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윤종대, 정국섭 의원)

평소에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끊임없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며칠후면 우리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우문이 되더라도 행정전문가 입장에서 현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간에 계속되는 지휘부와 직장협의회 간의 갈등은 지휘부가 주장하는 직장협의회의 부당한 간섭인지 직장협의 회의 주장대로 지휘부의 무원칙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때문인지 이제 어느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을 막고 상생, 화합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시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적어도 인사행정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내부관리 능력과 행정마인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5급이상 공무원 임용의 경우 현시장 취임이후 2년간 단 한명의 자체 승진자 없이 강원도의 전입으로 충원되어 왔다. 5급은 물론 국장, 부시장까지 자체 승진되는 인근 자치단체 인사운영과 우리시 인사운영을 비교하면 우리시 공무원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탓인지 아니면 우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강원도의 요구에만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둘째, 특히 인사행정에서는 공신력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법규정과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인사권자의 재량은 법 테두리내에서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신과 의지가 담겨짐으로써 조직내 외부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과 7월에 실시한 인사에서는 공직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전보가 이루어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진대상자가 번복되는 일은 적어도 원칙과 법령을 위배하였거나 인사권자의 소신과 의지도 엿볼 수 없어 지휘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못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집행부가 지난 9월 7일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인사문제에 따른 시의 대응방향으로 승진대상 인원의 2배수 범위내의 자를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현행방법이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4의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겠다고 하는 바 시장님은 행정경험이 부족하여 그렇다고 이해하더라도 직업공무원인 부시장을 포함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지휘부가 이러한 중요한 사안의 적합 여부도 왜 모르고 있었는지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규는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법규는 언제 만들어져서 어떻게 시행하여 왔는지 만약 이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승진대상자가 번복되어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내부갈등과 불허를 자초하였으며 결국 시민에게까지 불안과 불편을 끼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시장은 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흔히 경기의 지표를 읽는데 건축허가 면적을 따지게 되는 것은 건축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때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일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다뤄야 할 일이라고 본다. 때문에 경기부양과 도시의 경관형성을 위해서도 건축공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시의 건축행정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첫째, 지난 6월 시에 신청한 천곡동 874번지 건축허가는 그 규모로 보아 건축과장의 전결 사항임에도 건설국장은 아마도 우리 시장님이 건축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기회로 시장의 지시라면서 민원을 지연시키며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완과 권장지시를 강요하면서 법이 정한 허가기일을 지키지 않고 결국 건축주가 건축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는데 과연 시장의 지시사항은 무엇이며 작금의 불안한 시정사항을 감안한다면 과장이 전결 처리해야 될 작은 개인건물 신축에 지휘부가 매달려야 할 한가로운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문제의 대지에는 지난 3월에 전 소유주가 이미 같은 모형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있는 바 그간의 건축관련 법규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당연히 허가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담당국장과 건축주가 바뀌었다고 적용법규와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건축주는 허가 신청이후 40여일 동안 이런 저런 보완, 보정요구에 응하였으나 원형으로 형성된 도로선을 따라 외부형태를 원형으로 시공한 설계는 도로여건과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도 변경할 수 없어 지난 8월 2일 시장에게 허가를 촉구하는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건설국장이 전결한 민원회신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시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관형성기본계획의 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며 허가 신청한 당해 건축물의 형태는 도시의 미관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도로의 건축선과 인접하여 최소한의 권고, 권장요구는 할 수 있으므로 이해바란다고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결국건축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경관형성조례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존법 제44조 및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보존을 위한 동해시 경관형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 제4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태적 경관적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목의 벌채에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 취사,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명확한데도 마치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건축을 권장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조례로 착각을 하고 있다. 경관형성수립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서 1호 산림, 2호 하천, 3호 호수, 4호해안, 5호 도로 및 철도, 6호 역사문화 유적지주변, 7호 기타 건축물 시설물 등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 형태를 고려할 것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물 주변에 녹지보존 등 건축물과 시설물의 축조로 자연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 법규로서 결코 건축허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법규인데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경관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야 하나 획일적으로 계획되었다고 하는데 콘크리트 건축의 직각과 회색이 도시를 획일화하고 있다는 것은 정론이다. 다행히 문제의 건물은 도로선을 따라 정면이 원형으로 설계되어 주변여건에 부합된다는 공인전문가의 작품인데 획일적인 계획임으로 직각으로 시공하라는 자의적인 판단과 사고는 이 시대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잣대로 건축행정을 펼친다면 우리시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염려가 앞서게 된다. 특히 건물의 건축선과 외부의 형태와 색채 등의 규제는 건축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과 같이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막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왕조시대의 관리나 군사정권시대의 관료도 아닌 자치시대의 고급공무원이 관료의 식을 버리지 못하고 시장의 지시를 앞세워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민원인에게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힌데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은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두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인 지휘부와 직장협의회 갈등의 책임과 그 대책 그리고 인사발령 문제점등에 대하여 한기선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계속되는 지휘부와 직장협의회 간의 갈등은 지휘부가 주장하는직장협의회의 부당한 간섭인지 또는 직장협의회의 주장대로 지휘부가 무원칙하고 부당한 처리 때문인지 지휘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못해 무능한 것으로 보아지며 시민이 시정을 염려하는데 대한 책임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직내부의 갈등으로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장협의회는 근무조건이나 후생복리 증진에 대하여 교섭대상이 되지만 주요 정책결정이나 인사권 행사에 행정기관의 관리운영상에 대하여는 교섭대상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이 아닌 자가 직협간부가 되겠습니다. 인사에 간섭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먼저 윤종대 의원님이 5급이상 임용자가 2년간 단 한명의 승진자도 없다고 말씀드린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님이 직무대행체제로 있을때 승진시켜 가지고 직무대행을 하고 지금 김진동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최장식 자치행정과장이 나가실때 명퇴하면서 그 자리를 메웠고 지금까지 한명도 승진을 못시켰다는 그러한 것은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장 최종춘 국장이 가시면서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는 자리에 지금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의 자리를 먹었다. 이런 말씀을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동해시 자리를 시에서 월권으로 한 예는 없습니다. 삼척시나 강릉시의 경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연령체제를 늦게 했다 뿐이지 동해시는 앞서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연령체제라든가 구조측면에서 승진이 안되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이나 후생복리차원의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의견을 수렴해서 직장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해시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인사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이며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인사에 있어가지고 직장협의회 요구대로 인사를 하고 무원칙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인사시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7월 인사에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대상에 부적격하다 할 때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가지고 일곱분 중에 여섯분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정당하게 이 분은 꼭 승진을 시켜야되겠다 하는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의결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인사요구 한대로 7월은 안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인사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시정을 끌고 갈 수 있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배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변화를 해가지고 현재 직장협의회 간부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참고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의견들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기준과대안을 놓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법령과 정부의 지침 등을 고려해 가지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때 무원칙하고 부당한 인사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을 위해 가지고 모든 행정은 지금까지는 실과장 위주로 전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실과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리더역할만 하고 6급 즉 담당이 되겠습니다. 계장 중심으로 앞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것은 신상필벌을 통해 가지고 행정조직의 발전과 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지도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천곡동 874번지의 건축민원 처리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천곡동 87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규에도 없는 월권으로 민원을 지연시키며 결국 건축주가 포기하도록 만든 원인과 책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을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민원사항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또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축허가 신청건은 지난 6월 24일 경북 울진군 기승면 구산리 418-1번지에 거주하는 김종한씨로부터 일반상업지역내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담당부서에서 이에 대한 건축계획 현황을 보고함에 따라 신청 건축물이 도로경계에 연접하여 있고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주차장은 지하에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는 도시경관과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녹지공간과 실이용자를 감안한 주차대수를 좀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축주에게 권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부서에서는 보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주와 실무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7월 26일 건축과장과 건축주가 함께 자리를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빨리 처리하도록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하였고 건축주에게도 협조를 당부 드릴 당시에는 건축주가 수용의사를 표함으로써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건축주는 이에 대한 수용 없이 최근불경기로 인한 분양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8월 13일 건축허가 신청 취하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건축주에게 권고한 취지는 시내 현건축물 실태를 비교하면서 건축물의 형태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확보 등에 대해 발전적인 개선을 하기 위하여 행정적으로 권장, 권고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이런 오해가 발생된 것이지 건축주가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를 이건에서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관련규정 등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도시경관이나 도시형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서 쾌적한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축행정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근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받고 일괄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윤종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해 현답을 하시느라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공직자 참여와 이제 부시장님 말씀대로 라면 2003년 12월 특별단체교섭협약서도 위법인걸 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네요. 우리 지휘부가 특히 행정마인드가 정말 이렇게 밖에 안되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 12월 특별교섭단체협약서와 2004년 4월 12일 확약서는 위법인데 모르고 했는지 또 위법인지 알면서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 중지시키지 못한 사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가능하면 보충질문, 본질문 합해서 두번만 기회를 주시겠다고 회의 규칙상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지키기 위해서 나온김에 시장님께도 1번 질문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시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단체교섭협약서, 확약서 모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문서에 서명한 배경과 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앞으로의 대안은 무엇이며 특히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관행에도 벗어나는 확약서의 서명은 시정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온당하지 못한 일로서 행정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백번 이해하더라도 조직 내부시스템의 적절한 운영과 변화 없이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믿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내부의 갈등으로 시민에게까지 끼친 불안과 불편에 대하여 시정의 책임자로서 적어도 대시민 사과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건축설계가 획일적이고 일률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1, 2, 3항 잘못된 법규를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보충질문으로 갈음하시고 세개 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상세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보정, 보안요구서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요구한 권장사항중 건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지질조사서 제출을 요구한 바 건축법 제30조제1항은 대지가 도로면보다 높아야 하고 제2항은 습지 등에 건축시 성토 등을 제3항은 하수관, 하수구 등의 시설을 제4항은 옹벽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되지도 않는 법조문을 확대 해석한 이유는 무엇이고 동대지에 전임 건축허가자에게도 이미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으로 갈음하면 될 일입니다. 직전 허가자에게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적용했는지 그밖에 우리시 내에서 건축되는 동일규모의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경관형성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및 인근 주변경관에 조화될 수 있도록 입면고려를 요구한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규정은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이미 상세히 규정되어 있고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본 건축물에만 이와 같은 사항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건축물 외부광고물설치계획도 제출은 어느 법규에 따른 것인지 실수요 주차대수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요구는 또한 어느 법규에 따른 것인지 다른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했는지 적용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요구한 민원서류 보완사항 중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조경계획에 따른 식재표 제출은 건축허가 신청서의 조경계획도로 보통 갈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는 조치를 다른 건축물 허가는 물론 본 대지의 직전 허가자에게도 적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냉방시설실외 설치계획서 제출요구는 동조 제2항 중앙집중 냉방설비를 하는 경우나 동조 제3항에서 정한 여건에만 해당되어 당해 건축물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건축물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했는지 설명하고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번 질문과 같이 다시 보충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건축허가는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인데도 시장님께서 건축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기화로 국장은 시장의 지시사항이기에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시장님의 지시내용이 과연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관계법규를 자의로 확대 해석하여 민원을 지연시키고 결국 건축을 포기하도록 한 건설국장의 업무처리 능력은 크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허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오해받기에 충분합니다. 건설국장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평 부당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윤종대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을 시장님, 부시장님 나오셔서 그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한가지 양해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오늘 11시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대학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하시고 이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렇게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자한테 양해를 받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회의순서와 원칙을……

답변 받으시고 이석을 양해 하십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면……

그럼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를 괴롭히고 건축과장님 벌 주라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시의원이 집행부를 괴롭히고 시정을 흔드는 것처럼 지금 매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겁니까?

시장님 시간이 없는데 단체협약서 체결과 확약서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할 의사 그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질문의 요지는 전부 비켜가면서 의원이 시정을 흠집내는 걸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과장의 전결인데 시장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그 이외 의제외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답변 하십시오.

건설국장이 시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미뤄온 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언제 건축과장 얘기를 입에 담기나 했어요?

일괄 답변듣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원칙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사항이 충분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발언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또 행사관계로 해서 이석을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윤종대 의원님께 보충질문을 또 허락한다면 이 부분이 답변도 없는 부분을 질문하는 꼴이 되고 이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부의장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결정사항에 따라가겠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전부다 우회적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핵심은 하나도 답변을 안했습니다.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또 확약서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뭐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얘기도 아까 부시장님 얘기대로 라면 이건 완전히 부당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항은 정회한 다음 다시 한번 타협 좀 하신 다음에 오후도 시간이 있으니까 행사 끝마치고 다시 시간 있으니까 그 조정시간에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윤종대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사항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아직 계속 시간이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대외행사를 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 하여간 정회 선포에 동의 재청하시죠?

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이나 법령에는 직장협의회이고 지금 우리 직장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먼저 사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실제 인정이 안되지만 잠정적으로 직협을 이렇게 부른다는걸 먼저 말씀드리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그 인사위원회공직자 참여와 작년도 12월 특별단체교섭협약에 대해서 위법인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에 협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사항과 견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두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협약할 때 동해시직장협의회로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 이러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진 답변사항 10가지 중에 지난해 2003년 특별단체교섭협약서 10가지 중에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면평가제를 2004년 1월부터 실시해 달라고 하는걸 지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급이하 직원 인사시 희망보직제를 하고 6급 담당은 추천보직제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번씩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때 희망부서를 적어내고 희망부서를 적어내면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적소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무계장을 다섯명이 왔다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망보직제와 또 추천제는 저희들이 기 실시하고 있고 근무평정시에 자기기술서에 희망보직을 기술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노조 참석은 가능하나 의견 개진할 수 있다. 해서 대표 2명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취학 자녀아동의 보육비를 2004년 1월 1일부터 집행해 달라 지원해 달라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조지부장과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희망보직 협의 결정한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못들어 줬습니다. 지난번에 감사계로 보내달라. 이런 일이 있었지만 소송 계류중이라 못보냈습니다. 여섯 번째, 노조는 월1시간 내지 2시간 조합교육을 실시하고 간부 및 대의원은 근무시간에 활동을 보장한다 했는데 이것은 조금 협약할 때 잘못 됐지만 지금 인정은 안하지만 자기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근무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 민원처리는 2003년 12월 1일부터 폐지한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격주근무제 휴일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각종 행사, 기념식시 직원동원을 가급 억제해 달라 해서 지금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담당 해당 근무부서 지정자만 근무하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강검진시 두 종류의 암검사 항목을 2004년부터 추가로 실시한다. 이것도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당직은 2003년 12월 1일부터 폐지하고 당직후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항을 들어주고 있지만 인사에 개입하는 문제를 해결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한 사항은 3월 18일 인사에 아까 말씀드린 부적절하다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과 인사조치 부시장 공개사과 이것은 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부장, 사무국장 희망보직제도 아까 말씀드린 계류중이라 못했고 또 여성할당제 준수해서 지난번에 여성을 우리가 7급 승진 시킬때도 50%를 여성할당 했습니다. 타직렬 형평성 있는 인사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심재희 원상복귀를 부르짖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234개 자치단체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과 원대복귀는 불가하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 낙하산인사 원대복귀라는게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일대일 교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 사람은 도로 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가 그 인사대상자 사전 협의를 해 달라는 이것은 인사권의 침범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민간인 교체시에 노조대표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사위원회 임원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진심사 때 2배수 조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거 제가 누락되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승진을 시킬때에는 4배수 범위내에서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다면평가실시규정에는 그 4배수를 2배수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미 실시하기 전에 이것은 법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시정발전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안한 사항을 저희들은 공무원임용령을 가지고 인사를 제가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4배수로 다 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규칙을 나중에 제가 봐 가지고 2배수로 한다. 이것은 법령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고치자 해서 차기에 고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께서 건축설계와 획일적 일률적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사유는 원질문에 대한 세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설계 획일적 인상에 대해서는 건축설계도서에 창호의 그 형태나 치수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고 전면 도로계획에 따라 동일 선상으로 건물이 배치되고 평슬라브로 계획됨에 따라 입면상에 평육면계획 상태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면 공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법규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 국토계획법상 경관의 중요성을 반영해서 법령에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해안경관이나 수변경관, 자연경관 또 도심지 경관지구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정한 바는 지금 없으나 제가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행정적인 권고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항에 대한 지질조사와 관련해서는 3층이상 건축물은 지질조사에 의한 기초구조를 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전소유자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고 근래에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 건축물과는 제가 비교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경관형성에 대한 다른 건축물의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사들이 수행받은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시를 방문할 때에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경관에 대한 사항을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주차대수가 건물 규모라든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이런걸 고려한다면 절대 부족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광고물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광고물이 건축물에 난립되고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단계에서 건축간판설치 계획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보완사항으로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경계획에 대해서는 식재계획은 흉고직경이나 직정이나 수고, 수종 등에 대한 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경관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자투리땅에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건물의 주변에 조화를 이루고 정면에도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조경을 함께하자는 그런의미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외 난방시설 실외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설치되는 옥외 실외기 열로 인해서 지금 보행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개정되어 기존 시설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도 함께 보완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 건축주에게 권고를 한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개인 건축주나 이런 분들한테 건축허가를 포기하도록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지내 건축물의 모델이나 도시경관이나 조경이 조화롭게 되어서 발전적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보완을 하였던 사항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시장, 부시장,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더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본의원 혼자서 너무 장시간 소요한데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마치 의원이 시정을 흠집내는 걸로 발언을 한데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라도 사과의 뜻을 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 9월 7일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인사문제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승진대상 인원수 2배수 범위내의 자에서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는 현행방법이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4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시행했다는 것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장은 행정경험이 없어서 몰랐을지 몰라도 직업공무원인 나머지 부시장, 국장들이 이걸 왜 몰랐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번 인사파동에 후속 불화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 단체교섭협약서 내용 중 이제 부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4항 직원 미취학아동자녀보육비는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호 협의한다. 이게 뭐 의회가 마치 의결을 해 준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 과목이 입법과목인지 행정과목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우리 예산상에 이러한 항목이 기재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의회가 이 사항을 별도로 인정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발단이 되었으니까 지급액 또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중에 9월 7일 인사수 2배수, 4배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승진심사 기준안을 만들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면평가와 근무평정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4배수로 되어 있지만 승인지침을 만들때 2배수로 만들어서 2배수에 잘못된 것을 도 인사계장의 권고까지 했는데도 시정을 못하고 지금까지 1년간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4배수가 우리가 법에 보면 4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배수로 알고 우리 전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그 과정에서 5급의 기준 4배수를 놓고 검토를 한 과정에서 직협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2배수인데 잘못 본게 아니냐 그래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게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보니까 2배수로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잘못이다 수정을 하자 이래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하게 된 발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에 따른 다음에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을 고쳐서 법과 같이 지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비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육아를 300인 이상 직장에는 탁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설이 없을 때에는 보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인당 그 유아들에 대해서는 8만원씩 월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유아의 보육비 관리비를 우리 예산 어느 과목에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기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부의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천곡동 874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질문내용에 보면 건설국장이 시장의 지시라면서 민원을 지연시키며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그 질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동해시 사무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건축과장의 전결이라면 건축과장 선에서 이미 업무가 다 추진되고 또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국장이 시장의 지시라면서 이랬다면 이 부분이 우리시는 업무의 전결사무 규정이 없다든가 이 부분이 아니면 시장이나 지휘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여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이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그 부분이 전혀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러한 건축허가 업무를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지휘부에 다 업무보고를 하는지 또 이 부분에 어떤 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건설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낙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전결규정의 위배사항 그 다음에 지휘부의 어떤 압력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윤종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답변의 요지가 전혀 핵심을 못 짚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의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1번 답변 인사문제에 대해서 협약서 문제를 과연 협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번도 없었어요. 모든 그 뒤에 후속적인 문제가 협약서로 인해서 이뤄졌잖습니까? 그 중요한 협약서 문제가 만약에 온당하다면 그대로 시행했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선 핵심을 비켜서 자꾸 답변을 하니까 계속 이게 그 질문과 답변의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또 이 행사가 우리가 시청 한 라인에 있으면서 이런 중요한 시정질문시간에 과연 거기에 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인사말을 하셔야 도린지 안그러면 사전에 우리 사무과하고 시의 의전하고 연락을 해서 행사시간을 연장하던 저희의 의정시간을 조율을 하던 해서 정말 진정한 이 자리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열고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고 형식적인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님 좀 참고 하셔가지고 핵심을 찌를 수 있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촉구를 강력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정낙진 부의장님께서는 전결규정에 관한 문제의 위법사항과 그 다음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권순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전체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사항의 안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꼭 이석을 해야 될 처지가 되는지 이런 말씀인데 권순일 의원님께서 답변이 제가 할 답변이죠? (의원석 소란) 앞으로 참고하겠고 그 사항은 아침에 김홍래 과장님께서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동해시장이 주관하는 여성대학이니까 11시에 꼭 참석을 해서 축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제가 그럼 본회의장에서 한번 의원님들간에 동의를 받아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더 빈틈없게끔 조치를 하게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건축허가는 건설과장의 전결인데 건설국장이 시장의 지시로 했다면서 등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허가는 10,000㎡이하는 모든 사항이 건축과장의 전결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큰 규모로 건축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국장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시문제, 주차문제,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권장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저의 생각을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그걸 보완하고 이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 지시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저의 상사나 저의 밑에 하위직원한테 절대 업무를 전가하거나 이런사항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없겠다는 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이걸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한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축허가든 모든건 건설국장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이건 어떻게 해라는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서 계십시오. 그 답변내용이 그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 말이 분명히 나왔잖습니까? 그럼 나왔다는 하나의 증거는 동해시민한테 크나큰 불안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과 하셔야지요? 사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이 된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 8개의 과가 있으면서 저는 지금 아침 회의때 또 이렇게 시장님의 지시다. 이렇게 해라 하는 사항은 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저희가 어떤 오해가 되어서 잘못 전달되었다면 제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원질문자이신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더 이상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아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홍순만 의원입니다. 오늘 윤종대 의원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정규제를 지금 많이 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와 다른시도 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규제를 좀 풀어주시는 것을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시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10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한가지가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600명 공무원에 대해서 꼭 약속을 하시고 사람답게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약속과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이런건 약속대로 지켜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행정규제를 많이 풀어라. 또 합의서 10가지 사항은 약속을 이행해야만 앞으로도 불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못의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아이는 장난으로 던져도 맞는 개구리는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은 전결권한이 아닌 업무사항이 아니지만 시정의 중요사안을 건축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또 시장이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법외에 사항을 조치를 시켰다. 그러한 사안으로 건축주는 막대한 그 어떤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다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건축을 포기함으로 전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그러한 몇가지 민원서류에 어떤 문구를 달아서 반려조건을 만들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죽다시피 이 사업주는 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봤을때 이러한 부분이 또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 전반에 우리 윤종대 의원님이 처음에 모두의 질문에서 나타났듯이 건축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모토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건설국장님은 건설국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알고도 있어야 되고 또 챙길건 챙겨야 되지만 이런 부분이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만 의원님과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촉구성 질문 중에 한 사항을 꼭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시장님이 시정을 흠집내려고 하셨다는데 대한 시장님의 사과문제는 의원간에 협의하에 계속되는 시정질문사항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출석을 하게끔 협의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국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