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익산시의 발전과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처리하는 조례안을 더욱 더 신중히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균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31호로 2004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오정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가 공동주택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었으나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직접 매립이 금지되어 사실상 전지역 시행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 등의 조례를 세분화하고 수수료부과징수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원활한 행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전 용수거용지를 사용하는 공동, 단독주택 외에 감량의무사업장과 감량의무사업장 외의 음식점에 대한 부과기준을 본 조례 제11조 1항 각호에서 분리하여 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따른 인력난과 제각각 고지됨에 따른 시민들의 번잡과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상하수도 요금과 통합, 합산 징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률적 부과로 인한 휴 폐업, 미입주세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수집운반, 처리의무가 있으나 본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 징수함에 따라 지도점검의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영업장 등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도감독사항에 대하여는 2002년 8월 감사원의 통보 및 권고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화,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항으로서 현행 “년 2회 의무사항”에서 “년 1회 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은 환경정책에 대한 후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외 음식점 감량의무화사업장은 2만원, 그 외 음식점은 1만원이잖아요.

예.

주류점이나 커피점은 어떻게 돼요?

주류점이나 커피점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면 부과를 안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840원 부과하는 걸로.

그러면 커피점이나 주류점은 840원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840원씩 하는 것은 3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나 가정의 주택에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주류점이나 커피점 같은 경우는 영업장인데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훨씬 많이 배출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제외하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질의 때 세대당 840원, 2만원, 1만원 하면 시에서 수입이 21억원 된다고 했죠?

아니요, 전부 다 수입은 12억6,000만원 정도.

총 소요금액이 21억원이라는 거예요?

예.

21억이라고 하는데 9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면 그게 48% 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와 통합해서 하면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랄지 인력난, 여러 가지가 이로운 점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반발 같은 것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대략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하수도요금에 합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화요금에 합산한다든지 각 구청별로 틀립니다. 전주시는 상하수도요금으로 같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징수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매일 고지할 수 없고 해서 일단 상하수도 요금에다가 음식물 처리를 부과하려고 지금 전반적으로 통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근거해서 조례를 바꾸는게 좋지 지금 조사한 내용을 규합을 안 해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상하수도 요금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되죠. 개인단독주택은 상하수도 요금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개정한다는 것은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조례정비를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탁상공론식으로 위에서 생각하는 식으로 남의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결정하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 관계는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예고문 같은 것은 미리 법적인 절차는 해놨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 여론을 공청회는 못 할 지언정 조사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근거하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게 좋을 것 같고요, 어때요?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줬더니 상하수도요금에다가 합산해서 부과하는 것이 징수율도 좋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길래 상하수도요금에다가 한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읍면 통으로 이것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서면 받고 다니죠? 통장들이 서명받고 다니죠?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아니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서 서명 받잖아요. 이렇게 부과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닌데 그런데 서명 안 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서명은 아니고요, 서명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명을 받고 다녀요.

아니에요. 서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사든 서명이든간에 그 결과를 반영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례를 개정하는게 낮지 않냐 이 말씀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례개정은 이미 올라와 있고 내용을 이제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조사해봐야.......

그 조사가 아니고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실제 집주인하고 사는 사항을 우리가 부과할 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시키려고 그 사항을 조사하는 것이고, 시민들 여론관계는 우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결정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봄에 이미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시장님 뜻도 그렇고 내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받자 해가지고, 딜레이를 해줘서 지금 공짜로 수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내년부터 음식물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다 주민들이 알고 있고 최근에 이장들 시켜서 조사를 하는 것은 부과자료를 상수도고지서와 통합시키기 위한 자료조사지, 어떤 PR하고 불편사항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미 다 조사됐습니다. 어떤 불편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2항에 감면할 수 있다, 면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이장 또는 통장, 물론 이장 통장님이 가장 현장감각이 있고, 현실성 있게 판단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파트는 진작부터 부과하고 있거든요. 840원씩. 공동주택은. 그런데 지금까지 통장님들은 면제해 왔습니다. 이장님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장들한테 부탁하고 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안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않을까요?

통 이장님들이 436명 정도, 그 정도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조금 객관성 관계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은 지금 이장, 통장이 건의를 했을 때 감면을 면제를 해준다는 그 뜻이고, 과장님 답변은 지금 통장, 이장은 사백삼십 몇 명, 예를 들어서 면제해준다는 그 뜻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면제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조 위원님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옛날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판단을 이장이나 통장이 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랬을 때 이장이나 통장이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통장,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통, 이장들이 준공무원이거든요. 행정의 역할을 사실상 많이 발의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월 보수를 얼마까지 높여달라고 중앙부처에 가서 시위 아닌 건의도 하고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객관성 갖고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보완점을 우리가 찾아봐야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장님, 통장님 그분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장이나 통장이 찾아와서 우리가 이만 저만 하니까 면제해달라고 인정에 끌려서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얘긴데 잘못 이해를 했네요.

감면할 수 있다 전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말이잖아요. 개정안은 이장 또는 통장으로 넘어왔잖아요. 시장에서 권한이.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했잖아요. 전 부문에는. 지금은 이장 또는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면제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 이장 또는 통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장, 통장은 면제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갖다가 그래요.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금강공사에서 종전에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 합쳐진 봉투라든지 수거해갔는데 분리해서도 금강공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동지역만 하고 있어요?

면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안 하던데? 오산 같은데도. 안 한다고 하던데. 목천까지만 오고.

오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11조 제1항, 2항 내지 4호는 1월 1일부터 내년도, 그런데 3호에 대해서 음식물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이거죠? 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그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래요? 그러면 왜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공동주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호는 감량의무사업장. 감량의무사업장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면지역이라든가 이런데.

감량의무사업장 내년에 1월 1일부터.

그건 3호인데 안 들어갔어요?

2호 내지 4호.

2, 3, 4호로 해야 되지. 해석이 좀 그러네요. 2, 3, 4호로 고치면 명확하지 않냐는 거에요. 내지 하면 애매하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시내에서는 언제부터 했어요?

공동주택은 2002년부터 실시했고, 단독주택은 시범적으로 중앙동 4개 지역부터 시작해서 하반기에는 전역으로...

840원 적용은 언제부터 했어요?

2002년 당초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부작용은 없었어요?

공동주택은 잘 걷혔습니다.

그러니까 13평 사는 사람이나 30평 이상 사는 사람이나 같이 내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은 가구별로 되기 때문에 가구별 인원수, 아파트 살면 아파트 면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우리 행정이 따라가질 못하고 우리가 그렇지않아도 고민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세대 단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시내 지역에 수거를 매일 했습니까? 이삼일에 한 번 씩 했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이틀에 한 번씩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유심히 보고 했는데.

국장님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가 조사해보면 한 하루 반, 이틀은 안되고요,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차를 타고 조사해가지고 한 번 얼마나 수거하는지 다 조사해보니까. 하루 반 정도.

과장님, 시내지역은 하루 반 정도라면 시범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면단위 보면 날짜가 없어요. 가져가는 날짜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삼 일에도 가져가고,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도 가져가고 그러면 넘치고 냄새나고...

여산은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수거해가면서 여산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범실시 하니까 조금 장비나 모든 그런 것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행한다면 시내지역처럼 그렇게 면단위도 내년부터는 요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금은 안 내지만 내년부터 요금을 냈을 때에 그렇게 수거하면 민원이 제기되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문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면단위랑 늦어지고 하는데 지금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익산시가 같지 않죠?

예.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금강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처리는요?

처리는 푸른환경에서.

푸른환경이란데가 전에 21세기 환경이 부도가 나자 지금 같은 동일사업자가 푸른환경으로 고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21세기는 손 떼고...

21세기는 손 떼고 푸른환경 다른 사람으로 했에요?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사업자가 그 사업자라고 들었는데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하고 한 군데를 익산시에서는 쓰레기나 음식물이나 한 번 계약하면 그 사람을 몇 십 년 동안 하게끔 하는데 엊그저께 우리 주민이 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니까 바로 처리도 안 되고 음식물을 지금 익산에서 탈수를 해가지고 청주로 운송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합니까? 그날 매일 처리해서 청주로 이동하고 있어요?

청주로 매일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그러면 국비 내려온 31억인가 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라도 있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국비 내려온게 있잖아요.

국비가 9억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동산동 그쪽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상대를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지역이라도 국비를 올해까지 가지고 있는 기간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합니까? 올 해 넘으면요?

예.

그런 노력이라도 해서 다른 성실한 업체로 해야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21세기환경이 부도가 나자 동질사업자가 푸른환경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데 우리 주민이 사진 찍어온 걸로 봐서는 아주 열악하고 일요일날 같은 때 분리수거도 안 되어서 병도 있고, 냄새가 하도 나니까 이대로 뚜껑도 열어놓고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돈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처리를 잘해야지, 지금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압축처리장 가보면 포장하는 과정에서 음식물하고 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주민들께 홍보할 잘해가지고 분리수거도 확실히 하셔야 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동일 한 업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 하죠? 수거업체가 별도로 있고,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으니까 수거업체가 늦고 잘못하다 보면 처리업체는 또 처리를 못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수거를 같은 업체가 하는 것 아니에요? 수거하고 처리하고. 음식물.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별도로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음식물처리장을 국비를 가져와서 잘 건립하고 있는데 익산시도 금강동에 만약에 민원의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다른 지역도 생각해보시고 처리 잘 하셔야지, 그 근처 주민들 엊그저께 찾아왔는데 이것 아무튼 시끄럽게, 거기 압축처리장이든 음식물처리장이든 이렇게 아주 불결하게 처리를 하면 거기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떤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부과도 해야지, 근본적으로 수거 처리부터 잘 되지도 않고, 또 이것 사실은 여기서 탈수해가지고 청주로 갖다주는 것도 우리가 운송료나 낭비가 많잖아요.

운송은 우리가 톤당 4만3,000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에서 처리까지 다 같이 해서 4만 3,000원입니까?

아니, 처리하는 것만요.

그러면 수거는요?

수거는 금강공사라 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운송로랑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차도 구입해서 주고. 인건비 나가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은 수원 같은 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톤당 2만5,000원 하는 데도 있고, 저렴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은 수거업체 수거 별도로 주고, 또 톤당 4만3,000원 주면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4만3,000원이면 타 처리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쌉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데는 2만5,000원 하는데도 있고, 그 이하 가격이 많던데.

제가 분석해보면 다 5만원 단위가 전주도 4만6,000원 주고 있고, 또 음식물처리장 지으면 또 운영비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4만3,000원만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2만5,000원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처리업체 수거를 금강공사에서 줍니까? 처리업체로 주죠. 같이 해서 처리업체가 수거해다가 즉시 수거하는 것을 처리해서 탈수해서 청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한 업체가 수거, 처리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아직 장 단점은 안 따져봤는데 장단점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가 읍면같은 데는 며칠씩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수거업체가 수거를 안 해주면 처리업체는 그날 들어오는 양만 처리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냄새도 나고 열악하고 아무튼 국비가 삼십 몇 억 내온 것 반납하지 마시고 타지역에라도 해보려고 노력시고, 여기 처리를 청주로 냄새가 많이 나고 여기가 압축처리장, 여러 가지 기타 혐오시설이 다 있으니까 음식물을 그때그때 처리해서 탈수 청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엊그저께도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가니까 압축처리장 소장이 비닐이 다 찢어졌는데 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고쳐주니까 오히려 근처 몰려간 주민들한테 빨리 애기해서 고쳐달라고 하더래요.

그 관계는 비가 와가지고 번졌거든요, 공사가 1억7,000만원 정도 발주해서 바로 시트를 덮을...

이 주민이 찍어온 음식물 사진만 봐도 병이랑 있고, 음식물 부글부글 끌어오르는데 이렇게 열어놓고 그대로 가면 그 곁에 사는 주민들 살겠냐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그동안 행정에 협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상태라면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조치를 하고 문 닫고 쓰레기를 그날 다 처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거업체하고 처리업체가 한 업체가 맡아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한 것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하자면 환경부 지침, 여기를 보니까 일반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보면 예시가 있고, 일반음식 점해가지고 객설면적이 250㎡ 이하로써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시군구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이잖아요. 제외할 수 있음이지, 제외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지금 부과체계가 세대당 840원짜리 있고, 또 감량의무사업장은 월 2만원, 의무사업장외음식점은 1만원으로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류전문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주류점 및 전문점이라고 했는데 커피전문점은 제가 이해가 오는데 주류전문점은 어떤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프집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호프집이나 소주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룸살롱 같은 데는 아니고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적이 250㎡ 이하면 한 80평 정도 되는 것도 여기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딱 맞는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다고 하면 그런 데도 마른안주도 있고, 과일안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매장같으면 종업원도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도 거기서 먹고 또 과일껍질이라도 나오고 할텐데 가정에서 부과하는 840원만 여기에다 부과를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나 20㎡ 해가지고 커피 조금 팔고, 호프 한 잔씩 파는 데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250㎡면 상당히 대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도 840원만 부과한다고 하면...... 자료가 혼선이 온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료에는 할 수 있음 해놓고 또 다른 데에는 제외하는 걸로 해놨는데 상부 상급기관에 지침이 그런다면 우리가 이 체제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좀 부적정한 것 같네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신규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4조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1년에 반기라면 6개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년에 2회 이상을 저희들이 점검하겠다, 이런 내용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 해보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이 한 780개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는 개인들이 가축사료를 주든, 어찌든, 개인하고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보니까 음식점마다 음식물통을 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음식점통을 그 근방에 갖다놓고 보니까 사실 거기에 버리지, 바깥에다 버리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크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필요치 않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는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음식물류 이런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만원이나 2만원을 부과하잖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을 외부에 배출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사할 수 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사업이 당연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나머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금강공사가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폐기물처리업자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금강공사가 해당되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태여 환경정책에 의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사항에 보면 환경정책이 앞으로 더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감시도 하고, 신고도 하고,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폐기물 처리업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1회로 지도점검을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금방 우리 김병옥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업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뭣하러 1회로 줄여줘요? 난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에요. 일반 시민은 1회를 줄여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납득이 가요. 허나 나머지 부분들은 구태여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되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바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사람들을 연 1회로 줄일 이유가 있냐 그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명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국장님하고 틀려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도 하나의 강령규정이 상징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서는 1회 이상 반기별로 나가야 한다, 연 2회에서 말하자면 연간 2번 나가는 것을 1번으로 완화를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상징적 규정이고 또 나가보긴 나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문맥 가지고 완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금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네요.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폐기물처리업자 사실은 금강공사 저쪽 우리는 수시로 직원이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지도점검은 나가고 그랬는데 폐기물업자는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것이 규정사항이거든요. 물론 우리 익산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수시로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글씨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회도 가고, 3회도 갈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 와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여기에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고쳐요. 그냥 알아서 하시지. 그래서 이왕 같은 말을 하시더라도 물론 공무원들이 우리 청소과에 계신 분들이 수고 많이 하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잘 해야만이 추후에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내용대로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당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규항을 줘야 저희들이 갔다 와서 물론 갔다 와서 지도점검한 내용을 전부 다 기록도 하고 하겠죠.

예,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문맥상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오점을 남길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청소과에서 신 계장님 뵈면 맨날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도 수고 하고. 그러나 이 문맥조절은 특별히 수정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중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제14조입니다. 현행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제1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시설사업장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을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해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본안에 대하여 서동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동훈 위원님으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진흥국장 임승구입니다.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진흥국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34호로 2004년 9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산업진흥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서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있다는 현행 경과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유치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의 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잘 들었는데요,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은 없고 집행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조례안을 왜 지금 와서 개정을 하는 그러한 행정력낭비를 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금방 유치할 기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드는 도중 투자상담을 과학산업과에 의뢰하는 업체가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1일날 입주계약을 한 군데 체결하고, 현재 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제이티와이라고 공장에 약 만평정도를 요구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현재 저희들한테 투자상담을 하고 있는 회사가 미원상사하고 자동차 부품 만드는 2개 회사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는 이런 수요가 없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좀 저희들이 하루 빨리라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한테 싫은 소리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 당시 판단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급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이제 와서 세 군데가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공포할 날로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 하나도 못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굴 믿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해서 시민들로부터 이런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며칠 계속 늦춰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발생은 모든 부분들을 예측 잘 하셔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