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오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총무과장이 오늘 2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업무가 총무과 업무기 때문에 거기 업무에 참여하다보니까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지난 8월 10일까지 20여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익산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공무원들의 인사, 복무, 세수 등 막중한 지원업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의회근무를 통하여 항상 부족했지만 모든 의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평가하여 주신 덕택으로 알고 현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성실한 직무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먼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2호로 2004년 9월 1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의 국가기관체계보 업무를 자치단체가 추진토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기구, 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되고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분장 사무에 국가기관체계보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하수관련 업무 위탁에 따라 상하수도관리사업소의 분장사무 중 하수처리 관련 일부 업무를 삭제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로 하고 국민생활관을 신설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를 국민생활관과 문화체육사업소로 분리하여 관장토록 하는 사안으로 법률제정과 정원승인에 따라 관련업무 분장을 신설하였으며 하수관련 업무위탁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광범위한 부서업무를 분할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18조제4항제2호에 읍면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한정한 것을 함열게이트볼 시설도 관리소에 포함되어 있는바 읍면 소규모 체육공원 및 시설로 수정하고 동 조례 개정에 따라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2항제2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 국민생활관으로 개정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첨부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8조4항2호에 “중앙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및 읍면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공원 및 시설”을 포함해서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1항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사업소 국민생활관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처리과가 없어지면서 하수처리과 업무자체가 민간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18조 소관업무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차집관거 유지관리, 분뇨, 축산분뇨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물, 상하수도 하수축산폐수 중에서 개보수 및 유지관리 이것을 축산폐수시설물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잖아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8명이 남아서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 오폐수를 차집하는 관거시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 유지관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겁니까?

운영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보수해야 할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쪽에서 해 줘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리장운영 및 새로운 시설, 신축 이런 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같이 뻗어 있는 하수 관련된 관거 부분을 전부 다 민간인이 유지관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전혀 투자할 필요가 없겠네요. 차집관거라고 하는 것은 종말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시설이란 말예요. 거기가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축산분뇨 및 하수종말처리” 이 부분은 축산분뇨 종말처리는 처리부분이기 때문에 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고 “시설물 상하수도 하수 축산폐수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이것을 빼고 축산폐수시설물만 개보수 및 유지관리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설물중에서 상하수도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하수시설 이 부분은 이제는 개보수 유지관리를 안한다는 거예요? 업무를 안 해요? 처리장은 그쪽에서 하는데요, 문제는 그전에 가기까지 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수도 관거 자체가 사고에 의해서 무너져서 새로 보수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것을 전부 다 민간인이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한계가 규칙에 나오는데 모양인데요, 1, 2, 3펌프장의 차집관거는 민간 위탁자가 하고 나머지 이런 큰 관거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쪽에 넘겨주는 것이 1, 2, 3펌프장하고 처리장하고 이것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관리 권한을. 그런데 우리가 그 전 단계 되어 있는 여타의 관거들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상하수도나 여기를 빼버리니까.

그런데 그 한계는 규칙에 세분화되어서 명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빼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차집관거 중에서는 어느 시설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이 앞으로 차집관거 유지관리, 시설물중에 상하수도 하수개보수 및 유지관리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어요, 빼 버리면. 그리고 18번 보면 상하수도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한 업무라고 했는데 관련업무도 빼면 안 되죠. 업무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니에요? 운영계를 만들어 시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기준치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예산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 관리감독 해야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빼버리면 소장은 이 업무를 볼 수 없어요.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사실 깊이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규칙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한계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에 정해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업무” 하면 이것은 처리업무는 민간인이 하고 관련된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 빼도 실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업무자체를 전부 삭제해 버리면 규칙에 이 부분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되는 사항을 가지고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는 것은 “분뇨, 축산분뇨 및 하수종말처리를 축산분뇨종말처리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처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중개펌프장 유지관리” 이것을 삭제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리고 “분뇨처리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삭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개보수, 관련된 업무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빼도 되거든요. 빼버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이것을 관련된 업무나 운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구분해서 서로 역할을 나름대로 하면 되지 왜 다 빼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처리업과 펌프장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를 하고 나머지 관리감독과 유지관리 업무는 넣어야 되고 업무의 한계는 규칙에 정해서 유지관리도 중계펌프장이나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시내에 혈관같이 뻗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한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중앙체육공원, 웅포문화체육센터 및 읍면의 소규모 체육공원”이라고 했는데 체육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체육공원으로 봅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단위에 조그마한 체육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놀이공원이라고도 볼 수 없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몰라서 이번에도 총무과에서 그것을 찾는데 일주일 이상이 소요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했느냐, 사회과에서 했느냐, 결국 농산과 쪽으로 돌아갔는데 읍면의 소규모 체육공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봅니까? 각 면 단위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체육공원으로 보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아서 나중에 관리부서가 불분명해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형태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양하고 어떤 것들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웅포문화체육센터까지는 좋은데 읍면의 소규모 체육공원 하면 어디까지를 소규모 체육공원으로 보느냐 .

제가 여기서 자의적으로 해석은 못하겠고 그 한계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 주체가 공공성을 띄고 있는 것들은 시에서 관리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라에 있는 폐교를 동문회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어떤 특정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전부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요. 그래서 시에서 시설물관리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해당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명시할 필요가 있지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체육공원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체육공원으로 보느냐,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고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양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이나 시설이 지금 이야기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읍면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일부지역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은 있는데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까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개별 조례로 다룰 수는 없는 겁니까? 말하자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면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제도의 바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여기 익산에서 저기 용안에, 이것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계 쪽에 위임해서 관리해도 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의 정의를 명시화하고 그것을 일일이 만들 수 없으나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애매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관리하도록 위임사항을 명시해서 보완해 나가야.

그렇게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조항을 넣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례니까 놓고 규칙에.

기본적인 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말하자면 국민생활관과 문화체육사업소 이렇게 두 부서로 나누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모든 사업소를 다 관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방만하고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이 되니까 하수처리과가 없어지면서 5급 정원 하나가 잉여로 발생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것이냐 그런 것을 궁리하다가 어차피 국민생활관이 상당한 규모로 이용객도 많고 하니까 그것을 독립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대로 문화체육사업소로 해서 거기에서 하자 해서 사실은 업무를 분리를 하고 책임자를 하나 더 둔겁니다.

사업소장들이 대개 과장, 사무관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무관 한 분 보호하자는 것이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것이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는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국민생활관과 둘로 나눠서 그 분 하나 보호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방대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생활관 업무는 국민생활관 하나로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너무 방대해서 힘들다 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 문제를 민간위탁 부분으로 전부 위임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체육시설까지도 그렇게 할 기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모든 것을 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작은 집행부를 유지하면서 효율성 있게 모든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꼭 나눠서 공무원자리 하나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잖습니까? 그 기구가 폐지되면 자연적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필코 보호하겠다고 하는 어떤 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요즘 참여정부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할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좋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물론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업소가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웅포문화체육센터, 중앙체육공원, 소규모 시설들 해서 사업소장 하나가 다 관리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좀 방대하다는 것은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구나 조직은 항상 그 시대상황에 맞게 그 당시의 여건에 맞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라도 총 정원 범위내에서 개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어차피 민간위탁이 되면서 하수처리과가 없어지면서 5급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써야 잘 활용할 것이냐 국가에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연구한 끝에 이런 분야에 더 활성화시키고 능률적으로 하도록 인력보강을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릴께요. 어차피 국민생활관도 민간위탁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빨리 추진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빨리 국민생활관도 민간위탁 부분으로 가고 체육시설 부분도 그렇고 빨리 서둘러서 민간위탁 쪽으로 위임해 버리는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해야지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익산시 기구를 재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관이나 또는 체육시설 부분도 되도록이면 하루속히 빨리 민간위탁 쪽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입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제18조(소관사무)제1항제11호(시설물) “상하수도, 하수, 축산폐수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상하수도 및 축산폐수 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로 수정을 요구하고 18호 “상하수도,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 등의 관련 업무”를 “상하수도, 축산폐수, 하수종말처리 등에 관련된 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손문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종웅 위원님과 손문선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종웅 위원과 손문선 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3호로 2004년 9월 1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정됨에 따라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가 신설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이 1명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1,438인에서 1,439인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5인에서 1,416인으로 1인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반용호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호로 2004년 9월 1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안건은 법령을 위반하여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시 이를 계상하지 않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포함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없이 의회승인을 득하였으며 4개월이 경과한 9월 1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의회의결권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으나 제출된 사유서에 관련공무원의 직무소홀을 시인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질의한 결과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의회 의결을 득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증축사항으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법에 정해진 원칙과 기강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떤 외부의 상황변화에 의해서 법을 어기고 정해진 원칙이나 절차를 위반하고 또한 기본적인 룰을 어기게 된다면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어떤 잣대로 어떤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기준자체가 흐트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비일비재 일어났는데 설령 앞으로 또 일어나면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철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예산 추경과 관련된 예산서를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 함은 어쨌든 의원들의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주어야 할 부분도 해당 위원회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성립된 현안이기 때문에 실제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고요, 물론 저희도 우리 선을 벗는 한계선도 있겠지만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선 1차적인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잠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소지나 과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정보라는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맡아서 집행하는 저희가 사전정보를 입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숨은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은 70%든 50%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 범위를 벗어나고 집행부에서 벌어진 부분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상당히 의회를 무시한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직원이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있어서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어제 보내온 공문도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공문 보셨죠? 익산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해괴망칙한 공문을 보내고 기안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정작 사과해야 할 기획예산과에서는 한명도 안 왔죠.

내부적으로도 제가 관련 부서와 서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공문형식도 잘못 되었고.

이런 것이 시장님까지 보고돼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알려서 기안한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든지 분명히 뭔가 있어야지 국장님 선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위원님께서 시장님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 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서.

이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그래야지 승진만 할려고 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을 않는단 말예요. 그러니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선 저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직원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삼기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최복래위원외13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세요. 제가 발의자로서 여기 제안이유가 간략하게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제1위의 저출산과 세계 제1위의 이혼율로 사회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 생산인구 8.6명당 인구가 1명이고 선진국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짧게는 20년에서 40년을 통해서 늘어난 반면 우리는 이대로 간다면 7년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재앙을 예고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부터를 말합니다. 전체인구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0%가 넘으며 고령사회, 20%가 넘으며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통계청발표에 보면 2030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생산인구 2.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이는 엄청난 빈곤사회를 초래한다는 말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약 30년 후면 나와 우리 아들·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자구책을 만들고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명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첫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대안인 것입니다. 즉, 생산인력이 늘어나면 증가한 노인인구의 대안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연간 출산가능 여성이 평생도록 나을 수 있는 아이가 1.17명으로 세계적인 저출산인 것입니다. 적어도 2.1명은 나아야 적정인구로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랑스이나 미국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열거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해 가는 사회에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명제아래 더불어 생각해 보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고 이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금번 대책은 태어나는 아이에게 보조금지급과 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자치단체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방 살림을 스스로 꾸려가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복지향상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의미를 부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출산장려조례를 제정코자 위원님들께 제정타당성의 설명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2002년도 출생아는 3,637명이었고 2003년도 3,500명으로 여기에서 둘째 아이가 약 30%라고 하겠습니다. 조례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기 위함으로 재정상 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출산비용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면 육아용품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연간 7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충분조건은 만들 수 없겠지만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여성의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든 여성에게 기쁜 소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출산비용과 육아용품 비용을 자치단체가 제공해 줌으로서 산모에게 기쁨을 주는 데서 얻어지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살고 싶어 하는 우리고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9호로 2004년 6월 21일 최복래 위원님외 13인 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자녀출산장녀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유지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풍요롭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익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둘째 출생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에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인은 출생영아의 부 또는 모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도록 안 제5조에 명시하고 있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결혼이나 가족 등에 대한 가치판단의 변화 및 출산 억제정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저하되고 있고 저출산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으로 농촌인구 감소 등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부대응책이 미비한 시점에서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출산율저하에 적극 대처하여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익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출산장려금 신청인, 지원절차와 산모 및 영아등록 관리와 건강관리 지원 등 조례제정 절차 등에 적합하므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그것을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있습니다. 급격히 작년도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인지 확실히 몰라도 실시하고 있구만요.

예,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틀립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2항에서 타 시군에서 전입해서 영아를 출생했을 때 1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지급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출생 이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없고 일년을 기다려야 지급한다는 항목입니까?

이것은 1년이상 거주했을 때 이후에 해당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가령 금년도 1월 1일 날 출생했으면 이 사람이 금년도 12월 31일 날까지만 신고를 하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아라 함은 1년 미만의 아를 영아라 한다.” 그런 의미죠.

영아인데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는데 가령 출생하고 나서 6개월이나 한달, 1년 안에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고.

이양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규칙에 구체안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대략 다른 자치단체는 장려금이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줍니까?

전액 주는 데도 있고 일부만 주는 데도 있고 인원수를 정해서 주는 데도 있는데 전액이라고 하면 산부인과비가 보통 30만원을 평균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영아만 지원하는 거죠?

예.

1년 미만인 자들. 그런데 여기에 제2조(정의)2항2호에 영아하고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2항에 보면 왜냐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시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시 관내에 두고 하면 참 애매모호한 말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1년 넘으면 영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의 뜻은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 관내에 영아를 낳은 사람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는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항에 있잖아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는”와 뒤에 왜냐하면 영유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만 2세이하를 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정에 불구하고 전입해서 아기를 낳고 1년이 넘으며 유아가 돼요, 영아가 아니고. 그런데 현재 1년 동안 주민등록을 두라는 것은 영아라는 범위를 뛰어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중복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애매한 것,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시 규칙으로 명시해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도록 하면 되겠네요.

관내에 이미 들어 와서 출산을 하게 되면 영아범위 2조2항에 1년이 되는 기간은 누구든지 1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월 1일 날 전입을 해서 출산을 하면 1년 동안 기다린다, 12월 30일까지.

1년이 넘어야잖아요. 1년이 넘어가면 유아가 되니까 영아를 대상으로 주는데 대상이 벗어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 부분에서 일단 1항은 관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항은 타 시군에서 전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이 한달 앞두고 익산에서 와서 출산하겠다 그러면 그 상황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항은 적어도 그 사람이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개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1년 이상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목적과 정의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문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제정한 목적과 그에 대한 정의를 일차적으로 두는 것 아닙니까?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정의에도 임산부 영아출산장려금 가정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의 규정은 영아예요. 영아라 함은 출생후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세미만은 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어린이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원대상 2항에 보면 1년 이상 타 시군에서 전입해서 출생하고 계속 거주했다면 이미 위의 정의와 목적을 벗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영유아라는 부분을 합산하게 되면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아가 빠져 있잖아요.

이 문제는 시점이 이미 1개월이 아니라 출생하루 전날만 들어와도 영아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입한 날 그날 아기가 출생했다 그러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지나야 받게 되는데 지나면 일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영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익산시에서 아기를 출생을 한 사람을 준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다만 양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차가 1년 후에 지급하면 영아가 아니고 유아가 되니까 문제인데 기본목적은 익산시에 와서 출산을 한 아기에 대해서 준다는 목적이 아닌가요,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쳐서 “가정으로 한다. 다만 타 시군에서 시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확인 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아 때 신청을 해놓고 주민등록을 보니까 전입신고를 한 뒤에 1년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신청자에 대해서 확인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1년을 거주했는지 실제 거주확인을 해 주면 그때 지급하면 두개를 합칠 수 있죠. 그러면 1, 2항을 합칠 수 있어요. “한다. 다만 타 지역에서 전입 후 출생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확인 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문구는 사실 이해차이인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대로 놔두어도 큰 모순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이 앞으로는 출산장려지원조례로 확대돼서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는다거나 보육시설에서 보육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제3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에서 “신청일 현재”를 “신청할 시 이를 확인하고”로 삽입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손문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문선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