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5분
김동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해위원장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만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화 사업 한시정원 기관만료와 동 기능전환 인력 한시기구 정원연장승인, 그다음에 수질관리 전담인력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변동되는 인력을 정수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본문에 행정 정보화사업 한시정원 기간 만료, 동 기능전환인력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 수질관리 전담인력 정원승인사항 2명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578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도 2명을 증원하여 568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집행 기관 인력 1명을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으로 해서 본청 5급1명 증원과 9명 1명 감원은 2005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정원으로 하여 한시기구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토록 한원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2005년 6월까지는 5급 1명을 인정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승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사무지방이양,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전환에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3조 제2항 2호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안 제3조 제2항 8호에 관광문화과 분장사무에 향토특산품 판매장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뒤에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업무 그러니깐 사용전 검사 예전에는 통신업무가 건물을 지으면 45평 이상 건물을 지으면 통신검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화사업 한시정원 기간만료로 감원되는 1명과, 수질오염 총량제 전담인력 정원 승인으로 증원되는 3명을 상계하여 본 조례안 제2조 본문중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575명을 5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66명을 56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사무지방이양·향토특산품 전시 판매장 관리전환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사무를 분장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분장사무에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관광문화과장 분장사무에 향토특산품판매장관리운영 업무등에 관한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정보통신부에서 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되면서 통신계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고 있는 것이고 향토특산품 판매장도 용연동굴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예. 법개정이 먼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정원이 몇 명 입니까?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536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태백시에.....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표준정원이....
천수
김천수위원
표준정원이 몇 명 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윤갑식 : 그것은 저희가 522명 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522명 이고..... 지금 현원이......
담당
서무담당
윤갑식 : 보정정원이라고 여러 가지 지역을 감안한 것이 537명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37명....
담당
서무담당
윤갑식 : 그래서 537명을 표준정원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568명이라 그러면 많이 증가한 것 이네....
진만
김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집행기관만 522명이고 의회하고 본청하고 합쳐서 522명 표준정원이고 보정정원은 말씀드린데로 2개 기관을 합쳐서 537명 이고 집행기관만 하면 568명 이고 집행기관 하고 의회하고 더하면 578명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본 조례안 주민등록법 제20조 보험·공제등의 가입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보험 또는 공제등의 가입에 관한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본문에 보험가입대상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습니다. 안제3조는 보험의 가입방법과 가입금액을 정함이며, 안 제6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과장님!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 입니까? 신설된 것 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신설된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신설이 되어서 전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 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금년 주민등록법이 3월 22일 개정이 되어서.....
경섭
최경섭위원
혹시 주민등록을 혹시 다른사람이 써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변제를 하기위한 어떤 그런 보험 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금액이 1억원이고....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납입 보험료는 얼마 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납입보험료는 현재 1년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7만원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억원인데 7만원을 주면 보험을 받아 줍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1년이 되면 소멸되는 것이지요?
정식
김정식위원
소멸이야 되지만 계약금액은 1억원인데 보험료 납입은 7만원 이니깐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받아 주냐는 것입니다. 소멸이 되더라도.....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인감증명 보험공제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인감증명도 7만원선 입니까?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약금액이 1억원인데.....
경섭
최경섭위원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다 하게되면 어느 특정 보험회사가 1군데로 해서 다 모을 수 있게끔....
두암
박두암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제도를 마련하여 수료한 자연 경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국민보건과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구축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징수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장료 면제와 감면대상, 안 제10조에 시설사용료 등의 예약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태백시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림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가 도내 다른 지역의 자연휴양림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와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준공이 언제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금 토목이나 건축부분은 지난 8월 10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수해복구 공사가 남아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경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의회에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부분적 문제점이 발생 했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건축부분은 추의를 보면 여름하고 겨울에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시점을 감안해서 10월에 개장을 예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자에 대한 발령사항도 있고 자치행정과나 농정산림과에 업무분담 관계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사용료에 대한 징수조례는 저희가 맞아서 하고 그런 업무분담이나 인사발령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해서 10월중에 개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깐 그런데 10월달에 또 임시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할 때 자연휴양림 근무자를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을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행정자치부 쪽에서 답신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요금에 관련된 것은 요금은 조례를 다루지 않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오늘 하는 것이 그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요금, 액수, 금액....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금액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입장요금표 제5조 1항 관련해서 입장요금이 별도로 있고, 6조와 관련해서는 시설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 이런 것은 물가심의 위원회는 거치지는 않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거기에는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주나, 춘천, 홍천쪽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휴양관쪽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산도립공원 민박촌하고는 비슷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질이 나무라서 고급스러워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집중되어 있는 것하고 여기는 여유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태백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토지이용체계의 구축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 제25조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 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추가하도록 안 제10조에 수록하였습니다. 2번째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받은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안 제14조의1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3번째는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자역녹지 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 별표16 항목에 수록을 했습니다. 4번째는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1만㎡ 미만의 기존공장 부지안에서 증·개측을 허용하도록 안 별표19와 별표23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제외하고 창고의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창고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안 별표19와 별표23에 수록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교를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토지이용체계의 구축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추가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장받은 자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건축행위를 쉽게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이 법 개정이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이 된 것이 언제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 자체는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다 되었는데 저희 조례상에 수록을 안해서 같이 수록을 같이 해 놓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록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바꾸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1월 20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2월달에 조례를 할 수 있었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할 수 있었는데 왜 늦어졌냐 하면 시행령을 개정한 뒤에 도에서 시군 전부다 모여서 법무연찬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에서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4월에 할려고 한 것이 다른일이 생겨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다른 시군의 안을 받아서 안을 정해서 지금현재 5월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주요골자 다항을 보면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자역녹지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아스콘 공장은 산업지역안에만 들어 갔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공업지역.....
천수
김천수위원
공업지역에도 들어 갔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업지역 밖은 못들어 갔는데 우리가 당장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구문소동에 있는 아스콘 공장이 주민들하고 민원이 많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왜냐하면 자연녹지안에 못가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들어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전을 했단 말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희 아스콘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이 법이 중앙부처에서는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바꾸지 못하다 보니깐 이런 피해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데 시행령은 저희들이 조례상 전에 시행령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희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전을 한 것이고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으로서 편입되는 공장을 이전할 때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지금도 공익사업에 의해서 현 공장을 이전을 해야될 때에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이 자연녹지로 아무 공익사업이 아니고 이전을 못한다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을 공장을 옮길 수도 있는 것은 자유롭지 안다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궁금한 것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경미한 사항이라 그러면 무엇을 경미하다라고 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항이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이 뭐냐 하면 부칙 17조 2항이라는 뜻이 옛날에 구 토지 국법 있잖습니까? 토지계획위원으로 가는 법률에 대한 거기에서 인허가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부칙 제17조 2항이 중도시 지역안에 대한 개발행위 제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정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는 옛날에 건페율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몇%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 줄려고 이번에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시행령이 결정이 되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혹 대단위시설 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사항에도 저촉이 될 우려가 있습니까? 17조 2항이라는 것이?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에 다시하는 것은 해당 안되고 17조 2항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에서 옛날에 부칙되었던 것 입니다. 여기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도시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이 안되고 옛날에 비 도시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사용하던 비도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그 안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정을 위해서 제안사항을 경미한 사항을 봐 준다는 것 입니다. 10% 미만일 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예를들어서 밑에보면 10% 그럼 건폐율이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러니깐 경미한 사항이 우리 변경을 하자면 도시계획심의나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건폐율이 10%이내에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그것을 생략하겠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 건물을 짓는데 10%라 그러면 10㎡에 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생략한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생략하고 그러니깐 설계변경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심의위원회도 빠질 수 있는 부칙이 되는데 우리 건축설계 변경허가 사항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위원회 심의없이 해 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부칙적으로 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습니까? 건폐율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을 짓거나 그린시설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10% 이내라 그러면 그런 것을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그런식도 됩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아니고... 10%가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주차장 시설이나 그린시설도 10%도.....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다 맞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맞아야 되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야지 그래서 의문을 드린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1종지구단위 안에서 토지가 공공시설 일부 부지를 쉽게 말하면 기구체납 합계율을 완화해준다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1종지구단위 안에서 편입된 보상금을 줄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장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로공사 기반시설을 하면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을 받은 사람이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건폐율을 반납한 금액 면적비율이 나옵니다. 산정하는 방법이 그 비율에 따라서 건폐율을 60%가 62%가 될 수 있고, 63%가 될 수 있다는 그 뜻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기구체납 돈은 다 준다 했는데 결국은 돈은 주고 완화된다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렇죠. 돈을 주고 완화 된다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냥 완화할 것 같으면 그냥 완화를 해야지 돈을 받고 완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시에서 기구체납 하니깐 준다는 것이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면적이 그만큼 기구체납 하니깐 손해를 보니깐 그것을 생각을 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예를들면 그렇잖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 서민들 법이 아니라 있는 자의 법 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있는자가 땅 기구체납을 하고 나머지 땅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깐 말 그대로 서민들 법이 아니라 있는자들의 법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뜻은 아닙니다, 지구단위 안에 들어간 개발계획을 추진을 할 때 내 개인땅이 돌아왔으니깐 조치인이 그사람 한테 그만한 이익을 준다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익을 주는게 결국 서로가 쌍반간에 어떤 득이 되니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쌍반간에 어떤 득이 되니깐....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죠?
경섭
최경섭위원
시에서도 기구체납을 하니깐 득이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시에 줄만큼 주고 이렇게 하니깐 그사람도 득이 될 것 아닙니까?
안주면 안하지....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냥 주고도 득이 될만 하니깐 주는 것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했단 말입니다. 부지를 편입을 했는데 보상금이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사업에 지구단위 구획을 정해 놓았는데 안에 기반시설 도로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러면 사유지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보상을 주는데 그것이 100평중에 10평이 들어가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난 보상을 안받고 반환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10평만큼 적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어서 그비율 만큼 더 건축을 더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을 완화를 시켜 준다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600평이 들어 갔습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시에 400평밖에 안남았단 말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럼 600평에 대한 어떤 보상을 다 주어야지 400평에 대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 입니까? 예를들어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주거지역이 60%밖에 안되는 것을 600평의 가격만큼 건폐율을 더 넓혀 주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저희가 그런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가지고 온 안이 있습니다. 어떤 안 이냐하면 전에 건축물 높이 제안이라든지 건폐율에 대해서 제안높이 라는 것이 건폐율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상반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면...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런데 이 지역이 전 지역이 아닙니다. 전 지역이 아니고 일정 지구단위 계획 지구로 지정된 지역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정지구단위 지역이면 뭘 얘기를 하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상에서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을 해야된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향후에 유력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화전 그쪽 얘기를 많이 하는거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쪽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도 해당이 되고 다른시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일정지역을 정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일정지구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것이라 그러면 결국을 건폐율 내지는 높이 제안을 해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반환하는 이유로 오히려 주변환경을 해치거나 주변에 건축물에 대한 즉 시각적 해가 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런 것 까지 검토를 다 해야 될 것 입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법이 이러니깐 내가 안받게다라고 할 때에는 또 받을 수 밖에 없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일정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 제안도 들어가고 다 맞추어 집니다. 사업을 할 때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3층 지을 것을 보상을 주면 4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를 따지지 말고 3층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보상금을 반환함으로 인해서 4층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폐율, 용적율을 완화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이라 그랬으니깐....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반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개별법으로 고도의 제한 이런 것은 별도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율만 높혀주고 나중에 제안을 한다는 것 입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그것은 해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예를들어서 기구체납하고 자기가 짓는 것이 좋으면 기구체납을 하고 지을 것이고 자기가 기구체납을 해서 짓는 것 보다는 보상을 받고 남은 땅을 가지고 지을려고 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고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 입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쉽게 말하면...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인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럴수도 있지만 보상을 받고 안하겠지만 사실 제1종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개발사업 아닙니까? 그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대단위 어떤 토지소유자들은 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높아지고 등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득이 되잖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예, 그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득이되는데 우리가 예를들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 그러면 태백시로 봐서는 진짜 어느정도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거의 나왔잖습니까? 화전으로 해서.....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나온 것이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나올 계획이라 그러면 뻔 한 것 아닙니까? 태백시를 보면 다 나오는데 그럼....
경섭
최경섭위원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결국은 있는 자 한테 서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 또 보상금을 반환할 서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실제로는 좋게는 해놓고.....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허가 대상을 제외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건에 대한 건축허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자를 태백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사무소로 제한을 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59호에 의거 조경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우리 건축 조례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조항 일부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54조 개정으로 인한 강원도 조례로 위임된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입니다. 건폐율 관련 법 제47조 개정으로 인한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하고 바는 건폐율, 용적율은 국가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중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 반대측에 광장,하천,시설녹지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및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높이 규정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하고, 신·문구조문대비표, 지방건축심의회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했는데 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건에 대한 건축허가 수수료폐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자의 지역제한, 건설교통부 고시등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을 태백시건축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조 2항에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학예업무를 건축사가 하는데 태백시에 소속된 건축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무소라 한다하고 했는데 여기에 바뀐것에 대한 실제 이렇게 되면 제가 우려했던 데로 어떤 태백시 소재 건축사무소들의 어떤 횡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러지 않게끔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겠지만 제재를 할 수 있는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지역에 있는 횡포가....
영수
김영수위원
만애하나 내가 설계안한 것에 대해서 준공검사는 물론 그게 어떤 트집을 잡을려고 그런다 그러면 실제 태백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건축주 라든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 정말 태백시에 내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부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아직도 많죠....
경섭
최경섭위원
염려가 많이 되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순수하게 건물을 다 짓고나서.....
영수
김영수위원
검사만 하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검사만 하는 내용인데 실지로 하는 사람은 가로세로가 맞느냐 단순하게 잘 되어 있느냐 단순하게 이런것만 합니다. 다른 것이 없고....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들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태백을 떠나서 설계를 해오는 건수가 거의다 보면 대단위 건물입니다. 그 사업자가 태백이 아닌사람들 그런 것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 인데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것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감리를 했던 사람이 자기가 사용공사를 못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로 바꾸어서 하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바꾸어서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용적으로만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어야만 수용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제 같이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그런의미는 없습니다. 건축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혹시 태백시건축사무소가 몇 개 안되는데도 실제 공사를 다 하고 준공을 하고 입주를 해야되는데 괜히 힘들게 하면 실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실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충분한 자질도 있고 그만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안하겠지만 만애하나 그러다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조례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이것이 앞으로 예를들어서 큰 아파트라든가 대형공사적인 것은 설계부터가 태백시에서 하는 것 보다 외지에서 해 오는 것이 더 많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건축물에 대한 것은 개인건물 이니깐 이지역에서는 조그마한 건물 이니깐 이지역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도 하고 또 이 지역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시를 통해서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통 큰 아파트라든가 큰 공사는 설계자체를 외지에서 다해서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기술 자체가 아직 못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경섭
최경섭위원
못따라 가는 어떤 기술자체를 가진 사람들 한테 준공관계에서 이 지역 건축사에게 맡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검사만 검사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대형건축물만 하는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지 개인은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함 이렇게 해서 내용만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 업무대행 이라고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건축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3명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5,000원씩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검사대행이라는 말은 주로 관 발주 건축물에 대한 감리, 검사 감리라는 말이 검사란 말고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검사를 전부다 관에서 했습니다. 허가를....
김동해위원장
검사라는 말하고 감리라는 말 하고 다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다릅니다, 사용검사를 해 줄려면 허가를 해주는데 그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관에서 하던 것을 건축사에게 위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건축사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면 서류를 다 준공검사 이상이 없다 그러면 관에서는 현장검사를 안하고 서류로 발급을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죠? 허가서가 나갑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대행을 어느 건축사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감사를 구조물이 다 세워진 다음에 예를들어서 건축과에서 보는 입장하고 대행건축사무소하고 보는 입장하고 견해가 달랐을 경우 대행검사를 지정한 주무과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럼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실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4조와 저번에 문곡에 아파트 얘기 했을 때 도로에서 하천하고 거리에 그 부분이 이얘기 아닙니까?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이 밑에서 (청취불능) 전에 처럼 스카이라운지 나올 수 있게끔 도로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선제안 하는것....
영수
김영수위원
사선 제안하는 것 그다음에 (청취불능)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당시에 문곡 저쪽으로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당시에 24조로 적용을 받아서 삭제를 했는데 아파트 층수제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해당은 거의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당시에 그런것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만약에 조율을 개정을 해서 설계를 해도 그정도 수준은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당시에는 (청취불능)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도로에 의한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안인데 즉 예를들면 유진1차라든지 대산같은 경우에 앞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서 사선제안 시키는 것을 도로 바로 붙어 있는 녹지공간이 있으면 거기까지도 도로로 봐서 거기에서 부터 한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그것을 녹지공간을 빼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빼니깐 당연히 도로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러니깐 무궁화 아파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옆에 대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으로 따지면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뒤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하천이니깐 사선제안이 해당이 되지도 않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를들어서 (청취불능) 업체에서 층수 제안이 맞니 안맞니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층수 제안은 도로가 넓을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서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뒤로 물러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땅이 없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언젠가는 제가 봐서는 이 법이 언젠가는 통과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이미 준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태백지역에서도 이것을 적용을 할 수 있는데가 어디에 있냐하면 우회도로 중에서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은 이미 밖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20m 들어와 있는데 그 도로폭만 하더라도 법으로 30m를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을 안하게 되면 저쪽 하천까지 도로로 같이 보니깐 50m∼60m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조건식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도가 있잖습니까? 철도변 쪽으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곳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깐 이런 문제가 계속 (청취불능)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을 통과를 시키되 경과조치를 주어서 이것은 언젠가는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것 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경과조치를 두게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하면 지금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려면 서둘러서 경과조치만 지정을 해놓으면 다 적용이 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안건이 (청취불능)
경섭
최경섭위원
만약에 태백시가 땅이 없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영수
김영수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니깐 제가 봐서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파트 고충으로 짓는 것 외에는 여기에 불이익을 받을 건물이 없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아파트 업자들이 예를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없는 땅에 비싸게 땅값을 비싸게 준다던지 아니면 땅이 없으면 언덕이라도 깍아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침수에 제안을 주게되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안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행법령도 맞습니다. 지금 시청뒤에 주차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시청 인근지역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만약에 신시가지 도로 옆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법은 개정을 하나 안하나 똑같다라는 것 입니다.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철도변 지금 우회도로 하천을 끼고 있는데 그런곳은 해당이 됩니다.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회도로 하천만 해도 도로랑 같이 있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지금 얘기를 해서 중앙로 도로가 중앙로 도로만큼 사선 제안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제정도 그렇고 있다 없다 이것을 통과를 시키는데 (청취불능) 제가 봤을 때에는 경과조치를 해서 서로 어떤 타협의 절충을 보자는 것 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누가 설치를 못합니까? 설치를.....
영수
김영수위원
절충안을 지금 일부에서 내가 보기에 이것을 그때 먼저 했다 그러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통과를 시키게 되어야만 이것을.....
경섭
최경섭위원
긴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작년에 올라와서 나는 참석을 못했는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작년에 올라와서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못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통과가 안 되었을 때에는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통과를 안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후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작년도 저희시가 경관 관련해서 용역도 주었고 어차피 경관 관련해서 이것은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경관관련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작년에 올라 왔을 때 작년에 올렸는데 통과가 안된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올해 다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물론 지나간 이야기 이지만 대산아파트하고 유진아파트 관련해서 보호시설은 사실 없단 말입니다. 시가? 어떻게 보면?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깐 실제 해준 기한을 받을 때 대안에서 원래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러지 말고 경과를 시키되 경과조치를 주어서 두달이고 석달이고....
경섭
최경섭위원
경과조치를 하지말고 나도....
영수
김영수위원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4대 의회에서 올라와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이니깐 4대 끝난 다음에 5대 의회 올라오면 5대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던지 그렇게 하십시오.
5대의회에서 하면되지 1년 되어서 통과가 안된 것을 다시 1년만에 올라와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1년이 지나서 해주어야 되고 입장이 난처하다는 것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천수
김천수위원
하기는 해야된다 그러면 하라고 하면되지 경과조치는 또 뭡니까? 통과를 할 것 같으면 하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말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다 쉽게 말을 못하는게 실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깐 경과조치를 주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들 한테 득이 됩니까? 손실이 됩니까? 손실이 되잖아요?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깐 힘들다는 것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힘들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깐......
경섭
최경섭위원
김천수의원 말씀처럼 건축업자들 입장에서 말 들어보면 그런식으로 하면 아파트를 못짓는 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못짓는데..... 지금 인구 5만밖에 안되는데 지금 경과조치하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을 했을 때에는 해당되는 것은 철도변, 우회도로변 그것밖에 해당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도변 이라 그러면 위에 올라가는 3주공....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철도를 양쪽으로 놓고 지금 철도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녹지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철도변 옆으로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가 10m면 10m에 15m밖에 못 올라간다는 것인데 녹지공간이 양쪽까지 30m는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도로쪽 보다 건물이 높이 올라가니깐 이것은 보호를 받자는 취지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깐 어디야....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파트 지을 때가 왜 없습니까? 다른곳은 얼마든지 다 되는데....
경섭
최경섭위원
도로변을 말하자면 우회도로만 도로변인가 중앙로 이런 것도 도로변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개정을 시켜도.....
경섭
최경섭위원
이 길은 또 무슨 길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우회도로가 하천을 끼고 있으니깐 하천까지를 도로로 본다는 것이고 조례를 개정을 안하면 또 철도변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있으면 저쪽 녹지공간까지 도로로 보기 때문에 건물을 몇 개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을 폐쇄를 시킨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부분 밖에 없습니다. 양쪽으로 들어와서 신시가지 도로라든지 중앙로 도로라든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러니깐 4차선 지나가는 하천을 끼고 있으니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천이 없다 그러면 마찬가지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하천도 도로로 봐서 건물을 높혀야 되는데 많이 넓어 지니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그것을 제안을 받는 것이 철도변하고 4차선 우회도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하천 쪽 하면 팔마아파트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다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장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지....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을 지금 (청취불능) 일조 확보건 하고 건축사 건 하고 3가지 인데 이것을 실제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서도 실제.....
경섭
최경섭위원
쾌적한 주거공간 솔직한 얘기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쾌적한 주거공간 인구 2만 3만 나두고 쾌적한 주거환경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파트 동단위 지금 이상태에서 누가 지금 20%정도 늘어난다 그러면 공간확보도 더되고 그러니깐 해주기는 하되 경과조치를 주겠습니다.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경과조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몇 개월 후에 시행을 한다던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말씀처럼 몇 개월 후에 시행하겠다 하면 신청을 다 받고 나서는 소급적용을 못 하잖습니까? 사실? 그러면 안되고.... 작년에 통과가 되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편중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김동해위원장
경과조치를 준다는 것은 해당자와의 관계....
경섭
최경섭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깐....
천수
김천수위원
토의를 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서로가 우리 과장님도 어떤 지역에 어떤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도 조금 더 알아보고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 한데로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깐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이해를 시켜서 이 관계는 11월달에 정례회가 있으니깐 정례회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님 여쭈어 보세요
김동해위원장
경과조치를 준다는 것이랑 비슷한 얘기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 다른 골자들이 있으니깐 한번 부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하면 해야되고 하지 말아야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른 부분 골자는 이 부분만....
김동해위원장
가항은 이런 것은.....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든 확실하게 작년에 넘어온 것이니깐 어째든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사항하고 아항 같은 경우는 안되고 수수료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사무소 제안, 그다음에 조경기준 제정·고시된 이런 것 같은 것 라항까지는 해주시는 것이 상관없잖습니까? 나머지 부분만 사항하고 아항 부분만 얘기를 하시고......
영수
김영수위원
실제 여기에서 구지.....
천수
김천수위원
구지 일괄적으로 다....
영수
김영수위원
서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안 제24조, 안 제25조란 말입니다. 안 제24조, 안 제25조 인데 안 제24조, 안 제25조에 대해서 내가 볼 때에는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하고 안받은 사람하고 말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제가 받을 때에는 이렇게 끌고 가면 결론이 안나니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법은 통과를 시키면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경과조치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못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경과조치를 주어서 시행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못한다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가능한 것 입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누가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을......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을 만약에 예를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어떤 민원이 생긴다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개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개정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개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개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조례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만약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면 그때가서 다시 개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사실 개정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과장님 경과조치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김영수 의원말대로 경과조치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발효는 내년 6월 1일 정도로 해서 하면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그동안에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경과조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신청만 들어와서 사업신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와서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제제 조치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같이 사업신청 이후 얼마 공사를 안할 때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현행법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조례재정을 해도....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있다가 (청취불능) 2년안에 공사를 안하면 시에서도 직권으로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로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기간을 얼마정도로 주는 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선처를 좀 해주십시오.
경섭
최경섭위원
어차피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그정도 되면 건축업자들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불만은 없는데 업무량도 그렇고.....
경섭
최경섭위원
내년 6월까지 상반기까지만 주면.....
영수
김영수위원
모양새만 갖추어서...
경섭
최경섭위원
그 정도면 다 갖추어 주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과장님 조경기준을 제정고시됨에 따라 관련조항 삭제라는 것은 조경을 안해도 된다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조경설치 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을 빼 놓아도....
천수
김천수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밑에부분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관련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재해지역안에도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재해위험지역 구역안에 건축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된다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해줍니다. 해주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 강원도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국은 완화를 시켜주는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깐 우리 조례는 맞지 않아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조례개정을 할려고 처음 올린 것이 언제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2002년 9월달인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럼 많이 지연이 되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2002년 9월달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2년동안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않음으로서 김천수의원말대로 애초에 올라왔던 것이 2년전에 올라 왔는데 2년전에 통과가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함으로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와서 하게 되면 먼저 어떤 제한 때문에 불만의 소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제가 볼때에는 그런 것을 구태여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지면 하는 것이고 정해지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데 언젠가는 항상 혜택보는 기준을 따질 때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것이 6개월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11월달 정례회때 경과조치 다 없애고 11월달에는 무조건 통과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뭐하러 합니까? 3개월 이내 경과조치 필요없고 그안에 신청을 할 사람 신청을 하고 그때에는 무조건 허가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에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경과조치가 왜 필요합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면 언제 통과가 되냐하면 12월 24일날 본회의에서 넘어가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확정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건이 나왔으니깐 통과를 시키되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주면 그동안에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뭔가 지역적인 어떤 그런것에 말을 안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런 예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으니깐....
정식
김정식위원
없는데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없고 11월달에 지금까지.....
정식
김정식위원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지 우리가 경과조치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오히려 경과조치를 만들어서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과조치를 줄 수 있는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 없었던 민감한 사항인데 없었던 것을 가지고....
영수
김영수위원
민감한 사항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장
부결된 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미만도 아니고 횟수가 2년이 되었으면......
천수
김천수위원
2년전에 있었던 일을 위원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김동해위원장
2년전에 의결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의결을 할 때 심의자체가 못 올라왔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안 올라왔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 지역이.....
정식
김정식위원
올라오다 보니깐 철암이나 장성이나 그쪽 연하동 쪽은 오히려 나중에 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황지권은 생각은 안하고 저쪽만 하자는 얘기가 나왔섰습니다. 저쪽만 풀자 왜냐하면 저쪽이 낙후가 되었으니깐 중립개발 차원에서 하자라고 해서 유보시켜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경과조치를 준다는 것은......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다 보니깐 황지권에 왔으니깐 황지권에 대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15층 이상 건물을 못짓게 하게 되면 황지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문제가 있으니깐 지금 유보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6개월 정도 내년 6월까지 하면 그동안에 황지권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15층 이상 지을 수 있게끔 예를들어서 허가를 해주는데 내년 7월 1일 부터 해서 하게되면 그동안 어느정도 시간이 있으니깐 말이 없을 것 아니냐는 것이고 황지권에는 건축업자들 한테 황지권 의원들이 좀 곤란하니깐 그렇게 하자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조례안 자체가 안 넘어왔다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도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는 안 올라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 한 것도 아니고.....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정이 되었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거론되었던 것은 상정을 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사실 문제점은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더 많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11월달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무엇이 있냐 하면 완하를 시켜주는 것이 전면도로 관계하고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지금 받아서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문제점에 있어서 조례를 사실 변경시켜 준다는 것은 그것이 더더욱 힘이 듭니다. 그것이 진짜 남이 봤을 때.....
정식
김정식위원
공익성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발전을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경섭
최경섭위원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든부분 이니깐 김영수의원의 말대로 내년 6월말까지로 해서 내년 7월 1일로 한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런데 부결사유가 우리가 부결을 한단 말입니다. 부결사유를 명확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부결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다만 이 조례는 다음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고 부결에 대한 이유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건축과장님 하고 합의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장
그럼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유보....
천수
김천수위원
유보죠?
김동해위원장
보류를 시켜 놓는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
다음 정례회때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유보도 아니고 시행령 일자를.....
경섭
최경섭위원
다음 정례회때 보류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다음 정례회때 통과시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유보가 아니고 경과조치도 아니고 시행일자만 정해 놓으면....
영수
김영수위원
시행일자가 경과조치 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경과조치라는 것 보다 어차피 다음 정례회때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오늘 통과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면 오늘 통과를 시키고....
경섭
최경섭위원
1월 1일부터나 7월 1일 부터나 6개월 인데.....
정식
김정식위원
통과를 시켜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김천수의원 말대로 다음 정례회때 하는 것으로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월 1일부터 하느냐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일단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시키고 다음에 올라와서 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장
다음회기 때 가결을 해서 1월 1일 하는 것과 지금 가결을 해서 1월 1일 시행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는 결과에 의해서 하자는 좋은 취지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한번도 유보가 안되었으면 유보하는 것이 좋은데 2번 유보를 할려고 하니깐.....
경섭
최경섭위원
위원장님! 어떤 유보라는 어떤 그런 것이 건축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유보를 해서 했다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차원에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사항 이니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청취불능)
경섭
최경섭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해도 검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11월달 정례회 때 조례 폐지를 하든 조례개정을 하든 조례안을 하든 11월달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유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동해위원장
결정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한쪽은 다음에 유보를 하는 것 하고, 가결을 시켜 놓고 시행일자를 내년 1월 1일자로 한시적으로 정한다는 것 하고 2가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해야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경섭
최경섭위원
1월 1일로 하는것과 유보해서 다음에 정례회때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1월 1일 의회에서 한다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심사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가 안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유보면 그냥 유보로 하는 것이고 정례회때 결정을 하면 1월 1일부터 되는데 조례를 다루면서 1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경과조치도 줄 수 있는 것이니깐...
김동해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업무요령 이니깐...
영수
김영수위원
폐특법 같은 경우도 2003년 12월에 통과를 하고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니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청취불능)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태백시건축조례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5항에 유인물을 돌린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번기회에 개정안을 가지고 계시죠? 5항에다가 기존 시장의 공기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량시설, 비 가림 시설 및 기타 무상시설을 가설 건축물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으로 2항 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계 같은 경우가 도로상에다가 지붕을 지었습니다. 지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조례 개정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별도로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1월달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11월달 정례회때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입니다. 건축업자를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입주자들 시민들에 어떤 편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건축업자가 층수를 많이 못지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그런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11월달 정례회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입주자가 피해를 받는다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입주자가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것 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지금 예를들어서 법을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고층 아파트를 예를들어서 15층 밖에 못짓는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사람은 18층, 20층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15층밖에 못짓는 다 그러면 결국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깐 건축업자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좀더 생각을 해서 11월달 정례회때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동해위원장
실무 과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결을 해서 시행일자른 2005년 1월 1일로 하는 것 하고, 정례회때 다루어서 결국은 11월 24일날 공포되는 순간 효력을 발생하는 것 하고 실무과장 입장에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행일자가가 결국은 내년도 1월 1일자 니깐 마찬가지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마찬가지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김동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유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 입니다. 태백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절기 눈썰매장만 개장하였던 것을 사계절썰매장으로 개장함에 따라 관련 문구를 태백산썰매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계절썰매장 개장에 따른 당초 눈썰매장을 태백산 썰매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조항은 제8조 3항, 별표2, 별지 제5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태백시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동절기 눈썰매장만 개장하였던 것을 사계절 썰매장으로 개정함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변동없이 관련 문구중 태백산 눈썰매장을 태백산 썰매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걔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물품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썰매장 물품보관소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썰매장에 관리실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관장소가 상당히 커야 되겠네...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2층은 매점 휴게실로 되어 있고, 1층이 전부 장비창고 하고 보관창고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 변동은 없잖습니까?
재성
임재성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명칭만 바뀌는 것 입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