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이중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1건은 신중한 검토보완이 필요하겠기에 부결시켰으며, 구의회에서 발의한 '서대문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 소급적용의 위반 논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조만간 서울시에서 구세조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25호로 2004년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심사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의 직제 신설과 구 상징물의 변경 그리고 현행 조문의 자구수정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 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에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 2항에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안 제5조 2항에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호로 2004년 7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 동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법령과 일치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계획하신 일에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과 들에서 결실의 계절임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사과, 배 등 온갖 과실들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누런 벼가 황금물결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지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물가는 구민 모두에게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지게 할 만큼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농부가 다음해 심을 씨앗을 남겨놓는 이유는 땅을 믿기 때문이며 가난한 집안에는 어진 아내가, 나라가 어려울 때는 현명한 재상이 생각난다는 옛 말씀처럼 저희 복지건설위원 모두도 구민들의 믿음과 바람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안건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업체의 재정적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본회의 상정을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 7월 30일과 9월 2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4일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서대문구에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영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당해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 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 요금의 20%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 결과 주민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년 9월 2일 회부·심사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등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적합하도록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 정책에서는 여성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구정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여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 권익증진, 여성문제 및 복리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등 여성발전 도모를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안건들이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몸 건강에 유념하시고 며칠 후에 있는 중추절에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보내시면서 추진하시던 모든 일들이 잘 열매를 맺어 소원성취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