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예.

1회 추경에는 삭감된게 없습니다.

예, 예산상 삭감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조금 수입액이 줄어들것이다라고

예, 성수기때는 전년도보다 주차료 같은 경우에 뭐 금년도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수기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락카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휴게실을 정비를 하면서 그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 뒤에 조경관리 부분 이런것들은 당골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조경수목을 전부 이식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억중에서 8,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은 할게 있습니다만 다른데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년도에 5억4,300만원이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연말까지.....

예.

일반사업자가 그정도 투자를 해서는 아마 수지가 안맞을 것입니다.

예.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것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박촌 객실예약을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용역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그기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 석탄박물관에서 안개처럼 뿜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갱내 지나가다 보면 연기를 뿜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고장났어요?

그게 `97년도 개관할 때 구입해서 아직 한번도 교체를 못해서 노후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계절 썰매장 그게 노면이 골프공으로 굴러간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썰매를 다른 것으로 바꾸던가 할 그런 필요성은 없는가요?

썰매를 바꾸는 것 보다는 오히려 눈썰매 보다는 안전성은 더 있습니다. 눈썰매는 그냥 바닥이 눈이다 보니까 내려오다 보면 다른곳으로 이탈되어 넘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닥이 베어링 볼처럼 되어 있고 썰매 밑바닥이 베어링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양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리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장난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이탈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고 나는 경우는 왜 사고가 나요?

그것은 본인들이 부주의로 내려오면서 장난을 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리고 스프링쿨러로 물도 뿌려주고 그러니까 몸을 흔들거나 장난을 치다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찰과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얘기 들은 것인데 다른데 어디에 우리하고 똑같은게 있는데 재질이 그러니까 노면이 닿아도 안다치도록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접촉이라는 것은 없고 본인들이

그래서 안전사고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간혹 본인들 부주의로 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장비용하고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개장을 할 때 팜프렛도 만들고 전단지도 만들고 그런것들.....

이것은 금년도 사계절 썰매장할 때 소요된 것입니다. 처음 개장하다 보니까

예.

예, 이 비용을 가지고 겨울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개장할 때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비로 입간판 또 주변에 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깔고 하는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73실입니다.

3만5,000원부터 있습니다.

관광객 대비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주차를

사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세입을 잡을 때 조금 판단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좀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대근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2월에 야간매표를 실시했습니다. 야간매표를 실시했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유료입장객만해도 전년대비 4,000만원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12시부터 오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주차료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1월, 2월해서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액대비 약 5,000만원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박대근 : 야간에만 받다보니까 사실 임시매표원들이 매표소마다 여섯군데를 근무를 하는데 주차료 받는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담당계장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박대근 :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입장객을 전년도 대비할 것 같으면 작년도 8월말까지는 369,000명의 유료입장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395,000명이었는데 올해 8월말까지는 37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만명정도가 줄어든 것이지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민박촌에서 숙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구요. 여름에는 100% 다 찹니다. 그런데 비수기때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오셨다 가신 분들은 다음에도 그렇게 안받는 시기에 오셨다 가실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감자식초 판매수입 2,000만원을 세입에 잡았구요. 다음 40페이지 보통교부세 2003년도 내국세 정산분이 지원이 되어서 8억4,300만원그리고 특별교부세 7억으로 태백체험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기타지역개발사업해서 8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태백체험공원조성입니다.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7억이 예산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3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개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태백시 장기발전계획용역으로 당초 2003년도 태백시장기발전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공보계 기록 및 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교육 및 시책추진여비 9,98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8,0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 1억8,300만원, 민간인 해외연수 700만원,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제료규 추진 외국어 번역비가 500만원, 시험연구비로 병해충방제 연구용 감자식초 구입비가 2,000만원, 시설비로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 개최준비해서 1,200만원으로 컨벤션룸 인테리어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금융정보거래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 9,7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9,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위에 융자금상환하고 차입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입니다. 1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예비비입니다. 4억5,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액 다 해줍니다.

예, 그것은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그렇구요. 그리고 보통 시책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총괄부서이니까 공통 경비를 세워놓으면 예를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면 주고 또 복지회관에서 필요하면 주고

예.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당하게 예산을 세워서 사가지고 정당하게 지출을 하고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예.

예, 올해 4,0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각종 일반인한테도 팔기도 하지만 예를들어 체전때라든가 선물용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감자식초를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체육회에 팔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일반인들이 다 사가지고 갔지요? 예를들어서 사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물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구요.

지금 남아 있는게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내년도 생산을 저희들이 150ℓ를 18ℓ용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팔 의향만큼 생산해서 팔고 그게 지금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뭔가 소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소화를 시키다가 나중에 내년 후반기에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완식 : 예,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완식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입은 총 경정을 포함하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세출에 표시된 것은 4,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지금 추경에 2,000만원해서 지금 3,0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것은 3,000만원정도는 우리가 순수 민간인 또 우리 지역에 체육행사때 판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세입을 올린 것은 3,000만원이고 예산총계주의 때문에 세출과 세입에 동시에 똑같이 들어간 것은 4,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식초가 남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빨리 폐기를 해서 문을 닫는 것이 어느쪽이 더 예산에 효율적이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최완식 : 예, 만약 그것을 폐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만만찮을 것입니다. 단지, 예산총계주의 때문에 남는게 약 3~4,000만원정도 남았지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고 우리 예산에 세입을 잡으면 돈은 실제상 돈은 제로가 되지만 그것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쓰여진다고 하면 그 쓰여지는 만큼은 이득이 발생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최완식 : 그래도 예산총계주의기 때문에 우리 갖고 있는 자산을 구입하고 그 예산이 다시 돌아오고..... 물론 예산상으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최완식 : 그것은 폐기한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자식초가 아니고 알카바몬드인데요. 그것은 다른데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최완식 : 예, 있었지요.

최완식 : 예.

최완식 : 예, 없지요.

최완식 : 아니, 그것은 재활용이 안되는......

최완식 :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 감자식초 관계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심층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성, 철암.......

예, 지금 용역이 약 9건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 94년도에 처음으로 태백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게 계획기간이 2003년도까지로 해서 10년간으로 작년도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대체산업 중심으로 용역을 줬었고 그 다음에 2000년 8월에 뉴밀레니엄 태백비전이라고 해서 그것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것도 관광하고 신산업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철암, 장성 용역결과는 주 목적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 이번에 용역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1단계 장기발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2단계로 지금 정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해서 2020년도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해서 강원도에서도 2002년도부터 2020년까지 장기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요즈음은 급변하게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또 태백시도 지금 대체산업, 관광, 신산업, 지역균형개발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 중심적인 그런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 지방분권 또 안전체험테마파크 이런 강원랜드 관련한 각종 사업을 총 망라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체산업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줬던 아니면 사업분야에 용역을 줬던간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실행에 옮기거나 아니면 안했으면 안한 특별한 사유가 나와 줘야 하는데..... 예를들자면 함태광업소 광산체험공원해서 한다고 해놓고 빌딩이 들어서고 용연관광지가 위락단지로 간다고 해놓고 숙박시설로 가버리고 화전민속촌을 한다고 했는데 화전민속촌은 된것도 없고..... 돈만 들였지 뒤에 열매가 맺히든 안맺히든 실행에 옮기든지 해서 일단 가봐야 하는데..... 거기다가 김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만 돈을 들였지 열매가 맺힌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태백시 사활을 걸고 어떤 그런 구체적인 태백시 도시계획과 맞춰서 제가 볼때는 우리 태백시 도시계획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난발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는게 많고 어떤 태백시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하여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정운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780만원이 증액되어 5억4,95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대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각각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됩니다. 그래서 500만화소 정도면 지금 나오는 카메라 중에서도 괜찮은 카메라입니다.

800만화소 정도를 지금 최상급 정도로 보는데 500만화소 정도면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1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