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세기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특산품 개발 및 차별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농촌, 농업, 그리고 농업인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큰 재해 없이 영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DDA와 FTA 등 국내 경기의 어려움과 내수 소비 둔화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영농을 해 나가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같이 해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7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는 남양주시조례 제479호로 2001년 12월 31일 공포된 조례로서 부분개정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은행의 수리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농업기계 임대료의 하향 조정을 통하여 영농비 절감 및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제까지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의 수리 지원 시 부속품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리비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농업기계 수리 시 1대당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비용만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업기계은행 장비 중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스키드로더, 옥수수 수확기 등 9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각각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하향조정하여 유류가 인상 등으로 어려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농업기계 임대료 조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동 안건은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조례안은 농업기계 수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농업기계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영농비 절감 및 농업기계은행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키고 기타 일부 잘못된 자구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수리 시 수리수수료를 감면하고 부속품 대금을 징수하되 부속품 대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고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토록 정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관리운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기계은행 보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시킴은 물론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기계 부품대금 차감에 따른 추가예산 부담사항 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업기계은행 이용률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농가수로 봤을 때 한 1,800 농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5,400 농가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가 좀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늘려주면 그래도 더 이용할 분들이 많이 늘겠죠?

네.

하여튼 뭐 농민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관에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번 조례는 본 위원은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저희가 2만원으로 잡았던 이유도 농업기술센터를 151개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약 한 60% 정도가 2만원 이하로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보면 임대농기계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2만원이 적당하다고 봤었고요. 전체적 비율로 봤을 때는 약 63%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무상으로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용보다 이용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 추가해서 예산을 더 반영시키는 것으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승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주민발의로 제안된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 제정되어 동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조례제정 청구된 사항입니다. 청구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단지 내 도로, 가로등, 하수도, 가로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및 개보수 등 관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두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지원 신청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세 이상 주민 수가 28만7,000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와 같이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수가 25만 이상 30만 미만인 도시는 6,9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조례제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 주민조례제정청구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7월 7일 1만1,108명이 연서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명부공표 및 이의신청 접수와 함께 유효서명자 확인 결과 부적격자 788명을 제외하고도 1만220명으로 법정 연서주민 수 이상이며 신청 내용 또한 청구 제외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제정 청구를 수리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을 붙여 금번 의회에 부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재.

아니, 제안설명서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정회가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시에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20세 이상 주민 수가 28만7,000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우리 시와 같이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수가 2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인 도시는 6,90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조례제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 주민조례제정청구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7월 7일 1만1,108명이 연서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명부공표 및 이의신청 접수와 함께 유효서명자 확인 결과 부적격자 788명을 제외하고도 1만220명으로 법정 연서주민 수 이상이며 신청 내용 또한 청구 제외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제정 청구를 수리하였으며 집행부 의견을 붙여 금번 의회에 부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현재 192개 단지에 이르는 우리 시 공동주택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연립, 다세대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다소 한계가 있으며 주민제정 청구된 조례의 내용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 및 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지원금액의 한계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구안대로 제정될 경우 조례 운영상 상당한 혼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제정청구조례 제2조에서 시장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계획으로 지원대상, 단지, 지역, 지원범위 등을 정할 경우 대상포함 여부에 따른 민원 설득이 곤란하고 또한 조례에서 정한 대상 등 규정의 실효가 없게 될 것이고 지원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입주민 공유시설의 대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므로 준공 후 2년이 지난 단지는 동시에 지원대상이 됨에 따라 지원요청이 일시에 폭주하고 또한 각 단지별 우선 지원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민원의 조정 해결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도가 지나면서 노후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지원대상시설물도 공공성이 큰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축소하고 단지규모 및 기이 지원금액에 따라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5조의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있어 똑같은 지원신청에 대하여 신청 주체 및 결정방법이 조문별로 다른 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도록 신청절차를 일원화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청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및 소요금액 산출근거 등 제출서류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원신청 시기를 매년 1회 공고 후 시행함으로써 전체 신청내용 및 사업규모와 당해연도 예산을 감안, 위원회 기능을 통해 가능한 한 혜택이 적정 배분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제6조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은 현장조사 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 및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라고만 규정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범위 및 지원시기가 이를 지원 받는 관리주체에서 조치할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무운영상 혼선이 예상됩니다. 보조금 지급 범위는 불필요한 지원사업규모의 확대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액에 따른 차등적 자부담 비율을 두고 지급시기와 절차는 위원회를 거쳐 예산 범위 내 결정된 지원여부 및 보조금액을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사업 시행 후 공사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면 시장이 현지확인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되 정산 결과 소요액이 신청 시 사업비 이상인 경우에는 기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 시 사업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대비 실시사업비의 비율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과다한 사업비용을 계상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대한시의견서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7～18)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2004년 7월 8일 임효진 외 1만219명이 연서하여 주민발의조례 청구가 있어 2004년 9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는 2003년 5월 29일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중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것인지,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중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지원할 것인지, 그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일반주택 및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경로당,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시의 예산으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관리책임이 맡겨져 상대적으로 시의 예산지원 혜택을 보지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범위가 정해져야 할 것이며 관리주체가 아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시설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겠지만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수와 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5년 이상이 155개 단지에 4만7,655세대, 7년 이상이 119개 단지에 2만8,123세대, 10년 이상이 91개 단지에 1만5,797세대, 15년 이상이 55개 단지에 6,810세대, 총 공동주택 수는 192개 단지에 6만9,852세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시설에 대하여 시가 직접 유지 보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주택법에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에 관하여는 조례안의 내용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 관리를 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는 주택관리사업자가 됩니다.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사실상 관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의결기관이며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 신청하도록 한 규정은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지원 신청방법, 사업시행 절차, 보조금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으로 그 사유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원대상이라든지 연도를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안을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하면서 지원대상, 절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놨을 때는 또 위원회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종합계획을 따로 수립한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히 어떤 종합계획으로 수립할만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있을 때는 불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종합계획을 그대로 둔다면 다른 규정에서 종합계획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미뤄놓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안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제안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든 안 되든 공동주택도 남양주시의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쭉 보면 주민제안에 대한 의견하고 우리 시의 의견하고 예산에 관련되어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수행했을 때의 어떤 예산관계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시설물, 그 다음에 2항에 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 이게 주민제안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의견에서는 4번에 단지경계 설치, 옹벽, 축대, 담장 등 시설물의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이게 기능으로서 시에서 집행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만 정해 놓고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제시하면서의 이 안은 사실은 이제 뭐 관리주체가 좀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상 주변, 그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만 통행인이라든지 통행차량이라든지 주변에 다소 위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걷어서 보수를 하는 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복안으로 둬서 이런 규정을 뒀는데 그러다 보면 이 옹벽, 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정해 놨을 때 상당히 규모가 컸을 경우에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는 큰 틀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렇게 4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있는 데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회에서 다시 수정해 주신 것처럼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다음에 여기 나열되지 않은 경우의 수를 감안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이때도 공공시설에 국한한다는 개념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동주택 시설물을 이렇게 보면, 보통 15년 넘는 지역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특히 여기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옹벽이라든지 축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이고 요즘에 주민의견이 나오는 것이 하수도 관계, 그 다음에 놀이터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단지 내 도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지원 요청 사항인데 사실은 예산이 많다면 주민이 제안한 거보다도 더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허울 좋은 조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범위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 방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원대상이 저희시의 의견을 주문하여서 이렇게 하는 내용의 어떤 핵심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주면 좋죠. 다만 어떤 한계성과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요를 추정해서 잡은 게 15년으로 했을 때 55개 단지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해 가면 12개 단지가 15년으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거하고 또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라도 전체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또한 2항에서 저희들 시 의견에서 지원 기준을 전체 보조 지원사업비용의 과다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감안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면 지나치게 뭐 불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어떤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안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번 지원 받은 데는 물론 단지의 규모의 크기, 그다음에 사업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관리주체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신청을 못 하는 규정을 예산의 배분 차원에서 두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의견을 해 주실 때에 남양주에 공동주택이 5년 이상 된 부분이 약 199개라는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조례가 통과되면 단지간에 비교분석을 합니다.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범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주민제안 조례는 6조고요, 우리 시 의견에서 제5조 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지원에서 보조금 지급 신청을 4항과 5항에 세세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규칙이나 남양주시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항목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하나 제3조 시 의견 단지경계에 대한 설치 옹벽, 축대, 담장 시설물 보수에서 하나의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담장허물기운동을 하면서 주차장이라든지 화단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공동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또 동별로 담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시 조례를 만들면서 보수가 아니라 담장을 허물고 거기를 공원으로 꾸미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참고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주민제안이 조례로 제안요청이 되면서 조례 대 조례로 집행부의 어떤 개념상의 의견을 조례 대 조례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예를 들면 세세한 사항에 대한 거, 뭐 별지서식 문제라든지 첨부서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정확한 추정이 거의 불가한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한 15년 이상 단지는 100세대 이상이 18개 단지입니다. 그 18개 단지 중에서는 9개 단지는 아파트이고 9개 단지는 연립입니다. 15년 이상에 대한 것을 봤을 때. 물론 그렇다면 단지별로 소규모 뭐 딱 20세대 단지다. 이런 경우에는 단지 안에 별도의 도로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연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면서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아직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을 해 가지고 까지는 못해 봤지만 첫해에는 일단 단지별로 약 1,000만원 정도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 안에 매년 1회 공고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복안으로 하면서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첫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추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소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 더 공고해서 시행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실질적인 사례를 접하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의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단지별 1,000만원 해서 5억5,000만원을 책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2004년도 남양주시 예산 3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100억 미만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5억5,000만원을 세입재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재원이 들어 와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세입재원에는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사전에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검토 없이 이것을 집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번 추경 때 고려는 사실 조례 제정하고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규칙까지 후속적으로 제정하고 하려면 최소한 지금 15년 이상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빨랐을 때가 내년이 최초 집행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실무부서 의견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따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남양주시 집행 고위 간부로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를 임의대로 과가 만들고 국이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 해 놓고 일을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시의회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것입니까? 주택과장이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것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상위기관이나 과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세원조달방법까지도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야지 막막하게 시민이 요구하니까 해 준다. 물론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직선제 의원들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고. 당연히 시민의 요구하고 불편사항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나 남양주시 집행부는 세원이 확보된 그 상태 안에서 주민이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 없이 세원확보방안도 없이 조례를 올리면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덜컥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갖다 놓으면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네, 우리 시에서 제안한 서류 중에 하나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기준표를 이렇게 보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일단 한 단지에 1,000만원씩 해서 55개 해서 5억5,000만원 추정치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지원기준표를 보면 1,00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 그 관리주체에서 사업계획을 얼마 짜리에 적용을 해야 됩니까?

역산해서 한다면 80% 지원이니까 저희들이 안으로 제시했던 거에 대해서는 2,000만원 미만을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안으로 한거거든요. 그랬을 경우니까 1,000만원 정도라면 한 1,3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본 위원이.

다만, 여기에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어차피 저희 시의 어떤 재정적 한계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표1에 잡고 있는 의견에서도 산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이하로 해서 위원회에서 전체 신청 내용과 당해연도의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적정 배분하는 안으로 이렇게 고려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 제안해 가지고 조례를 처음 만들어 보는데 사실상 비율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기준해서 천몇백만원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을 시에서 의지 있게 집행해 나간다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것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예산과 어떤 신청대상자겠죠. 결국은 문제점에서 돌출이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 제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화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지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오남읍 양지리 517번지 일원은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남측으로는 오남우회도로 및 진건천이 연접되어 있으며 동측으로는 청구아파트 및 삼신아파트, 오남읍사무소가 입지하고 있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 시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의결된 자연녹지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셀그룹에서 부지면적 13만8,736㎡에 25층 이하 용적률 232.45% 이하 1,668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민의견청취는 금년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이의신청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협의 후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지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7)에 실음)

전문위원 김동완입니다. 양지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4년 9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식회사 셀그룹이 오남읍 양지리 514-1번지 일원 13만8,736㎡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같은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오남읍 양지리 514-1번지 일원 13만8,736㎡ 중 2만5,649㎡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만8,698㎡는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나머지 1만4,389㎡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남읍 양지리 514-1번지 일원은 2003년 3월 31일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된 지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서 중고층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제1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국토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정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 되게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도시관리계획이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입안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 군의 규모별, 또는 시가지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기능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은 적정한지, 어린이공원의 위치는 적정한지와 폐천부지를 확보하여 근린공원조성 등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남지구에 요즘 지구단위로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오남지구에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여기이고 요 앞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는 이 부분으로 해서 네 군데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네 군데가 들어온다. 향후에 현재도 사능에서 오남까지 가는 도로가 엄청난 정체가 되어서 한 4, 5km 되는 구역이 40, 50분 걸리는 그러한 교통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선 기반시설이 안 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의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오남지역에는 과거에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부터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이후에 오남우회도로를 추진 중에 있고 오남우회도로는 사실적으로 오남 자체만 우회하는 기능만 갖고 있지 연결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도로과하고 확실하게 협의된 것은 아니지만 독정이로 해서 진건까지 도로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장현 쪽으로 미개설된 도로가 한 540m가 있는데 이것도 제안자들하고 공동부담해서 확장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망 그 선 이를테면 도로가 오남우회도로는 자체에서 쓰는 거고 이를테면 퇴계원, 진관IC까지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빨리 확장이 되어져야 아마 숨통이 터질 것 같은데 단시일 내 그런 계획이 서서 지역의 토지주와 또 사업자간에 사업도 하고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될 수 있는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그 주위의 아파트 층고 이를테면 스카이라인이 보니까 이게 현재 들어온 것을 보니까 25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 주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 22층인가로.

21층이 최고입니다.

네, 네. 그런데 층고가 높지 않나, 조망권에 피해를 보지 않나, 향후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하시고 대단위 단지니까 지금 보니까 문화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야외공연장 같은 것을 넣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폐천부지를 이 사람들이 3,719㎡는 사서 자기네들이 아파트로 쓰고 나머지 폐천부지 4,912㎡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공원으로 책정된 부지는 몇 평이나 있습니까?

기이 결정되어 있던 공원부지 (직원에게) 변경조서에 있을 거야, 변경조서.

근린공원 지정되었던 것이 정확한 것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1만㎡ 이상을 근린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춘다면 저희가 재정비 할 때 1만2,000㎡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공원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만2,000에서 1만3,000이라고 기존에 지정했던 것이고 지금 공원부지 총 부지가 얼마입니까?

1만1,800㎡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수로도 약간 줄어들었고 또 하나 기존 공원의 하천부지가 4,900㎡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업자한테 크나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천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양여해 준 것이 아니고 경기도로부터 사서 공원조성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천부지하고 기존의 근린공원 지정한 거하고 감정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가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당연히 업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 거기다 면적도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거나 줄어든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차후에 준공 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기부채납이 안 된 사항이 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기부채납을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착공할 때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착공 후 준공 끝난 후에 받을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사업승인 시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준공 시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부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까지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면 사업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공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길어지면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시기가 길어지다 보면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이 현장을 보고 설계를 보다 보면 이것이 공원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 보면 업자는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소송 관계에서 한 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착공 시와 같이 등기가 같이 시로 넘어와야, 시설까지 포함해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린공원이 하천부지가 대지와의 차액이 분명히 감정가에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도 업자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기부채납을 사전에 땅을 매입해서 시에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의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승인까지 나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나중에 소송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해서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양자를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사업승인 나면 그 사람들이 경기도로부터 양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남양주시로 등기이전 시켜 놓고 나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조성한 다음에 저희 시에서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그 도서관은 기부채납입니까? 아니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부채납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만 조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부지만 조성합니다.

아니,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나누어 드린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면적이 한 1,600이 늘어났어요. 자료를 아까 못 찾아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나누어 드린 7페이지 보시면 근린공원이 당초에 1만555에서 1만1,649로 늘었기 때문에 한 1,60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수요가 수반이 되어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냥 무조건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도 부담시키고 공원도 부담을 시키는데 이 도서관 역시도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업체 한 업체에다 부담시키는 거보다는 그 지역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안자가 아니고 우리는 입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안자하고 처리계획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유치원은 없애든지 공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우회도로 분담액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연평대교에서 오남 농어촌도로 입구까지의 예산을 일정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로과에서 오남 1, 2, 3지구와 그 잔여토지를 지난번에 보고회를 한번 가졌죠. 간담회 비슷하게. 그랬을 때 향후에 오남에 도로방향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건설과 도로팀에서 임시 설계를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에 셀그룹에서 분담액을 갖다가 그때 그때 투자를 한다고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으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팀에서 계획 중인 쪽으로 Tip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로가 국지도 98인가요? 그 도로명이. 연평대교에서 농어촌도로 입구까지.

그게 지방도 320호선인데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되었는지 그것은.

그러면 연평대교에서 농어촌도로 입구까지가 도시계획도로예요?

연평대교에서 오남으로 가던 길이 지방도 320호선이었는데 그 도로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폐지되었다. 320호선에서.

그게 이제 당초에 지방도 320호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국지도로 승격하면서 국지도 노선이 옮겨가는 바람에 이것은 자동으로 지방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노선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밖에 그어진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편성된 부분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도로과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팀에 가보면 이미 설계가 완벽하게 끝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서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 도로과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셀그룹이 거기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교통의 문제 때문에 해결방안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그쪽보다는 지금 도로팀과 협의해 가지고 도로팀에서 개설하는 이쪽으로 조금 몰아주시면.

그런데 지금 김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팀하고의 연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도로팀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도로팀에서 하는 것은 3.7km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지난번에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1회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초 그 구간은 하천구간하고 도로하고 중복으로 결정된 구간이 있어요. 그게 한 540m 구간인데 건설과 하천팀에서 하천정비개수 차원에서 그 도로를 하천을 갖다가 개수하려고 옮기다 보면 도로까지 자연히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까지는 하천팀에서 하고 공사는 아마 도로팀에서 하는 것으로.

아니, 아니 팀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반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반기 위원회 시절에 도로팀에서 오남 그 지점을 얘기하면 대한아파트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뚫린 부분이 있습니다. 중심부분에. 그 끝 지점에서 진건 용정리를 통과해 가지고 신월리인가 그쪽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아직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게 709억으로 금액표시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임송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임송간 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신월리-임송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갖다가 세워 가지고 도로팀장이 산건위원회 와서 보고한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1안, 2안, 3안을 가지고 왔을 때 본 위원회에서 제1안으로 의견까지 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그것을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래서 예산 기반시설의 어려움을 기업체에다 부담을 해줄 때 그것을 그쪽으로 부담해 가지고 거기 체증되는 것을 해결하면서 거기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금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유추해석을 하면 장례예식장 있는 데부터 아마 용정리까지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도로과에서 그것을 20m로 확장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위험도로부분이고요.

용정리 구 시가지까지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은 15m 도시계획도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지금 그 신월리 내려가고 사능 오고 오남에서 넘어올 때 거기 우리 임송간 도로 개설할 거죠?

임송간 도로도 설계해 놓고.

설계하고 보상 나가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는 것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직,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구획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승인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