 어려운 우리 농촌을 더욱 안타깝고 우울하게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인구는 조선 건국초인 세종 때 약 11만명, 400여년이 지난 고종 원년에는 20만2천명이었으나 산업화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초래되어 오늘날 서울인구 1,028만여명을 비롯하여 소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48% 이상을 차지하고 기타 시·도에서도 도시화에 따른 탈농촌의 가속화로 인한 농촌·농업의 침체는 의료·복지·교육 등은 물론 정신적 기반인 종교마저도 황폐화시켜 삶의 터전은 무너져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인 오늘날 자치단체 차원에서 앞장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연구 검토와 예산지원으로 농촌·농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국가예산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실·국·원 별로 총액배분 자율편성방법인 Top-Down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전라북도 전체 예산과 농림수산 예산의 증감 비율을 비교 분석한 바, 도 전체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2002, 2003, 2004년도에 각각 1. 1%, 13. 4%, 4. 8%가 증가했는데 반해서 농림수산 예산은 2002년, 2003년에 각각 5. 5%와 2. 2%가 감소되었고 2004년도에만 전체증가 수준인 4. 7% 증가했습니다. 중앙예산의 감소에 비해 자체예산 확보에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는 합니다. 허나 새로운 시책도입이나 전환기적 시점에서는 항상 농업분야 예산이나 조직이 소홀히 취급되고 감축되어 왔던 관행을 볼 때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산 Top-Down제도에서도 또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천년 역사에 우리 농경사회는 참 풍요로웠습니다. 그 한때는 향토장학금이라는 시대의 한 부분을 장악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산업은 시장경제, 비교우위론을 강조합니다만 적어도 농업분야만은 완전 시장경제에 맡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절대로 맡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업은 그 어떤 경제적 수치로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은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죽습니다. 농업인 및 농업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즉 민간과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마케팅에 참여하여 명품 브랜드화 시켜 나갈 때 농업·농촌 물론 지방자치도 아마 같이 살아나갈 것입니다. 도입예산인 Top-Down제 예산 분배방식 지침을 정할 때 농업·농촌을 꼭 살리겠다는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지사께서는 검토·우대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농업을 살리는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사,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부의장
권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는 흔히 '고도 예향의 고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불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서 그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음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창의 고인돌로부터 이 시대의 무형자산인 판소리를 비롯한 각종 전통예술이 우리 고장에서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고 있음은 그 증거이며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불국사가 있는 천년고도 경주가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 인지도가 높은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익산의 미륵사탑과 미륵사 터가 남아 있기에 미륵사는 우리의 자랑이요 긍지인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신라 경주문화유적을 눈으로 바라보고 가지만 백제 미륵사의 문화는 마음으로 감명깊게 느끼고 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동양 최대 최고의 사찰 미륵사가 복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가 아닐지라도 그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현재를 과거와 조화롭게 하는 것이 고도 예향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호남제일문과 전주톨게이트, 전주역사와 전주시청사 그리고 전주박물관 등이 전통유산의 상징물인 전주객사와 풍남문, 경기전과 전주향교 그리고 한벽루와 교동의 한옥촌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천년고도 전주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신청사의 이전에 대비해서 구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 전통문화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주시에서도 전통문화육성사업에 그 기치를 높이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바로 그곳인데, 전북대 정문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전통 한옥 지붕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47년 도립이리농과대학으로 출발한 57년 역사의 전북대학교가 명실상부한 전라북도의 지역거점 대학임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대는 우리 지방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과 본 사업이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에 있음을 상기할 때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의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은 '지역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를 표방하며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대학교에 이 지역의 기대와 책무를 얹어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역할과 능력을 배가시킬 뿐 아니라 우리 지역을 고도 예향의 고장으로서 품위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나아가 신행정수도 관문으로 환황해권 신산업·물류의 최적지로서의 지역특징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부의장
김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앞전에 5분발언을 하면 우리 지사한테 관련부서와 담당책임자가 5분발언하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요청했고 지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혹시 5분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밑에다가 '서면요구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서면자료와 함께 5분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불우한 이웃과 불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정과 웃음이 넘치는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석은 어느 때보다 온정이 넘쳐 훈훈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