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상정안건 중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학기금 조성을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전체 기금을 말하며, 적립기금은 기금을 적립할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기금은 장학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이 되겠으며 장학기금의 조성을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토록하며, 적립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사용용도, 목적이 지정된 독지가 또는 단체의 기탁금으로 조성하고 준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과 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현행 조례상 장학기금을 2006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학기금 조성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립기금은 2006년도까지 최소 50억원을 조성하고 독지가 또는 단체의 기탁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장학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설치 운영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12월 18일 2006년까지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는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 남양주시 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약 3,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액을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시의 출연금 외의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독지가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기탁금은 200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적립기금은 적립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남양주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의 운용기금은 장학사업비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2조에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한 기금의 예치·관리 등 기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카드 수수료 3,500만원이 달성됐는데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이용걸입니다. 올해 20억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900만원이 이자발생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2일 날 정기예금에 넣어서 7월까지 3.8%짜리 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당초 저희가 8월 달에 이자율 4% 이상 되는 채권금융이 나온다고 해서 7월까지 넣었었고요. 8월 달에 채권금융이 안 나와서 9월 달로 연기한다고 해서 9월까지 3%짜리 일반예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역시 또 발행이 안 된다고 해서 4.1%짜리 정기예금에 넣은 상태입니다.

그 이자발생액하고 카드수수료하고 장학사업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장학사업을 안 했네요, 지금?

20억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연말쯤을 검토해 보니까 한 7,5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12월 달에 장학금 지급관계를 검토해서 주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사업은 위탁을 계속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5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수입이 많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2006년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이. 금년도 20억이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출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에, 내년쯤이나 2006년도 가서 그 자금 50억원이 다 조성되면 그거는 검토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5년도 장학사업은 재단법인에 위탁 안 하고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아니요, 50억원이 조성된 다음에 위탁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립기금 50억원, 운영기금은 이자로 씁니다.

네.

그럼 말이 안 되죠.

장학사업을 안 하고.

아니, 적립기금이 50억원입니다.

아! 적립기금입니다. 운영기금은 이자 발생된 걸로 하고요.

이자가 1,900만원하고 카드수수료가 3,500만원 됐는데요. 그거는 운영기금으로, 통장도 지금 적립기금통장이 있고 운영기금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적립기금은 50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의 이자발생분은 운영기금이죠. 그래서 통장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500만원이 연말에 발생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장학기금 줄 거를 검토하고, 주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지급하고 일단 2006년까지 50억원 적립기금이 되면 그때 가서 위탁관계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억원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의 하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이 조성되려면 내년, 후년도에 되어야 되는데.

네, 2006년도까지입니다.

임기 안에 공약사업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억에 대한 이자분이 발생된 게 있고 카드수수료는, 당초에 카드수수료 개정한 이유가 한꺼번에 적립기금 운영기금이 없이 한 데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개정해서 별도로 자르고 그러니까 적립기금은 적립기금 50억을 넣고 그 외의 이자 발생분은 운영기금으로 별도로 해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추정금액이 7,500만원이 되는데 그거는 연말에 가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거는 지급을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기금 조성된 거를 이자와 카드수수료를 모아서 우리가 장학재단으로 넘겨드려서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이 있죠?

그건 아닙니다. 저기 장학재단은 별도의 재단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장학재단은 장학재단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이 정식으로 되어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파산이 되면 경기도교육청 재산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지 거기랑 합치거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기금을 그리로 합치자는 게 아니고 이자나 운영기금을 위탁해서 거기서 장학사업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23조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2006년도에 기금이 50억 조성되면 그거는 별도 방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리로 줄 건지, 또는 제 3단체로 줄 건지 그거는 아직 결정한 바 없는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그쪽으로, 지금 이사장님도 시장님이 되고 나중에 시장님이 이사장을 하시니까 그리로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조례에 우리 카드수수료나 기금조성의 이익금을 그쪽으로 위탁해서 장학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기금조성에 대한 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한다고 제23조에 위탁내용에 넣어놨습니다마는, 거기 지금의 장학재단으로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그때 결정하는 거라고요?

네.

여기 22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위탁대상이 꼭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장학재단은 아니다라고. 거기다 명시된 게 아니고 다른 단체가 여기 명시된 무슨 공익법인설립단체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꼭 거기 단체에다 줘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조가.

아! 22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내가 질의한 내용은 2006년도 50억원의 기금이 세워 지기 전에 나오는 카드수수료나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시에서 직접 그거를 장학생을 선발해서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저쪽 재단법인에 위탁해서 줄 거냐, 그거를 질의한 건데 그 관계에 대해서 올해 2004년도에는 지금 집행을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계는 아직 50억원 조성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성되고 민간단체에 위탁관계를 또 저쪽 장학재단하고 같이 합하는 관계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말까지 되면, 올해의 이자가 일단 7,500만원 정도가 되면 그거를 법인으로 되어 있는 장학재단에 운영을 위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연말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또 따로따로 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50억원이 조성되면 저희가 민간위탁 관계 또 저쪽하고 합치는 관계를 보고드린 다음에 결정한다라고 그랬고 그 전에는 관리를 저희 집행부에서 하면서 별도로 장학금 지급관계는 사실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결정되는 거를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집행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연말까지 이자 발생분이 한 7,5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연말에, 성적이 나오는 게 대개 입학을 2월 말이나 3월 달에 하니까 그때 입학해서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더라도 결정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이자수입하고 카드수수료 하면 한 20억5,000만원 되는데 지금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0억의 기금조성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그 기금 50억을 만들어 놓는 겁니까?

2006년까지 기금조성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2006년까지보다는 좀 앞당겨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왕에 장학사업을 하려면 좀 앞당겨서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5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관계 때문에 3년 단계로 금년, 내년, 후년까지 해서 3년 차로 조성하기로 당초에 결정이 났습니다.

네.

2006년까지 시의 출연금을 가지고 50억을 조성하죠?

네.

그러면 그 안에는 독지가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금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 사항이 없었고 한 데 뭉뚱그려져서 5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독지가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내놓겠다 하면 50억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적립기금을 별도로 하고 또 적립금에도 독지가의 장학금이 예산에 편성이 되게 되어서, 그 50억 이외에도.

별도로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자 발생분은 매년 주는 걸로 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해서 운영기금을 별도로 뺀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2006년도까지는 50억원을 조성해 놓고 그 전에는 독지가라든지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동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 2004년 1월 13일 주민발의로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따른 청구인명부가 주민대표 김창희 외 9,80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월 15일 청구인명부 접수내용을 남양주시보와 홈페이지, 시청게시판에 공표하였으며 동일자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실에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접수와 서명자 주민여부, 결격자 등의 조회를 마친 후 금번 3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위 법령 등 저촉사항에 검토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무상급식의 실시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친환경농산물 등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헝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5조에서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학교급식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 시설설치비, 관리인건비 등을 적정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8조에서는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급식지원을 교부받은 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친환경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급식의 정책적인 부분과 초·중·고등학교장의 역할 등 교육에 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분리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학에 관한 사항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도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바 기초자치단체장이 학교교육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실정임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 및 과학, 기술, 체육, 학예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권한 없는 기관의 행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적인 상품무역을 규율하는 GATT협정 제3조는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국내 농산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GATT협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농산물 사용 등은 WTO협정에 위배됨으로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변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15)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 2월 2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의거 주민대표 김창희 등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수리되었고 2004년 3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의견이 첨부되어 우리 시 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인 국내산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청구절차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의 제13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1일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및 위임신고증을 진접읍 연평리 504-6번지 김창희에게 교부하였고, 2003년 10월 16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9,805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시의 연서 주민수는 6,900명임입니다. 시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결격자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04년 2월 2일 청구인 명부수리 후 2004년 3월 20일 시장의 의견을 붙여 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식품비뿐만 아니라 시설설치비, 관리인건비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범위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967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WTO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WTO 협정에 위반된 조례의 제정은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므로 식재료의 구매 및 식품비를 지원함에 있어 WTO 농업협정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중 국민식생활 개선, 직영급식의 확대,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초ㆍ중ㆍ고등학교장의 역할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이원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는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 교육감을 두고 교육비특별회계를 따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여 학교급식업무를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급식업무는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일반 기초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종합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정된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개선을 도모하고자 9,805명의 주민 연서로 청구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례안의 제정범위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과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보된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형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식재료, 시설설치비, 관리인건비 등을 적정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상이 우리가 몇 명이나 되는데, 학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설치비, 관리인건비 등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66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을 실시하는 데가 64개 교가 있고요. 지금 급식이 안 되는 데가 2개 교가 있습니다. 2개 교는 진건중학교하고 퇴계원중학교입니다. 진건중학교 같은 데는 금년도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퇴계원중학교는 아직 부지확보를 못 해 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저희가 일반 회계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40%로 한정했습니다.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다 고루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예산이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64개 교 중에서 직영이 몇 개 학교이고 위탁이 몇 개 학교나 돼요?

지금 직영이 54개 교이고 위탁이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54개 교는 초등학교가 37개,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두 개 교입니다. 위탁은 초등학교 1, 중학교 4개 교, 고등학교 7개 교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게 선별이 안 되고 위탁관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 학생들 급식 차원이기 때문에 직영 위탁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은 사실 개인사업이라고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봉사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기 수입을 위해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직영하고 위탁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그거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느냐, 직영하느냐 그 차원이지 애당초부터 위탁을 하는 데 지원하고 직영하는 데 지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고, 다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해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탁하는 업체는 뭐 식비를 내린다든지.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 되면 학교하고 충분한 절충 또는, 내부적으로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학교장의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7년부터 금년도까지 41개 교에 지원하면서 44억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고지원도 지금 1인당 300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해서 180일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앞으로 위탁학교에 지원할 때는 학교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받는 식대를 조금 낮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급식지원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할 거죠?

네.

그럼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가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 통과가 되면, 추정치를 저희 나름대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저희 학생이 6만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액을 300원 기준으로 해서 180일 정도로 하면 32억 정도의 추정금액이 나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별로 거의 다 학부모들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6만이 넘는 학생 중에 결식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식아동들,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요?

이거는 저희 시 자체 법규기 때문에, 조례기 때문에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학부형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그러한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한 그 부분은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예산내역 같은 거는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거는 전반적인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급식조례이기 때문에요, 결식아동은 별도로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시의 자립도나 이런 것이 높아지면 이 급식조례를 완전히 무상으로 가는 초보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단계라고 하면 아예 이 기회에 결식아동 부분은 다른 시에서는 그런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차후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요. 그 비용분담에 있어서는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 국비가 예를 들어서 15%, 교육청에서 30%, 우리 시비가 15%, 학부모 부담이 40%인데 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결식아동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힘들다 이런 얘기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은 저희 남양주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곳곳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분야,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다음에는 교육부 자체 내에서 어떤 대책이 미흡하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맺어서 차안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식아동에 대한 것을 지금 시에서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걸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1차적으로 그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한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과장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직영하는 데는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1개 교에 급식재원이 한 44억 되는데 위탁은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학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학교장도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위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관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라 위탁운영을 해라 하기에는, 조금 일괄적으로 지시하기는 어렵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별로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개 결정이 되면, 위탁으로 갈 거냐 직영으로 갈 거냐가 대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결정된 사안에 따라서 아마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나, 우리 총무과장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이나 규모에 따라서 여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갈 거냐, 이렇게 갈림길이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잘 운영될 겁니다.

간사 우희동 의원입니다.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급식지원관련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우리 시에 맞는 조문체제와 자구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를 “남양주시학교급식식품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남양주교육장은 지원신청서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에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6～19)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체 분위기를 조성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수칙 및 자원봉사자 등록 등 일반사항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활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만452명으로 이 중 19세 이하가 64%인 6,652명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활동인원은 2만9,340명으로 환경보전, 교통질서, 청소년 보호, 사회복지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40)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는 1997년 9월 5일 금곡동 산74-3번지 새마을회관 내 설치되어 소장을 포함한 5명의 근무인원이 자원봉사자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만452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시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간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예산액은 도비 1,700만원과 시비 1억5,415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7,115만2,000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2000년 1월 5일 조례의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 조례의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 조직표를 보면 소장님과 사무국장, 지도과장, 지도홍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유급직 직원의 자격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자격요건을 다 갖춘 직원입니까?

네, 다 자격을 갖췄습니다.

자격을 다 갖추셨다고요?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사무국장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서 근무연수가 7년 이상이라든가 이런 여건도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해당되는 자격을 한 가지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갖추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구표를 보게 되면 다섯 분의 인원이 봉사센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인건비가 1년에 지금 예산금액 한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1억7,000만원 중에서 이 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연봉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실장의 경우에는 1,976만4,000원인데요, 월로 계산하면 82만6,5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인 경우에는 1,791만4,000원이고 월로 따지게 되면 73만3,000원.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연봉이 2,000만원, 2,100만원 이런 데가 많습니다. 저희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별로 활동비로 소요가 되는 모양이죠?

네,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보면, 1억7,000만원 중에 전체 인건비가 6,900만원, 일반운영비가 한 84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런 저런 거 자산취득하는 데 160만원, 기타사업비, 진짜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한 9,200만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9,200만원이면, 1년 동안 봉사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면 소요예산이 가능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또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 보완해야 될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봉이 1,900만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월봉이 80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그럼 많지도 않거든요. 상여금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월급은 제가 아까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월급은 82만6,000이고요, 거기에 각종 수당.

수당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요!

네, 기말수당하고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되어서입니다.

연봉이 1,900만이면 월 130～140만원이 나오는데.

연봉으로 뽑았는데요, 월급은 본봉을 참고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헝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조례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는 항상 앞서 가는 남양주라고 그러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준안이 200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게 현재 조례를 채택하지 않은 시·군이 경기도에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자원봉사활동내역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실 집행부 쪽에서 의회로 이송을 안 시켰던 사항인데요. 그 점은,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늦은 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이런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사실 1만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총무과장님이 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덧붙여서 한마디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급료를 받는 듯한 인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사실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위한 동 조례를 2003년 4월 17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3월 22일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제명인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남양주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하여 각 항에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의 보험가입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 본청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48명에 대하여 보험료가 1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는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며 내년에는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자 67명에 대하여 약 9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1～46)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보고를 드리면, 그동안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한하여 보험에 가입 운용하여 왔으나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통하여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는 시 본청을 포함하여 48명으로서 연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1인당 14만3,900원으로 총 690만7,2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보면 보험가입 금액의 최저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2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나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자치단체별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된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당 배상금액이 평균 700만원 정도로 소액이며 1인당 연간 보험료도 1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됨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가입금액을 3억에서 2억원으로 이렇게 3분의 1로 하향조정하셨는데 하향조정한 그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먼저 인감에 관해서는 3억원을 목표로 해서 가입했었는데 전국의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보상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이 없다라고 저희가 자체판단을 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향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도 많이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으로 인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시에서 청구받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 민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금곡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태극마크가 위조된 것을 발견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가지고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과실로 인해서 제보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것이 있기는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정태식입니다. 남양주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등의예우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그에 따른 복지시책을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국가에 기여한 것에 비해서는 시책이 미미했기 때문에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과제를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감면을 위해서 동 조례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용 시 감면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참고로 우리 시 관내 총 감면 대상수는 약 6,547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37명,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1,559명,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이 11명,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의심환자 128명, 참전유공자 3,300명,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1,51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7～49)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유공자등에대한예우증진및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 시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령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보훈 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 시 진료비용이나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보건소의 수가조례를 개정하여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총 감면대상은 6,547명입니다. 보건소 이용 시 감면범위를 살펴보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처방전 발급 시에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감면하고 물리치료 등 원내 초진 시에는 약 1,100원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가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그 내용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요. 16조 바항을 보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년 이상 장기근무 제대군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국방의 의무를 20년 이상 한 사람만 여기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좀……. 다른 데서 몇 십년씩 근무한 공무원하고 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안 그 자체가 어떤 의료비 감면 그 목적도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 더 큰 목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절차도 국가보훈청에서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처에서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그 부분 대상자들만 감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국가공무원에 대한 감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누락되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군인에 대한 거는 보훈처에서 별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상 제대군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훈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의해서 됐다고 그러면 행정동호회 같은 데서 이러한 법률개정을 추진해 가지고 연명서를 받아서 하면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모든 관련단체가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유공자라고 얘기하니까 국방의 의무를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만 유공자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다른 공무원들은 유공자에서 제외된다면 이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여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런 세부적인 관련 법령이 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세부적인 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령에 어느 정도 준해 가지고 보훈처에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