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철수 의원 발언

정달호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4년 지방국제화 포럼에서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를 열다"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국제교류 부분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구로구의 명예를 드높인 양대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42만 구로구민과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가 여러 가지 수상을 하다 보니까 수상불감증이 생겨서 수상을 한 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과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부의안건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승진
홍승진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지난 9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추가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추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1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황규복 의원입니다. 9월 16일 제14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도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2004년 9월 15일 최재무 의원 외 6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도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항인 수도이전 문제는 국가적으로 여론 분열 등 많은 혼란과 폐해가 예상되며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67.6%가 수도이전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합의절차도 없이 즉흥적으로 급조된 현재의 수도이전 계획은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수도이전 반대계획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저지하기 위한 논의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범국민적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장과 수도서울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수도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수도이전 문제 종결 시까지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수도이전 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백해영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상정을 한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백해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백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백해영의원
입니다.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도이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정치적 입장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과 의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문을 던져 봅니다. 지금 수도이전반대 이건 때문에 전국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대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접점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에 저는 휩쓸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부가 밝힌 수도이전 방침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다지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 예산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여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진행과정을 보니까 갑자기 구청 앞에 서명대가 설치되더니 회의자료가 내려와서 동사무소 팀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친회와 새마을, 바르게 등등 관변단체에 이러이러한 공문을 게시해달라는 회의자료와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회의자료를 보니까 현수막을 10개를 달되 5개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5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현수막에 게재할 문건까지 다 예시가 되어 있더군요. 구청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서울시 행정과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서울시 행정과에서 온 공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와 구의회 의장단끼리 회의한 회의내용 자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회의내용 자료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탄스럽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한 동에 주민의 자율과 자치에 의해서 동네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마디 주민자치위원들의 상의와 고민도 없이 프랑카드 하나 달아놓는 것이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방침대로 프랑카드를 게시한다는 것이 이 시대 21세기 2000년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구청과 구의회가 주민자치가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되고 훼손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각 동별도 통장들 동원하라고 했을 때 통장도 그것에 동의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가냐고 했더니 통장이야 돈 받아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럽디다. 통장은 어차피 정부로부터 구청으로부터 몇푼 안 되지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신분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름까지 들어가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 한 번도 없이 회의절차 한번도 열지 않고 이렇게 프랑카드를 내 걸고 마치 그것이 주민의 의견인양 호도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의회가 구청이 만약 이런 일들을 했다면 견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회와 구청이 어쩌면 한통속이지요. 한 입장입니다. 물론 압니다. 시민의 전반적인 여론이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잠재워질만큼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수도이전에 대한 서울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67.6%라고 나왔습니다만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은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형식과 절차와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째로 무시한 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나 가능했던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전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의원과 구의회의 정체성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문도 없이 예산이 내려오고 공문도 없이 각 동으로 현수막 게첨 예산이 내려가고 이런 절차도 물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지금은 서울시에 각 구청장·시장·의회 모든 것이 다 한나라당 전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막아낼 수는 없다고 치지만 저는 이전에 반대와 찬성을 떠나서 정말로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 혹은 주민자치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민자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주민의 이름으로 구의회의 이름으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그런 정신을 훼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백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견해의 말씀이셨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반대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의회 의장단 협의회 10분 중에 열린우리당 소속하고 민주당 소속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논의 과정에서 그 분들이 그럽디다. 일단 이것은 서울시민으로서 당을 떠나서 전체가 다 수도권 이전 반대 마음은 있으나 당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면에 설 수는 없지만 그대로 하는 것을 따라갈테니까 앞장은 안 설테니 한나라당 소속에 속한 분들이 앞장 서면 자기들은 묵인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회의가 됐었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수도권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재무 의원, 신현섭 의원, 연일희 의원, 이수일 의원, 이철수 의원, 김길년 의원, 류근무 의원, 황규복 의원, 장현복 의원, 변한수 의원 이상 10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10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은 시책분야에 대하여 다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진행 방법은 제3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책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수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간관계 상 곧바로 시책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관내 뉴타운사업 지구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 양대웅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개발 사업은 서울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주거환경 중심형과 도심형 신시가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으로 그야말로 재개발권 지역과 주거환경 업무기능은 물론 환경친화적 기능까지 갖춘 사업으로서 누구나 갈망하고 희망하는 사업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며 과연 어떻게 진척이 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궁금증과 상세한 개발계획을 소상히 알리고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구로구 관내 뉴타운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과 개발계획에 따른 구로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두번째는 뉴타운개발 지역 내에 현재 활발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리봉 2동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먼저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4대 임기중에 2년이 지나고 몇 개월이 벌써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집행부를 도와주고 또 지난 상반기 2년 동안에 이룩한 구의 모든 현안들을 여러 의원님들과 또 전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의장단 모두가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 2년 여에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하반기 원구성을 완료해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우리 정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의장단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상반기 못지 않은 그런 화합하는 가운데 견제와 균형적인 차원에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더욱 기대하면서 제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최근에 우리 구로동 지역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개발 균형발전촉진지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궁금한 시민에게 가르쳐 주는 의미에서 좀 알려달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타구보다는 비교적 도시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이 미비하고 주택밀집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 2동 등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뭔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 지역이 들어가는 뉴타운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연말까지 사전 필요한 기초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안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 조사차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제3차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 신청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나 해서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우리구에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지정이 된다면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시행자를 선정해서 차례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리봉 2-1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지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개설공사 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현재 도로개설공사 등이 진행중이고 건축물의 계량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뉴타운 건설 사업 추진과는 관계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리봉동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구로동 지역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바로 언저리에 있는 가리봉2동, 구로2동, 구로본동 일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좌우간 구로동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말씀으로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철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책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42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구로구는 많은 변화와 또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부흥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도 42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모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동을 중심으로 몇개 동을 제외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되었고 앞으로 아파트단지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로구도 주거와 문화와 디지털 정보가 어우러지는 변화된 구로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지난 2004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에 의한 주택법이 개정된 근거에 의하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또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법 제43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에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첫째 공동주택에 공용부분이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두번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로구 재정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로구 관내에 아파트단지별로 협조받은 자료 중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보안등 전기요금이 동절기 12월까지 평균 등당 4,500원 하절기 8월달이 3,500원 정도이며 그 외에 하수도 준설 소독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로구 조례 제정을 하신다면 구와 의회가 세부적으로 연구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구로구민의 경제살림 보호 및 어려운 경제에 시장바구니에 일부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은 추후에 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 조례 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김경훈 의원님께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윈할 수 없는가 또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현안 사항으로 언젠가는 검토되어야 하고 그런 현안 사항을 잘 지적해 주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거 현황이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58% 정도가 됩니다. 42%가 단독주거 형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개발 재건축을 계속 한다면 머지않아서 몇년 안에 적어도 칠십오륙퍼센트 팔십퍼센트까지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치단체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주택법 제43조8항이 개정이 되었고 최근에는 금년 들어서 비교적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는 일부 자치단체 서울에서는 2개구 정도가 그 해에 입법을 검토요청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 구가 내부적으로 자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이나 관악은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보류를 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실무적으로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시를 해서 벌써 상당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소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형평성이라는 문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균등한 배분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전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재정형편하고 타구에서 이렇게 할 때 또 그런 관리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어느 규모까지 하느냐 상당히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시행착오가 따르고 부질 없는 논란이 휩싸일 가능성도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검토는 하되 시행문제는 타구와의 진행속도 우리구의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
보충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좀더 적극성을 갖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담당과장께서 하셨는지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구에서 검토중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송파·성동이 지난 3월 31일과 7월 12일자로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가 지금 의안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형평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논란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자료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립도와 이 지원과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택 특히 아파트를 우리 국민은 전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자기집을 갖기 위해서 부족한 집값을 융자를 안고 그 이자를 갚아가면서 주택마련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며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선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조례제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행하고 계신 각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러한 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52%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해 주자 이것은 본의원도 생각도 못 하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할 예산도 없고요. 그러면 기존에 몇퍼센트라든지 또 얼마만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서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으면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도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소한도 2004년도 안에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2005년도부터는 작으나마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그냥 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의원
의원입니다. 구로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시는 양대웅 구청장님 그리고 연구하는 의회 또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질문에 고생 많으신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에 나오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국장님 질문은 청문회 형식으로 했는데 오늘 구청장님 질문이 예전방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제가 약간 당황을 했고요. 왜냐하면 첫날 원고를 제가 준비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그래서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답변을 다 못받았는데 오늘은 또 준비가 구청장님 앞에 세워놓고 청문회 식으로 할 줄 알고 일문답변을 쭉 준비해 왔는데 진행에 구청장님 대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앞에 서면서 당황스럽고요. 이것이 얘기가 어떻게 된 것이 당황스러운데 청장님 답변을 저하고 같이 하는 원활한 면에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대웅
양대웅구청장
시책질문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것처럼 단답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달호의장
홍준호 의원님 그래도 단체장이고 하니까 예우해 드리는 차원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서는
저로서는홍준호의원
당황스러워가지고 원고가 많이 다른 부분이라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과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요. 또 사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었으면 제가 초선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다 인식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2005년도 구로구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일어났고 실제로 광역도나 기초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의 문제가 왜 큰 이슈로 부각됐는가 하면 아이들의 급식을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무너지는 문제 WTO 협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농업이 무너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후 장기적으로 농업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급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농림부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국무조정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가적인 사항으로 이 문제가 급식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적인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물론 변화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로구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급식비 전체가 아니고 우리농산물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기로 해서 구로구민 1만 1,244명의 서명으로 지난 4월 28일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심도 깊은 논의가 됐고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도 9월 8일날 교육문화에 상정이 돼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10월 중에는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구청에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조례 검토의견서에 보면 7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추가비용이 21억 3,172만 5,600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반영의 측면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예산수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달호의장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책질문 성격이기 때문에 단답형 형식보다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급식의 문제는 우리 구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개선과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차 제정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대상의 문제는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전에 해결이 되어야 각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그런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 자치구간 재정분담 방안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 조례 그리고 각 구청의 조례 재정 형편이 나은 구의 조례는 어떻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구의 조례는 어떻게 제정이 되고 추이를 봐가면서 제정하는 바람직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학교급식지원에관한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재정 분담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면 그 범위 내에서 타자치구와의 형평성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홍준호의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양대웅 구청장님은 어느 구에서 뭘 하든 선도적으로 앞서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앞서서 해서 모범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구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관련 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이 얘기될 수는 있지만 좀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림부에서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시범적으로 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농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 하반기에 시범학교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농협과 지자체에 시범지원들이 지금 1, 000억 정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림부 같은 경우에도 10년간 30조를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관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서울시 조례가 올해 10월에 제정된다고 한다면 내년에 전구를 지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가 분담률을 5대5, 6대4 이렇게 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여건이 달라서 강남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학교급식을 시가 6 지원하고 구가 4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사실 얼마든지 여러 부서와 농림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농협과 이런 것들과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튼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당장 요구한 위탁급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문제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위탁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4만 1,770명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1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때 서울시와 구로구가 6대4 정도로 나누면 5억 4,000이고요. 7대3으로 나누면 4억 정도면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하면서 우리가 먼저 잘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구청장님께서 학교급식에 관한 마인드를 적극성을 가지셔서 이것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사실상 달라진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열정에 보답하는 뜻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 남녀노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고르게 치우침이 없이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학교급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부문을 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배분하고 있고 그래도 구청장이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매년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한 급식에 관한 학부모들 일부 단체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구청장의 입장에서 함부로 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만약에 재정과 관련되지 않고 몸으로 뛰는 것이라면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시범적으로 먼저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누구보다 뒤떨어지지는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의원님 답변이 됐죠? (

홍준호의원
의석에서 - 네. ) 사실 정회시간입니다만 최재무 의원님 한 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재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최재무의원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참석해 주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재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년간의 4대 전반기 의장직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평의원으로 돌아와 구민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의원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앞서 제28회 국가 생산성 혁신 전국대회에서 영광스런 미래경영 대상을 수상하신 양대웅 구청장님과 구로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도 경영대상 수상 내용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지역의 개발 계획수립 일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신도림역을 민자유치 개발토록 할 계획과 신도림역 구로역 구일역을 잇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구로역의 상권을 살려 구로구의 세수입 증대에 이바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둘째 안양천을 체육 및 구민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 지역별로 구로1, 구로본, 신도림동 공원의 고유명칭을 제정하고 안양천을 관리하는 부서를 신설토록 하여 구로구의 최고명소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 셋째 구로구의 디지털 산업 단지를 구로구의 관광명소로 지정 구로구의 지난날 이미지를 벗게 하고 디지털 산업단지를 관광상품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하고 꿈같은 질문이 될지는 모르지만 꿈과 미래의 설계는 크면 클수록 실현의 가치도 크다고 합니다. 첫째 신도림역 민자유치와 모노레일 환승주차장 설치의 필요성과 주위 여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 여건을 보면 신도림역 주위에 동양 최대의 테크노마트가 기아특수강 부지에 구로구의 자존심인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대성연탄 부지에 할인점과 쇼핑몰 그리고 오피스텔이 한국 타이어 부지에 구로역 인근에 애경백화점 및 주상 복합식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며 구일역 인근에 롯데 쇼핑과 주상복합 오피스텔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림역의 환승인원이 요즘에는 50만에서 60만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시외버스가 26개 노선이 있고 서부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서해안 고속도로 내부 순환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국내에서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신도림역의 민자유치는 당면 과제라고 보며 이러한 상권을 중심으로 철로변의 유휴지를 이용하여 모노레일을 설치토록 유치하는 일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신도림역 테마 공원 영등포 사이에 환승 주차장도 계획하여 역세권 개발에 참고 했으면 하고 본의원이 준비한 313대의 주차장 계획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기대효과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신도림 역세권 개발에 대한 복안과 질문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 안양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안양천 둔치로 부를 것이 아니고 예로 구로1동은 환상의 공원, 구로본동은 낭만의 공원, 신도림동은 추억과 꿈이 넘치는 희망의 공원이나 아니면 프랑스와 자매도시를 맺은 시장의 이름을 따든 아니면 지역이름을 따서 본의원은 상티니공원으로 붙였으면 합니다. 시설도 지금의 시설에서 더 한층 변화를 주어 제방 위에 편의시설을 한 구역에 5개조 정도 설치 가족 단위의 모임이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제방 위에도 조명시설을 좀더 새롭게 하여 야간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제방 위 공지에는 항상 미술이나 조각 작품들을 설치 및 전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둔치에도 잔디 광장 및 꽃동산 등 다양한 시설들을 조성토록 하여 잔디 위에서 자리라도 펴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지들이 모여 담소라도 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역 청소도 인근 3개 동의 경로당 어른들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하면 어르신들의 소일거리와 청소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 관리도 좀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 높은 시설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되어야 할 줄 알며 관리부서를 신설토록 하여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곳에 가족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모두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 디지털 산업 단지의 관광 명소로 지정 관광 상품화할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도 구로구하면 육칠십년대의 공단의 굴뚝과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단체복을 입은 종업원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 구로구의 이미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구민들께서 구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데 구로구의 명칭만 바꾼다고 이런 잠재된 이미지가 완전히 지워지겠습니까? 본의원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관광상품화하든지 이것이 어렵다면 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견학코스로 선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산업 단지에서 벤처인들의 우수한 두뇌가 국가경제를 살려내고 있는 현장지역의 발전과 지난 날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외국에 나가있는 해외동포나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 그리고 학교의 수학여행단이나 견학을 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이곳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디지털 산업단지의 참모습과 발전상을 보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게 하는 계기의 방안은 없는지 또한 구로구 주민들도 이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 산업 단지를 구민이나 관광객에게 관람토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몇개 우수기업을 선정 기업체의 내부 관람도 포함시키면 더욱 효과가 크리라고 보며 이 지역을 관람하는 버스 투어도 신설하고 기념될 상품구입을 위한 의류매장이나 구로의 특별상품을 개발·판매토록 유도하고 볼거리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선정 연계했을 때 지난 날의 구로구의 이미지는 새로워질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구들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로구의 앞으로 계획이나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준비한 청장님께 드린 환승주차장 도면 그리고 인근 지역 발전 안양천변 사진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드린 내용을 보셔서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구청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역의 민자역사 설치 문제 그리고 신도림과 구일역간의 모노레일 설치 문제 두가지는 같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에 알아보면 민자역사를 설치할 계획은 현재 철도청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림역에서 구일역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장래의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신도림역사를 짓는 것이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철도청에서 검토가 되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발전에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신도림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소위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천을 지금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더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경단체들의 반론도 있을 것 같아서 공적인 위치에 있는 구에서 공식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안양천을 공원화 한다 안양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구로구가 공해라는 멍에가 있기 때문에 구로 지역에 있는 산 그리고 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깨끗하고 맑게 정화하고 또 우리들이 사는 뒷골목 간선도로를 전국에서 최고로 깨끗하게 해서 소위 환경 구로의 이미지를 심어나가겠다 하는 커다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안양천을 공원화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게 하는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공원도 되고 정서적인 문화적인 시설도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지역 시설도 하고 좌우간 모든 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없는 우리 구로동 지역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도 구로1동 안양교에서 교척교 구간 교척교에서 오금교 구간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 3개 구간 약 3㎞ 구간을 각각 테마를 주어서 뭔가 명칭을 주어서 공원 이름을 부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면 과거·현재·미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기는 무슨 주제 여기는 무슨 주제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특히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설치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지역을 각각 신정교에서 오금교 구간을 무슨 공원 오금교에서 고척교는 무슨 공원 고척교에서 안양교까지는 무슨 공원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서 그 공원의 무슨 벤치 옆에 약속을 하자 해서 데이트 장소도 거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해서 무엇인가 정서적으로 순화되고 그렇게 해서 돈도 들여야 되겠지만 무조건 돈 들이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자연적으로 주제를 부여해서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방안을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구로동 일대 구로구 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즐길 수 있는 종합적인 오픈스페이스로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공원이 되고 문화휴식 공간도 되고 체육공간도 되고 오픈스페이스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현 직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 하나를 늘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90명이 있는 과가 있습니다만 분과를 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를 과 하나를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안양천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그에 따른 무지한 경비가 들고 그것을 감당도 못 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조직에서 각 기능별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전담하는 팀 정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을 이렇게 공원화 해 간다면 앞으로 오지마라 해도 지금도 우리 주민들이 작년에 비해서 10배, 20배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루종일 사람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행사 문화행사까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친근한 삶의 공간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구로디지털 산업 단지를 관광명소로 지정해서 발전시키는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산업단지하고 관광단지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좀 죄송합니다만 산업현장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해 있는 디지털 산업 단지 자체가 어떤 관광단지화 한다 하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산업단지 바로 옆에 가리봉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한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단지가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소위 가리봉동 일대가 개발이 된다면 지금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통수단 PRT도 도입이 되고 강남에 있는 전시시설도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 위락 호텔이나 이런 시설도 도입이 되고 해서 상당히 몰라보게 변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균형개발 촉진지구 가리봉동 일대가 완전히 개발이 되면 소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관광명소화 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리봉동 일대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등공신 지역인데도 공해지역이라는 멍에만 안고 있는 이 지역을 21세기 새로운 구로의 이미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 일대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 구상에는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조형물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까지 올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은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
청장님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중에 역사 문제하고 모노레일 설치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철도청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승주차장은 저희가 민선2기 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 뒤로는 오리무중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환경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차장 설치로 기대효과는 서울시 최고의 환승주차장으로서 구로구의 명물 및 이미지 배가 향상될 것으로 보며 또한 서울시 관내 최고 요지의 전철 역사로서 구로구의 역사와 변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고용창출 및 민자유치로 차후 구로구의 자산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며 2층으로 하면 다시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3만 5,000평이 되는데 거기에 2층으로 해서 했을 때 310세대에 35억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은 환경단체에서 자연 훼손 및 생태계 파괴를 지적할 것으로 저도 알고 그 팀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파손은 하천 높이를 높여서 10톤 화물이나 차들이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게 해 주고 가운데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를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방이 전부 한쪽은 철길 한쪽은 문래다리 한쪽에는 고가도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분진·소음이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현재로는 주차장 했을 때 보다 환경파괴가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우리구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안 되면 영등포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영등포보다는 저희 지역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안양천 둔치 문제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산업 단지 관광 상품화 문제는 제가 이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 그러면 굴뚝이라든가 공장에서 일하시는 제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것을 연상한다고 그래서 이 지역에 변화된 모습을 안 되면 구에서 주선이라도 해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단체별로 한번씩 그 지역을 둘러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거거서 생산을 하는 공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머리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안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의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최재무의원
네.

정달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청장님이 아까 안양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검토한다면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에서 검토됐던 것은 즉각 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김경훈 부의장님도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가셨다고 하는데 한강을 가다 보니까 이것은 구로구·영등포구·광명시가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어떤 하나의 폼을 만들어서 규격을 말하자면 자전거 도로이면 자전거 도로의 도로폭이라든지 조깅로이면 조깅로의 폭을 통일시켜서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생겨야 되겠다 갑자기 넓었다가 좁아지고 하니까 구로구가 상당히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과 백해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김호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잠깐만요.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호승의원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정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어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사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안은 국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제가 본질과 틀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짧고 명쾌하게 이야기 하고 넘어가려고 있는데 의원님들 보기에 상당한 시간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계기도 같이 머리 기울려 협동하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제의 일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경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하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과를 받든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달호의장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에 간과된 사항들을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타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 현장을 발로 뛰는 책임행정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 서면 답변으로 요구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